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한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광덕계곡관광지 조성 및 산림전용 부담금 8,741만4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광덕지구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으로서는 광덕계곡 관광지 토지매각 4억원과 중리 택지매각수입 2억7,300만원을 각각 세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6억원이 증가된 10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5억7천만원이 늘어난 246억1,705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22억1,700만원이 늘어난 102억2,6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6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향교보수 1,500만원, 성불사지 보호책설치 1,500만원, 군민체육 문화축제개최 66만원 해서 총 예산은 5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3억2,70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화천 향교보수 750만원, 성불사지 보호책 750만원 등 도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지방공공자금채로 군의회청사 신축에 10억원이 기채 승인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 활동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체육문화 공청회 참석보상에 2,500만원, 민간인 수련원 입교보상 1,500만원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관리에서 행정지도 인쇄비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사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체육관 주변에 조각공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시설비를 보시면 조각공원 설치 1,500만원, 군민헌장비 이전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각공원은 지금현재 다목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협의해서 몇분이 만들고 있고, 서울 남산미술학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이영일 원장님께서 몇점을 저희한테 기증 내지는 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앞에 문화원 사업비 2천만원과 밑에 1,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륵바위공원 조성은 대이리 지역에 있는데, 내년에 그곳을 정비토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1,500만원으로 성토를 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헌장비 이전 관계는 현재 화천고등학교 종합운동장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체육공원 공간을 이용해서 그쪽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향교보수 설계용역비 66만원과 성불사지 지표조사에 1,500만원, 시설비로서 향교보수 2,934만원, 성불사지 석장승 보호책설치에 1,5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화음동정사지 설계용역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음동정사지는 국도비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화음동정사지 주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 4천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주변을 정화하기 위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설계용역만 해놓으면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언질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는 저희관내에 여러곳에 문화재가 있는데 수시로 조금씩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도 교육감기 빙상대회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과 군민체육 문화축제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축제사업 220만원으로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네체육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150만원, 페러글라이딩장 개발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러글라이딩을 성채산과 용하산, 간척지구에 몇군데 탐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성채산이 조금 낮아도 페러글라이딩 장소로는 괜찮다는 판정을 받아서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총 7억9,0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비비에서 53억7,45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전부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내무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에 5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이정표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해, 재난 무인중계소 설치로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계기에 1천만원, 태양전지, 피뢰침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화산쪽에 옛날 미군 유도탄 기지가 있는 그 주위에다 설치하게 되면 화천군내 전부 무전기로 연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 소관입니다. 14페이지로 새마을운동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운동지원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지역에 600만원, 부녀단체에 6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바르게살기 운동지원에 2,45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관광홍보용 고향담배 광고 인쇄를 위해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담배갑에다 화천군의 관광명소를 넣어서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실시설계비로서 군의회청사 설계비를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의회청사 신축 12억원과 청사창문 버티칼 교체에 938만원, 청사광장 휴게시설 500만원, 관사시설 보수 3호관사에 도색과 방수공사 해서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2억2,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가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19페이지로 지적과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항온항습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과 각종 대장이 들어있는 지적고에 항상 본 도를 고정시켜 놔야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장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에 500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에 200만원, 어린이놀이터 새단장 사업에 1,700만원과 출입구 미관시설 600만원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에 3억7,006만1천원과 묘지조성 감리비 2,993만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하는데 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을 9,4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천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자산취득비로서 3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전산망 접속기기, 다중접속코드, 소프트웨어 등 해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1,12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기획용 카메라 150만원과 시설비에서 화천군 종합관광 구상조사 용역비를 6천만원 계상하였고, 평화의댐 안보관 부지매입 2,891만5천원과 시설비로서는 1억4,820만원을 계상했는데, 붕어섬 군민공원 조성과 용화산 등산로 보완정비, 평화의댐 안보경관 도로조성, 군경계 표지판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시면 용화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조성공사와 마을관리 휴양지 간이화장실 3동을 추가로 하고, 관광안내소 터치스크린 설치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경보등 설치를 3개소에 1,200만원, 29페이지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대형교통안전 표지판 3개소, 안전표지판 50개소, 곡선유도 표지판 30개소, 텔리네이터 가드레일 활용하는 것을 120개소, 교통신호등 제어기 보수 3개소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서 인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사무용집기를 책장과 의자에 대하여 1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물가두기 자체지원으로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민간자본 보조로서 목재파쇄기 구입지원을 1,260만원, 유기농 쌀포장재 지원 675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브랜드화를 위해서 거세보정틀 525만원, 수술기구 57만8천원 해서 5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관리에 있어서는 파로호 선착장 시설에 1억5,8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파로호 선착장 시설부대비 11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중간기착지 안내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는 동절기에 도선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서 미래의숲 조성을 하는데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비가 1억원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생명의 나무심기 수목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보조간벌 사업등 총 1,88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부 국?도비 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도로변 화단조성 및 관리에 713만3천원, 가로수 보식, 재래향토수 식재, 쥐똥나무 수벽조성, 쥐똥나무 수벽전정, 향토수 식재시 사후관리, 무궁화이식 및 사후관리, 가로변 수목정비, 양묘장 조성관리, 진달래동산 조성, 붕어섬 주도로 산책로 조성, 비목공원 조경, 코스모스 양묘 및 식재등 해서 1억1,219만4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도로변 녹지시설 사업 부대비 등 해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사내면 상수원 오수관 배설공사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28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나가도록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하수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분야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1,56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1억9,548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공사와 산양하수처리시설, 화천읍 하수도 개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1,0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6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양하수처리 시설만 감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먼저,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강남지역 도시계획 정비용역을 위한 용역비로서 6천만원, 실시설계비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서 상서면에 1억1,640만원, 사내면 도시계획에 1억4,6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토지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금이 1억9,4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민건의 가로등사업으로서 보안등, 가로등 해서 4,500만원, 보안등 전자식 점멸기 교체로 3천만원, 도시경관용 분수대 설치 4천만원, 사창리 시가지 우회도로 400만원, 하수 소도읍 가꾸기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1,914만8천원 등 2억3,81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88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도면정비 용역에 5천만원과 봉오 취락지구 개발계획 환경성 검토용역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문화마을 경관조성 용역비로서 9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문화마을 조성에서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진입로 정비 1억5천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장비 2억원, 도시가로정비 1억5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8억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에 풍산경지정리 배수로, 떼둔지 도수로, 대이리 도수로, 풍산2리 양지보가 계상되었습니다. 간동면에는 4개 지구에 도수로 내지 옹벽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남면은 역시 4개 사업으로 도수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에 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양수장이나 도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5개 사업으로서 도수로, 취입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37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준용하천정비와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준용하천은 화천천, 파포천, 간척천이 되겠고, 소하천은 배머리천, 탑둔지천, 삼일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5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의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로서 공설운동장부터 화천체육관을 연결하는 육교가설과 화천고등학교 정문부터 후문까지의 구간에 대한 4차선 공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설계용역비로서 1,949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화천체육관 육교가설 등 사업에 5억7,68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천부터 사창시가지 및 군도차선 도색에 2,52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방활사 설치, 군도유지보수, 교량유지보수, 연승교 재가설 접속도로 공사 1억5천만원, 화천교부터 배머리교간 자전거 도로공사에 2억9,7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로서 학영교 재가설 공사에 2억5,200만원, 장비임대료 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86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용담1리 소교량 가설에 800만원 설계비가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는 9억4,453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용담리 소교량 가설, 솔대2교 가설공사, 뛰개～간척도로 확?포장사업, 상2리 진두루 농로포장, 구만리, 용호리 농로포장, 응달교 접속도로 포장, 삼일리, 용담리 농로포장, 도송리 마을안길 포장, 부촌리 농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96만8천원인데, 앞에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재해재난 현황판 제작을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재난위험시설 응급조치를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방재계획서 발간하는데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18만9천원, 6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만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원은 시설비로서 보건진료소 화장실 수리비에 150만원과 일반수용비로서 X-Ray 판독료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는 입원실 컴퓨터 키폰 보조장치 증설에 300만원, 입원실 유선설치비 1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8만원과 토지매입비로 농촌지도소 청사 및 실증시범포 토지매입을 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400만원으로서 사무실 전기배전판 교체와 대형보일러 교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는 건강관리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태양열 지중난방 하우스 설치에 4,400만원, 낭천닭 사육농가 육성에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는 환경미화원을 화천읍에서 2명을 감하여 환경관리사업소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브로와타이머 설치비 400만원, 염화제2철 보관탱크 100만원, 경비실 전기온수기 설치 60만원, 주방용 가스온수기 설치 30만원 해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입니다. 위생사업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슬러치 처리용 중장비 유지비를 299만7천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진입도로변 조경공사를 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주변에 조경을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사내면의 복지회관 운영비로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서 간동면으로 유촌리 마을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수만 해도 되는지, 보수할 수 없다면 철거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화천읍에 청사햇빛 차단시설, 청사방송시설 해서 375만원 예산에 계상되었고, 간동면에는 면사무소 창고신축 1,000만원과 청사마당 보안등 설치에 100만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 하남면에는 청사내?외부 도색을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화천읍에 환경미화원으로 3,985만9천원을 감액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환경사업소에 3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화천읍에서 1명을 삭감하고 상서면에서 1명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11페이지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피복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간동면에 우선 공중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서면 쓰레기매립장에 600만원, 사내면 쓰레기매립장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2억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동면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시설비로 화천읍부터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5개 읍?면 모두다 2억원 범위내에서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이것은 가로화단 꽃길조성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자연공원화 사업으로 화천읍에 1,037만원, 간동면 665만원, 하남면 665만원, 상서면 907만4천원, 사내면에 907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1개 사업만 있습니다. 상수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9,28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총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2,27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역시 세입표의 예산과 같이 9,28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위라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화천상수도 취수시설 보강외 2건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입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나서 마음이 굉장히 착찹하여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은 무슨 이야긴가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타 부서의 예산을 종합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각공원 이라든가 또는 체육관 육교, 자전거도로 이런 예산을 다른 부서에 많이 세웠는데 작년의 수해복구가 아직 안되었다고 판단해요. 문제가 어디있냐 하면, 수해가 났을때 대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들께서 수해복구 예산은 충분하니까 수해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안심하고 가서 있어라 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포천, 화천천 이 지역으로 해서 약 5km정도가 수해복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세운 것을 보면 화천, 간척, 파포천 해서 약 700m 정도 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호언장담 하던 것은 허사가 된것인지, 그러면 국가경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담해 놓고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를 완전히 항구복구 하겠다고 장담해놓고 수해복구는 뒷전이고 다른 전시, 소비성인 예산에 중점을 두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지역주민들이 부군수님 한테도 오고, 군수님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질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해결이 안되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로 건설과에서 준용하천 사업이 얼마나 올라왔는데 이것밖에 안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약 50%정도 수해가 미복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를 모두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것인지, 건설과에서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를 보면 집단민원, 고질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군수, 부군수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활동비는 어디에다 썼는지, 활동비 지출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축전, 비목문화제 이런 것은 다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수해날 당시에는 용화축전을 연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다시 재기가 된지 몰라도 수해복구의 상처를 아직까지 마무리 못하고 그대로 안고있는 주민들은 무슨 마음으로 축제에 참석하겠어요. 다른데는 수해복구가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좋다고 하며 10년이나 20년 앞당겨 발전되었다고 얘기 하는데, 그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수해가 났으면 처음에 약속한대로 다 이루어 졌어야죠. 소비성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수해복구는 뒷전으로 돌려 놨으니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반드시 발생될꺼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체육문화 공청회 참석보상, 이것은 어디다 누가, 어떻게 참석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인쇄비, 이것도 또 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도 인쇄비라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행정지도 인쇄비를 반상회보도 나가고, 무슨 팜프렛해서 다 나가고, 각 실과마다 전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특히, 행정지도 인쇄비라는 것은 별도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비에 조각공원설치, 미륵바위 공원조성, 군민헌장비 이전시설에 대해서 조각공원은 왜 필요하냐? 현재 군민의 정서에 맞느냐? 지금 수해로 인한 복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사치성 시설에 투자를 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륵바위 공원조성은 현재 미륵바위가 95년도 예산에 진입로 예산도 세워져 있고, 환경조성 예산도 섰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왜 또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군민헌장비 이전시설은 군민헌장비가 제대로 세워져 있고, 다른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공간이 넓고, 주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시설이 따로되어 있는데, 거기에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이 되어져 있는지? 지금 있는 데에만 해도 화천군의 현재 실정으로는 더 다른곳에 옮겨서 그이상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다 옮기며, 옮기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페러글라이딩 개발인데 이것이 5천만원입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정서에 맞느냐, 괜히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쓸데없는 낭비성 불이익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전의 얘기를 다시 반복 대두되는데 수해복구도 아직 안되어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군민들의 시선이 정말로 화천군 행정을 바로 본다고 인식을 받겠느냐, 반대로 주관을 주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셔서 없습니다만 한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7페이지를 보면, 도 교육감기 빙상대회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보태어 주겠다 하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도 도 교육감대회가 있었죠? 우리군에서 교육을 가는 것에 대해서 50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다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골고루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한번 우리군이 이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문화 공청회 참석보상도 이미 이윤완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에 문화원사업비 2천만원으로 1식인데, 이 사업비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일일이 지적하기 이전에 사실 이 사업에 순위를 우선 택하고 해야합니다. 군민이나 군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전체가 공감이 가는 사업순위가 선정되어야지 이런 것을 묵인하자니 군민을 배신하게 되고, 여러분한테 일일이 지적하자니 너무 야속하다는 말을 듣겠고, 그리고 여기 시설비 조각공원설치, 미륵바위공원 조경 이런 것은 지금 우리의 경제가 남의 나라의 은행에 가서 무릎을 꿇고 대통령 후보까지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경제가 회복된 후 3년 이후에 할일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못마땅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군민헌장비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이전할때가 되면 이전하세요. 그러나 3년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옮겨서 돈을 버리느니 당장 예를들어, 지금 위생사업소 같은 경우 진입로에 가드레일을 하는 이런 것은 타당하죠. 그러나, 이것은 뒷날 옮겨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흉하게 넘어져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년정도 나뒀다 해서 지적받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의 운영에 묘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음동정사지 설계용역비인데 용역비에 3천만원, 문화유산을 소중이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망을 쳐서 훼손만 안하도록 해도 1차적인 예방차원은 된거예요.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철책만 든든히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용역비를 내버려 가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돌 자체에 글씨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바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페러글라이딩장 설치로 동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화천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과 이질감만 생기게 합니다. 팔자좋은 어떤 사람은 페러글라이딩 장을 만들어 줘서 화천사람의 비유만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고 다 소득이 올라갈 때 국민의 분위기와 맞춰서 때가오면 해도 될일인데 현재 이게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한번 잘 참고해서 일단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른사업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각종 자체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수해복구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라는 개념으로 98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해당시 수해자체의 판단을 할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해복구는 완전복구,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복구지역은 복구가 잘되다 보니까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가 하면, 당시 조사할 때 피해가 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으로 판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98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지 수해복구를 복구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저희가 갖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용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준용하천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도가 책임지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준용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도에서 복구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총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12억5,100만원인데,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것이지만 우선 다소나마 시작을 해놓자 하는 취지에서 준용하천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 참석보상 등 4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7년도에는 발간하지 않았고 98년도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을 별도로 내려 보내줘서 일괄하여 인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발행한 것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잔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꼭 발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군민정서상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각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의 효과가 금방 뚜렷히 나타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투자의 효과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도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정서 순화에 일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과거에 볼수 없었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지 우선순위를 꼭 아껴 세우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미륵바위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시 투자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습니다. 95년도에 9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미륵바위를 관리하고 있는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과 연락이 안되었는데 미륵바위를 위로 올려야 합니다. 도로와 같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후손들과의 연락이 되어야 협의하고 절차를 걸쳐야 진행이 되는데 연락이 안되어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손들과의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후손을 만나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분들이 오셔서 자신들 스스로 기층간의 정리를 해서 높여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비사업을 하겠다 하여서...

미륵바위에 무슨 후손이 있어요?

네, 방씨라고 후손이 있습니다.

마을에 하나의 수호석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을 지켜주는 미륵바위다 라고 해서...

그 마을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 보전하고 하던 그것을 숭상하는 후손이 있습니다. 방씨 문중인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사람 권리도 없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고 하면 대이리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모슨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옛날 화천의 유래로 내려온 거예요.

군민헌장비 이전에 대해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장소는 지금 체육관 아래쪽과 위쪽 2군데를 놓고 아직 결정이라기 보다는 구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학교운동장의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민들이 보는 기회가 적고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도로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이것을 옮기는데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뿐입니다. 예산이 승인되어 옮긴다 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얻은 다음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페러글라이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페러글라이딩 장소를 만들어서 5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많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다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구상한 것은 페러글라이딩을 해서 우리 화천군민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준다거나 하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화천군민들이 이 페러글라이딩 이런 것을 인식하고 또 페러글라이딩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화천군에 상당한 경기에 부양측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얘깁니다만 영월군이 페러글라이딩장을 설치하고서 매주가 아니라 평일에도 페러글라이딩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보통 주말의 경우 300～400명씩 운동하는 사람과 가족들이 와서 그 지역경기에 엄청난 부양책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서울과의 거리가 영월보다 가깝고 춘천과도 거리가 멀지 않고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만들은 것이지, 절대 군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워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 교육감기 빙상경기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어디에다 쓸것이고, 금액이 많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행사를 치루다 보면 물론 기본적을 시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하는 시?군에서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들어갑니다. 우선 빙상연맹에서 부담이 되는데 빙상연맹에서 다른지역 빙상부에서 오는 분들을 화천에 와서 밥이나 사먹고 행사나 하고 경기나 하고 가라고는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행사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을 더 깊이 검토하여 500만원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이라도 가능하다 하면 최소한 줄여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겠네요?

네, 교육감기입니다.

우리는 화천군에서 빙상대회를 하니까 후원이라고 할까?

이쪽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죠. 그런데에 들어가는 비용, 경기장 관리라든지 내빈접대 라든지 하는 부분에 다소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문화원사업비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조각공원을 만드는데 조각공원에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자체에서 조각품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알고 있는 분은 남산미술원에 원장으로 계시는 이영일 원장께서 아마도 군민헌장비도 그분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로호에 있는 비도 그분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가져다 전시를 하면 좋지않겠는가, 전시라기 보다는 우리지역에 설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저희 군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문화원장님하고 이영일 원장님하고 서로 대화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같이 군합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헌장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화음동정사지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화음동정사지는 국보급입니다. 국보급인데 아직까지 국보로 지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내년에 화음동정사지 복원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복원한다면 최소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는 감히 엄두도 못냅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이나 이쪽에서 화음동정사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차제에 중앙에 있는 어떤 분이 화음동정사지를 앞으로 개발하여 복원하겠다 하면 문체부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언질을 받고, 그러면 이 지역을 우선 국보로 지정을 받는 문제, 원형을 복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군비 3천만원을 들여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비지원을 받아서 4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주변 토지를 내년에 확보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용역해서 문체부에 보고를 해서 국보지정을 받는다든지 해서 99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실장님, 제 의견은 현재 철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철책을 한 것은 우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 지정도 아직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상하게 경제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데 3천만원씩 자꾸 설계용역비를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볼때 너무 성급한 사업이 아니냐, 제가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앞서나가서 사정에 미해 돈을 성급하게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페러글라이딩 설치관계는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의 전체적인 설명 잘들었습니다. 내무과에 마을이정표 설치인데 1식에 1천만원, 물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이정표라고 하니까 곁들여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1년전인가부터 군정질의도 한번 한적이 있는데 면과 면에 대한 경계표지판이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다목리쪽으로 돌아서 오다보니까 상서면과 다목리 경계가 덕고개인데 이정표가 없어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약 200～300만원자리라도 만들어서 면과 면의 경계판은 하나만 만들어서 이쪽은 상서면 이쪽은 어디라고 하면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보기가 아주 좋지않더라구요. 그것을 설치하면 좋겠고, 요즘은 군기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군경계를 사창리에 들어가기 전에 해 놓았는데 참 잘해놨어요. 비싼것도 있지만 예쁘게 잘했어요. 그런것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의 약 10분의 1 가까이 되더라도 하나해서 군기도 그려넣어 해놓으면 좋겠더라구요. 면과 면 경계표시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후자에 말씀드린 것도 생각있으시면 곁들여 말씀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는 먼저, 관련없는 것으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다가 기획실장님께서 인사 행정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행정관계의 내무과장님께 우선 여쭤보고 수정예산에는 관계 없지만 읍?면예산에 관계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토지관리조사보조원과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 있는데 상서면에는 없습니다. 제가 상서출신이라고 상서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상서면에 없는 이유가 군청에 민원안내원이 신설되면서 상서면에 있는 토지관리보조원을 군으로 배치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겠다 하고 군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런 이후 아직까지 조치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연구해보자 하고 말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무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화천군이 5개 읍?면인데 인구, 면적 또는 세원을 비교해 볼때 상서보다 구만리 출장소가 더 큽니까? 적습니까? 이것이 초점인데 왜 이런얘길 하냐면 구만리 출장소에 전산보조원이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상서면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 있긴한데 토지과표 조사요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고, 심지어 읍?면에선 버린새끼다 하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은 읍?면장이 힘이 있느냐, 의원이 힘이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오가는데 형평성이 없다 하는 얘깁니다. 모든 면을 봐서 더욱 우세한데 거기 인원을 빼가고, 물론 일용잡급은 자동소모되면 그만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온 것은 자동소모가 아닙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곳으로 배치가 된것입니다. 면장은 군수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균형은 맞춰 주어야죠. 간동면 구만출장소의 전산보조원은 어디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산보조원이 구만출장소에 해체가 되었으면 전산보조원을 군으로 배치하고 갑자기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서로 다시 보내주던가 이런식으로 조치해줘야지 가만히 보니가 그냥 힘있으면 견디어 나가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이것은 면장만 대상이 아니라 군수까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을 불편하게 하자는 군청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면은 인원을 다 해줘서 돌아가게 하고, 어느면은 인원을 빼가고 보충은 안해주면서 어렵게 만들고 그것도 제일 약한 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아직가지 조치를 못했으며, 지금 간동면 구만출장소 전산보조원은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다 없애겠는지, 주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이정표 설치라는게 옛날 70년도에 돌로 다 했어요. 그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지나서 못쓰는 것인지, 다시 재정비로 모두 바꾸는 것인지 어떻게 돼서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새로 이정표가 말이 나오니 하는 말인데, 돌로 관리하던 것은 어떻게 되어있고, 다시 사용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시설비에 재해재난 무인중계소 설치인데, 무인중계소 설치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온라인제로 전국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화천군에 앉아서 몇군데만 읍.면별로 나와서 군에서 집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잇점이 있는지 또, 여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반드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재해대책을 예방한다던가 이런게 있어야 될텐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내무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이정표는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수복돼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이정표를 많이 설치해 왔습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철판으로 설치한 때도 있었고,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연석에다 설치한 예도 있었고, 이게 산발적으로 일정한 지침 없이 설치를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마을별로 여러 가지 환경도 변화하다 보니까 도로도 변하고 하다 보니까 실상 마을이정표를 설치한 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잡하고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인군지역인 춘천시만 하더라도 자연석으로 전 마을이 어디이고, 지금현재 마을이 어디이고 앞의 마을이 어디인지를 표시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군에서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경 특수시책 보고를 가졌는데 읍?면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새로히 방문하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랄까 이정표를 몰라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디이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해서 검토하여 이 시책을 급작스레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는데, 일단 1식해서 1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강원도내 시?군이라든가 각 타도를 돌아봐서 이상적으로 예산도 적게들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서 설계하여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설치하게 되면 군계지점 또는 주요도로변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투자하여 전 마을에 마을이정표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인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탈루세원 발굴이라던가 새로히 세원을 발굴한다던가 할때에 기존 정규직 인원을 가지고는 세원발굴 또는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보조요원을 일용직으로 세워 세원증대를 위해 해오던것과 또 한가지는 주민등록이 전산화 되면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한사람만 앉아서는 민원처리도 그렇게 매일매일의 전산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요원을 두었던 것인데, 실상 몇 년전부터 그렇습니다만 한번 일용을 임용했다가 그만둔다던가 또는 사정이 생겨서 인력의 이동이 있었을 때에는 새로히 임용을 해서 배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것도 있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서면에 전산보조원은 있습니다. 토지과표 요원이 없는가 본데, 지금 현 위치에서 봤을 때에는 정부조직을 새로히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얼마전에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명년도에 가서는 일제히 개편이 될것입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읍.면간에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은 교정을 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잠깐만요. 간동면 출장소의 전산보조요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간동 출장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직이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소장 한사람과 보조원 한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 있는 민원안내원을 다시 면으로 보내세요. 어떤게 원칙입니까?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리도 안채워 주고 형평성도 안맞잖아요?

내무과장님 답변중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다른 과장님의 답변 준비에 늦어지니까 핵심만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시정한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폐지한다는데 뭐하러 구만리 강남출장소를 유지해 가면서 힘들게 해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정비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정비가 언제 되는겁니까? 당장 조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하세요.

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은 것인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만들은 사람이 답변을 해줘야지...

상서면에서 나온 얘기가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담당 기능 부서별로 업무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체 5개 읍?면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어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전 읍?면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님은 직원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상서만 없는데 어디가 없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의 추경 관계만 말씀하시는게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무인중계소 설치문제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를들어 산불이 났을때, 수해가 났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 되었을때 화천군 지역내에 물론 전화가 있는데는 됩니다만 전화가 없는 지역에는 무선연락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2군데에 무선중계소를 설치하여 어떤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도와 군과의 무선시스템은 군수 비서실에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만 되고 사내, 상서, 간동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놓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무전기 개방을 어느 위치에서 하더라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아까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첨부가 되는 것인데,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군민봉사과에서 각 실과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읍?면에 기동순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감사실장님께서 수해는 완전히 항구 복구되어 없는 것으로 알고, 금년에는 수해복구라는 얘기는 없고 준용하천 정비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읍·면 기동순찰을 하시면서 팀장으로 순찰을 하셨는데, 수해복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되어 읍·면 기동순찰 일지를 요구합니다.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군민봉사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 보조에 새마을운동지원 정액보조가 나왔습니다. 3,600만원, 지역읍·면에 600만원, 부녀회에 600으로 총 4,800만원입니다. 전액이 군비로 주게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의 정액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무슨 지침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하겠고, 또 자율을 지키자 하는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푼도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 외에도 부녀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2곳에 읍·면까지 배려를 했는데 왜 기 여타 단체에는 안주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6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지원 정액보조는 94년도에 군지회에 3,560만원, 또 지역 읍·면에 600만원, 부녀회에 600만원이 지원된 바 있고, 또 95년도에는 50%를 감하라는 내무부 지침의 지시에 의해서 50%에 해당하는 군지회 1,780만원, 지역에 300만원씩 지원한 바 있고, 96년도, 97년도에는 지원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지시되었기 때문에 4,800만원...

글쎄, 이 돈이 국고보조예요? 군비예요?

군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도 예산이 2천만원 정도로 불용액으로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2회 추경에 전액 전용이 안되었어요. 이렇게 돈을 준것도 못쓰는 새마을지회가 이런 막대한 돈을 쓰겠다 하는, 지침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 사정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이예요. 그리고, 여타 단체가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뭐냐하는 얘긴데 형평에 안맞는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2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자치단체 보조로서 이 정액보조와는 성질이 다른것입니다. 이것은 정액에 대한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새마을지회는 여기 지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은 안하고, 지금현재 상조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로 바르게살기운동도 옛날에 내무부에서 관리하던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럼 자유를 수호하자는 단체는 무엇이냐 하는 말이예요. 그것도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인데 모두 끊기고, 대통령이 요즘에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다 보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라리 영세민한테 주면 이 사람들 할일 다 할 것 같은데, 주는데 있고, 안주는데 있고 군비이니까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21페이지로 입·출구 미관시설이 있어요. 300만원에 2식인데 입·출구 미관시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로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세탁, 비누 등 해서 15가구에 2만7,780원씩 12개월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15가구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들 대상 영세가구를 주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 봉사원에게 주는 것인지 구분이 없어요. 2만7,780만원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께요. 어린이놀이터 새단장 사업 화천놀이터, 화천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다 하는 말씀인데 종합놀이터 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느정도 범위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이렇게 엄청난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느냐. 기존 땅이 있는데다 하는 것인지, 터도 없는데 터값을 더해서 하는 것인지, 1,700만원이라 하면 요즘 거금 같아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인데 금년에 3억7천만원을 요구하셔서 조성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1단계 공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단계 공사 진입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공사라 함은 지금 묘지조성 하는 그러한 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를 하는 것인지, 1단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단계로 진입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조성을 하는 1단계, 2단계로 쉽게 말해서 1블럭, 2블럭 식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어린이놀이터 새단장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는 새로 다른 위치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린이놀이터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천 어린이놀이터가 가장 이용율이 많고, 63년 9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비를 계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위험성이 뒤따름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를 현대식 놀이기구로 교체를 하고, 또 출입구 등 이런데도 미관시설도 정비코자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입문의 미관조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고, 놀이기구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 본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 갖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것입니다. 그런것도 알지 못하고 100원이 들지, 200원이 들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세워요?

원하신다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또 부자나 모자가정세대를 대상으로 기존에 자원봉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98년도 사회복지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개설 운영이라는 특수시책을 갖고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재가복지 분야라든가 주거환경 개선분야 또 군민봉사과에서 하는 기동봉사 분야, 이·미용분야, 의료봉사분야 이것은 보건의료원과 관계 되겠습니다. 이런 봉사를 체계적으로 서로 자원봉사자를 구분하여 발굴,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서로 수혜자와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2만7,780원에 15가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내역에 불과하고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15가구는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5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한 그런 내역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봉사 한다구요?

0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노인, 저소득 부자·모자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부라는 얘깁니까?

네,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서 이 재가복지 5개 분야로 나눠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이 사람들을 그 수혜자가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다 서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계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차라리 500만원을 현찰로 나눠주세요. 일에 되겠어요? 요즘에 누가 하겠어요?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주신 공설묘지조성 사업의 1단계 공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실제 묘역조성공사 1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사업, 한군데만 하게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사업을 하는것이며, 1식이라는 것은 어디를 선정한 것인지, 선정이 되어 있다면 그곳은 어떠한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비중에서 마을앞 실개천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앞 실개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된 취지는 지금 법정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 등은 수질관리가 그런데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기측정을 한다던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다던지 해서 수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법정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앞의 작은 하천들은 부락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등으로 오염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설내용은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개념을 떠나서 생태학적으로 수질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식재한다던지 배합도 효소를 한다던지 해서 하천의 자생능력을 높여서 수질을 정화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좋다면 내후년부터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소는 지금현재 읍·면을 통해서 4개소를 받아놨습니다만 내년초에 4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하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까?

하천본류쪽은 심각하지 않는데, 부락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하천들은 생활하수가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개천이라는 뜻은 뭡니까?

작은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마을앞의 실개천하면 옛날의 도랑같은 개념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목이 아주 묘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사창리 시가지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했는데 2군데로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지만 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요구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왕에 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창리 상가지역을 보면 상당히 비좁아요. 양측에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비좁은데 우회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할 때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에 가서 다목리로 가는 도로나 상가로 거치는 것은 예를들어 4분의 1톤 미만이라든가 하는 표지를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지판에 그런것도 묶어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부여해 봅니다. 그런 표지판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개의 표지판을 하는데 그렇치 않아도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고맙겠고, 제 얘길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내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보수가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수해복구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되어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개·보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해복구 사업에 누수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 읍·면에 이관 해서라도 읍·면에 토목직이 없고 중내는 관장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시차가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되는 사업이 지금 동절기라서 다른 사업은 중지시켜 놨습니다만 차근차근히 재 조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차의 대형트럭이 상가로 오거든요. 이런 것은 우회도로로 빠지겠끔 안내표지판에 써넣으면 사창시가지에 통행이 원만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실상 회의진행에 순서는 관광경제과가 먼저인데 민원관계 부서인 도시개발과장이 주민들과의 약속 관계로 인해서 먼저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관광경제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시설비 등에서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매입은 왜 하며, 거기의 사용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화산 등산로 보안정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97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보안이 더 필요한지, 저희가 먼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로프도 매놓고 보완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해도 별로 아쉬운 것이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더 하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군경계 표지판 설치도 97년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4개소를 더 하는 것은 작년에 안한 것인지, 아니면 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또 보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조성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5개소 씩이나 설치하는데 그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마을안내소 터치스크린 설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왜 설치하는 것이며, 용도는 어떻고,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27페이지를 보시면 화천군 종합관광 구상조사 용역으로 우리군에서 구상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다 용역을 줘서 구상을 해달라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용역을 주는 것 아니예요. 돈을 다 줘서 화천군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구상용역을 주는가 본데, 우리 화천군에는 이렇게 할만한 분은 없는지, 이런 구상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없는지, 근데에 보면 우리 전위원님 같은 경우 화천군의 전반적인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라 하면 잘 하실텐데, 이것을 보면 대학교수한테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강원개발연구원 이런데에 우리군에서 년간 6～7천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극구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 화천군 발전에 대한 구상과 비젼을 어떻게 1년에 한번씩 주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돈만 주고나서 1년에 한번씩 우리군 위원이나 군청의 실과장님을 모셔놓고 1년동안의 화천군의 발전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다 하는 설명회도 없어요. 이것은 용돈하라고 주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사람들 한테 돈을 줘서 뭐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경관 그분들이 오셔서 스크린도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비젼을 한번이라도 보여주면서 용역비를 줘야지 강원개발연구원 해마다 돈줘, 스크린은 한번도 안보여줘, 뭐하는 겁니까? 계속 돈만주고 용돈과 차량유지비나 주는 것 밖에는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으로 용역을 줄것인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계곡�� 이런 방법으로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6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관리휴양지 간이화장실로 자연발효식인데 500만원씩 3동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간이화장실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묻습니다. 500만원이면 간이화장실 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화장실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한 것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인지, 만약 제조한 것을 구입해서 설치한다면 500만원짜리 간이화장실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도 본 예산에서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물었을때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에 상정하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의 답변은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1,500만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견해를 달리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관광기획용 카메라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관광경제과에는 카메라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에 쓰는 것인지, 있다면 현재 있는 것이 거의 사용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화천군 종합관광 구상조사 용역인데, 돈이 6천만원입니다. 돈도 없는 군에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해서 당장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현재 특별하게 추진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데 용역비까지 설정한 이유가 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붕어섬 군민공원 조성인데 여기 주차장 정비로 500m의 거리를 얘기했는데, 어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산 등산로 보안정비로 밧줄이나 매놨으면 됐지 뭘 거기다 자꾸, 사람이 편안하게 여가선용 할 시간이 있을때 등산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이 지역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희망하는 생각은 다른것인데 관에서 이런 것을 우선 집행하려 하는 것은 군민의 생각과는 이반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경계 표지판 설치 4개소입니다. 425만원씩 4개소에 1,700만원인데, 군경계 표지판 설치를 어떤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니다. 다음은 용화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으로 용화산에 주차장이나 만들었다 하는 것은 지난날 나라의 경제가 이상없을 때에는 앞으로 해놓으면 나쁠 것은 아니지만 4개소의 주차장이나 해놓으면 뭐합니까? 차가 들어오면 들어오는데로 환경만 오염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과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간이화장실은 3동씩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다시 배치를 점검하여 부적정한 곳을 해소하여 놓는 것이 필요하지 무슨 발효식이 들어가니까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간이화장실에 무슨 발효식이 필요해요? 그때그때 위생관리사업소에 넣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것도 낭비적인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관광안내소 터치스크린 설치 2,500만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보통 단위가 1천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니끌모아 태산이라고 할것이 있고, 안할게 있고, 나중에 할것이 있고, 우선 할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 예산에 특히나 수정안에 올라온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보수인데, 신호등을 설치한지 얼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34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평화의댐 안보관 부지매입 사유와 사용목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 부지는 현재 안보관 건물이 있는 부지가 산림청 땅 일부와 한전 땅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주 측에서 매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용화산 등산로 보완정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 부분은 양병모 위원장님도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용화산 등산로는 우리가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총 등산로선이 5개 노선중에서 기본적인 1개 노선만 정비를 한것입니다. 나머지 유촌리에서 정상까지, 용호리에서 말골에서 삼화리에서 각각 정상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부분적으로 보완정비 하고자 하는것이며, 그 외에도 용화산 내에 있는 주요 지형, 지물에 대한 등산객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판과 설명문을 부착하고자 세운것입니다. 세 번째, 군경계 표지판도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추가 설치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경계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중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고 예산사정상 4개소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노는 구간은 경계가 있는데 나가는 구간이 없다던가, 또 나가는 구간은 있는데 들어가는 구간이 없는 그런 지역이 5번국도에 서오지리와 12번 군도의 광덕고개, 그리고 5번 국도의 마현리 말고개, 그리고 46번 간척리 추곡터널 등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다른과 질문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어서오십시오. 비목의고향 화천입니다.”하고 써붙힌 그런 경계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화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조성 필요성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문제 역시 양병모 위원장님이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표현상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아니고 용화산을 올라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정상까지 올라가서 등산로 입구에가면 차가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화산 등산로를 설치할 조사를 한 이후에 많은 대형버스들이 휴일을 기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돌아올 곳이 없기 때문에 대단한 혼잡을 빗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화산 입구라든가 그 밑에 마을관리 휴양지로 운행하는 일부에 도로변 공간을 이용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버스들이 회전도 하고 또,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공간 조성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데로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이런데에 과다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안내소의 터치스크린에 대한 내역을 양병모 위원장님과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이 터치스크린이라 하는 것은 우리군 관내에는 모형이 없어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손으로 희망하는 안내문을 누르면 화천군 전체 관광안내도 라는 것을 누르면 그 화면에 전체 화천군의 관광 안내도가 나오고, 또 화천군정 예를들면 관광분야 라든가 건설분야 라든가 이런것들을 사전 입력해서 손으로 누르면 화면과 말이 동시에 나오는 장치로서 비근한 예로 양구 선사박물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설치하면 무인관광 안내로서 상당한 저력을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금년 예산에는 안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도비보조 1억원을 받아서 관광안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 등이 늦는 바람에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여기다 터치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최덕규 위원님께서 종합관광 구상용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관내에는 이 용역을 수주할 업체가 없는지의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저희군 관내에는 산이나 강, 또는 호수, 계곡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나 이것이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라든가 강원비젼 21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흥적이고 조잡한 계획이 수립되고 또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군에 풍부한 잠재적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구상해 보고자 권위있는 관광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계상을 한것입니다.

네, 현재 전문업체라 하면 어느업체 인지는 지정을 아직 안하셨죠?

물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도움되는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화천군청에 종합관광 연구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머리 좋으신 과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과장님들께서 여기서 1년이상 살다보면 화천군을 다 압니다. 거짓말을 보태어 얘길 한다면 누구의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아요. 그러면, 군수 및 실과장님들 몇분 만들고, 이윤완 위원님이나 전위원님을 조직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화천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람들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얼마나 멋진 관광에 대한 구상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님도 잘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계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화천에서 뿌리박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예요. 이런 분들을 종합관광 개발연구원 이런 것을 조직해 보세요. 그래서 이 6천만원의 예산을 그쪽으로 다 드리세요. 건방진 얘깁니다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줘서 우리한테 얼마나 비젼을 가르쳐 주겠어요. 과장님이 정확한 사로의 교감이 있어서 나오겠지만 아까도 강원개발연구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받은것이라고는 책 2권밖에 없어요. 겨우 책 2권 받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책 2권밖에 안받았을 거예요. 군청에 오셔서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성해서라도 예산을 올린다면 밀어줄 용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개발할 대상지 라든가, 개발할 방향이라든가는 물론 우리 지역이신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충분히 가늠하고 조사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개발할 개발의 유용이라든가 개발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하고, 새롭고, 외국에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는 우리가 알지만 관광하는 방법등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업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히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 하신대로 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 설명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관리 휴양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이 문제는 양병모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사실 여름성화기에 그 더운 계절에 들어가 보면 아마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악취가 심하고 덥고 사실 여름철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지만 이용은 아주 급하신 분만을 제외하고는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간이화장실에 폐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 산화되어 악취가 제거되고, 분뇨 또는 2차 산화과정을 거치면서 수분증발과 미생물에 의한 자체발효로 5%의 부식잔재 인분만 남는 위생화장실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모두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행락객이 많은 붕어섬, 8·8공원, 삼일계곡 등 3개소에 시범적 설치한 후 그 효과를 봐서 확대 설치하고자 우선 3개소만 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관광기획용 카메라가 이미 있을텐데 또 구입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과에는 공유재산으로서의 카메라는 현재 없습니다. 개인 카메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관광화보 책자를 만들려고 편집하다 보니 사진이 상당히 없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카메라로 찍어 보니까 화질도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적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수준높은 화보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붕어섬 군민공원으로 붕어섬 입구에 가보시면 입구에 넓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년부터는 차량을 주차시키는데 현 상태로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에 먼지가 나고 관광객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위에 깬 자갈이라든가 먼지가 나지 않고 차량을 주차시키는데 편리하도록 일부 주차공간으로서의 면모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제어기 보수는 도로교통법상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신호등 관계 예산은 경찰관서에서 신중하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한것입니다.

그러면, 제어기 보수를 위해서 매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한 신호기를 매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이렇게 2,340만원이 필요하다니 눈뜨고 돈을 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데다 뜻을 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할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만 시설한지도 얼마 안되고 전부 새것인데 1, 2년 지나서 도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매년 점점 더 들어가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계상한 신호기 보수는 사내면 거북회관 앞에 있는 것과 사내파출소 앞에 있는 것고 화천읍 십자약국 앞에 있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치년도 라든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올렸겠지만,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에 하나의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은 안듣고 과장님께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수정예산안이 이번에 우리 경제파동난 이후에 수정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긴축 면으로 생각한다면 도대체 그런데는 예산을 긴축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상반되는데, 도대체 부합이 안돼요. 이러니 위원님들과 교감이 가고 그렇겠다 하는 긍정감이 가야 하는데 이건 군에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편성하고 보자, 나라야 경제위기가 되어 사정이야 어떻튼간에 있는 예산은 편성하고 보자 하는 하등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과연 우리 화천군에 종합관광 구상조사가 그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3년후면 그래도 외신들 보도에 의하면 안전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때쯤 가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부 쓸데없는 것이예요. 그것을 꼭 반대로 생각하는 것예요. 보안정비도 용화산이 올라가서 차를 돌아나오게 하면 더 못써요. 쓸데없는 차들 올라가서 환경만 어지럽히게 돼요. 저도 용화산을 대여섯번 올라갔다온 사람이예요. 바위를 넘고 아슬아슬하게 나무를 잡고 올라가는 거기는 아마 밧줄로 해놓지 않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 해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 외에 소득도 안되는데 왜 그런데에 투자해요. 이제는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만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분야는 예산을 집행...

하여간 관광안내소 터치스크린 설치도 배부를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수가 없어요. 누가보면 창피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31페이지로 논물가두기 자재지원인데 100만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현재도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논물가두기는 옛날에 천수답에 많이 활용할 때는 쓰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런 것을 다 뭍고 있고, 완전히 수로를 개설해서 다 짓는 논만 기계화하는데 많이 주력하고 있는데, 논물가두기에 비니루를 실제 쓰고 있는지 궁금하고, 작년에도 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농 쌀 포장지에 지원은 여기에 포대로 10kg짜리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유기농 쌀 포장지하면 지금 화천에서 특별히 소문이 나고 알려졌다 하는 것은 풍산리 오리논 재배 벼하고, 타지역은 전부 유기농법을 다 쓰다고 해요. 그런데, 10kg짜리 30,000매를 제작해서 어디에 주는 것인지, 풍산리 한군데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미소 마다 다 주느냐 아니면 농협만 주는 것인지, 이왕 한다면 정미소마다 다 줘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지 주는데만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에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보급육 브랜드화를 위해서 거세 보청틀을 하고 수술기구를 주는데 5대를 주는데 어느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인지, 읍·면에 설치한다면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없겠고, 또 단지에 설치 한다면 다른 농가가 활용하지 못할 것이고, 굉장히 애매한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이며, 활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를 보면 파로호 선착장 시설부대비가 있고, 그 밑에 중간지착지 안내판 이라는게 있어요. 중간기착지 안내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7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것이며,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파로로 선착장 시설에 1억5,800만원을 쓰시겠다고 세웠어요. 사실 우리가 파로호에 가끔씩 가보면 지저분하고 뭔가는 선착장 규모다운 것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1억5,800만원이 들어 간다면 참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세부적인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물가두기 자재지원은 금년도 처음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금년도 11월 초까지 가물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물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나름대로 조사하여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해서 작년의 경우 하나가 2만원입니다. 50개를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농협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초나 11월초까지 굉장히 가뭄이 지속되어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출할게 안됩니다.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기상이 가물고 해도 안돼요. 논물가두기 취지는 봄에 눈이 녹기전에 일찍 논두렁에 돌려서 눈 녹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봄에 모내기 이전에 물이 들어온 것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천지역에는 물을 가둘만한 땅이 없어요. 토지는 모두 사질토라서 아무리 산더미처럼 가두어도 3일만에 다 빠져나가요. 점토질이 흙질이고 물이 최소한도 한달정도 가고, 아니면 최소한도 15일 이상은 가야죠. 그래야만 봄에 논물을 갈아서 모를 내지 봄에 비온 것을 가두었다 15일에 다 빠져 나가면 논은 모낼때가 되면 다시 바싹 말라 버리죠. 확실히 말해서 우리 지역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예를 든다면 필요해서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긴 논두렁 가래질 하는데 필요해요?

거래질 보다는 비탈, 골짜기 이런데에 있는 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뭄을 대배해서 세운 것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유기농 쌀 포장지는 10kg짜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산리에 환경보존농업이라고 해서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인데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서울과 자체에서 공급한게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신청량이 이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한우 고급육 거세보정틀은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에 대성목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월28일 한우 20농가를 모시고서 경매시장과 대성목장 육가공 공장을 갔다 왔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예산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가구 돼지는 군납이 되지만 한우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성목장과 연계해서 유통과정을 개설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정틀 1개가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틀입니다. 신청은 12농가로 이것을 구입하여 면별로 5개 면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기착지 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유도선 운항을 한다면 정차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낚시객을 실어다 주는 기착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구만리 배터부터 시작해서 18곳이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안내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료낚시터 입니까?

유료낚시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줍니까?

유도선을 운행 하려면 운행선 거리마다 요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그곳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면되지 여기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청에서 해주고 단속을 해야하니까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유도선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파로호 선착장 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6천만원을 군비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춘천호라든가 소양호 등 4개 호수를 다니면서 봤는데 약 3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안되고 다만, 1억원을 이번에 도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행히 1억원을 가져오고 군비는 5,9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설계를 해보니 돈이 부족하여 도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올린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미래의숲 조성인데, 미래의숲을 어느곳에 하는지, 몇곳에 하는지, 예산이 자그만치 1억5천만원... 물론 도비, 군비가 부담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미래의숲 조성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의숲 조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년동안 미래의 숲은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래의숲 조성을 마무리하고 조성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전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다. 우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평화의댐을 가는 길과 간동면 1개소, 각 읍·면에 5개소로 6개소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간동면 어디예요?

휴게소에서 춘천 쪽으로 나가다 보변 거기에 군유림 공안지가 있습니다. 간동면과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춘천에서 양구로 가는 길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 되었고...

도로변에 심는것도 미래의숲에 속하는 것입니까?

도로변이 아니라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서 하천이 껴 있고 그 공간이 약 0.6ha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다 조성을 해놓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예요. 무슨 미래의숲을 도로에다 몇 대씩 심어놓고,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또 한가지 추가로 물어볼게 있는데 역시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녹지관리로 도로변 화단조성 및 관리, 기존화단 소공원 사후관리 라고 해놨어요. 제가 볼때에 도시개발과와 관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환경을 위해서 도로변 화단을 여러 가지 조성해 놓았어요. 지금 도로확장 공사에 보면 숙근초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마구 멋대로 파헤치고 쥐똥나무도 약 60m 깔고 뭉게다가 했으면 됐고, 나머지 쥐똥나무는 어디에 심었는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져 갔어요?

사내면으로 가져 갔습니다.

왜 사내면으로 가져갔어요? 화천시가지에 이식할만한 곳이 없어서 그 먼거리에 운임을 줘가면서 시설비에 부담을 해가면서 가져다 심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을 보면 산림행정도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 거기서 파서 가식해 놓았다가 화천 주위에도 새로히 자전차 길이다 뭐다 해서 도로변에 얼마든지 적은 돈을 들여서 심을수 있는데, 훼손해 그냥 방치하다가 업주에 의해서 파헤쳐 놓고 꽃도 몇 년간 심어 놓은 것은 어디 간데온데 없이 전부 포크레인으로 긁어 버리고, 이렇게 낭비를 하니 아무리 위원들이 여기서 떠들고 했어도 경제적 절약이 되겠어요. 과장님 한번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이 하나의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쥐똥나무를 옮기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에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사업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도로사업 확장이 따를 때에는 당연히 이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로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 도시개발과에서는 그것을 금년 가을에 이식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일시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으로 쥐똥나무를 옮긴 것은 과장님이 지시하신 것이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하고 합의를 봐서 관심을 가져서 미리 예방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심어만 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산림과장을 믿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못믿겠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돼요. 전부 돈 들어간 것 전부다 파헤쳐서 이리저리 죽이고, 산림과에서 얼마나 공들였어요.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 나름대로 산에가서 야생화도 채취해 심어놓고, 숙근초 등 있었는데 전부 없어진 것 아니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죽도록 지금까지 투자해서 심어놓은 화단을 신경쓰지 않고, 그렇다고 금방 되는것도 아닌데 봄에가서 차분히 계획에 의해서 벚꽃나무다 뭐다 관련되는 것을 심어서 될 일을 그냥 금년간 오동지 달에 추위가 오는데도 그냥 헤쳐놓았다는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 설계를 해서 앞으로 도로 확장공사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심어져 있는 벚나무라든가 쥐똥나무가 적정한 장소에 이식을 하고,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밤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식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가까운곳에 심으세요. 그것을 운임을 줘가면서 담프차에 싣고 사내면까지 가는 예산도 없는 것을 오히려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 감독이 된거예요.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36페이지 시설비에 생명의 나무심기 소모품비이데, 죽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왜 하필 생명이라고 붙였어요. 뭐하는 것이며 어디에 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 식목일 행사시에 산위주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직접 대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식목일 및 나무심기 기간을 즈음해서 환경정화라든가 도시녹화를 위한 한가구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화천은 푸른화천의 조성을 위한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에 따른 수목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가구 한그루 나무심가 운동인데 생명의 나무라고 하니까 무슨 나무인가 해서 묻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는 것 보다도 기존에 한집에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인가 걸렸는데 그것을 살리는데 약제 값으로 돌려요. 머리를 좀 쓰세요. 이런 것은 괜히 구차하게 묘목을 사다가 한집에 한그루 심으라고 나눠주느니 기존에 있는 몇십년된 대추나무의 빗자루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썼으면 오히려 칭찬을 들을텐데 이런것이나 계획하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최덕규 위원입니다. 진달래동산 조성은 어디다 하는것이예요. 진달래 동산조성에 예산을 2천만원 세우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군화가 진달래 임에도 진달래 군락지가 없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로변 소공원에도 진달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 화목들이 실제로 있어서 우리군에 상징성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도로변에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군화인 진달래동산을 시범 조성해서 년차적으로 확대하는 관광화천의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 내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장소는 우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서 논미리와 거례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국도변과 407번 지방도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을 계획이 되어 있고 묘목은 3월20일까지 확보하고 심는 것은 늦어도 한 4월10일까지 완료하여 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봄에 진달래가 활짝핀 곳을 지나가면 좋죠. 사진도 많이 찍을 것이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지나갑시다. 기획감사실장님 하고도 말씀을 하다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만 얘기하고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군에서는 특히 노동2리 다리 아래, 위로 수해가 난 것은 수해라고 얘기를 안합니다. 부락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수해지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 수해라는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수해라고 하면 침수, 유실, 매몰, 농경지, 가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수해로 알고 있는데 노동리 다리밑에는 집도 유실되고, 농경지도 침수되고, 또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수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진자 수해는 어떤게 수해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해복구라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 왜 때늦게 수해복구 얘기를 하느냐 수해복구는 97년도라서 항구복구는 다 끝났다. 수해가 없는데 이게 수해복구냐. 이제 하는 것은 하천정비다. 그래서 하천정비로 해서 건설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예산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잘라서 700m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고 그것도 봐준것이고, 준용하천은 전부 도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군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봐준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건설과에서는 수해라는 용어가 없어질 정도로 복구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저도 말하지 않겠어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금년도 준용하천 보수를 개설 700m이상 세워놨는데, 도에서 해야된다고 그랬으면 도에서 예산을 따오셔야지 왜 군비로 요청을 합니까? 군비로 요청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도에 예산을 요구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준용하천은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해야 한다 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 수해복구에는 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받아서 수해복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군수, 부군수님 한테도 몇 번 찾아오고 건설과에서도 현지 출장을 갖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 부군수 한테 고충민원, 집단민원, 고질민원,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는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한번보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대화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노동리 근방과 기타 수해복구가 안된 지역에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요지로 말씀 드리는 것은 많은 사업을 해주시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건설과에 들르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이 안돼서 봄부터 여름까지 장마만 한번지고, 소나기만 한번와도 큰 문제가 돼서 굉장히 노동인력이 필요로할텐데 수리시설에 소홀한 것 같고, 물론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농촌에 그러한 우선사업이 수리시설, 마을안길, 또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농사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농촌에는 농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농사가 먼저인 쪽으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수리시설에 많은 역점을 두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의 한말씀 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준용하천 예산과 시설예산을 보고나서 불쾌하여 강도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화천체육관 육교가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건널목하고 신호등 하나 켜놓으면 요새말로 만사 오케이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모두 있는데 거기다가 5억원 이상씩 들여서 육교를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그랬어요. 화천에 중·고등학교가 2곳이 있어요. 춘천이나 서울도 도로옆에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 지역에 학교 시설이 있어서 육교를 설치한 곳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교통질서는 다 지키고 통학하기 위한 일반시설만 제대로 해놓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육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과분한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교 배머리 구간 자전거도로 공사로 약 3억원 가까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를 탈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잘될 전망이 있다 하면 군청앞에 자전거 도로를 해놓은 것이 활용 되었어야죠. 기존에 설치해서 활용이 안된데다가 자꾸 허황된 가식거리 행정으로 사업만 넓히고, 나중에는 또 무용지물 이예요. 물론 자전거로 산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화천군 시내의 전체 주민들이 체력을 단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꼭 돈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할 정도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입니다. 말썽이 동네에서 생긴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다시피 가옥이 유실되었다 치더라도 침수입니다. 공무원쪽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하면 동네에서도 그렇고,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이런 여론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수해가 아닌데 타 지역에 수해가 난 것을 복구하고 그것과 비교해 보니 차이가 나니까 억지를 쓰는 거다 라고 일부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실 된 것을 수해원칙으로 삼고 침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정비를 했다 라면 그 대부분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다음에는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에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그랬어요. 이것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항구복구 차원에서 수해가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유실이 된 것이 아니라 침수가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수해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천단수를 생각해서 확장하여 전부 항구복구 하겠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에 빠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거죠.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수해가 아닌데 수해로 복구한 곳과 비교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다 하니까 동네에서 기분이 나쁘다 하는 얘기예요. 집까지 떠내려 갔는데 수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금년도 준용하천 정비에 도비가 어떻게 되었고, 작년에 도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금년도에 다리 밑으로 양 호안이 전부다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량이 확정될지는 저희가 약 300m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먼저도 군수, 부군수님한테 찾아 다니고 그때가 마침 예산작업을 할때였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러냐 해서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된다면 다시 또 민원이 재발된다 하는 얘기예요. 민원이 재발된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해가 아니니까 괜찮다 올테면 와봐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원이 한번 야기되면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운 것인데,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거예요.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 확인반이 확인한 바로는 수해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대다수 완료를 했습니다. 대다수라는 개념은 빠질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 또 항구복구를 하겠다 라는 의지는 수해가 난 부분으로 완전히 하겠다 하는 것이지 일부 물길이 지나간 부분까지 다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윤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인즉 저희가 감각으로 느끼고 있기로는 실제 수해가 아주 많이 났던 지역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니까 단순히 침수가 되었던 지역은 수해당시에는 피해가 안나서 안도를 했던 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수해가 많이 났던 지역의 어려웠던 부분들이 완전히 복구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수해개념으로 해서 봐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해 이후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정도 치유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순수한 군비로 그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수해때에 그분들의 피해를 우리가 복구해주지 않았다 하는 개념과는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수해복구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용하천은 어느정도는 자신을 가지고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념적으로 서로 보는데 시각적으로 달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주민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 잔액을 그쪽에 집중 투자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 예산 범주안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최대한 ��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정비 분야는 도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 예산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문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 예산이 있기 전에 도에 2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다니면서 하천분야 뿐만이 아니라 도로분야, 그밖에 여러분야를 다니면서 예산에 관해서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천분야에 도단위 나름대로의 방침은 작년도에 수해가 났던 지역 철원, 화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량의 준용하천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철원, 화천 정도의 수준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나머지 16개 시·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1억원이나 2억원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2개 지역은 내년도 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도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방침인 것 같아서 저희가 물러섰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리시설 예산배정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리시설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수해를 입으면서 도수로를 총 20,665m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을 15개, 보 70개소를 했습니다. 이만한 물량이라면 화천군에서 10년 정도를 해야만 하는 물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수리시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농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배려가 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이점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설운동장과 체육관 육교설치가 과분한 사업이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서상의 표기가 산출기초 상이라서 너무 간단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육교는 사실상 육고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교를 계획했던 자체는 공설운동장 자체가 학교 시설이면서 아울러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금년도에 준공한 체육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동선 계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두 부분에 한 복판으로 간선라인에 또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때에도 어렵고,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작은 비용만 들이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예산서상의 표기 부분에 육교라는 부분으로만 표기되는 바람에 조금 오해가 계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도로 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 설명때에도 말씀을 잠시 올렸습니다만 거기서 계속 용암리까지 올라가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다수 예산이 확정분야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교는 보도로 사람이 다니게 되기 때문에 철제 보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화천대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천의 강남지역, 화천읍 중심과 하남면의 강남지역 개발이 유도 되어야 하는데 화천대교 하나에 전체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화천대교는 사실상 보도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은 보도의 개념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노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천대료를 횡방향으로 캔트레바 시설을 해서 보도를 별도로 설치했으면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교설치와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화천대교 양측에 약 2m 정도의 보도내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과연 그것이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나름대로 이미 비공식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테이타가 나오는대로 그 부분을 학생들이 현재에 있는 차도와 영켜서 다니느 것이 아니라 싸이드로 다니게 하면서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자전거 도로계획 예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전거 도로는 현재 배머리교에서 화장교, 다시말해서 헌병대 앞에 까지는 현재 토공과 일부 구조물이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도로가 계통될 것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1m50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폭도 3m가 아닌 3m50을 확보하면서 싸이드 부분에 노견을 다시 1m 확보했습니다. 상당폭의 도로가 넓어지고 또 도로기능이 앞으로도 우리 화천 시가지를 중차량들이 통행하지 않고 바로 상류쪽으로 다닐 수 있는 주 간선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계통이 된다면 상당한 교통량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배머리교에서 화천교까지의 사이가 차도가 3m에 노견이 50전으로 상당히 좁은 차도가 있는데 그 길을 간간히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가 병목이 일어난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와 연계해서 상류쪽에서 강남쪽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로드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라고 봐서 저전거 도로를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논미2리 지역에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라는 질책을 주시면서, 도 예산담당계장이 저희군에서 사업계획만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겠다 하는 비공식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가 생소하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과 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의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뭐하나 물어봅시다. 55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육교하는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로 10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서 도로표지판이라는 것과 관광경제과에서 대형 교통안전 표지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예산이 요구외어 이렇게 책정된 부분에 도로표지판은 지금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철원이 어느 방향이며 몇km라는 표지판이 도로표지 규칙이 고속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춘천시내에 들어가시다 보면 갑지기 시내 복판에 있는 큰 표지판이 규격이 커지고 지주도 굵어지면서 바뀌어 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서 일시에 저희 관내를 다하기는 어렵고 해서 금년에 일부 1, 2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 표지판은 주로 이정표라든가 방향표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광경제과에 예산을 확보토자 하는 표지판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그래서 갈매기 표지판 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하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모형이 조금 틀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시설비로 재난위험시설 응급조치로 해서 2천만원으로 500만원씩 4개소입니다. 응급조치를 500만원씩 들어간다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위험시설로 어떻게 방치되었기에 500만원씩의 보수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개소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9페이지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현황판 제작은 제가 위원이 될 때부터 매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밖에 못갑니까? 이런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몇 년은 가야 하는데 어떻게 돼서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 제작을 하는지, 수해 때에도 제작한다고 올라왔고, 매년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방재계획서 발간으로 655만원입니다. 수해백서다 방재계획서 발간이다 해서 65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일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입니다.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 응급조치 1개소에 500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편의상 단가를 500만원씩 4개소를 세운 것이지 어떠한 재난위험시설이 4개소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운 목적은 어떠한 제방이라든지 축대 그런 재난위험시설을 조사해서 발견했을 경우 해당실과에 예산이 없을 경우와 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때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과에다 2천만원을 세운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재난위험 개소가 당장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재난재해 현황판 제작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전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제작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1천만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제작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상황판을 제작한느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재해라든가 수해, 또는 한해, 폭설, 폭풍 이런것에 대비한 상황판이 아니고,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구가 96년도에 신설되어 지금 주민들이 재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은 금년에 만들었지만 재난에 대한 그러니까 제방이라든지 대형화재, 대형교통사고 그러한 것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재계획서 발간으로 어떤 내용이며, 수해백서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방재계획서가 작년도 예산에도 200만원을 세워서 방재계획서와 지진재난대비 계획서 2가지를 만듭니다. 예산도 풍족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컴퓨터로 해서 모두 작업하여 순전히 인쇄만 하는데 방재계획서와 지진재난대비 계획서를 세우는데 100만원씩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세워졌다가 1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수해백서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계상해서 이것을 공무원 교재용이라든지 또는 각 기관에 배포한다든지 읍·면에 배포한다든지 상부기관에 올린다던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순수한 인쇄비로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수정예산안에 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태양열 지방난방 하우스 설치인데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하우스에 지방난방을 설치한다는 것은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평짜리 규모에 설치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해서 실내온도가 어느정도까지 올라가며, 작물재배에 어떠한 효과를 줄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건강관리센터설치 사업으로 4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얘기가 건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센터설치 사업은 제가 볼때에 규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던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래방기계도 설치하고 찜질방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에 돌출을 시켰습니다. 사실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런 화려한 시설이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흔한말로 결혼식에 가면서 뛰고 오면서 뛰고 하는데 뛰기만 해도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정도 말씀하시면 무슨 얘긴지 이해하리라 봅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하우스 설치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것을 하우스까지 지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존의 하우스에다 태양열 직열판에서 온도를 받아 그 물을 하우스 지하에 매설을 하여 온수보일러의 보충역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겨울 같은 때에는 태양열만 해도 하우스의 난방이 되고 겨울이 더 추워질 때에는 기름보일러로 보충을 더 해줘야 됩니다. 평수 600평에 시설을 하게 되는데, 실내온도가 몇도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기준 할수 없는 것이 작물이 필요한 온도가 20℃라고 한다면 외부 기온이리든가 그날 태양열 광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도가 올라간다 하는 것은 안되는데, 유류절약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한 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모든 작물을 다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도 하면서 온수 보일러도 같이 연결해서 시설해야 되고, 자동 제어장치도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겅관리센터 삼일1리 관계는 94년도에 시설했는데 노인회관에 했는데 노인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니까 대개의 기종들이 고장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원천리에 시설했던 기술자를 모시고 여직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냥 고칠수가 없고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노인회에서 어느 정도로 시설비를 내놓기로 하고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구 같은 경우는 안되어 여기있는 전기 기술자를 오늘 만나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건강관리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너무 화려한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득증대 사업에 치중을 해야겠습니다만 농부병이라고 할까 이게 조사에 의하면 상당합니다. 지금 농촌 여성들이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고 요즘은 하우스 작업을 많이 해서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강관리센터를 농촌진흥청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처음 이것을 고안하여 했는데, 이젠 농촌도 한 부락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물론 건강관리 기구도 왠만한 것은 다 비치를 하고 부인들이 여름철 바쁠때에는 못하더라도 겨울철 이라도 디스크라든가 이런게 있는 아주머니들은 찜질방에 가서 찜질을 하면서 고칠수 있고, 또 노래방 기기는 어떻게 보면 도시인들이 술한잔 먹고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농촌에서도 그런 피로를 풀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버스를 타고 어디 시내에 나와 노래방에... 차들이 많고 해서 농촌에서도 노래방에 가는 부락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데에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비만 내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착상이 되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73페이지로 시설비에 진입로 도로변 조경시설 5만원짜리 나무를 50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방 보면 나무값만 있고 식재비는 없어요. 그래서 식재는 직원들이 할것인지, 식재를 직원이 하면 5만원짜리라면 좀 비싼 나무인데 이렇게아무나 심어도 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5만원짜리다 하면 나무가 고급스러워서 식재에도 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데 직원이 심어서 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 관상수가 많다고 보는데 간단히 얘기해 보면 층층나무, 벚나무, 또는 사룩나무, 복숭아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은데 5만원씩 돈을 줘가면서 사다 심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인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진입로에 대해서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옹벽을 쳐서 상당히 노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또 굴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위생차량이 출입을 하면서 만에하나 그 옹벽에 바퀴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도 가드레일을 시설하는게 바람직 하다 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Ⅴ歐�? 사업소장으로서 그런 지적을 받고도 한번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를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염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도로변 조경시설에 식재대가 없이 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 5만원 안에 식재대까지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관상수는 저희가 사철수를 심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옹벽에 위험성이 있어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소의 미관적인 차원에서 나무를 심어서 가드레일 설치를 대힌하고자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는 안되죠. 원래 노폭이 좁은데다가 옹벽을 쳤고 그 밑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2m 높이의 옹벽인데 만약 박고 떨어져 넘어지면 결국 난리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옹벽친 부분만이라도 가드레일을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예산은 어느 위원이 얘기를 할 분이 없을 거예요. 우선 누누이 가보지 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해줄텐데, 그리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일반 승용차가 출입하다 떨어져도 겨울의 동절기에는 특히나 비나오고 해서 미끄러울 때에는 승용차든 어떤 차든, 만에 한대라도 떨어지면 무슨 창피입니까? 대뜸 가드레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지적이 나올텐데... 그런 아쉬운 감을 가지면서 그런 것은 사업소장이 절대 건의 하세요. 누가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그런것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실상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몇일전부터 독감이 걸려 약을 복용하는데 상당히 어지러워서 누워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참고로 물어보실 것을 주문해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도시개발과장이 현재 중리 택지조성 관계로 해서 주민들과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12월19일 오후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