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8,700만원으로 32억5,100만원에서 3,55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재가복지지원사업비가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어서 1,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종사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비가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충혼탑 건립 및 무후제진입 포장은 가곡면 사업소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요원중에서 일용인부가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68페이지, 공설묘지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무인경보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수수료가 468만원이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무인경보장치 시설하는데 150만원, 공설묘지식당에 주방가스 배관공사하는 것이 9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에 에어콘 2대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위에 무인경보장치하고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하고 2대까지는 현재는 필요없을 것 같아서 에어콘 1대를 삭감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팩스기도 당장 필요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고, 전자복사기 1대도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도민의 날 행사경비중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하다보니 재원이 약간 부족해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사때 다시 풀 경비에서 쓰든가 해서 보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노인 교통비 지원인데 도비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수축하여비 교류회 참가여비는 노인들하고 일본교류하는 여비보상인데 새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장수식당이 작년수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이것이 도비가 새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새로 계상했고, 사랑의 학당 운영도 도비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도 도비보조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알뜰작품 경연대회 시상품 이것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작품도 나올 것 같지 않고 해서 도하고 맞추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녀자교육 강사수당을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를 했고, 알뜰작품 경연대회에 관한 것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72페이지 자원활동자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여기 30만원이 더 추가되었고, 알뜰작품 그 관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3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또 다른시군하고 전부 각 시군마다 1명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2명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관계는 금년에 새로 도에서 추진하도록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 말입니다. 공설묘지 주방가스 배관공사에 1,100만원인데, 이 배관공사가 개별배관이 아닙니까 ?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저희들 물어보니까 1,15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1,150만원 냈는데..

돈이 많이 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배관을 별도로 하면 모르는데 개별이 아닙니까 ? 개별로 가스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 군데나 설치하게 됩니까 ?

한군데입니다. 가스통은 개별로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업자를 데려다 보여보니까 그만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배관공사란 말입니다. 배관이 1,150만원이 든다는 것은 예산을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뭐가 들어간다, 안 그러면 아파트같이 가스저장소를 만들것인지 단순한 배관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죠. (녹취불량) 그런데, 순수한 배관만 한군데에서 이렇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스저장시설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순수한 배관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죠. 1,150만원이 든다면 견적을 받아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 내역이 나와야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견적을 받지 않고, 그것은 사업시행 할적에 가서 .....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정도의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물 가꾸기사업에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인데 한군데가 되기 때문에 도비가 30%에서 198만원, 시비가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감해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중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를 7,200만원을 기정 올렸습니다만 900만원을 감한 6,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구입인데 이 시비가 700만원, 도비가 3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매립장 침출수 저장시설인데 이것은 도계, 원덕, 근덕 3군데 매립장에 유량조정조가 없습니다. 침출수가 그냥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어나갈 그런 예산입니다. 침출수 운반처리 탱크제작비도 1개에 2,500만원해서 2개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관계는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도 6,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는 내년도에 어디에 합니까 ?

내년도에는 하장면 번천이 되겠습니다. 번천입구가 아니고 좀 들어가서 거기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6,600만원을 왜 삭감합니까 ?

청소차량문제는 회계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75페이지 말입니다. 침출수처리 운반용 탱크제작은 탱크로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용량은 얼마짜리입니까 ?

용량은 청소차에 맞는 용량을 만들려고 합니다. 3,000ℓ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차는 새로 안 사고 운반용해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세군데 것을 실어나를려고 합니다.

탱크로리가 그 용량이 그것은 스텐이겠죠.

스텐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 왜냐하면 그전에 양조장에서 운반용 탱크로리를 그전에 썼었습니다. 쓰는데 탱크로리 1대가 2,500만원이면 차 1대 값인데 그렇게 드는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 든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석희대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7,255만4천원이 증가된 38억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55만4천원을 맹방골프연습장 시설관리인부임으로 시설물을 연간 계속 1년동안 관리할 인부임을 한사람 채용할 계획으로 955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환선굴 홍보영화 복사료를 해서 1,000매를 복사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광상품 제작을 30여종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판매세입으로 1억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예산은 당초보다 1,500만원이 삭감된 4억6,71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선굴 군립공원 현황판 제작이 2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환선굴 관광상품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과소관으로 넘겼습니다. 다음장 1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환선굴관리사무소에 당직실 감시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동굴과 관리사무소간에 지금 현재는 동굴입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관리사무소에서 당직하는 근무자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선은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카메라만 하나 더 구입해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6페이지 환선굴 관광상품구입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자꾸 사와야 되는데 삭감을 하니, 안 할 예정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거기에 관광과소관 77페이지 보시면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광상품제작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7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에 955만4천원인데 앞으로 공무원도 감원하는 추세가 된단 말이예요. 언제든지 감원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잉여 인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갖고 돌려서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감원을 안 시킨단 말입니다. 이 채용해놓고 나중에 감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을 어떤 현재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채용해놓고 나중에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감축계획하고 저쪽하고 연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수시로 골프장도 보고 물도 주고 1년동안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을 수정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았습니다.

당초에도 감할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일용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덕면에 있던가 있는 인원을 한 사람 이리로 배치를 시키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약 1,000만원씩 1년에 들여서 그리고 계속 고용을 한다고 하면 좋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 양반들도 언젠가는 다 감원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공무원 자연도태 감원시킨다고 하는데, 누구 충원해놓고 그때가서 누구를 칠거냐는 얘기예요. 기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이상 감원사태가 일어나지 않게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은 맹방골프연습장은 맹방골프연습장 시설관리인부임이 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여기에 예산이 별다로 되어 있고 본청에서 만약 삭감하게 되면 본청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 예산을 주면서 이쪽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할 것이고, 그것은 조율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찌하든간에 인부가 필요하면 쓰라는 얘기예요. 그대신 새로 충원을 시키지 말고 잉여인력 확보를 그리로 배치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주니 고마운 데 시설비 투자에서 말입니다. 환선굴에 들어가면 조명에 대해서 염려스러운데 말입니다. 만일 한전이나 이런 천재지변 이런것으로 정전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 현재 환선굴에 조명등 선이 단일로 되어 있잖아요. 만일 내부에서 관광객이 고의적은 아니겠지만 정전이 되었다고 했을때 그 안에 관광객들이 소란이 안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조명등 관계는 복선으로 선이 다르게 말이죠. 이 바깥에서 조작해서 항상 그 안에서 그런 소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조치를 할 의욕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선굴내부에는 선로가 단선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통로등은 통로등대로 조명등은 조명등대로 여러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자동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발전기가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하는 등이 들어오게 할려면 75㎾ 발전기를 갖다놓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10㎾ 통로등만 들어오게 발전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전이 정전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시이기 때문에 통로등만 들어오면 사람 대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통로등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녹취불량)

용량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환선굴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관광상품 4,000만원을 초과해서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상품화하는 그러면 여기는 강원도 토산품 삼척시에서 개발하는 이런 종류입니까 ?

여기서 6,000만원은 강원도 것은 아니고 순수한 우리 삼척시의 것을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에서 개발한 상품을 가지고 ....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6,000만원에 30종의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겠다 그러면 일종의 우리 경영수익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첩이라든가 타올을 찍어서 판매한다든가 이것 판매하는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을 하면서 운영계획은 저희들 판매장소는 관리사무소에 일단 판매대를 설치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지금 거기는 우양레포츠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지 않아도 판매대까지 무료로 설치해줄 계획도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명이 나오면 시에서 직접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판매대는 별도로 저희들 설치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우선 관광기념품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양레포츠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생산원가에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마진을 주고 나머지는 판매대금에서 나오는 마진을 우리가 경영수익으로 줬는데 여기에 6,0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면 상품의 종류를 30종을 한다면 수량이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 적다면 얼마 하다가 상품이 품절이 된다, 이랬을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

여기는 관광상품제작이 앞으로는 원래는 팔리는 양만큼 우리가 계속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좀 문제가 있어 앞으로 회계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 2,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관광상품 그 개발비하고 이런것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판매해준다고 하면 외상거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매달 후불로 결재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우리가 인건비만 들이면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회계처리만 따로요 ?

그렇습니다.

대금지급 결재라든가 ?

대급지급 결재를 후불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승인사항이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 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

그것은 그때가서 보고 특별회계가 필요하면은 .....

틀림없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 단가가 일반시중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 가격이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품이 판매되기는 되는데 양이 얼마만큼 판매가 되느냐 이런 것은 거기 종사자들이 세일즈맨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 이것 되기는 되는 것입니다. 관광상품을 여기서밖에 판매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이 운영방법은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안에 대이리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일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모든 것을 타올에서부터 모든것을 다 판매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면 만약 공장에서 500원에 인수를 받았다고 하면 판매를 1,000원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가 일정금액을 일정 비율을 시가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먹고 개인한테는 판매하는 대금을 일정비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시와 주민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급적이면 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인원이 조금 남고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대행업무를 계속 민간인한테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중에 있는 환경미화원 감원문제는 현재까지는 감원계획이 없고 대이동굴이라든가 맹방골프연습장 이런데 일반잡부로 보직을 변경시켜서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충원은 현재 결원이 한 사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앞으로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

국장님 그러면 말씀이죠. 환경미화원이 자연 감소되면 충원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시가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

절감되고 환경미화원이 하던 업무를 개인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켜서 경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방골프연습장 같은데도 환경미화원으로 충당을 시켜버리십시요. 사람을 다시 쓰지 말고 말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당장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고 ....

자르는 것이 아니라 미화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감소가 될때까지 그렇게 ....

예산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이 금년도까지 365명에 대해서 5,100원씩 여기에 대해서 2,20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9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협력 사업 융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이것은 전에 간담회때 저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 농민들이 상당히 사업을 할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운영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은 농협계통으로 내려오는 6억원을 갖다가 농협이 3.5%를 부담하고, 저희시가 3%를 부담해서 우리 관내 어려운 농민들한테 6억원을 금년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여기에 대한 이자 3%에 대한 이자 1,800만원, 특화작목 개발융자금 이자금 이것은 저희 마읍지구에 가시오가피가 전국적으로 이름난 상당한 좋은 품목이 증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빠른시일내 많이 늘려서 이것을 가공하는 쪽까지도 연계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주면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5년간 여기에 대한 이자만 저희시에서 부담해서 하면 나중에 원금은 본인들이 갚되 5년간 이자만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그다음에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이 충분히 팔아서 갚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계량마스크 공급이 저희들 2,737주해서 821만원, 다음 페이지에 80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이집하장은 앞으로 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대신 기존에 한 사업을 보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원덕농협에 차량과 콤베아벨트 저온저장창고가 보완사업으로 1,125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이것은 요즘 특히 원덕쪽을 위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버섯재배사를 내년에 5동 6,000만원, 이것은 동당 2,000만원에 60% 보조가 나간 것입니다. 약초 가공용 냉풍건조기 이것도 기존에 약초가공공장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5,100만원, 이것은 전체 8,500만원 중에 60% 도계쪽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이것은 아직 업자사업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김영범씨가 할려다가 못한 것인데 그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김영범씨한테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를 별도로 물색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30동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민간대행 사업비에 우수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이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포장재를 써 왔습니다. 강원도 표시가 된 것을, 이것은 지방에 나름대로 삼척이면 삼척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되, 시군에서는 어떤 품목을 하겠느냐를 결정하면 여기에 대한 개발 보상금을 품목당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도비 하고 시비를 보조합니다. 나머지 50%는 농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협에 상당히 역할부담을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나름대로 특색있는 포장디자인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느타리라든가, 마늘, 잡곡, 장뇌, 감자 이런쪽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특색있는 작목에 대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강원 한우브랜드와 거세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약 23만원 농가가 이익을 봅니다. 여기에 10만원정도 시비하고 도비의 지원을 보상해주는 금액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아래 한우고급육생산 방목장조성, 이것도 저희들이 3㏊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중에 선정해서 720만원, 향촌 토종마을 육성 이것은 지도소에서 오늘도 텔레비젼에 나왔습니다만 도계 신리쪽에 하는 돼지, 닭, 염소같은 그런 종류 이것도 내년에 이것이 지도소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은 아직 부락선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톱밥 발효운동장 설치 3개소에 3,06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이것이 저희들 2,760만2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싸이로 이것 4개소하는데 이것도 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가시오가피 개발융자금 이자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대출이율이 연 12.5%인데 일반 지역농업을 개발 그런 차원에서 저리자원을 국가에서 혜택받을 수 없습니까 ?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농협, 축협 전부다 모인데서 저리자금을 융자받을 길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 통보를 해달라고 했더니 농협에서 12.5%의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정책적으로 싼 이자를 공급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어차피 시가 부담하는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인데 이것을 물색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2.5%뿐이지만 내년도에 바로위에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 이것은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을 예정이랍니다. 돈이 몇 억이 오든, 그럼 이 사업은 여기 12.5%안에 농협이 3.5%를 대고, 우리가 3%를 대니까 이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면 농협에 3.5% 물리고 우리가 3%만 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것은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해놓았는데 내년에 농협에서 위에 지역농업개발협력사업이 내려오면 그쪽 자금으로 쓴다고 하면 이 이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절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마스크 공급이 개당에 2,731원인데 보급문제가 말이죠. 골고루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부락별로 수도작 위주 농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용성이 없고요. 마스크 자체가 농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필요없는 낭비가 되는것 같으니까 마스크도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쓸 만한 것을 제대로 구입해야지, 이런 막대한 예산만 그것이 821만원이 아닙니까 ?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스크도 제대로 된 것, 좋은 것을 구입하십시오. 농민들이 실용성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태백에 있는 광업소에 있는 마스크에서부터 마스크업자한테 전부 수거해서 4개정도를 가지고 와서 도에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겠노라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중앙쪽에서는 이것이 마스크 분진용이 달리 있고 농약을 치는 데는 분진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써서는 안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라 할려고 하다가 마스크는 좀 비싼것이 있습니다. 빨아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농약하고는 맞지 않다, 그것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할 수없이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애용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입니까 ?

고정식입니다.

(녹취불량)

그렇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초대단위가공공장이 도계하고 원덕이 있습니다. 원덕은 기존에 열풍가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계, 금년도 약초가공공장 사업을 시작해서 나오는 거기에 냉풍건조기를 공급하면 품질좋은 것을 빼낼수 있고 시중에 파는데도 그런쪽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약초농가는 .....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공장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은 이용할 수 없겠네요.

지금 일반농가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 집니다.

공장 ....

공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 약초를 수집해서 가공하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 하단에 3통 토종마을 61개소에 도비 2,500만원, 시비 5,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 꼭 필요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사업비가 1억4,100만원중에서 60% 보조이고 이 60%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 전체사업비에 몇 % 곱하기 보조율을 적었으면 위원님들 알기 쉬울텐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100% 보조로 저희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가 일부러 뽑아서 왔는데 전체사업비는 1억4,100만원중에 40% 자부담시키고 60%를 보조해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실때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저희가 볼때는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지도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토종을 많이 찾는 이런 시대에 왔고 저희들한테 이것이 보조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지도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의 큰 단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쪽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럼, 차라리 농촌지도소에 이관을 시켜주던지 해야지, 가만 보면 지도소에서 하고 농정과하고 전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시비를 70% 보조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도에서 특수하게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관광지역이고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리고 토종이 제일많이 보전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특히 우리 삼척쪽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육성하자고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이 자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산하에 우리 지도소나 우리나 같은 위치이니까 가급적이면 연계를 해서 중복이 안되는쪽에서 사업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정에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말입니다. 지금 물론 영농기술인지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네마다 비닐하우스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돌풍이 불어서 비닐이 날아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하우스를 이용을 안합니다. 그것이 만장같이 펄럭 펄럭하는 동네가 동네마다 그런 하우스가, 왜 그렇게 사후 관리를 안 하십니까 ?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잠겨 있습니까 ? 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공급하고, 의욕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농촌에 저희들도 그렇고 문제는 .....

한가지 예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것도 다 그렇습니다.

하우스관계는 농민들이 재배를 해보니까 작목이 당초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입식할 작목이 마땅하지 않고 때로는 비닐이 찢겨나가니까 다시 돈들여서 하자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흉물입니다.

특히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봄에 고추육묘를 하고 나면 고추육묘를 하면 보통 4∼5월에 마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작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놓아두니까 남들이 보면 안 쓴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순수한 영농인이 해야 하는데 이 농촌에 가면 말입니다. 말 깨나 하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타서 한번 해보고 안되니까 그냥 방치를 합니다. 순수한 영농인이 농사꾼인 그 사람들은 재보수해서 씁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얻어서 한번해서 실패하면 그냥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자격을 엄히 해야지 이런 낭비가 없지 않나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수산과 98년도 당초예산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인공어초 주변수역 폐어망 1개소에 대한 정리가 2,500만원 도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금년까지가 순수한 국도비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정화사업이 7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개항은 정라, 덕산, 장호, 임원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치된 어선 3척에 대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계상한 어선인양기 시설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항목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촌비상 통신망시설 1개소가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가 15,000미하는데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부담이 84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에 우리가 사업을 시비로 세웠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도시설 1개소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진항 진입로 개설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김 시범양식 1개소가 저희들이 금년에는 순수한 시비로 시험을 했는데 도에서 6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1,400만원을 시비로 세워서 2,0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가리비살포양식사업에 대한 이자부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인양기시설은 삭감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웠을때 단순한 인양기시설만 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다용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호항에 어선수리소 시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어선을 레일과 받침대가 모두 노후되어서 이것을 신규로 개선하고 지금 관리실이 노후되어서 새로운 조립식으로 개선하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에서 제가 본 위원이 과거에 수산과장님 계실 적에 가리비사업이 잘 되느냐 물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어민소득에 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해도 좋은데 굳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같이 넣어서 굳이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도비를 주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도비를 안 받아서 어민소득에 득이 없다고 하면 안 받을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받아서 전에 수산과장님 계실 때는 이것이 사실 삼척에 별로 득이 안된 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우리 동해안에는 6개 양식사업을 해서 한 번도 성과를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별개로 양식에 성공한 것은 현재로는 가리비 1개품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비는 문제는 수심 30∼40m 수심에서 문제 때문에 소득과 직결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전복과 대비해보면 그런 차이를 실감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민들이나 저희들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포하고 바로 전복처럼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품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넓은 바다에 10년은 살포해서 우리가 살포한 만큼의 위판료 식으로 그렇게 어촌계에 소득을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쪽의 문제에서 저희들도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득의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 융자부담을 시키고 자담을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촌계마다 위치나 현재 상태를 확실하게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촌계에서 직접적으로 직영해서 소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예산설명을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어촌 비상통신망 1개소하면 장소가 어디인지 예산심의를 할 때 밝혀 주셔야 합니다. 1개소가 어디입니까 ?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저희 희망어촌계를.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

예 ! 장소는 인검소나 그런곳에 우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여기에 어선수리소 시설확장해서 이것은 어디입니까 ?

장호항입니다.

장호항 어선수리소가 이것이 조선소입니까 ?

간이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허가가 난 것입니까 ?

조선소는 저희들 허가는 아니고 상공분야에서 허가를 득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닙니까 ? 이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조선소가 아닙니까 ? 영업장소가 아닙니까 ?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합니까 ?

예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개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선소에 ....

저가 어촌계운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설명이 불투명했습니다.

장호어촌계에서 합니까 ?

예 !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진항 진입로개설 도비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세우실 적에는 도비내시를 받고 세우셔야죠. 그런데 그 후에 삭감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도 예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진항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곳 입니까 ?

아닙니다.

금년도에 새로 했습니까 ?

금년도에 우리가 항 진입로 하는 것은 지금 이월로 되어 있고요. 부락에서 지금 공사하는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금년 4억원의 도비 내시를 받고 취소되어서 다음번 추경에 과장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그럼 이 사업이 도에서 사업성 검토를 봤을 적에 처음에는 그냥 예산을 우리가 올린 것만 갖고 했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적에 검토 누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죄송합니다만 이 대진항진입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강원도 연안 취약한 진입로를 검토해서...

도가 와서 사전조사를 하고 세워졌던 것입니까 ?

예 !

그리고 취소시켰고요.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도 수산과장님하고 만났는데 포기할 상태까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전액은 아니라도 가능성이 있다고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4페이지를 봐 주세요. 항포구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디 4군데만 삼척항하고 ....

장호하고, 덕산하고 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780만원 가지고 항포구 정화를 한다는데 그러면 폐기물이나 쓰레기 전부 다 정화가 됩니까 ?

이것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닷가 특성상 한번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더러울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름철이라든가 봄, 가을이라든가 여름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를 적정하게 하고 그 전에 하고 해서 네번 정도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어선인양기 시설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

1,000만원 삭감이 되고,

85페이지에 다용도 어선인양시설사업 1개소 이것을 ....... 5,000만원인데 이러한 시설을 1개소만 한다는데 이것을 2개소로 더 늘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할 때는 동력을 이용해서 배를 올리는 것까지만 시설이 1,000만원 소요되고, 5,000만원을 했을 때 그것만 하지 않고 그 부분에 그외에도 다른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쓸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도 이 계획에서 저희들이 사업부담을 했지만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는 나름대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85페이지 돌김 시범양식인데 요즘에는 백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수중에 엄청난 풀들이 다 죽고 있는 형태인데 과연 시범적으로 돌에 어떤 방법으로 양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하시는 것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바람직하는데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김을 생산할 때는 겨울철에 파도가 바위에 찰랑찰랑하는 그런 상태에서 돌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춥다든가 너무 추우면 자생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이 돌김을 따는데서 굉장히 힘이 들고 나이많은 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격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에서 하는 것은 부류식 바다에 띄워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근래에 돌김이 격감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보자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잘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다의 일은 우리 산골사람이 잘 모릅니다만 돌김시범양식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모집을 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아직 그 장소는 설정이 안되었습니까 ?

예 !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리비양식 하는 것이 손해를 봐 가면서 하지말고 우리 지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리비에 투자하는 돈을 돌김같은 시범양식장을 만드는데 더 넣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습니까 ?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돌김 말입니다.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돌김도 바닷가 사람들 전혀 안 뜯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하러 만들어 줍니까 ?

이것은 어촌계협으로 하든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말씀이죠.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선정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예산낭비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돌김생산 시설도 지금 안 뜯습니다. 산골사람들 삼척으로 말하면 미로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이 와서 뜯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

게을러서 안됩니다.

우리 동해안에 수협이나 어촌계 직판장에 보면 전부 전라도 김이 옵니다.

바닷가 보면 일할 사람이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도 김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전라도 김 씨앗을 우리 강원도에서 보내줍니다. 저도 직접 서해안연구소에 옛날 강원도 공무원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보내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주고 시설을 견고성만 갖추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공되면 어촌에 보급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직판장에 보급을 해서 팔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12월에 종묘를 씨앗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내년 5월까지 생산이 되는데 그때 보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지역별로 특수한 여건이 틀리니까 분산해서 시험해 볼려는 것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너무 피동적이고, 범위를 기해서 우리도 부담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

부담은 똑같이 ........ 그렇게 하십시요.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하수도관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97년도에 환경부로부터 42억6,200만원의 양여금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예산사정상 시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늑구리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1억원인데, 이 1억원하고 그 위에 5억원하고 6억원을 일단 환경부에 일단 시비부담 하는 것으로 이렇게 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정주권사업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본 정주권사업은 금년도부터 약 3년간 신기면에 신기리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67억원의 정주권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설계비를 3천만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신기역 주변에 가옥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정차장도 만들고 도로를 확장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설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설계비를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소형 지역안정 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도비가 약 소형관정 60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가 일부 보조되고 시비 부담해서 3,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형 지역안정사업비는 동당에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50%는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50%는 주민 목리자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 이 60공에 대한 것은 내년초에 우리 읍면에서 사업 예정지를 받아서 4월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 마읍천 개수공사에 내년도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적측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서 250만원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밑에 하천제방 정비공사는 일부 제방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 마교리 간이교량 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읍 마교리에 일부 38국도에서 차에 내려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십천쪽으로 38국도와 마교리를 연결하는 임도용 교량을 설치할려고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직 남양 내수침수해소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10억원이 세워져있는데 5억원을 추가로 더 세워서 내년에는 사직까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하천제방 인부임입니다. 847만원인데 저희들이 연간 춘계, 추계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제방을 풀도 베고 제방을 보수했는데 내년도에도 춘.추계 기성제 정비하기 위해서 인부임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홍수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25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홍수정보 시스템 전산 시스템은 8개읍면과 우리시 본청에 자동강우량계가 전산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수 자동 수위계가 오십천에는 상정교, 가곡천에는 노경의 교량에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에는 위성 연상 기상불응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재난발생시에는 방제보고는 전산시스템으로 내무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들 1,2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전산개발입니다. 기상위성 수신 프로그램구입을 18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용 토목설계 프로그램 지금 저희들 각종 설계를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시도 250만원을 주고 이것을 도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원덕읍 호산4리 4반 재산 마을에 기반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호산해수욕장 바로 뒷편이 재산마을입니다. 지금 호산해수욕장이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자꾸 실려나가고 해서 농경지쪽으로 자꾸 파도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내년도에는 방어턱을 설치하도록 해서 농경지쪽은 바닷물이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할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일 하단에 물품취득비 모뎀구입비 2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는 과거에는 교통량조사를 안했는데 지금 각종 양여금사업 이런 것을 지원할려고 하면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조사를 내무부로부터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부터 우리 군도의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900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소형기계 관정개발 60공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봐서 동당 65만원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수가 있겠습니까 ? 이 금액 가지고요.

김국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원래 동당 사업비가 130만원 소요됩니다. 전기까지 설치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50%하고 주민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공을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60공을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주민부담 50%를 감안해서 이것을 가지고 도비, 시비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예 !

과장님 92페이지에 원덕읍 호산 4리 기반 시설 5천만원인데 이런 예산은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덕읍에 사회개발비로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과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사업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

지금 시설비로 읍면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가급적이지만 읍면에 지금 기획담당관실 예산계로 예산을 올릴때 읍면에서 예산계로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1년동안 업무를 하면서 인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 올리는 방법은 그렇게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때 가급적이면 소규모사업들은 읍면예산에 바로 세우고 조금 주요한 사업들은 본청 예산에 세우는데 본청예산에 세우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도 예산을 세우는 소규모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우리가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증액입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기정 2억원인데 사업을 추가로 해서 6억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서 봉황로 농지개량조합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직동 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입니다. 이것은 사직택지개발한데서 구 도립병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도비 1억5,000만원에 시비 1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환경측량을 도계, 근덕, 미로지역을 추가해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하고 임원, 호산은 항공 측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계, 근덕, 미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근덕, 미로를 추가해서 항공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입니다.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가 1억원인데 5,000만원 추가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12월 26일에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본계획이 내년초에 변경이 되면 바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은 2,000만원 수립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행예상구간에 대해서 운영 불편예상 구간에 대해서 회차장이든가 굴곡부 개량을 하기 위해서 5개지역에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도경2리, 근산지역하고 여삼하고 이천, 길곡지역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중기재정투자계획이 해마다 바뀌었습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96년도 중기 재정투자계획에는 당저동 도시계획도로를 99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실제 수정예산도 보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골안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습니까 ?

예 !

죄송합니다.

94페이지에요. 혐오시설 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를 개설하고 ......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겠지만 똑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쓰레기장 주변마을 사업비는 저희과에서 세워져 있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지역 3억원, 남양지역 3억원 그것은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챙기지 못했는데 당저동 도시계획도 이것은 골안입니까 ?

예 !

2억원은 거기고 당저∼성북간 3억원은 지금 교육청 있는데 까지입니까 ? 안 그러면 .....

올해 설계가 교육청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나머지 교육청에서부터 삼거리 연결하는 것은 3억원을 가지고 마져 마치겠습니다.

삼거리가 연결되는...

연결까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계획세를 내는데는 해당이 됩니까 ? 안됩니까 ?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데는 도시계획세를 내야 되죠 ?

예 !

그러면 동 지구안에만 도시 계획세를 내고 다른지역에는 내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시가지 삼척동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이주가 되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주민의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이주를 했습니다. 근덕하고 임원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계지역에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것은 도계는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현재 광산지구 정비사업을 해서 내년에 3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산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이 되고 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도계지역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광산지구정비사업으로 지금 30억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계는 도시계획사업을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는 안 넣었습니다.

국비로 해주니까.

예 !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보다도 도계가 더 많습니다.

기반 탄광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온 기반시설비가 나오기 때문에 .....

예,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것은 적은 부분을 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이미 탄광지역에 가는 그 이외의 지역, 지정지구 이외의 지구에는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이외에 도시계획세를 내는 지역에는 해줘야죠.

사실상 저희들 올해 도시계획사업비도 15억원입니다. 사실상 도비도 올해 처음으로 5억원이 내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없던 것을 도비가 확보되고 해서 가능하면 필요가 우선적으로 되는데는 추진을 했는데 도계지역은 일단은 광산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을 3∼4개 노선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는 제외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도계지역도 도시계획사업을 소로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수정안의 내역은 예산안은 가곡면 청평지역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총 4억9,000만원입니다만 국비부분이 3억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고 실시설계비에 대한 900만원, 부지매입비 800만원, 기타 부대비로서 500만원, 총 해서 5억1,200만원을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청평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우선 재정자금에 환특융자금입니다. 이것은 2억4,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는 삼척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 마무리사업비에서 환특자금으로 9억원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내시가 6억5,700만원밖에 안되어서 2억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에서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급수공사하고 지금 우리가 교동택지라든가 또는 도원동에 현대아파트에 시설분담금을 내년도 하반기에 분양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관서당여비에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착오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상수도사업 관련 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자동이체용역비에서 3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 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의 마무리사업인데 여기에서 2억4,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특융자금의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회 추경에서 세워야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대이동굴 군립공원 진입로 조경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동굴개장을 하고 진입로가 조경상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충 설계를 해 본 결과 2억6,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일시에 다 부담이 곤란해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만 들여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관련 재료비 7,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존예산하고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1억2,551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삭감을 해서 부대비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수간주사에서 순수하게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3,700ha를 할 계획입니다만 1억원을 감하므로써 사업량이 636㏊가 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가 2억2,700만원이 감소되게 되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수간주사 하는데는 인건비가 약 82%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산림보호 솔잎혹파리 방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산지정화 편입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산지정화 구역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보조되어서 76개소를 내년도에 정비를 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재떨이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감시원 배치 1억1,861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관내에 산꼭대기에 감시탑 11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감시탑에 2명씩 올라가서 5개월동안 산불감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에서 보조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7,140만원 감소된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유급감시원을 채용해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관제탑에 근무하는 인건비인데 앞에 것도 7,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감시원 인건비가 1억7,400만원이 됩니다만 내년도 1억1,8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태부족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이관수시설 2㏊가 있는데 이것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이 자생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수분공급을 함으로써 송이생산량을 늘리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양양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양양주민들 얘기가 약 30% 증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관내에 내년도에 해볼려고 520만원 결정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입니다. 미래의숲 조성은 봉황산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5㏊을 할려고 합니다. 본 사업비는 추후 국.도비에서 보조가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확보된 금액을 우선 보고를 받아서 시군의 의지를 봐 가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해주겠다는 이런사업입니다. 저희들 1억원을 계상했는데 추후에 국도비에 따라서 더 보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6,641만원입니다. 금년도 6,800만원에 비해서 약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피복비가 장화구입인데 연어종사하다 보니까 1년에 장화 2컬레를 사는데 이 인원이 종사원이 28명입니다. 2컬레가 되어서 134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연어소상 하천정비를 하는데 장비 1대에 평균 30만원 잡아서 6개하천이 됩니다. 이것이 30개인데 실제 우리 관내에 보면 날씨만 나쁘면 마읍천이라든가 가곡천은 수시로 밑에 하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장비는 적은 편입니다만 그런대로 지원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사료구입에 연어, 치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281%가 채란이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170만원입니다. 국비가 800만원, 시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부화분 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연어포획장 포획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그물을 17통을 사게 되는데 이것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병치료 약품입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이피엠이 가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약품비를 6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연어치어 축양망 제작 이것은 내년 4월에 연어를 방류하기 위해서 하천에 축양하는 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만원입니다. 연어, 치어 포획종사자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오십천하고 마읍천 2개소입니다. 금년에는 1,300만원입니다만 1,142만원을 세웠습니다. 연어 지느러미 절단 작업인부임 4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연어채란여비 이것은 아침에 저희들이 새벽 5시에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출발을 해서 가곡, 마읍, 옥계까지 돌고오면 오후 1시에서 11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침식사때입니다. 1만원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1만원에 4명, 60일간 240만원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연어, 치어 포획종사자 급식비 40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어, 치어, 포획종사자 회의가 매년 실시하는데 이것이 인원이 28명, 시.군 직원 포함해서 39명정도 되는데 이것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어, 치어 방류 행사 급식비, 매년 의원님들 초청해서 행사는 합니다만 금년에도 오십천에서 행사할 계획을 합니다. 식대가 됩니다. 40만원입니다. 연어, 치어 포획종사자 포상시상금 이것이 2개소가 되는데 금년에도 마읍천이 전 6개소에서 실적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하고 내년에도 2개소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키폰장치가 저희들이 사업소가 아직 전화기를 새로 갈지 않다 보니까 아주 취약지고 해서 전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키폰 주장치료가 1대하고, 기폰전화기 저희 사업소 8대가 됩니다. 이것이 합쳐서 150만원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