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원식위원 입니다. 포항시제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인에 입찰 소요 경비를 부담시켜 제외 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을 년간 1억원정도 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과 제3조 요율, 제5조 징수방법을 유인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안서에 제출 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 표도 제1조, 제5조 등으로 나와 있는데 제5조 징수 방법에 있어서 현재에는 없는 입찰참가 신청시 한건당 만원씩 요율을 개정하여 징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97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는 적법임을 판결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으며 본 조례가 시행되므로 인해 연가 1억 정도의 시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두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는 이것은 입찰시에 입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찰자가 입찰한 때 이것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만원이다. 수입증지를 만원어치를 사서 붙인다.

조영우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공원식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입찰 참가 신청은 작은 입찰도 있지만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에 했는 비교도 했습니다만, 만원에 대한 기준은 대략 공무원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드는 시간적 또 물질절 원단위를 산출을 했을 떄 약 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입찰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업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찰이 아니고 입찰 제출시에 서류에 만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응찰은 아닙니다. 제출해도 응찰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과다없이 서류를 내는데 만원을 붙이기 때문에 굳이 입차 규모라든가 입찰 방법에 따라서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는데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없이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류를 내고 응찰을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어떤 한계를 묶어서 지역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30억에서 50억이 되었는데 그 이상되는 공사는 전부 지금 예를 보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일군업체, 그 다음에 지역업체 이런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50억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입찰 참가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입찰 참가 서류를 내는 업체는 거의다 100% 응찰을 한다고 보아야 되는데 어차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5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공사를 투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과감하게 높일 필요도 안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 엄격히 따지면 입찰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입찰서를 검토하는 일종의 인건비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부서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고액 입찰은 1년에 10건 이상이 건수가 안된다고 하고 99%가 소액 입찰에 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업무가 만약에 비율이 어느 정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이 수수료 자체를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제한 입찰 범위를 벗어난 입찰을 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10만원, 20만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되면 그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법률에 관계가 없다고.

아닙니다. 만원 정도의 판결을 했습니다. 만원 받는 것이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해서 제소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기준을 만원이 적정 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97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제의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순ㄴ 적법하다 이래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만원에 대한 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만원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 것이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적법하다, 만약에 판결 요지가 만원이 적법하다고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지만, 이를테면 수십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수수료로서 적법하다고는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고 또 그 전체 수가 아주 미미하므로 일괄적으로 만원이 적절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황보주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의원님 세수 증대를 위한 상당한 창의적익 발상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입찰이라고 하면 5,000만원 이상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통상 1억이 넘어야만이 깅쟁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10억 이상 또 50억 이상이 있을 때 일률적으로 인지료인데 인지료가 1억짜리에 만원, 10억도 만원, 50억도 만원하면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2단계 내지 3단계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입찰 금액에 대한 이 평가는 아주 어예 보면 공평성에 있어서는 몰라도 원 단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전혀 적용이 잘 안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물른 아주 많은 고액입찰의 서류를 보고하는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입찰에 참여해 주면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성에 확인시키고 하는 일관성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보지 그 단위도라든가 공사 금액에 대한 업무까지는 적용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민원을 발급하면서 부수에 따라서 금액을 두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발행하는데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을 둔 다는 것은 오히려 법률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낭습니다. 원고는 우남토건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경남 산청군인데 우남토건 회사가 만원을 한 건당 입찰 참가 수수료로 받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받는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고 대법원에 판결이 나있고 제일 끝에 판결문에 보면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건 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조영우위원이나 본인이나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사실 어떤식으로 개정을 해도 그게 부당할 정도로 많지 않으면 사실은 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만원을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인데 그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 탈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도 부당하게 이 금액이 수수료가 많음으로 해서 볼 이익이 되고 그 참가 자체를 못할 경우가 있을때는 사실 좀 배제된다는 것을 폭넓게 규청을 해서 놓은 것인데 그러면 어차피 제 생각인데 취지가 세수증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약간 차별을 두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면허나 이반 제증명 내지는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만원은 보통 서류에 비해서 이 자체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수 증대의 목적도 두고 이 근거는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부당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착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만원 이상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일반 발급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런 것에 착안을 근거로 했다면 그 기준에 좀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제소를 해서 판결을 받아 보아야 압니다만 그 범위를 넘으면 충분히 부당하다는 이유를 오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만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참가자에 대한 합의도 받고 또 일반적으로 적응하는 범위안에서 1차로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등기 서류를 갖춘다면 매매 당시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가 가감이되고 또 압류 또는 근저당 일반 저당에 금액에 따라서 역시 인지대가 액수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 거기에 준한다고 보떤 현재 우리 입찰 수수료도 거기에 꼭 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최저 1억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2단계 내지 3단계는 구분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등기 수수료나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법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 것이고 이것은 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만원 이상을 받으면 너무 많다는 소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 단체에 조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형평성에는 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만원 이상 받는 데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출발시점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시에도 그 정도로 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로 하자 이런식으로 따라서 그런 것이지 결국 이것은 어차피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시군 거기에서 조례 제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약간의 이 모양이야 내가 볼 때는 좀 달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을 우리 황보주위원 생각하고 거의다.

최상태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해을 위해서 정회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담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상태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읍면의 행정리 마을회관의 설치 범위를 추가하여 마을회관과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의 시설물이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치되지 않도록 이를 개정하고 또한 마을회관 설치와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업무가 시의 사회진흥과, 가정복지와, 구청 총무파 등으로 삼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나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맨 뒷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십시오. 우선 제명을 현행은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를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이라고 하는 자구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현행에 맨 밑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운영에 관한 상항과 읍면의 행정리 지역의 마을회관(이하 마을회관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3조에서 보면 그냥 회관을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제3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 신설된 내용은 마을회관 실치시 시설용도는 제1항의 용도로 시설할 수 있고 읍면의 행정리 지역의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으면 마을회관의 설치 업무는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포항시직제규직 등의 분장 사무에 불구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간에 보면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록 독립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랫는데 단 설치 업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건설업무에 관계되는 업무를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② 경과조치에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이 독립된 시설로서 기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시는 집행장의 재량이 나름대로 담겨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재 각 읍면 행정리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1개 마을에 독립 건물로 건립될 뿐만 아니라 무원칙하게 건립됨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경로당시설의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마을회관 건립도 연차별 건립 순위에 따라 건립토록 하는 규정을 두어 예산치 효율적 운용과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우위원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골치아프고 쟁점이 많이 되었던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을 한데 통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폐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읍면동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꼬 제3조에 보면 회관을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1조 목적에 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고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제3조 설치에 문구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조 목적에 읍면동 복지회관을 이하 그냥 회관이라 하고 읍면행정리의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먼 제1조 목적이 괄호안에 회관을 복지회관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제3조에 복지회관을 그냥 회관이라 하든지 이 문구가 제1조와 제3조가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1조에 목적에 괄호안에 그냥 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회관이라고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그 문제는 복지회관이라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밑에 제3조 설치하고 문구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 하시고 제11조 시설 용도가 있는데 쭉 내려가면 마을회관의 설치업무는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포항시직제규칙 등의 분장 사무에도 불구하고 구정 총무과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조례를 뛰어 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기이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뒤에 시행되었는 조례가 앞 조례를 넘어 설 수가 있는지 혹시 넘어 설 수가 없다면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 관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중앙 부처에서 법도 이러한 예외의 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결과가 니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없고 앞에 회관하고 복지회관 그 문제는 두 개를 통일을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별도로 조례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 부분은 궅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현재 여기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이게 결국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맥은 거의 같은 것인데 단 이제 읍면에 리 단위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것은 현재 복지회관 여기에 조례에는 전혀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그낭 삽입하는 형태로만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몰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마을회관도 거기에 준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가.

현재 읍면에 설치되어 잇는 복지회관도 여기에 8가지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다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범위를 정해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면에 가면 구판장 같은 정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장기면 같을 데 가보니까 독서실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정도의 범위내예서 할 수 있다는 총체적인 것을 담아 놓았다 뿐이지 꼭 마을회관을 이렇게 안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의미는.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선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결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수없이 많은 읍면에 리단위마다 필요는 하면서도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고 업무 분장 자체가 단수한 관리 운영만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설치 문제도 어떤 것은 구청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우선 건설을 하더라도 속된 말로 창구를 일원화 해서 건설은 그렇게 하고 다 되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은 현재 하고 있는대로 관리운영을 그렇게 하자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새겨 주시고 다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다음에 또 조례개정 또는 신설하는 특위가 구성될 때 그때 또 손을 보아 주시도록 하고 원알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이 길어지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