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내년도 시 살림살이의 재정인 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 심사하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병석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보고입니다.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표태정 의원, 간사 에는 내무위원회 이기택 의원께서 선임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산안과 12월 9일 접수된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 에 부의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이 접수되었고, 12월 16일에는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로 심사토록 회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제20회 임시회 에서 구성 운영 되었던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접수되었고,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발의로 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부의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 은 예산안 1건, 채택안 1건, 개·폐지조례안 30건등 총32건의 안건 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노선 의원입니다. 현행 평택시 조례중 각종 법규에 상충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요망되어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특위활동이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주민 및 관계관과 각 상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조례정비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점 정비사항 등 특위정비 방향과 활동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끝으로 활동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정비활동은 현행조례 총 172건을 정비대상으로 각종 법규 및 관련조례 등에 상충되는 사항과 현실성이 없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수행에 효율적이지 못한 사항 등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비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비안 마련시에는 주민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1일 제1차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 그리고 간사 에 표태정 의원을 선임하고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97년 4월 18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정비활동을 위하여 내무 및 산업건설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례정비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97년 5월2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비대상조례 검색 등을 위한 조례목록 작성과 분과별 합동작업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97년 5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분과위원회별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대상조례 검색을 통한 문제점 발췌, 정비시안작성 및 집행부와의 연석회의 개최 등으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97년 8월 27일 제4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분과위원회별 활동결과와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협 의결 과를 보고받고 조례정비안 작성등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으며, 97년 9월 27일 제5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별 조례정비 추진결과 보고와 정비결과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조례정비안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협의한바 정비대상 조례중 중요한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경미한 사안과 집행부에서 일괄 제안 함이 바람직한 조례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제출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97년 4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97년 12월 29일까지 9개월간으로 연장키로 합의하며, 제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12월 16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개정안 과 집행부 이송안을 결정하였으며,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조례를 본 특위 안으로 제안 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특위가 97년 4월 3일부터 97년 12월 16일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한 결과 조례 총 172건중 제정3건, 개정62건, 폐지 7건 등 총 72건을 정비키로 결정하였는바, 그 중 집행부에 42건을 이송처리하고 중요한 조례 30건은 본 조례특위에서 제안 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정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그동안 조례정비특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사항임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특위에서 제안 한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0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전수회관 위탁관리대상인 기능보유자 또는 보존하고자 하는 단체에 관한 문구를 알기쉽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안 조례안 또한 도서관설치목적에 관한 규정중 오류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도서관자료에 관한 정의를 도서관 기능에 부합되게 보완하고 일부조문의 불합리한 부분을 의미변동없이 제명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및 별표1에 관한 규정중 미비점을 현행직제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문내용중 방법수당등 제도변경 등에 의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2의 전임 전문직 의료업무수당지급액의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팽성읍안정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팽성읍서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번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이며, 다음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문내용중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2의 체육시설 이용료난의 노인, 어린이 난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개시군 통합당시 두었던 시청 사별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청 및 중앙동, 세교동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 조례안은 조례제명에 대한 오류정정,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난해한 용어에 대한 문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북공설묘지 이외의 공설묘지 설치시에도 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묘지관리사에 관한 개념규정을 일반화하고 일부 조문내용중 난해한 용어를 알기쉽게 수정한 사항이며, 다음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는 현 서정동 노인복지회관 이외의 노인복지회관 설치시에도 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체계를 정비하여 위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따로 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화하는 사항이 다음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별표내용중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또는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을 평택시 각종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기타 오류정정을 위해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징수포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의 오류정정, 또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수정 사항이며, 다음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개정에 의한 국민학교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중 문구를 문맥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수정한 사항이며, 다음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승용차 10부제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중수도수질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의 오류정정을 위한 자구수정과 청사 이전에 따른 사업소 소재지 변경사항이며, 다음 평택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조문의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의원에게 지급해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평택시 각종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의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규정중 미비점과 조직개편 등에 의한 일부 사업소의 신설·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규정순서 등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소관 지정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중복규정 등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다음 평택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조례제정 근거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문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시 관내에 마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전무함은 물론 앞으로 시에서 각 마을에 기금을 조성케 할 계획이나 이를 지원할 계획이 없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0건의 조례정비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선 조례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지난 4월 제20회 임시회 부터 약 9개월동안 조례특위를 운영하여 온 사항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조례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법규에 상충되거나 문제점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활동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평택시팽성읍안정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팽성읍서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중수도수질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평택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0건의 안건 은 조례특위에서 그동안 법규상충조례, 시민불편 초래사항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관련기관 협조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 협의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특위에서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휴회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