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잘 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가급적이면 좌석을 이탈하는 위원이 없겠금 당부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각 상인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일간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 98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당면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및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 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추진으로 세입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낭비성, 소비성, 행사성 경비를 미편성하는 등 절감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천36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가 519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965억9천6백만원이며 보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62억6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197억5천만원 보조금 833억8천만원, 지방채 157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48.9%, 재정자주도 60.8%, 가용재원을 38.1%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3천36억8천8백만원으로 경상예산 505억3천7백만원 사업예산 2천466억3천3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546억3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71억1천6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522억5천2백만원, 자체사업이 1천126억3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밖에 채무상환 34억4천만원, 예비비 등에 30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세출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81.2% 기본적 세출 소요비중이 1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당관실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예산 총 세출 예산이 291억2천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이 189억3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85억8천9백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이 9억5천8백만원, 사적지관리 사업소가 6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천110억3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천36억8천8백만원 보다 73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36억1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1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29억6천6백만원, 보조금 4억4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증감내역은 경상예산 1억6천만원, 사업예산 71억2천8백만원 예비비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실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총세출 수정 예산액은 285억4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7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기획담당관실이 2억5천2백만원이 감소한 186억7천8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억9천9백만원이 감소한 82억9천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이 9억3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적지관리 사업소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실과별 상세한 내역은 담당 실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배철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민정 위원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1일 김해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상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 운영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국가재정운용 방향인 생산성 향상 및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낭비성, 소비성,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공공부문의 예산을 긴축편성 절약재원을 토자가용재원으로 전환하여 주민편익증진 위주의 사업과 다중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의 억제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천977억5천888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천48억8천521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안액중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못한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18억1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천61억9천366만4천원으로 그 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과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을 합하여 일반회계 28억6천436만원과 특별회계 1억5천516만원을 포함한 총 30억1천952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그중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18억1천1백만원을 제외한 12억8백52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업비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건에 61억2천624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건에 56억7천62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한 건에 4천5백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전부 일반회계로 7건에 총 사업비 4천434억3천560만8천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이 778억5천306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이 488억6천304만7천원이며 98년도 집행계획이 1천444억2천49만9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민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세 분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가 증이 된 6천253억5천179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8.2%가 늘어난 3천36억8천820만6천원 하수도사업외 12개 특별회계는 4.8%가 줄어든 3천216억6천3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당초예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전년도 보다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국비 보조금은 오히려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증액된 반면 예비비 등은 지침변경에 따라 0.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투자사업비가 81.6%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6%가 늘어난 것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대신 쓰레기 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도로 시설확충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 등에 우선 편성한 것은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사회 균형개발촉진에 크게 기여할뿐 아니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업외 12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4%가 줄어든 3천229억1천141만7천원으로 그 중 공영개발사업 사적지관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줄어든 반면 여타 특별회계는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외 3개 특별회계의 전입금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특별회계가 아직까지도 자립적으로 운영치 못하고 일반회계 상당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부분 예비비가 64억1천987만8천원으로 예산액의 2%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보다 1%가 많은데도 자체사업 등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침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 및 건전재정 운영 등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98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일반회계 93억3천104만7천원, 특별회계 96억8천733만5천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액의 3%인 190억1천838만2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예산 총칙상에는 324억8천6백만원 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안에는 총 342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내무부 장관의 승인금액이 324억8천6백만원보다 18억1천1백만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차이만큼의 세입세출 예산액 각각 삭감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비는 대성동 고분군 정비 외 20개사업에 82억5천609만9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자주민카드 작업과 관련된 4건의 경상적 경비 1억2천537만8천원은 명시이월비로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며 계속비 사업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으로서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사업기간 연장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외 11건 총액 3천48억7천812만8천원은 김해시 당면 주요 현안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계속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 총 규모는 98년 당초예산에 6천253억5천179만원 보다 85억9천4백55만원1천원이 증액된 6천339억4천634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3천110억3천492만4천원 특별회계는 3천229억1천1백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명시이월비 지방채 현재액 계속비 증감 내역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98년도 예산안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이 예비심사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 예산이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되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모든 답변을 원래 실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고 또 여러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할텐데 꼭 필요한건 질의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각 상인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수정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본예산서 수정조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는 데 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9천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4백만원에 대한 공통경비 계상내역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 한분에 대한 40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 24분에 대해서 400만원해서 9천6백만원입니다.

그 2천만원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네요. 아십니까?

제가 아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9천6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4백만원씩 공통경비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 다 했습니까?

집행이 아직 일부 600백인가 700인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썼네요?

예.

9천6백에서 6백 남았으면 거의 다 썼는데 12월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2천만원 삭감해도 적게 쓰면 되지만 운영을 해본 결과로서 삭감처리 되어도 운영가능합니까? 주로 위원님들 돈은 한분이 4백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회의시나 비회의시나 이럴 때 나오셔서 식사하시고 하는 그 경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나 의원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집행한 사유 몇 개, 건수 몇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주로 식대하고,

그러니까 집행을 해봤는데 사실상 거의 다 쓴 모양입니다. 내년도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게 되면 그 때 또 정리가 되겠지만 삭감될것이 되어야지 편성 지침상 1인당 4백만원 나와 있는데 다시 재조정해서 금년도에도 이미 우리들이 다 썼습니다. 그런 것을 억지로 짜르는 부분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삭감되어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없는 모양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별로 봐서 수정부분하고 비교해서

김일근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못다룬게 있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하고 지방채 발행한도액, 명시이월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는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58페이지, 배철호 위원님

기획담당관 반갑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한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상징탑입니까? 70페이지 김해시 상징탑 타당성 협의 조사 및 실시 설계비 66페이지 김해시 상징탑 건립 현상 설계 당선작 시상금 1천만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상징탑에 대한 것은 전에부터 상당히 여러번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립장소라든지 전체 모형이라든지 현상 공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라든지 전체 공고가 다시 되어져야 됩니다.

소요예산을 어느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공모되어져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소요 예산이 파악이 되어지겠습니다. 제반 장소라든지

담당관님 무슨 구상이라도 있으면 사업비 어느정도 예측을 하시고 어느 위치 정도는 후보지가 나와져야지 무조건 타당성 조사에 다 맡겨놓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하겠다는 하는 답변은 계획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는 저희들 계획은 연지 공원에 뜻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공모를 해보면 어느 장소가 좋아질지 여러 가지 사업을 용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질 수 있고 당시 공모가 되면 장소도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징탑이라고 하면 용두산 공원에 있는 부산타워처럼 거창한 겁니까? 안그러면 울산공업탑처럼 조그마한 겁니까? 규모가,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예산이 들는지 예를 들어서 확정적으로 규모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그것은 용역이 되어져 봐야 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담당관님 답변은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징탑에 대한 설계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시상금을 1천만원 계상하셨고, 조사후 설계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판단이 서지 않는다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는 없는데 대충 구상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할려고 하면 서울에 남산처럼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김해시의 재정이나 모든 형편을 고려할때는 차기에 완벽하게 어떠한 타워 정도를 이것은 아마 설계비 계상된 것 보니까 타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워는 아니고 하나의 탑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기가 늦더라도 완전한 타워 정도는 김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 설치 부분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공사가 아직까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 내무부에서 승인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린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 담당관이 모르고 기획단에서 사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착이 안됐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실무자부터 지금 검토를 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부터 세울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고맙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후보 계획으로 금년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내년 2월까지는 설립한다는 목적하에 우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면,

안해주면 예산을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사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서 삭감시킨다면 그 돈은 예비비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장되나 여기 놔두고 그대로 사장되나 사장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살리는데 쓴다면서요.

지금 의회에서 깎으면 예비비 밖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비비 들어가서 쓰거나 여기 있으나 사장된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2월달까지 설립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두고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전부 넘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시가 꼭 도시개발공사에, 물론 행정의 경영수익 측면에서 돈 벌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중소기업 같은 이런 부분들도 들어서 상당히 행정에서 모든 사업, 개발 업무를 맡아서 하므로써 원성을 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중소기업도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경기가 어려울 때 노임성 사업을 많이 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봐 집니다. 다음 우리 승인 받을때까지는 한번 봐주시고 그때 승인 못받아지면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68페이지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 시책 업무 추진비 250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 한단 말입니까? 행정이 지방자치제를 역행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활성화, 어떤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회 의견 계속 무시하고 모든 사업추진 다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활성화 하면 의회의견을 더 무시하겠다는 발상에서 이런 활성화 추진 예산을 해서 올린 겁니까? 어떤데 씁니까?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시책 업무, 어떤 업무입니까?

조목조목 이것은 어디어디 쓴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관님 지방자치 활성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방자치 활성화라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어디쓴다. 어디쓴다 하기는

이것은 위원들 기 죽일려고 쓰는 예산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재운 위원,

총무위원회때부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담당과장이 있습니까? 있으면 확실한 내용을 더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는데 곧 도착할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획단이 참석해야 되는데....

허창웅 위원,

연결되는 부분인데, 박위원께서 시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 지방자치 활성화 시책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사용 집행했지요. 업무추진비, 금년도도

예.

주로 어디 써졌습니까? 250만원 다 썼습니까? 금년도 12월말 시점에서, 체크 안해봤습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되어졌다고, 항목별로는 몰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70페이지 시정홍보판 설치 8천만원, 시정홍보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조치를, 전액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수정에 삭감을 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발상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발상자체가 기획실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정소식 나가지요. 또 TV에 시정뉴스 나가지요. 또 팜프렛 만들어서 나가고 이런 발상은 시정 홍보할게 뭐 있습니까? 시정소식에 충분하게 그것만 해도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삭감되었으니까 다른 위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립시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분명히 내무부의 인가가 된 다음에 모든 것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은, 부서운영비라든지, 관서운영비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서 씁니까?

총 3명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분명히 내무부의 인가가 된 다음에 모든 것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은, 부서운영비라든지, 관서운영비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서 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정발전 기획단과 도시개발 공사 설립 기획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승인이 내려와서 공사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업무는 공사 설립 업무를 전담을 하고 다음 시정발전기획단은 현재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니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가가 되어서 우리시에 하달이 됩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자치 경영협회에 다시 타당성 의뢰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근일간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올 말이나 내년초 정도되면 승인이 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전부 사장이 됩니까?

지금 저희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 1년동안 총 공사가 만일에 승인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안났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 났을 경우에는 공사 설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만일에 저희들이 공사 설립이 승인 안나면 공사 관련 예산은 1원도 집행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추경때 삭감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때 이 예산을 받아서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부도 났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까지 설립하는데 우리 김해라고 특별하게, 상당히 본 위원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안되는 것을 왜 하고 있나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에 모든게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한 나머지 안된다는 것을 가능하다든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가도 안났는데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것을 바쁘게 서두르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재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초부터 공사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공사 설립 설치 조례를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설립에 만일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직원 채용관계라든지 재산평가하는데 승인되고 난 뒤부터 3,4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예산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때 의회 예산 승인을 받고 난 후에 4,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설립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6개월정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 승인이 안났을 경우에는 공사예산은 전부 집행을 안하기로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공사 설립이 승인나면 바로 착수해서 저희들이 공사설립 일정에 맞추어서 창립을 할려고 합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정재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통과 시켰기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로 답변 되겠습니까? 한가지 더 하시겠습니까?

인근 부산이나 마산이나 도시개발 공사를 해가지고 전부 안된다고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나 저는 분명히 인가를 받고 해도, 6개월쯤 늦어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사코 이렇게 하니 그게 궁금합니다. 여하튼 저 생각은 기획실장님도 얘기했고 과장님도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연말이나 연초의 계획이 인가가 되었다면 저는 환영하겠지만 만약 안됐다고 얘기한다면 저와 그 얘기는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됩니까?

틀림없이 되는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지요. 기획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총괄적으로 나오셔서 시간관계상 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보완적으로 담당관이 나오도록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전에 감사담당관실 거쳤고 기획실 소관업무 거쳤는데 분량이 많습니다. 기획실 산하에 담당관실이 몇 개가 되고 하는데 기획실장님 한분에게 모든 질의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거치더라도 국장의 총괄설명을 간단히 하고 과별로 거쳐 나가는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들을 예산에 의문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이런데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분이 상당부분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도 발전되어야 하고 충분한 지원도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만 아직 우리시에는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여러 종류로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도 했습니다만 이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다른 홍보물을 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전에 초대장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인원동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과연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동조를 얻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한데 각종 행사를 절반정도 축소해서 하면 안됩니까?

김종철 간사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각종 문화행사나 경제가 안 어려우면 발전적으로 추진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서부터 우리 수정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절감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예산 이후에도 우리 실행예산을 짜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내실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한가지 부탁 말씀은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랭카드 부분 홍보물 부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전액 시정전반에 플랭카드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플랭카드 없애는 부분에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전부다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냐 다만 2/3라도 살려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플랭카드 문화는 없애 나가자 하는 것이 저도 동감을 하면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을 안하기로는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서 각종 놀이문화만 계속 개발해서 사람 동원시키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근실하게 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준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앞장서서 각종 놀이문화에서 제일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서 최소 한도로 국민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 전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 지적과 이런 순으로 해주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각 상인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간단한 설명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각 과별로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총무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류치원 총무과장 나와주세요. 총무과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중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저희들이 애원을 했습니다만 많이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드릴 사항을 없습니다. 그리고 승인해 주시는 예산 아껴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배철호 위원,

205페이지 진영 기영 마을 담당 보수, 진영 동구 2구 옹벽 설치 5천만원, 진영 장복 1구 축대 정비 2천만원, 과장님 다른 면에는 축대나 옹벽 없습니까? 진영만 3개 나란히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인근에 많은 주택들이 있고, 이것은 재해 위험시설로써 즉시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험한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사업명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는 뒤에 별도로 자체 사업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체 모은 것은 마을 안길 정비입니까?

안길 정비도 있고 이미 포장했던 길이 험난해서 재포장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사업에 다 있습니다.

207페이지 시민환경 개선 운동, 운동하는데 6천만원 뭣 때문에 듭니까?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릴려고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민 환경운동 전개 및 시상제 도입이라해서 이것은 제한 시책으로써 발굴이 된 우리시의 제도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주변은 내가 가꾼다는 시민에게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제도로서 통 마을별로, 또 아파트 단지별로 꽃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파트는 베란다 꽃을 가꾼다든지 이것을 선의의 경쟁심을 일으키도록 해서 우리시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4월과 10월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가서는 시상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더 통찰을 하셔서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시민환경이라고 하면 환경보호과가 우리 시에 있는데 구태여 사회진흥과에서 왜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을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애향심을 가지는 운동을 하든지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명칭은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환경보호 측면이 아니고 우리 주변환경을 가꾼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꽃을 한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에 이 업무가 가든지

농촌지도소에서는 길거리라든지 공공시설에 시설하는 그런 가꾸기 시설이고 우리가 이것을 사회진흥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을 거리에 시민들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꽃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꽃거리를, 베란다에 꽃을 가꾸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인데 개선운동을 전개해가지고 1천만원, 3천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됐습니까?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2페이지 제일 상단에 생활체육회 인건비 보조, 생활체육회가 법정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인건비는 우리시로서 최초의 사무국장 인건비 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도 94년도 부터인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에산지침에는 정액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죠.

생활체육회는 전국에서 중앙단체에서부터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참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김해를 아름답게 가꾸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입원중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263페이지 보시면 민원부서 여직원 근무복 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직원은 매년 옷을 구입해 줍니까? 올해도 계상이 되었죠.

지금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직원 근무복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근무복은 96년도에 구입해서 내년도에 할려고 예정을 했다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규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서 안 나오셨죠? 지금까지 오전중에는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마쳤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환 위원장, 김종철 간사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나오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송종관입니다. 저희 소방서 소관은 920페이지입니다.

허창웅 위원입니다. 소방과장님 출석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소방서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소방 관리라 하는 항에 예산요구액 1억4천109만8천원 전액이 삭감은 되어있습니다. 왜 전액 삭감은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잠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안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방서 소관 예산요구액은 민방위 관리부서에 보면 본 예산 283페이지 비상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4112 과목에 소방관리는 무엇이냐 하면 4122 이렇게 세항에 비슷하게 나가는 항목인데 별도의 소방서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900 몇페이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므로서 소방서가 마치 우리 김해시장의 손아귀에 있는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예산과목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본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과목에 대해서 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소속이기 때문에 시에 비하면 상급부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상 소방서는 별도 분리해가지고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나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총무과나 산불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소관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쓰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 만약에 의용 소방대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방서 소관이라는 편성방식을 채택하는 것 보다는 조금전에 답변하신 그런 부서에 맞는 세세항 넘버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조금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소방서 예산은 도 조례에 의해서 소방서 본 경상비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대원에 대한 의용소방대 경비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소방서가 기여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예산형편상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안하는 것이고 줄수 있다고 하면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독립을 시키지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세항까지는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세항별로 틀리게 들어와가지고 독립 시켜놓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가서 한 번더 검토해볼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예산부분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전중계탑이 소방서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전 중계탑 하나는 저희들 소방서 3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저희들 김해시 관내가 난청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설을 확중 해가지고 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어산하고 무척산에 두군데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입상 어려움이 있고 무전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동이나 대동면, 생림, 진영쪽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무전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잠수기구하고 구조용 로프같은 것은 119구조대에서 사용합니까?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119 구조대에서 쓰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에서 소방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은 굳이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오기는 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법 제24조에 보는 것 같으면 시장, 군수가 지역 사고대책 본부장입니다. 소방서장은 통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 28조에는 재난관리 훈련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급량비나 인면구조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충적으로 반영합니다.

잠수기구나 구조용 로프같은 것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이있죠?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얼마 안가서 달아가지고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철호 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소방 행정관리 경상예산에 급량비하고 구내식당 일용인부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내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 풍수, 한해대책, 산불진화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 내년도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이 부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구내식당 인부임밖에 없습니다. 올해있은 급량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네요.

급량비가 조금 되어있습니다.

59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구조 구급대원 출동 급량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많이 부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급량비하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관계는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된 것이 있습니까? 본 예산 책을 가지고 있는데 추경에 된 부분이 체육대회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올해 안되어 있는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은 올해 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다고 봐도 됩니까?

98년도 예산에 비교 도.시비 예산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복된 것은 급량비가 조금 중복이 되었고 의용 소방대 피복비하고 의용소방대 출동 관계만 중복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된 것이 없습니다. 시비는 되었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능한 부활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철 간사, 최태환 위원장 사회교대)

다음은 재정경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무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세입분야에 보시면 재산세 목표액이 304페이지입니다. 36억원 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세가 66억원, 재산세가 36억원, 도시계획세가 37억원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재산세 36억원인데 김해시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시계획세가 37억원인데 재산세가 36억원 본세가 작을수가 있습니까? 다시 확인해 주세요.

종합토지세도 도시계획세가 나가기 때문에, 재산세에서도 도시계획세가 나오고 종합토지세에서도 도시계획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많고 본세는 적습니다.

이 재산세라고 하면 건물분이죠? 우리시 전체 건물분이 36억원 바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김종철 위원

307페이지 사례집 구입비인데 무슨 사례집입니까?

지방세 총람 및 사례집 구입은 중앙부처나 각 시도에서 판례집이라든지 세정에 따른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코저 구입하고자 합니다.

세수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세수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수징수는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례집을 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합니까?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만 그 법이나 규정중에서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는 이런 사항을 해석해 놓은 사례집입니다.

판례집입니까?

그런 종류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되겠습니다.

징수과장이 연가를 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징수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를 포함해서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기타 과태료는 잡수입 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과태료, 오수 방뇨시설,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이것을 제외한 기타 과태료입니다.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배철호 위원

325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밑에 또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3억, 4억8백만원하고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2만원짜리 하고 4만원짜리 하고 구분이 됩니까?

위에 있는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이고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4만원 해기지고 850건, 10일 4억8백만원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징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

최영홍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진례 도예촌 조성관계로 지역경제과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듣자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상태에 있어가지고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유인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통 도예촌 조성계획입니다. 이 필요성은 참고로 해 주시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답 1123번지 외 2필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2만5천평으로 도예공원은 1만5천평인데 여기서 롯데에서 제공한 부지가 4천75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평만 구입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1만평은 도예업자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설 부지가 1만평 됩니다. 이 부지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진례 농공단지 부지내에 같이 흡수를 해가지고 개발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도예공원에 전시관, 도예발달사, 조형물, 주차장, 공원 시설 등을 하고 집단 도예촌은 약 50개업체가 200평을 매입해가지고 자기들이 200평씩 해가지고 1개업체가 그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1만평정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집단 도예촌 50개업체 이것은 자기가 입촌할 업자 개인이 200평씩 별도로 자기돈을 가지고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자당 필요한 면적은 200평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소요부담금은 1억7천만원정도 더 도예촌 공원내에 입주를 할 업체는 개인당 1억7천만원정도 부담을 해가면서 입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부지매입비가 평당에 3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으면 그 부지가 50만원 정도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서 공단조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200평에 50만원씩 해가지고 1억원입니다. 건축비가 6천만원, 기타경비 1천만원 해가지고 1억7천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및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63억원의 예산소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0억원 되고 시설비가 33억원됩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99년도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매입비를 9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농공단지가 내년도에 개발이 됩니다. 농공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 부지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부지조성할 때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개발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전통도예촌 건립을 위한 도비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20억원 정도를 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십사하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같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그런 긴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진례 전통 도예촌 조성 위치도하고 조감도는 오른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안에 조성이 되고 도비 20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에 요청을 해놓고 지사님 승인을 기다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별도 도에 가셔 가지고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서 내년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통 도예촌 조성위치 조감도를 보니까 전통 도예촌 인접지역에 보니까 농공단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 아닙니까?

산하고 인접된 농지입니다.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입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경지정리가 된 것으로

이 지역에는 못 밑에 저희들이 도예촌 금방에는 경지 정리가 안된 입장이고 그 밑에 농공단지 할려는데는 일부 경지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시에 각종 지원사업을 보면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나옵니다. 어떤 생산이나 아니면 기술향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산이나 축산이나 각종 이런 분야에 선심성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계획없이 그냥 지원만 하는 이런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례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도예촌 지원이 고품질 기술을 도입해서 고품질에 어떤 물품을 생산한다는 지원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어야 됩니다만 쓸데없이 지금 맹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개발지원 장려금 이런 식으로 낭비성 요소가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철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촌 분야에 예산이 삭감된 것도 그런 분야하고 같이 맥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통 도예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에도 열거했지만 그 위에 롯데에서 골프장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 진입도로 인접에 접해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다고 보고 전국에 우리 도예업자들로 지금 이 장소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전국에 어떤 기술이 파급되어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골프장은 주로 돈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예촌을 조성해놓으면 거기에 와가지고 도예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도 구경하고 좋은 상품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상당히 효과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출목표라든지 수출계획은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출계획은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예촌이 일단 결정이 되고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수출계획을 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수출계획까지 저희들이 수립 안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흩어져 있는 도예촌을 집단화 해가지고 서로 기술을 나누어가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골프장에 오는 관광객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내수도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외화를 벌여오는 그런 방향에 자금 투자라든지 지원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만 되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송민헌 위원

본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빠진점이 있어서 이 시점에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1천5백만원을 10억정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성계획을 보면 63억 듭니다. 17억원은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예산 17억원 이것은 1개업체당 1억7천만원입니다. 50개업체를 주고 각자가 1억7천만원 그것은 별도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고

50개업체면 우리시에서 10억원 정도만 충당을 하면 63억원이 충당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 20억원은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중앙에도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에 명목에 사업비가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절충을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1만평에 30억원이 드는데 그중에 1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농공단지개발을 할 때 부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보자 그 뜻이 요청된 것입니다.

중앙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기대를 한다. 도에 20억원 신청을 한 것을 기대를 한다 그러면 20억원과 10억원하면 30억원 나머지 30억원에 대한 것은 중앙요청입니까?

그것은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될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그것입니다. 10억원만 충당을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1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선 급한 상황으로서 내년 농공단지개발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우선 최소경비 10억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경에

연차적으로 추경에 사업을

시비가 어느 한계까지 봅니까?

시비 67억원 중에서 저희들 계획은 30억원 정도는

50% 충당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도비를 요청해가지고 충당해도 되겠느냐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63억원에 50% 충당한다고 보고 우선 10억원을 충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체별 소요부담금이 1억7천만원인데 만약에 도예촌을 조성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진례 도예하시는 분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은 진례 도예업을 하고 있는 분들중에 일시적으로 1억7천만원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개업체가 1억7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런 어떤 부분에 선정이 파악이 된 그런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입주 희망을 하고 있는 업체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관내 업체를 계속 유치를 해보다가 안되면 전국 도예업체를 유치하더라도 50개업체를 유치해볼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예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인데 이런 엄청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성격인데 도예촌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측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예촌 자체는 시 자체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은 시 재산으로서 만들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개인이 1억7천만원까지 들어오는 것은 개인재산으로서 개인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소유로 넘기고 일부는 우리 행정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그런 측면입니까? 전체를 도예촌이라고 해가지고 1억7천만원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1억7천만원은 개인이 전부다 부담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소유권은 그 사람들 것 아닙니까?

2만5천중에서 1만5천은 도예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도예공원만 우리 시유지로 조성을 하는 것이고 1억7천만원씩 부담하는 사람에게는 분양하는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농공단지 부지조성할 때 같이 해가지고 개인에게 분양을 해가지고 자기 사비를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0억원을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볼 때 30억원이라는 투자되는 부분은 도예 공원에 투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볼 것 같으면 빨간줄 그어놓은 것이 공원입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전시관이라든지 도예발달사라든지 조형물, 주차장, 공원 시설물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어서 이천도자기같은 김해 명물을 하나 관광단지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노란선 해가지고 에리아 있는 그 안에는 진례 송현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도예업자들이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순수한 농공단지에 넣어버리고 우리는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송현골 저수지라고 그 저수지하고 산 일부 4천75평을 롯데에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저수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가 전시관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판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부분만 조성을 해주고 전통 도예촌에는 농공단지안에 입주업체로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면적이 많으면 200평 아닌 100평을 해도 되고 가마솥만 하면 되니까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원에서 전체적으로 클럽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도로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김해의 진례 영세한 업자들에게 판매 이런 것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저희들이 의회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좋은 생각이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속기록을 보시면 아주 우리 김해도 뭔가 새로운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예산확보를 일부했는데 학성소류지쪽으로 하다보니까 부지가 잘 안되어가지고 결국 송현골 소류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획이 늦어져가지고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번에 조성을 부지를 우선 10억원을 매입을 하고 도비 20억원 정도 지사님이 확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있고 나머지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례에 계시는 이분들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금은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이 있습니다. 아주 이자가 싼 자금을 영세 도예업자들에게 융자를 해서 자기들이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면 모든 사업들이 경영 수익 측면에서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예촌 이 부분도 지금 도비를 30억원 가져온다든지 60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고 볼 때 이 부분에도 경영수익적인 측면도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물론 행정이 도예하는 분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만 1억7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볼 적에는 우리 시로서는 경영수익 측면도 고려를 해볼 부분인 것 같거든요. 행정에서 그냥 무조건 도예하는 분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측면보다도 우리시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농공단지도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서는 돈을 벌기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데 유독 진례 도예촌만은 어떤 특혜주는 듯한 여기서도 어떤 경영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볼수도 있지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진례에 도예업자들이 많고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화해서 다른 지역의 유명한 도예촌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우리시에 유치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유일하게 관광객들이 오봤자 수로왕릉, 왕비능 정도 밖에 갈때가 없는데 진례에 여러 가지 도예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집단화해서 도예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판매전략도 세워주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판매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뭔가 안되겠느냐

도면 조서위치도에 보면 전통도예촌 아래쪽이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경영수익 측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데 전통 도예촌은 우리 시도비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원가에 분양을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볼 때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영세 중소기업 이런 분들과 전통 도예촌에 입주하는 도예가들의 형편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 도예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고 똑같은 조건으로 도예 전통업자는 농공단지에 일반 제조업하는 공장과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고 우리 시는 도예공원만 만들어준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공장하고 똑같은 부지매입이라든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도예공원 빨간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도예공원만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예산부분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렵고 내년되면 더 어렵다고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재기기 지금 벌써 우리 김해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면이라든지 유통같은데서 벌써 라면이 동나는 지역에 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맡아 있는 부서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이런 것이 성행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 인력으로서는 아레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이나 몇군데 마트가 있는데 밀가루나 이런 것이 품귀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가루나 라면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디서 매점매석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안파느냐 물어보니까 현재는 공장자체에서 거래를 안한다 합니다. 공장에서 납품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트에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전화를 해보니까 생산이 잘 안되고 있어요 어제는 삼방동 인제대학 앞에 모 마트에서 창고에 물건을 재어 놓았다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건 S마트에서 판매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좀 재어놓은 건 있는데 마트에서 계속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있고 아레 한바퀴 집중 관내에 신고나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사재기나 매점매석에 대해서 성행을 아직 안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느낍니다.

주부들이 지금 슈퍼마켓이나 이런데 라면이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밀가루라든지 이런 걸 사러가면 물건이 없단 말입니다.

좀 없는 실정입니다.

유통 경로가 중간도매상에서 물건을 잠궈버리든지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중간유통 그런 부분에서도 물건을 안내어 놓은 이런 상태에 조그마한 수퍼라든지 동네구멍가게 같은데 물건이 안넘어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 서민들이 하나씩 사다놓는 사람들 아직 구입하기가 힘들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서석권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에서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삭감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재고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여비 1천4백만원과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업체지원 5개 업체에서 10개업체로 늘어남에 따른 항공료 부담 750만원 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비 이건 코트라(KOTRA)에 지급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 외 부족분 2천만원 총 4천150만원의 특별히 선처를 해주십사고 구제를 구하고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내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 홍보물 제작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난 1,2개월 전에 문화체육관에서 가진 그 행사경비로 그런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행사장을 한 두차례 다녀왔습니다만 미흡한 제품도 다양하지 않고 관내에 그 정도 밖에 물건이 안나오나 하는 행정이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홍보부족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품 자체가 다채롭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몇 개 업체 올해 몇 개 업체 참여했습니까?

2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관내 제품이 그 정도 밖에 안나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업체수는 11월말로서 등록된 업체만 3천971개 업체가 됩니다만 사실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거의 적습니다. 그리고 부품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판매 전시회를 한 번 개최를 하면서 한 번 느낀바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물건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업체수는 많고 또 거기 제품이 출품된 업체는 23개업체 밖에 안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라믹 종류 그릇 종류를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그게 다 나온다 하면 수십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세라믹 종류 같은 큰 업체는 다같은 품질인데 큰업체는 대리점도 있고 하니까 소규모 업체가 우선 시민들에게 참여를 시킨다 그런데 안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이번 시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스포츠 의류라든지 이와 같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고 국제상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네 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관내 있으니까 신발류라든지 의류제품을 해다오. 김해 공장에서는 아무 그러한게 없어요.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해 같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면 거의 공장도 가격으로 이렇게 하니까 대리점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짧은 기간내에 하더라도 공장도 가격으로 해버리면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반발성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예를 들어 다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형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을 첫째는 단결을 시키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은 나올수는 없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중에 수차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만 개인이 주관을 하고 방송사에 후원을 업어서 하는 중소기업상품 판매제라든지 그런 행사에 비해서 우리 행정이 주관하는 행사가 너무 초라하고 구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력이 가세를 해서 한 행사치고 너무 개인이 하는 것 보다도 초라하고 제품도 다양하지 않으니까 개인이 하는거 보다는 미흡하더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순수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싼 값으로 한 번 제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도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98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국제상사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짧은 기간이니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한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3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4일간을 했습니다. 만 6천6백만원 정도 팔렸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홍보나 판매도 생각한 의외로 많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간 업체는 나흘동안에 약 9백만원 넘게 팔린데도 있고 6백만원 3백만원 홍보실적이 너무 좋았고 특히 참여한 업체들끼리는 지금도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도 되었습니다. 마치는 날은 서로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전부다 코너마다 돌리고 큰 침대나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한 분들은 미안해서 콜라를 전부다 돌리고 좋은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전시 행정적인 사물이 안되도록 알찬 행사가 되도록 행정에서

98년도에는 다양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적은 숫자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인하시는 분들이나 구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비치를 해놓고 팩스로 회사에 연락을 해주고 하는데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향이라든지 기술분야가 정확하게 파악된게 없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파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내 고향사람 김해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들어오고자 할 때 충분히 알선될 수 있는 진짜 알선창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취업알선 봉투제작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인 구직자 만남의날 하는 건 하나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충실히 보완을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또 바라는 사람이 맥락을 같이하고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전국으로 컴퓨터 인터넷 연락이 되어서 타도에도 필요한 그런 인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일반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알선창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거 아니냐 정상적인 역할을 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갖추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에 물으면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한 인원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접수하는 몇몇에 불과하지 실직적으로 파악은 잘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걸 업체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사전 그런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를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이건 앞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도에 재정평가관계 때문에 도단위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동상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2회추경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조치를 당한 부분인데 경제가 어려운데 3억1천5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투입을 해서 멀쩡한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를 한다라고 할 때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 고려를 하셨습니까? 특히 동상동 지역은 상가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또 사업지구내에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볼 때 굳이 이런 건물보상이 얼마나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 놓아줄적에 건물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을 한다라고 볼 때 그런데 우리 시가 스스로 이런 건축물을 보건소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철거를 할 때 시민들한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건물 저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여년 조금 지난 그런 건물인데 이 어려운 난국에 행정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상동 구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 이전을 하게되면 빈집이 되는데 조금전에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은 시에서는 전연 계획이 없습니다. 동상동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재개발 계획을 한 번쯤 가져온 사실만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IMF 이후에 민자유치라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자체적인 구상으로서 끝날 상태에 있고 동상동 근처에는 옛날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전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건물은 판매를 해서 지도소나 보건소를 짓는데 매입할려고 의회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에서 차량은 늘어나고 특히 구시가지쪽에 전연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7천8백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 되고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구동상시장의 활성화도 기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쪽에서는 순수한 그 건물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데 초점을 두고 계획을 한 것이고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보건소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그런대로 조금 괜찮은데 만약에 농촌지도소를 이전했을 때 그 건물이 과연 임대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오히려 흉물이 안되겠느냐 그런 것보다는 7천8백만원의 세입으로 올릴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게 안낫겠느냐는 저 소신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시장활성화를 꾀해야 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다도 김해분이시니까 시장통을 찾은 적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시비가 투입 도비 시비가 투입되어서 소방도로가 몇곳이 나오고 했습니다. 소방도로와 소방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 국장님 시인하시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는 동상동 시장을 행정이 활성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소방도로의 기능부터 찾아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소방도로라고 내놓은 도로부지를 주위에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이 권리금까지도 받아가면서 노상에 노점상들을 유치를 하는 이런 상황에 차량들이 농촌지도소 건물쪽으로 진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계로에서 들어가는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도로는 농촌지도소까지 진입할 도로는 전부 차단이 되어 있고 상인들로 인해서 노점상들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몇몇 상인들 62면인가 72면인가 만든다고 하는데 상인들 주차장 만들어주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 물건 구매하러 가는 시민들이 과연 거기에 몇 대나 이용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그 멀쩡한 건물을 장비가 부수는걸 우리 시민들이 볼적에 행정이 어떻을 생각하겠느냐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상동의 시장 활성화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차장 7만5천대 1년에 만대정도 늘어나는데 동상동 시가지쪽에는 전혀 주차공간이 없고 만약에 농촌지도소가 이전했을 때 그집을 누가 임대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저게 지금 매각같은 것도 3층에서 매각이 안되거든요. 그럴 때 특히 구시가지쪽에는 어쨌든 시장하고 관계없이 우리시가 교통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7천8백만원이라도 3억1천5백만원 거기에 뿌리고 7천8백만원 세입을 올린다면 3년만 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상인들이 주차 다 한다는데 이건 시장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을 하면 됩니다. 직영을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자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땅을 매각을 하면 평생 우리 김해시가 그 쪽에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만약에 농촌지도소 큰 건물 3층 있을 때 거기 어느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들어가겠느냐 이 어려운데 그러면 결국 유리가 부숴지고 하면 범죄온상 밖에 더 되겠느냐 그럴 때 오히려 털어버리고 주차공간을 해서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는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촌지도소 건물을 매각하겠다 해서 신문에 공고는 냈지만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무실이라든지 임대를 해서 활용하겠다는 안 자체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만약에 이 계획을 궤도수정해서 농촌지도소 건물을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신문지상에나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도 충분히 주차장을 할 때는 7천8백만원 연간 벌겠다 하셨는데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무실 임대료를 그 선까지는 올라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도 그정도는 충분히 활용방안이 있다라고 보는데

임대료 7천8백만원 나와지겠습니까?

꼭 7천8백만원 금액 환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부가가치가 빠지면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신우언 일단 저희들 생각은 교통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주차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은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지상이나 메스콤이나 모두가 IMF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고차 매매상에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불어난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멀쩡한 건물을 부수어서 한다면 우리 시가 특정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말썽이 있는데 할려고 하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몇명입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7명있고 가정주부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자원봉사자 20명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단속해서 과연 한군데라도 정상적으로 단속이 된데가 있다고 봅니까?

많은 지역의 주차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진영 장유 삼방

정상적으로 단속된 데가 없다 아닙니까?

주 단속은 주간선로인 국도 14호선 다음에 호계로 쪽으로 동서간선도로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끊기 위해서 다니는 건지 도로를 정비해서 불법주정차를 막자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티커를 백장 발부하면 70장은 빠져나가고 한 30장은 징수가 되고 그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차대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전혀 없고 시민들의 호주머니만 터는 이런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단속요원도 막대한 시비 들여서 한군데도 정화되어서 차를 안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 이런걸 존속시켜야 합니까? 최소한도로 그 많은 요원들이 단속을 하면 100미터라도 24시간 차가 안대는 그런 거리가 한군데는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왜 자꾸 계속해야 됩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많은 지역을 단속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또 자동차 주차문화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개인의 문화가 문제지 그 사람을 단속한다고 전체적으로 김해시가 하나도 주차가 없다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단속을 하겠습니다.

사정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도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어떤 계도라든지 정상적인 질서차원에서 계도가 되어진다면 최소한도로 일정한 시간만큼은 없는 장소가 되어져야 단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만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지나고 나면 똑같습니다. 재수없는 사람만 스티커 발부받으면 그만이예요.

단속요원이 지나가버리면 그 인제대학 근처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댄다는 겁니다. 숨박꼭질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단속을 할 필요없이 놓아두죠. 단속요원 다 없애고 왜 두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 교통행정과 박민정 위원.

387페이지 노면표시병 설치 1천5백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면표시병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노면표시병은 야간이나 혹은 눈비가 올 때 선을 확실히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면표시병인데 지금 현재는 주로 4차선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내외동에 쓸데없는 노면표시병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도리어 노면표시병을 설치하므로 해서 차량주행에 지장을 주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은 4차선 도로에 노면표시병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 이면도로 그런 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외동 사무소 김해농교 사이에 좁은 도로 가운데 노면표시병을 해 놓으니까 양편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차량이 표시병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실정이고 또 칼아파트 앞쪽에 보면 송림탕 뒤쪽으로 가면 거기도 2차선 도로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낭비를 하는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노면표시병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4차선 도로에 사고다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골목길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김해시 행정 돈을 이렇게 갖다버리느냐고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원성을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내외동 쪽에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는 철거를 하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원성을 더 듣기전에

지난번 허창웅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고 제가 아레께 직접 가봤습니다. 한쪽 차선에 주차만 안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주차를 해놓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 관계는 이면도로는 설치를 안하겠습니다.

뽑아가지고 다른데 사고다발 지점에 이용을 하시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교총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위생, 청소, 축산폐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총 우리 예산에 몇% 나 되는지 지난 추경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됐는데 지금 몇% 정도 복지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지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올해 일반회계가 158억입니다. 전체 11.2% 됩니다.

타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복지 예산이 타 시군에 앞서 있습니까?

타시군 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과장님 446페이지 보시면 여래 어린이집 관계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 매입토지 감정비 여래라 하면 진영에 보면 시가지에 위치했는데 이때까지 어린이집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진영산복도로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관계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매각한 세입에 잡았습니까?

도로보상 받아서 다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얼마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들어갑니까?

입구 일부를 더 지나가므로서 놀이터하고 건물이 일부 떨어져 나갑니다.

읍사무소 쪽으로 확장되는 그 부근입니까?

대창국민하교 조금 지나서 횡단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교사와 원장의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유아원에 대한 매월 회비 받는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세입과 세출을 했을 때 한번 진단을 해본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에는 좀 부족하고 농촌지역은 국고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해서 시가지 운영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시가지가 왜 안됩니까?

시가지는 지원율이 작습니다. 농촌지역은 국도비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운영관계가 일체 교사라든지 증원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이집이 없을 때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상당한 육아교육문제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시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주도로 연차적으로 줄이고 민간에게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개소 시직영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장이 58세 정년입니다. 어린 교사들은 다른데 인사조치를 시키면 되는데 민간위탁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은 아니고 여래는 있는 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적고 다음에 4천4백명 아동이 정원인데 현재 600명 내지 800명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게 어떤 분야입니까? 인건비

인건비 양육비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50%를 해줍니다. 반만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일반 사설에도 영세민이나 어린이나 가면 지원을 해줍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총 예산 2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환경관리 예산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생태파괴 동식물 조사용역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도를 해볼려고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작년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분야의 예산은 우선 목거라도 살려 두어야 예산확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워낙 주민들 욕구 사업이 많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신경쓰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예산분야를 가지고 신경쓰기가 그래서 이 목만은 다문 얼마라도 살려주시기면 저희들 일하는데 나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은 이번에 다 못살려 주더라도 다문 3천만원 정도로도 이 목만은 살려 주셔야 다음 추경에 예산부서와 사업 부서간에 절충과 타협과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2번에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3백만원이 있는데 5천원에 50명에 12월 환경오염 신고했는데 한명당 5천원밖에 안준다는 겁니까?

지금 전화카드 5천원짜리를 줍니다.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자한테 직접 보상금 나가는건

현금보상이 아니고 전화카드 5천원짜리 그걸 만들어서 하나씩 줍니다.

환경법에 보면 보상

폐기물관리 같은 거 신고하면 청소과에도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매연 자동차 매연 같은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일일이 큰 보상을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 폐수를 내보낼 경우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10만원 정도는 책정을 해놔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2회 추경때라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보상하도록 위에서도 강력하게 예산확보토록 요구가 있습니다만 환경관계 예산확보가 환경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고와 또 시정 전체를 보는 안목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원이 아니고 한 30만원 정도 주어야 신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웅입니다. 저희들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액이 1억1천4백만원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 지금까지는 평상시에 노는 날짜도 없고 1년에 봄, 가을 하루씩 2회에 걸쳐서 하루 바람을 씌어줄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IMF 관계 때문에 경제도 어렵겠습니다만 선진지 견학보상금이 1천4백만원 올려놨는데 몽땅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에와 같이 차를 대절해서 견학가는건 안되겠습니다만 관내에서라도 하루정도 놀수 있도록 조금만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거리 청소하는 일용분들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낙엽 떨어지면 쓸고 도로가에 쓰레기 쓸고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는데 인구가 만명도 안되는 동네나 인구가 8만 육박해가는 동네나 한 동단위 7명씩 인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 들었는데

많은 동 내외동이 7명입니다. 다른 동에는 그렇게 숫자가 안됩니다.

도로를 청소하는 도로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내외동에 하시는 분들 7명 계속 만나보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증원을 해서라도 조금 보완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청소과에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도로청소 인부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하루에 2㎞씩 정도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도로 청소하는 분이 시관내 전체적으로 35명밖에 인원이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청소인부를 18명 늘리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경제도 어렵고 예산 일용인부를 못늘리도록 위에서 부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8명 방침을 받아놓고 못하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당초 예산은 어렵고 추경때 꼭 반영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만 보충이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장님이 연락을 했는데 오고 있는 중인데 늦습니다. 제가

질의없으면 위생처리사업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