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말씀이 아까 도비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3월달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국비 포함된 2억원을 정리하면서 1억원이 누락된 금액입니까?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2억원을 해서 3개 시에 1억원씩 해서 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2억원만 삭감되고 당초예산의 1억원은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 때에. 그래서 이것이 1억원이 남았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때 3월달에는 행정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행정착오가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초예산을 삭감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던 것입니다.

추경에 그 때 2억원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억원 해서… 당초에 10억원을 예상했는데, 9억원만 내려왔거든요. 교부세가. 그래서 1억원이 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비 삭감분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5억7,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꼭 『우박피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에 예년에 없는 수해가 발생되었었는데 관·항·목에 이게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과목입니까?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라고 해서 꼭 이 사항에 써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처리가 되겠는데요. 자연재해가 일반적인 수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처리가 되고, 또 단순히 농작물 피해만 있을 때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피해는 단순히 농업재해만 있었기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재해대책 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 중에서 국비를 가지고 시·군비 포함하는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보면 국비 대 시·군비를 배정하는 배율 비율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에다 도비, 시·군비를 하는데 그 비율표가 안 맞은 것을 제가 적발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생계비 지원』 이렇게 해서 딱 사업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딱 맞는 과목이 있지만, 이것을 『우박피해 및 수해복구』 이렇게 했으면 그 말 문구 하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되더라구요. 그랬었을 때 금년도에 예년에 없는 엄청난 손해가 나고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우박피해』 우박피해면 결국 수해를 같이 겸해서 했다라고 말 문구만, 조금만 하면 이것이 삭감이 안 되고 국비가 반납이 안 되고 그냥 전액 도민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었나…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이것은 감액되어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조로 되었던 것이 재배정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내 그 상계비 지원은 되는 것입니다.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글세요. 그러니까 여기 국고보조사업에 이게 나왔던 게, 나중에 재배정 할 수 있는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이 말 문구가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고보조에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말 문구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여기 국고보조로 쓸 수 있는 게 한 40개 과목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국고보조로 주는 것은 40개 항목에 다 가지만 말이 문구가 떨어지는 것은 10개가 안 돼요, 10개가. 그랬었을 때… 그럼 올해 금년도 우박피해 농가는 없었습니까?

우박피해 농가가 있었죠. 농가가 있는데, 5억7,000만원 감액하는 것은 농작물 복구비는 지금 5,800만원 남아 있는 것이고 감액되는 것은 생계비 지원, 생계비 지원이 보조였을 때에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재배정 예산일 때는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정으로 막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세요. 그래서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생계비 지원』 물론 우박피해를 받아서 수입이 없으면 생계비가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좀…

생계비 지원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만 다르고…

그래서 그 피해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잘 과장님 배려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생계비지원…

예, 그것도 재배정예산으로 되…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안창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언제나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의 알찬 도정성과를 토대로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규모와 일부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심사요청 드리오니 모든 시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개발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매일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을 세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수익적수입에 가경3지구 택지분양 매출수입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가경3지구에서 택지분양의 매출수익감 82억원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예.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가경3지구의 총 분양대상이 567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4%인 534필지가 분양이 되고, 현재 33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만, 분양실적이 조금 저조한 그런 것 때문에 감액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3필지가 마저 분양이 되면 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82억원 감된 것보다 추후 예산의 수익적수입에 잡히겠네요?

33필지가 한 425억원 정도됩니다. 완전 분양이 되면…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예, 금년에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늦게 팔릴수록 이득도 발생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나 기타 사업비가 내려오면 한꺼번에 양이 꽤 많죠?

저희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특별회계에 가경2지구 혹은 부용공단해서 저희가 적립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경3지구를 저희가 사업해서 매출해 가지고 받아오는 중도금 뭐 이런 예산 그것을 CD 양도성예금으로 예금을 해가지고,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글세요. 왜냐하면 기타,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복잡다난한 금융기관의 금융을 조작해서 예금인출 등 기타 금융부조리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CD로 해서 누구 명의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소장님 명의로 해서 충북은행하고, 도 금고가 충북은행입니다. 저희 사업소 금고가.

글세, 아니 보관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3개월마다 CD가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해서 실지 현찰은…

아니, 글세 그것을 가져가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장이 하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쓸 수 있는 돈 조금은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2∼3개월짜리 제일 이율 높은 것으로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설한 것이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6%짜리인데, 그 6%짜리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제일 금리가 높은 것이 C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북은행과 계약을 해서 증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글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증서를 가지고 가면 CD 갱신도 되고 현금인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뜻에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것을 만약에 좀 속된 말로 어떤 직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직원이 그것 뭐 소장 몰래 어떻게 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글세 말이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일단 하고 그것을 갖다 인출할 때는 그것 금액이 보통 50억원 이상 100억원짜리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출할 때는 반드시 은행지점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글세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고의적인 금융사고를 야기시키기 위해서는 만약 증서를 불법취득 해가지고 가기전에 "아, 나 개발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직원 보낼테니까 현금화 시켜 주십시오" 안 보이는 곳에서, 은행 바깥에서 전화를 해 놓고 가져가서 "방금 우리 소장님 전화 안 했습니까?" 하고서 했을 때 금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보안방법에 문제는 없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세요. 그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상당히 정신적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사실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세, 그래서 거기는 또 사업소내에 일반 건축업자들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독관한테 어떠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하청업자들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개방되었다고 그럴까 노출되었다고 그럴까 위험이 항상 있는 그런 상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관리와 안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만약에 하면 최하 적은 금액이 50억원짜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50억원 이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갖고 갈 때에 무슨 조작은 왜 못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바깥으로 유인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할 때는 이 범행을 할 때는 『도둑놈 한 사람을 경찰관 10명이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할려고 하면은 엄청난 그게 된단 말이죠. 그죠? 소장님을 직접적으로 본인 육성으로 해서 시켜가지고 은행에다가 지점장한테 시켜가지고 그런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데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소는 좀 외지고 이런데서 금융사고 하나가 최하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파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리해 주시고, 거기다 보안장치는 되어 있지만 이게 보안장치 가지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 이것은 현금화 할 수 없으니까 금융시간 이내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과시간에 평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많은 시간에. 그 분들이 해가지고 소장님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까지 해가지고 같이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아 요새 차에다 사람을 태워놓은 상태에서 화장까지, 그냥 생매장도 시키고 그러는 상태인데 안전에 관리를 해주시고 소장님 좀 특별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경3지구 택지분양 위약금 수입이 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500만원의 위약금이 들어왔는데, 이 위약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 위약금은 원래 중도금을 내기로 한 날짜에서 몇 일 지나면 연체료를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요새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니까 연체료로 받은 돈이고 해지건수에 대한 해지금액이 아니다…

해지는 한 건이 있습니다.

해지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건에 800만원.

한 건. 택지를 한 건 해약을 했습니다.

택지 한 건인데, 그 사람이 받았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택지가 몇 평입니까?

한 50평 되는 것으로써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땅인데…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10이라는 돈이,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물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해야 될 날짜에 중도금을 못내서 법적기간을 넘기기 때문에 자동해지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도금 내는 날짜에 못 냈을 때 연체료가 발생이 돼 가지고 연체료를 해서 그 분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800만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수입 잡는 것도 좋지만 그 분은 어떤 택지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계획을 갖고서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계약금 800만원이 그냥 날아간다는 말이죠, 그죠, 그 분한테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계속 연체를 해 가지고 연체료가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땅도 옛날 자기가 분양받을 때보다 크게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료까지 물어가면서 자기가 그 땅을 사는 것보다는 내 계약금 800만원 떼워도 좋으니까 해약합시다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마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나타났다고 인정을 하지만 위약금 수입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체료를 몇달까지 유예를 시켜줍니까?

현재 저희가 아직 그렇게 큰 기간, 작년에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몇 달까지 그렇게 크게 위약한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소장님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연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된 연체위자료만 받고 또 다시 3개월 연체는 또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33필지가 아직까지도 다 분양도 안 됐는데 어떠한 위약금을 받고 수입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800만원이라면 어떤 한 사람의 전세, 전체의 재산에 해당하는, 전세금에 해당되는 그것도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8,000만원짜리 1억원 미만짜리 택지를 분양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큰 뒷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 분이 또 택지를 분양을 받아놓고 10년후에 집을 지을지 또 아니면 내 돈이 반이고 내 돈을 만들지를 못해서 그것을 누구한테 창고라도 아니면 나대지 임대라도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구입을 해서 자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서 모았던 돈, 그런 돈을 우리 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취득을 할 수 있게 최대한의 배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2,500만원 이것 수입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분이 800만원 날아간 사람은 그 사람은 얼마나 속쓰려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33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천천히 와 가지고 그 사람이 했었으면 그 동안에 위약금도 안 물고 800만원도 안 날아가고 그랬을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이 계약을 했다가, 우리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그 분이 뜻이 안 맞아서 계약해지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저희한테로 귀속되도록…

계약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내니까 계약금액, 계약금 10%는 저희 사업소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 33필지가 조기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약 아니면 매매조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 33필지가 주로 가경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경터미널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 주차장만 이사가면 이것은 바로 분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납부했을 때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근저당을 시켜서 융자를 받았을 때에는 동의를 해줘서 잔금을 받고 그 사람이 등기이전을 넘겨서 다시 재등기설정을 해서 그 분하고 은행하고의 채권채무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지금 못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잔금이 다 들어와야지 등기이전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조기매각할 수 있도록 중도금이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택지금액에 대해서 중도금이 들어와서 그 분이 그것을 은행에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사업소에서 같이 연대보증이 돼 줘 가지고 돈을 받아서 잔금 처리한 다음에 그 분한테 단독등기가 넘어간 다음에 채권채무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면 33필지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금방 분양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공영개발 규정상 그렇게는 되지 않고 현재 토지공사는 일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완납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보험증권, 그것을 끊어 올 경우에 해주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에서는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다 똑같은 저기라 저희도 그것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나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렇게 주택공사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도 그런 법을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런 법을 도입해서 이것을 빨리 날씬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