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정혜연 의원 발언
창표
기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과 더군다나 15대 대통령선거 일정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성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장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1995년 5월 9일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용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지원대상사업 구분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일원화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 거양에 기여하며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융자금의 재원을 새마을소득특별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및 구청장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안 제5조에서 융자금의 한도액은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사업을 조건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연 5%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11조에서 융자금의 대부 및 상환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구금고에 위탁관리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6호로 19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1996년 5월 15일 제40회 임시회 및 1997년 4월 26일 제5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으로써 금회에 재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 안은 당초 지적된 안이 별첨과 같이 보완된 점을 검토한 바 법률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갑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갑현
조갑현위원
본위원은 1차, 2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앞으로의 관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지원해 주고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했기 때문에 많은 연체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과장께서 앞으로 관리는 금년 기간으로 위임해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사회진흥과장
네, 권재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규정에 기금의 관리 및 준용은 구금고에 위탁관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한 현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금고인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기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5조 2항에 보면 융자금의 대부율이 연 5%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각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IMF 문제때문에 3∼4%가 다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성출
제성출사회진흥과장
연리 5%는 대부분 정책자금 융자 같은 것은 연리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연리 5%로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정책자금 융자도 3∼4%씩 다 올랐단 말이에요. IMF때문에 은행금리가 다 3∼4%씩 올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표
기창표위원장
네, 정혜연 위원.
혜연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3조 2항을 보면 학자금 융자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한다로 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30% 이내, 실업고등학교는 50% 이내 했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어떤 기준에 둔 프로테이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이상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이라야 하고, B학점 이상이라야 한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융자를 해 주면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조항을 까다롭게 했습니까? 80점 이상이라든가 B학점 이상의 성적이라는 것은 빼줄 수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자받을 것 다 받으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 놨느냐 이것이에요. 주려면 그냥 주면 몰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출
제성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이 원래 목적이 어려운 주민들, 특히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자녀들의 성적이 최소한의 비율, 즉 다시 말해서 30% 또는 50% B학점 이상 대상자에게만 수혜가 가도록 함으로써 이 자금 자체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용표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개정 '97년 10월 1일부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서류의 송달방법이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서류의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납세완납증명서등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등의 제한 조항중 인용조문을 영제27조의 2에서 영제25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통.반장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심의위원회 조항중 인용조문을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과세 정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2 납세완납서의 발급사무위임. 그 밑에 단서 신설에서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납세완납증명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도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25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써 제1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서류의 송달방법 해서 영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그 내용을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내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현행은 없는 사항으로써 신설조문으로 제14조의 2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2.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페이지로 가서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대한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67호로 19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안 제6조의 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 위임)은 현재 동장이 발급하고 있는 사항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8조(허가 동의제한)은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7조의2를 제25조로 변경하고 안제13조의2(서류 송달의 방법)의 관련규정은 공무원 및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과 내무부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통장과 반장을 추가로 서류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통.반장이 서류송달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한계도 명확히 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안제14조(구세심의위원회)은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심사 청구분과위원회로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0조에 의거 현재는 과세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던 것을 본안에는 과세된(지방세법 제70조 제1항2호 과세예고통지)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조항으로 보이며 본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시 지적된 조문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위원님.
덕균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문제인데 우편료를 170원 정도로 계산을, 그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예.
덕균
박덕균위원
그럼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앞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했을 경우에 통장, 반장들한테 어느정도 수당이 지급되리라고,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정확한 사항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으로 다시 정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덕균
박덕균위원
그 문제는 어쨌든 준칙에 의해서 고쳐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겁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기는데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수당을 준다고 하면,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통과후에, 그것은 의견을 위원님들한테도 수렴하고 그래가지고,
덕균
박덕균위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겁니다.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예.
창표
기창표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제14조 2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이의가 들어왔을 때 적부심사를 해야되는데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있는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세법 시행규칙에.
혜연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별도로 구성하는지 알고.
창표
기창표위원장
또 없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방금전에 박덕균 위원께서 하신 질문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설치조례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통.반장설치를 하게되는 근본적인 내무부에서 대통령법으로 규정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내용은 총무과 사항인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통.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통.반장이 이러한 영수증이나 또 여기 세금에 관련된 영수증을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통.반장, 그 지역에 문제된 문제를 동과 협의해서 그 지역을 보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체의 역활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조례로 규정해서 통과시킨다면 내무부령이나 거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예,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재일
권재일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결정할 것 같으면 통.반장을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할 때에 이것을 수당을 지급한다 했으면 수당에 대한 계획안도 나와야만이 조례가 성립이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무슨 조례부터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수당문제에 대해서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그러니까요,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재일
권재일위원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조례부터 하고 수당문제는 또 나중에 하자 이런 얘기같은데 차제에 조례 통과시킬적에 수당문제도 이 예산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그 예산이 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획이 돼 있을텐데 왜,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지금은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여론을 수렴해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은 추후에 규칙 이런 것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잘 하라고.
정일출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 상위법에 저촉,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관계 규정을 한번 내놔보세요. 통장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이 관계를 가져와 보라고. 과연 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무조건 관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통장은 구업무수행에 어떤 행정업무에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일출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통.반장 임무,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쭉 나와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과연 통.반장이 이런 납세영수증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따져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 이거예요.
덕균
박덕균위원
보충질의인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창표
기창표위원장
박덕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덕균
박덕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우편송달을 할 적에는 오늘 누구누구한테 보낸다는 걸로 해서 보내고 또 본인이 받으면 송달일자가 확인이 서로가 돼요. 만약에 통.반장을 통해서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했을 때에 가산금 지급이 되고 해서 서로 재산상의 싸움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에 대한 변상을 누가 하느냐 그거예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그건 규칙으로 정할 적에요 송달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수령인을 받고서
덕균
박덕균위원
통.반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공무원들은 빠져나가고 통.반장한테 위임해서 통.반장하고 주민하고 싸움을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수령인을 확실히 받고 하니까요 그건
덕균
박덕균위원
책임문제가 재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돌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이쪽으로 사전에 했어야 됩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3조 2항에 보면 현재 지금 우리 통.반장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로 명문화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 하고 있지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지금 동의 업무가 바빠서 형편상,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 정식으로 제도화해 주는 걸로
전성장위원
이게 말이지요, 지금 행정간소화 간소화하면서, 이건 행정간소화가 아닙니다. 실제가 우리가 하던 현재 우리 통.반장들이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하던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명문화한다고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우리가 조례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통.반장들한테 그런 예산을 그런 수고료까지 줘가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아니지요. 우편으로 해도 우편요금이 드는 걸 통.반장을 통해서 해도,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면, 통.반장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안 해도 되고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7조 9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통.반장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창표
기창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본 위원장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통.반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했을 때 나중에 혹시나 못 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야 못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는 가산금이 붙잖아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못 받은 사람은 송달과정에서 소유권이 변동됐다 해 가지고 오는 건 저희한테 돌려오면 저희가 다시 거기에 따라서 규명을 해서
창표
기창표위원장
그에 대한 행정소모가 이런 조례로 말미암아서 얼마만치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그런데요
창표
기창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찬반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 7표로 재석위원 7명중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표 세무1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가 부칙 제2조 적용시한에 의거 1997년 12월 31일 시효만료 되므로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감면,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 12월 31일 기존 조례가 시효만료 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으로 전면 제출된 것입니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이 내용이 페이지가 많은데요, 그래도 전면내용이니까 전부 읽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재일
권재일위원
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했던 사항이니까 (기창표 위원장, 박덕균 간사와 사회교대)
덕균
박덕균위원장대리
이게 몇 번 올라왔던 내용인데 한번해서 일자관계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고 하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하면서 내용을 설명하는 걸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8호로 1997년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부칙 제2조는 1997년 12월 31일로 시효만료되어 별도로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 제1조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제2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본 조례 전면개정에는 신설되는 안 제4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제3, 제4조의 제1항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15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관련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용지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취득한 건축물의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고 안 제19조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증감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전쟁사업기념사업회법 제3조에 의거 사업회와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면에서 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현재 조례안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우리 구의 감면 대상과 관련이 없으나 향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박덕균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설명한 대로 안 제4조, 12조, 15, 18, 19, 나머지는 현재 해당이 없다니까 그러는데 이 조례를 통과해준다고 봤을 적에 과연 우리 목표 세액의 얼마정도가 감면이 되는 것인지. 현재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거 뭐 엄청난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지금 별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는 미미해서 지장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는 지금, 안 제4조는 종교단체 아닙니까? 종교단체하고 12조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종교단체 의료비인데 종교단체 의료비라는 게
전성장위원
제18조,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세수증대에는 별 지장이 없다, 조례상에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은 엄청난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아니예요.
전성장위원
안 그래요?
덕균
박덕균위원장대리
서대문구에는 실질적으로 세수관계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예.
덕균
박덕균위원장대리
앞으로 발전할
전성장위원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시행공포하면 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현재는 없지만.
덕균
박덕균위원장대리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감면조례안은 실시해오던 거죠?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해오다가 시효만료돼서 재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이죠?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감면사유 문제가 새로이 발생할 것은 없잖아. 종전과 같이 그렇게 되면. 그런것 아닙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지금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유통사업처리를 위한 감면, 이런 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혜택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덕균
박덕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께서 질문한 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고 신설된 사항도 있습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설된 사항을 오늘 이 조례에 성립이 된다면 발생될 때가 있죠? 신설법에 의해서.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발생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처럼 시장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재개발의 그 어려움을 알고 거기에 대한 지원 육성책으로 구세감면조례를 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4조에서부터 여섯가지 20조까지,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잖아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서대문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별로 없다는 말은 지금까지 과장께서도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지말고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미지수거든요.
재일
권재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것을 법만 개정하면 바로 법에 의해서 과세되던 것을 과세할 수 없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결정해 줄 사항이 있고 안 해줄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시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해온 사항이고, 첫째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그래가지고 장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런 사항이 늦춰지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서대문구만 왜 이러냐 비난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이 조례가 통과돼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아니, 그건 그거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이건 구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일출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에 보니까 국가유공자급에 해당되는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또는 직계가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에 해당하는 상당한 어떤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cc 배기량이 이 정도 나온다면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직계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총체적으로 본다면 감면대상 조례가 21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전부 감면해줘버렸을 때 과연 순수하게 세금을 낸 우리 주민들은 봉이냐 이거예요.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저기요, 여기 구세 이것은 세액이 낮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을 정할 때는 구의 세입에 약간 얼마는 되지만 그래도 이정도는 해줘야 세무행정이 그래도 잘 되는 것이다 유공자나 어떤 감면을 주고서 육성할 때는 해줘야 한다 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들이 좀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세금도 누구나 균등하게 다 내야 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무려 21%에 해당되는 이렇게까지 했을 때, 과연 아까도 얘기한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세금을 다 감면받을 것 아닙니까?
용표
이용표세무1과장
이런 사업이 거의 비영리용이고,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용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균
박덕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투표를 마치시고 모레 19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