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제. 개정조례안이 회부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합병 정화조 교체사업 1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사업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를 불러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예절학습당 운영보조가 있고, 11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회관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릅니다.

예절학습당이나 충효교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한번 물어봅시다. 시도비보조금이 101억정도 되는데, 어디에 소요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입니다. 합병 정화조 교체사업에 4천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158만원, 동네체육 시설 설치 1,330만원,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인건비 2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90만원, 경로식당 설치 운영 360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1,08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2,331만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 288만원,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불러 드릴까요?

됐습니다. 이 사업의 변경은 없지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이 안되고 도비가 일단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내시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15페이지 면지역 221페이지 동지역의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캠페인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읍. 면. 동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읍. 면. 동에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읍. 면. 동에 집중적으로 계상을 해주라고 해서 일부 반영해 놓았습니다.

(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4페이지, 한국배구대제전 개최에 따른 지원이 3천만원인데, 상당한 경비가 들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3천만원만 계획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배구대제전은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배구협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약 3천만원정도만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전체 행사하는데는 억대의 돈이 듭니다. 시에서 3천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통영시배구협회에서 유치를 하겠다. 배구대제전은 선수단이 오면 약 10억 규모의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이 됩니다. 밥먹고, 여관비, 목욕비 그런 것을 전부 뿌리고 가기 때문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입니다.

대단히 큰 행사인데 3천만원 보조를 가지고 과연 될 수 있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2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총 건수가 20건에 예산현액이 95억 7,800만원으로, 통영의 중요사업인데 전부가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진행되면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해놓아야 내년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원인행위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은 했지만 사고이월은 안 들어갑니다. 사고이월은 2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고 이월은 한 건도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가봐야 압니다. 실과소에서 사고이월이 안나오겠습니까.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장군봉 등산로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는데 체육시설 관계는 일관성 있게 담당 부서인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보조금 때문에 그런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나전칠기 축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정부행사로 치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설명에서는 우리 지방예산으로 해 가지고 자료 같은 것을 전부다 문체부에 보내준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전칠기 행사는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전액 보조가 안되고 일부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에는 저희들이 팜플렛이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 자료를 전부 올려 보냅니다. 중앙에 선전 자료로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일부 먼저 하기 위해서 4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전칠기 전체 예산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내려오는 돈은 저희들이 전망하기로 6천만원정도로 올 것이다. 그럼 총 사업비 중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체육계통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수련대회, 체력단련회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도 임의 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과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을 통한 구간이 증설되면 전체 통영시내 몇 %가 증설이 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차증설 54,000톤이 됐을 경우에는 시내 평림동을 제외한 구충무시 지역은 전체다 수용이 됩니다. 단, 저희들은 차집관거와 매인관거로서 바다에 유입되는 지류만 막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이 될려면 지선관거를 매설해 가지고 다시 위생관까지 되어야 완전히 되겠습니다만 일단 차집은 큰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는 평림동을 제외한 지역에는 전부 차단이 됩니다.

그럼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산양 미륵도 일대와 중앙동 중앙분거를 해 가지고 54,000톤, 그 다음에 죽림분거해 가지고 죽림. 광도 지역에 약 10,000톤, 용남면 동달분거해 가지고 용남면 동달리 쪽에 3,000톤, 산양읍쪽에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보충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통영시 전체의 하수처리시설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시설이 열악하여 다 못한다고 했는데 죽림지구라든가 조금 전에 말한 용남지구, 도산지구는 죽림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처리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은 변화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죽림지역에는 당초 죽림만매립 계획서에 2,5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위치가 부적합하다 하여 다른 장소로 옮겨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곧 만들어야 될 실정입니다.

거기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용남. 도산. 광도면은 다 포함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250억중에 5개년 사업으로 사업이 실시되는데 그 중에 계획상에 관로매설 증설분이 3.8km가 되고 그 다음에 펌프장이 1개소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하수를 처리하는 공법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도처리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수의 고도처리 공법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되고,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관계로 인하여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아 계속사업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 255억원을 투자할 경우에 고도처리공법도 도입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 10월에 당초계획에는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발주가 안되고 인가 신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54,000톤 기준 년도가 2016년입니다. 2016년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2016년에 통영시 인구가 20만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발생되는 하수량이 54,000톤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목표로 해 가지고 34,000톤을 증설하여 54,000톤으로 할려는 것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공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활성 오닐법으로 2차처리까지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4,000톤을 증설하는 것도 2차 처리인 활성 오닐법으로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면 요즈음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70%이상 설계되었을 때 2차를 가지고 중앙에 가면 환경부에서 중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설계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니다.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공사는 2000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2016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환경에 대해서 청정도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처리되고 있는 2차 처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3차처리인 고도처리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심의 과정에서 3차 처리인 고도처리를 적용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여 3차 처리인 고도처리 공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공법을 대한민국에서 아직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어하는 공법은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사뽀루시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쓰고 일본의 하수연구단에서 개발된 공법인 STEP 혐기·호기법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 공법은 원리를 따지면 처음에 하수가 들어오면 이것을 위생물을 굶겨 놓았다가 갑자기 산소를 많이 넣어서 활성화 시켰다가 다시 굶겼다가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공법으로 이야기됩니다만 이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환경부에 심의과정에 있고, 따라서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중앙 기술자문위원회에 재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은 3차 고도처리 공법인 STEP 혐기·호기법으로 도입하여 처리하므로 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질소, 인의 처리가 지금은 저희들이 23~24%밖에 처리가 안됩니다만 만일 이 공법을 도입했을 때 질소, 인이 약 50~70%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시행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에 원인자 부담을 할시에 북신. 무전. 미수. 인평 지역중 어느 지역에 부담행위를 할 것이고, 어느 지역은 부담행위를 안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상하수도과 하수계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들어가면서 환경부에서 가장 권장하는 사업내용이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라. 하수처리 구역내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라 해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한 하수조례를 개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한 지침에 의해서 하수처리 전 구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선 1차적으로 북신만매립지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통영시장이면 통영시장에게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앞으로 건물이 평당 150평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되 자기들이 오수처리시설을 자기들이 하는 비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비용하고 그 비용을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상하수도과에서 징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4개 전지역을 원인자부담구역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에 따른 반론,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환경시설이 인평동 관할 구역에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님비현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지역에 있는 오염원을 내 지역에 가져와 가지고 처리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지역 환경에 부담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평동 지역만큼은 부담금 구역에서 제외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차후에 민원발생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는 수질환경사업소가 인평동에 설치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적으로 인평동 구역에 차집관을 먼저 매설하므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므로서 어느 정도의 우리 집행부에 많은 협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인평동 지역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 감면 관계는 저희들도 담당 부서인 상하수도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평동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인관거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관만 하면 되니까, 인평동 수대정문의 이쪽, 저쪽의 두군데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거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펌프장이 3개 있지요? 1개소 증설장소는 어디입니까?

펌프장이 하나는 당동 해저터널 옆에 있고, 하나는 미수동 영광횟집 옆에 있습니다. 하나는 북신만 매립지에 설치하여 북신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기존 북신지역, 무전지역에서 발생되는 전 하수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하면서 펌프 내지 차집관로와 연결되어 가지고 가는 쪽이 전부 수동식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들 수위에 의해서 자동으로 해놓았습니다. 무인 펌프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늘 거주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펌핑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잘못 열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미리 가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2차 증설사업을 할 때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 불안해서 네덜란드산을 가져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항남동에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성능이 좋아서 앞으로 이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은행 앞쪽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압니다.

제일은행 앞은 수위가 낮아서 현재는 물을 안 받고 있습니다. 2차증설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지방양여금 대체로 환특자금이 내년에 49억이 가능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5억 1,500만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올릴 적에 내년 '98년도 추정예산을 70억원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49억원은 환특융자금 70%를 받고, 나머지 30%는 도비 15%, 시비 15%로 해 가지고 10억 5천만원씩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재경원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45억으로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이 불합리한 경계조리하고 중식하도록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과 경계조정되는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은 충분하게 마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특히 해당 읍. 면. 동의 개발자문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종합적인 주민의견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는 시청 별관 옆에 보면 서호동과 도천동의 경계가 다소 불합리하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천동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서호동으로 넘기고 싶었는데 그 분들이 극구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재 의견을 상정해 놓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찬성이 되었고, 아주 극소수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은 전부다 찬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뒤에 다른 후유증은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경계 조정 관계는 개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전부 동의하는 그런데만 이번에 통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호동과 도천동의 경우 한 집 때문에 다른 집들이 못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남면하고 산양읍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용남면과 산양읍은 조례로 개정하면 되고, 동간의 조정은 일단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받은 것을 바로 도에 전달해 가지고 승인 받아서 그것이 되면 또다시 입법 예고를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교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과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