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지금 현재 우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무위원회부터 우리 위원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시간도 단축도 되어지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어차피 기획담당관실도 총무위원회고 하니까, 한 과, 한 과씩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 쪽에서는 총무위원회에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산건위 쪽에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과, 한 과씩 전반적으로 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기획담당관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본 예산에서 오늘 수정예산이 내려왔는데, 수정예산은 아직 우리가 훑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책추진비라든지 한번 훑어보고 본 예산 수정에 들어가야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해야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하면 상당히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수정예산 이것만 훑어보고 난 후에 본 예산을 해야 얼마 감이 되는지 작업이 옳게 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요.

그렇게 하면 시간 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고 수정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표시를 안 해놨거든요. 수정예산 들어오면 할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먼저 보고 얼마만큼 시책추진비라든지 감이 되었고 하는 전체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수정예산 같이 놓고 할까요?

수정예산부터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쭉 넘겨가면서 한 번 들어야 됩니다.

수정예산 아직 상정이 안되었거든요.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상정이 되었으면 같이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상정이 안되어서... 일단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기획실부터... 기획담당관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공보체육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데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것이 작년보다도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긴축예산 하는데 작년에도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여비라는 것이 쓰기 나름인데, 작년보다 많이 계상된 것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168페이지 세무과 같은 부서는 고생한다 싶어서 하나도 삭감을 안 시켰는데 작년에 3,556만원인데, 금년에 3,910만원이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 각 과별로 거의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긴축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비 이런 문제는 우리 산건위에서는 10%전부 삭감을 했거든,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만 구분을 한 모양인데,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하면 편파적인 느낌이 안 드나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징수과와 통합되는 바람에 우리가 총무위에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통합된 과는 작년보다 분명히 많습니다. 경상비나 여비, 수용비는 1월말에 추경을 10% 삭감하기 때문에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 삭감되거든요.

내년에 하더라도 10%씩 다 삭감을 합시다.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실제할 때 20% 깎인 다니까요. 지금 1월말 되면 의회열릴건데...

실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산건위에서는 전부 10% 깎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부는 살려 줬는데, 상임위에서 한걸 어느 정도 토대로 해야지, 어느 과는 올려주고 어느 과는 깎았다면 과장끼리도 문제가 있고, 심사위원도 문제가 있어요.

맞게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는 깎은 데도 있고, 안깎은데도 있단 말이야.

사업여비는 깎았지. 일반여비는 안 깎았었거든요.

여비 이건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깎아야 되요 예비비도 2,000만원해서 쓰고 하는데.

국내여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줄어들거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라.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책특수활동비 이런 건 자체에서 삭감이 되지만, 여비 이런 것이 골고루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다보면 어느 과는 많이 깎고, 어느 과는 작게 깎고 그렇게 되거든요. 방침을 정해놓고 해야 공정성을 기하게 되지.

기획담당관님 여기 세무과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프린트기 헤드교체니,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과에 일원화시키면 안됩니까? 과 별로 분류를 해서 과 별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무집행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관리입니다.

예. 그것은 아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통신과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불러서 그 과에서 해야지. 정보통신과는 남의 과이고, 고장이 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세무과에서 정보통신과에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문할 것 다 끝나면 퇴장을 시켜 주세요.

여기서 또 깎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깎으면 밸런스가 안 맞다 이 말이지

그건 계수조정할때 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50%를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과가 다 어려워집니다. 저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전체 과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다 깎으니까. 제가 산건위에서 10% 깎은 것을 저는 조금 봐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주면 전체 나중에 추경에 10% 깎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관서당경비까지 다 쳐서...

그걸 깎으면 경상비 전부 10%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비 깎고, 10% 또 깎고 그러면 20% 깎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에서는 어렵습니다.

도에서 10% 깎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제가 기획실장 회의가서 했는데, 수정예산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은 이미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거라. 그래서 수정예산에 못 넣은 데는 연초에 1회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본 예산이 의회에서 전부 정해지고 나면, 도 시책이 10%를 절감을 해라. 삭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절감이 뭐냐하면 100만원 같으면 10만원을 아껴 쓰라 이 말이지 삭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시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무조건 예산전체에서 경상비는...

아직 지시도 안 내려 왔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깎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산건위에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살려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1월말에 다 절감을 할거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사정이 어려워지면 항상 하는 건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해라 이 이야기라. 절감. 100만원 같으면 10만원은 아껴라. 연말 되면 10만원 남는걸 가지고 형편이 풀리면 쓰게 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월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의원님 그게 아니라 예산을 1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 깎고 1월달에 10%깎으면 20%가 깎인단 이 말이죠.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죠.

내 얘기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 10%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말해서 100만원 같으면 10만원은 쓰지 말고 의무적으로 놔 놨다가 연말에 형편이 풀리면 풀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교육을 받고 올 때 절감이 아니라 삭감이라고...

제가 회의에서 이미 지시가 내렸습니다. 각 실.과에 모두 교육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세무과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을 기획담당관이 하지 누가 할 겁니까

잘 못하면 과장 오라 하면 될 거고...

지루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고...

191페이지에 관사취득비에 1억 50만원이 나오는데 이 무슨 관사입니까?

회계과에서 수정예산에 전체 삭감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어디에 관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시장님 관사가 없습니다.

시장님 관사가 없어서, 시장님은 통영사람이니까 자기 집에 있으면 되지. 다른 데는 관사 있던 데도 팔고, 민선 시장하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던데...

시장관사는 안 그렇습니다.

시장 관사 있으니까 그리로 옮겨가면 되지.

관사를 공관이라 하거든요.

예산심의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부터 안 하고요?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소관은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야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들 아까 대기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보다 212억 3,700만원이 증가된 1,32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월금이 3억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3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이 94억 8,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7억 9,6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6,800만원, 지방채가 45억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실. 과. 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월금 3억여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71억 6,8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므로써, 당초보다 4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94억 8,7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시의 국도에 14억원, 시의 시도에 30억 6,900만원, 농어촌도로에 9억 2,700만원, 하수도 관로사업에 7억 5,7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33억 3,4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제출 후에 내시된 17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45억 1,500만원으로 지난 15일 제4차 본회의시 지방채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연리 4.5%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입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예산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재경 통영발전협의회 만찬경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세기 프로젝트 개발추진 대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경상예산에 있어서 특별상여수당 4억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중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750만원 50%를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50%만 계상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3,300만원을 삭감하고, 30페이지의 지방채상환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의 이자 상환금 1억 2,400만원이며 도의 양여금으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제출금은 국. 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세입에 계상된 3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예비비는 국고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자체사업등에 계상하므로 해서 당초보다 95억원이 줄어서 2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부분을 질의하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기획담당관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페이지별로 입니까?

페이지별로 보다는 포괄적으로 해 버리지요.

특별상여수당 4억 1,748만원을 삭감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공무원 정원에 대한 보상금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내년도에 안 주겠다.

차등지급도 있고, 위화감도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주려고...

29페이지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3,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체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조하는 금액을 낮춰서 그렇습니까?

자체삭감입니다. 저희들이 2억 8,300만원을 통영시에 임의보조단체를 2억 8,300만원을 확보해라 했는데, 저희들은 3,3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무위에서 삭감한 5,000만원을 올려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액분이거든요.

얼마를 올려달란 얘깁니까?

2억 5,000만원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까?

어차피 작년에도 2억원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300만원 깎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3,300만원만 되어 있네

사전에 삭감하고,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작년수준으로 2억원만가지고 해라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억원만 가지고 해라.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5,000만원만 더 올려달라.

이것은 어차피 올려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이야 참 어렵거든. 이게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내무부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만들어 달라. 어차피 계수조정은 19일날 할거니까.

20페이지 보면, 수산국 소관에서 도산 수월리 2종항 수축공사 1억원은 완전히 삭감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도에서 2건인데, 도산 수월 2종항 수축공사하고 산양 연대항 수축공사 2억원인데,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시에 내려줘서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도에서 해서 재배정으로 내려주겠다 해서 보조금이 안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사업은 하는데, 도에서 통영시에 재 배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이네요.

그다음 20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문화원 운영비 지원 1개소되어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통영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 1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예. 문화원은 국가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나전칠기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예. 아닙니다. 다 별 게 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2개소에 700만원인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위치는 사회봉사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소를 지원하라고 올렸는데도에서 2개소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 줘서...

18페이지 피조개공동 양식어장 피조개 살포에 당초에 2,000만원인데 피조개 살포장 10헥타아르는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현재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1,600만원이 되었는데 추가로 400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어장살포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어촌계에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은 전부 어촌계로 나갑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1,300만원 있죠. 그것은 세입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시의 국도 14억, 시의 시도 30억, 농어촌도로 9억 2,700만원, 하수도 관로사업 7억 5,7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33억,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 온 것입니다.

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시의 국도 같으면 어디어디에 계획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면...

그건 건설과에서 다 설명을 할 건데 시의 국도 14억원은 통영대교에서 미수동 가는 것이고, 시의 시도는 사업량이 많습니다. 건설과에 하면 나중에 다 나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43억원정도 더 내려와졌지요. 43억 7,000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이 부분 배정된 것도 내역이 다 나오지요.

지방교부세는 별도로 안됩니다. 안되는게 지방교부세 사업은 재정보전책입니다. 통영시의.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지방교부세는 시 재정에 보태주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43억 7,0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개발사업비로서...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각 부서별로 설명이 안나와요?

그렇지요. 세출에 다 보태줘서 있는데...

당초보다 43억원이 더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 세출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배정이 되어졌다는게 나와져야지

이것은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교부세하고 지방세는 어디로 넣는 게 아니고, 시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9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양여금이 처음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한산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산면 한산일주도로에 투입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국립공원개발사업비가 그만큼 추경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립공원 개발사업 양여금은 시비부담금 없습니다.

이건 다른데 돌릴 수 없습니까?

다음 공보체육담당관실 설명해 주십시요.

3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10만원 증감이 되었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 세금이 1,400여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청소인부 사역이 467만원 이것은 지금 산양읍의 신설된 공공도서관에 청소를 못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를... 다음은 전부 삭감한 것인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전부 삭감한 것이고, 42페이지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과목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체단체 민간대행사업비는 장서구입하는 것 1,000만원 이것도 과목 변경입니다. 통영도서관에 장서구입 보조금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통영에 한국 배구 대제전을 유치를 하려고, 어렵게 어렵게 유치를 한 모양입니다. 대회를 3,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배구 대제전은 8,000만원정도 드는데 5,000만원은 배구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시에서 해 주면 유치를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프로배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면 10억정도 통영시에 쓰게 됩니다.

한국 배구 대제전은 프로인데 어디서 경기를 할 겁니까?

실내체육관하고, 통고 체육관, 해양과학대학 체육관...

예. 쉽게 이야기해서 이 경기를 유치하므로해서 우리에게 이익은 있어요. 우리 시로 봐서는 알려지고 홍보도 되어지고 하는데 이런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것은 프로팀에서 내려와서 현지를 한 번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되는 돈이 8,000만원이 드는데, 배구협회에서 5,000만원을 내니까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를 해 달라해서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 아니예요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오면 10억이상 쓰는데 시가 돈 3,000만원을...

이런 것은 홍보차원이니까 관광도시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담당관실은 전부 삭감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51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4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부담금은 이게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선관위에 넘겨줄 돈입니다. 4억 1,000만원입니다. 도는 도지사가 바로 선관위로 넘겨주고 시는 우리 시에서 선관위로 바로 넘겨줍니다. 여기서 준비경비와 실시경비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소청경비와 소송경비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마는 대상이 없으면 다시 우리에게 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우리가 4억 1,000만원 내 주는것 아닙니까?

예.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요.

다음 5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 있는걸 환경보호과로 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보전비용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보전비용은 선관위에서 각종 집행을 하면서 보전을 해 달라 그런 개념으로 해 달라. 선거는 너희가 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그럼 해당 동에 내려줄 것입니다.

지금 돈은 재교부가 될 것입니다. 읍. 면. 동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재정연감 작성 대책비 있죠.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깎았네요. 50만원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100만원 가지고 할 일을 50만원가지고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경상비 50%를 깎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동원경비는...

잠깐. 그것 하기 전에 67페이지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청사 청소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청소 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깎은 것일 건데

안 깎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문화회관의 청사 청소 용역비이고

그럼 이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렸듯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4,000만원이라는 설계단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억 2,100만원이라는 것은 실행계약단가에서 조금 올려준 것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예산 190페이지인데 1,800원씩 5,622평을 12개월로 해서 1억 2,143만 6천원을 계산을 하는데

과에서는 1억 4,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산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도저히 입찰에

실시설계금액이 1억 4,000만원이다.

예.

작년에는 얼마 나왔는데. 작년에는 1억 2,100만원 했네. 실제 깨 놓고 보면 청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용역하는데

이게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맞춰놓은 것을 깎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72페이지 시설비는 소방서에 주는 것입니까?

예. 소방서에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도로 넘어가서 지금은 좀 작습니다. 옛날 같으면 재산보호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호적부 작성용 타자기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7대를 했습니다. 7대를 했는데 안정출장소분 1대가 올라갑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81페이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행정지도를 발간합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행정지도를 재 제작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일반전화 사용료는 관서당경비로 넘기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예산 회계관리 유지 보수 용역비는 당초에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다 해서 지방예산회계 시스템 자료 변경 구축비 492만원 삭감을 하고, 위에 올린 600만원 증액된 것이 앞으로 예산배정자금배정, 용도계 지출까지 전부 일괄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보수용역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남 사회지표 작성 인건비는 모두 도비로 들어갔습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316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 운영 이런 것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산양 장군봉 등산로에 2,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그 밑에 89페이지는 50% 삭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내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2,58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금이 정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에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위에 정액보조단체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새마을단체는 각 읍. 면. 동에 얼마나 줍니까? 매월마다

지금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정액이라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기획실장님이...

수정이 되기 전에는 나열이 많이 되어 있길래 되었다 싶더니만 다 삭감되었네.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제에 매달 10만원씩 나가죠?

이건 일반보상금으로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노인당 마다 모범 노인 한 명이 관내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새마을 역할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잘 못 된 것이 많더라고. 다시 재점검을 해야...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위원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실제 이야기가 동장이 알아서 지정을 해서, 뒤에 지나서 알았어요.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이 불충분하면 담당과장을 불러서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담당과를 보고 잘 해라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다목적 하면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양로당 형태가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십시요.

말 그대로 중증 장애인들 집이 어설픕니다. 그런 집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50% 줄 거니까, 너희가 50% 보태서 해라.

1,000만원 줄 테니까 아무 집이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중에서 한 사람 어려운. 자체사업.

노인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버스표 12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비가 오름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현재 노인교통수단을 받는 대상자가 10,331명입니다.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월분을 다 줘야 되는데, 사실상 10개월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확보를 하려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여기에 도산면에 왜 경로당이 두개입니까? 경로당 해 주라는 곳이 여러 곳인데 한 면에만 두개를 해주고, 다른 면에도 갈라줘야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요구된 것은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3개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안 그래요. 하나는 삭감을 해야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은 한 번 떨어지면 그 뿐이라.

계장님 그걸 거기에 두개를 하면 봉평동에 예를 들면, 용화사 해 달라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4,000만원가지고 다른 데는 참 힘듭니다.

갈라서 해야지. 형평성을 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95페이지 하단에 여성회관에 대한 여성교육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옆에 있습니다. 96페이지 공공요금이 빠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의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미수동 여성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 회관입니다. 98, 99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 관계 모자세대 이런 것입니다.

여성자원 봉사대은행 이것은 무엇입니까? 99페이지 제일 밑에

도 시책으로 여성자원 봉사대은행이라고 못사는 집에 가서 봉사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50% 주면 좋은데, 180만원 주고 600만 원어치 사업을 해라

여성회관 관장이 누가 운영합니까?

시가 직접 운영합니다. 처음에 관장을 정했다가 시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가 하더라도 누가 나가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계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힘들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도에서 보태주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십시요.

101페이지는 저희들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운영협의회 참석 여비 20만원을 올렸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출연금에서...

104페이지 사량 진촌화단 조성은 어딥니까? 그리고 중촌 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어디입니까?

욕지 중촌입니다

그러니까 산양 남평리 같으면 산양, 중촌이라면 어딘지 알 수가 없쟎아요. 광도면이면 광도면, 도산면이면 도산면, 욕지면이면 욕지 이렇게 기재를 해야 알지요.

사량면 소재지입니다.

103페이지 잠포수련원 전화 설치비가 19만원인데 40만원 되어 있습니까?

2대 설치비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