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입니다. 지금부터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3억8천9십8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서 도비보조금이 감액으로 8천6백7십1만원이 삭감되는 반면에 일부 사업의 추가로 1천4십3만4천원이 증가되어 3억3천3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천1백만원으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7천5백5십8만9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현수막제작, 민방위계획서 발간, 충무계획서 발간, 민방위 교육교재 및 기자재 구입, 민방위훈련용 푯말, 민방위교육훈련, 화생방교육교재 제작, 훈련용 연막탄 구입, 긴급구조구난훈련 홍보물 관계가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민방위대피호 전기요금 1백4십4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9십6만원, 경보망 사외전용회선 사용료 4백8십만원, 경보망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5십4만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초청강사 수당 1십5만원과,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수당 4백2십만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 수당 5백6십만원과 민방위복 구입비는 시청직장대 자체사업으로서 5백5십8만8천원인데 50%는 보조를 해주고 50%로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대비 훈련장비 임차료 어선이 1백만원, 중장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민방위경보망실 난방비 4백2십1만2천원, 민방위교육장 난방비는 문회회관의 교육장으로 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십3만5천원, 경보망시설 장비유지비 5백8만4천원, 축전기교체 6십만원, 민방위장비유지비 1백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경보싸이렌 및 재난방송 장비점검 출장여비는 양양과 고성에 1개소씩 있어서 점검하고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를 1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양양과 고성으로부터 나중에 환불을 받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화생방 및 수방훈련 참가자에 1백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여비 1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 1백5십만원, 민방위지휘자 과정 이수자 5십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시상금 1백7십만원, 민방위 유공자 부상품 3십5만원, 민방위실 실기경연대회 평가요원 1십5만원, 재해재난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민방위강사 수당이 5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통리대장 특별교육이 8십4만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백4십2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백7십6만7천원, 시설비에 있어서 민방위비상급수 시설공사비 3천6백7십1만원으로서 국ㆍ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대피호 철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속여고 도서관자리에 있는 대피호로 안전진단결과 폐기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폐기코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장 칸막이 공사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경보싸이렌 확충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2천8백5만8천원입니다. 323페이지 비상대책비로서 을지연습 홍보물 및 사무용품비 1백5십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6백5십만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재난 안전관리용 필름, 사진인화료가 2십만원,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6십만원, 운영수당에서 재난관리 안전대책 위원회 수당 5만원씩 4회해서 12명에 2백4십만원, 재난관리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수당 5만원씩 4회해서 13명에 2백6십만원, 재난관리 교육강사 수당 2십8만원, 급량비에 재난발생 비상근무자 급식비 1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안전점검장비 유지비 4십만원 되겠고 국내여비에서 재난 안전관리 관외출장여비 3백만원, 재난대비시설물 안전점검은 관내여비로 3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안전감시 공익근무용원 중식비 1백2십만원, 교통비 2십4만원, 근무복 1십8만9천원, 근무화 5만원인데 이것은 안전지도계에 공익근무요원 한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구조구난시범훈련 참가자급식비 보상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2천9백4십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비 부담금이 7십3만5천원, 일반수용비에 징병검사 실시용 서식인쇄비로 국비가 9만원, 징병검사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으로 국비가 1십2만원, 프랑카드 제작 7십8만원, 징병검사관련 사무용품 구입 3십만원, 공익근무요원 현수막 1십만원, 병역의무자 민원안내 팜프렛 발간 2백만원으로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징병검사통지서 우편교부 등기료 9십6만원, 징병검사 및 종결업무 급량비 6십5만원, 병력동원훈련소집 장정수송 입차료 4백5십만원, 국내여비로 징병검사 관련여비로 1백5십만원, 현역입영 집행여비 3백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 집행여비 8십만원, 병력동원소집 집행 1백8십만원, 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이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입영장정지원비로 징병검사대상자 보상금 6백8십6만원, 현역병입영 5백2십6만원, 현역병입영 3백2십1만9천원, 예비군 병력동원 소집입영이 2백1십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이 4십5만6천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제대복 7십5만원과 제대화가 7십5만원,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백4십만원과 교통비 4십8만원, 근무복 3십7만8천원, 근무화 1십만원,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비 2백6십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는 보상관계 사업비로서 저희와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민방위상급수시설 공사비 3천6백7십1만원이 국ㆍ비가 삭감되면서 지방비 1천7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보싸이렌 확충사업 5천만원도 삭감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저희과 소관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호출기사용료 2십만4천원, 핸드폰 사용료 1백2십만원과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ㆍ보수에 9백3만원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일준위원 입니다. 321페이지 민방위대피호 철거가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이 대피호가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위에 휴식공간과 나무가 있습니다. 위의 자상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계상을 해본 결과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위원회 구성이 각 기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7만원인데 2시간 하면 1십4만원이고 3시간 하면 2십1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시간은 7만원이고 2시간부터는 5만원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4시간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2십2만원이 됩니다.

4시간을 하고 2십2만원이면, 나중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18페이지에 민방위소양교육강사 수당, 조금전에 박일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시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7만원 곱하기 소양교육강사 수당이 '97년 본예산에는 70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이 60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기교육강사 수당이 150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이 8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작년도에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실화 시켜서 한 것입니다.

자료가...

시간이 늘은 것은 아니고 작년과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몇시간을 썼습니까, 12월달은 민방위가 없지요?

예, 하반기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강사수당이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시간에 7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3시간, 4시간 해도 7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1시간에 7만원이고 2시간을 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시간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7만원.

예, 5시간을 초과할 때 차등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을 60시간에 대해서 4백2십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 안기부라든가 이런데서 특별강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없을때는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그러한 예산을 해 가지고....

소양교육에 들어가겠네요?

예.

하여간 이 산출근거대로 한다면 여유가, 한번 강사가 오면 강의를 몇시간 합니까? 한사람이 쓰는 시간이 2시간 됩니다.

하루에는 1시간씩 하는데 각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끝날때까지 하기 때문에 4∼5일간씩 하게 됩니다.

한 강사가 한번 맡아서 하는 것이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4시간을 하면 7만원을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산출근거 하고 직접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소양교육 강사와 실기교육 강사는 어떤 분들을 모십니까?

소양강사는 안동섭씨, 치현식씨 두분이 됩니다. 그리고 유태엽 교수가 나중에 와서 2시간을 금년에 보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군데를 통해서 해봤습니다만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 건의해서 중앙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할 수 없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실기교육 강사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화생방 하고 전기안전공사 속초지점장, 가스관계는 안전협의회에서 하고 방독면 관계는 저희 예비군 중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강으로 소양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강사와 소양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시간과 강사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민방위강사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은 금년도에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차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 2백5십3만8천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까?

국도비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도에 보면 운영수당에 민방위강사 수당이 3백9십9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5백1십8만원으로 들어가네요? 이것은 국도비 사항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 민방위대피호 철거공사는 산출근거를 언제 하였습니까?

사실 이것은 바닥까지 못들어 냅니다. 면적이 100평으로 대들보로 해서 기둥을 전부 세웠는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갔다가 왔었습니다. 이것을 들어내고 운반해서 버리는데 대한 비용하고 또 지상에 세워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서 다시 심어야 되므로 이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토목직이 산출한 것입니다.

금년에 이와 비슷한 건물을 헐어낸 것이 교동에 있습니다. 구 도축장을 헐어냈는데 평수는 민방위대피호와 비슷할 겁니다. 여기에는 건축폐기물 버리는 예산까지 전부 합쳐서 2천여만원이 안들어 갔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건물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하에 들어간 것을 퍼내서 하는 것과 지상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잡혀져 있는지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322페이지 경보싸이렌은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로 넘어 갔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

예비군지원 사항이 총무과 소관이고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되어 총무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싸이렌 시설은 하였습니까?

금년도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집행을 하셨습니까?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터싸이렌 시설을 전자앰프식으로 바꾸게 되면 싸이렌 소리도 울리지만 비상시에는 방송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현대화용역이라고 해서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하라고 해서 12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까?

현재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323페이지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로 올해 집행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5천원 곱하기 2식 곱하기 130명 곱하기 5일 해서 6백5십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료로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7년도에 6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전부 안들어 갔었고, 저가 을지연습할 때 몇 번 다녀왔다 갔습니다. 급식하는 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130명이 안되더라구요. 사실 민방위과에서만 애를 쓰시고 다른 실과에서는 제대로 협조가 안되더라구요. 저가 전에 왔을때는 30여명 밖에 없던데요.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영환위원이 자료요청한 강사수당에 소양교육 강사와 실기교육 강사의 자료와 민방위 을지훈련 급식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우일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안은 없고 당초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총 2억3천9백7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34.2%가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억6천5만4천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1천1백1십9만1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천4백2십9만8천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각종 서식, 건강진단 수첩이라든가 모자보건 수첩제작,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측정 수수료,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비, 정화조분뇨 수거료, 의약관련 허가증, 콜레라에 따른 어ㆍ패류수거비, 기생충 검사수수료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가스 및 상ㆍ하수도료,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협회비, 전기안전점검 검사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은 연 2회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위생복비로서 동ㆍ하복을 해서 총 20명에 7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보일러 연료비와 보일러 유지비, 민원대기실 난로연료비로 총 6백1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각종 장비등에 대한 유지비와 방역소독유류대로 전체 7백5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차량ㆍ선박비로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를 삭감하고 80%분만 계상하여 4백9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에 분무살균제 2백5십만원, 살충제 6백만원, 방역소독인부임 8백5십6만8천원, 야생대마 수거인부인 8십5만7천원, 내년도에 증축이 되면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 인부임 5백1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로 환자진료 의약품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동주책단지 먹는물 수질검사 시약비 5십5만2천원, B형간염 검사 시약으로서 혈구응집법 검사시약이 5백2십5만원, 효소면역법 검사시약으로 1백5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간기능 및 인상검사 시약으로 1백7십4만원, 수질검사 시약이 7십5만원, 에이즈 검사시약이 1백2십5만원, 소아마비 백신, 파디티 백신, 엠엠알 백신, 간염 백신, 장티프스 백신, 유행성출혈열 백신, 일본뇌염 백신, 수두 백신, 인플루앤자 백신, 간염소아용 백신, 풍진 백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만 간염백신 유료분만 금년도 수준보다 적게 측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단체 예방접종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X-RAY 필름으로 직촬이 2백4십만원, 간촬이 1백1십2만5천원, 히토류증감지 7십만원, 자동현상약품 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자동정착 약품 4십8만원, 필름봉투 3십7만5천원, 결핵환자 필름 판독료 4십2만원, 검사용 위생재료 2백만원, 검사용란셋 스틱구입 2백만원, 에이즈 검사용과 예방접종용 주사기가 전체 3백4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암검진은 150명분 3백만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 노약자에 대한 영양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명분에 1백2십만원, 찜질용 파스 2십만원, 임산부 영양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7십만원, 일시 피임기구 구입비로서 1십4만원,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 3십만원, 약포장지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결핵관리요원 활동비 2십5만원이 되겠으나 여기에는 아직 도비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급수수료 중에서 30%로 도비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의ㆍ약무 지도감시 및 마약단속 여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정원가산일반 업무추진비도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야간 방역소독 인부 급식비 1백만원, 방역소독 인부 작업복 7만7천원,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9백1십9만6천원, 가족계획 시술비 7십1만1천원, 피임약제기구 9만7천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비 2십3만1천원, 1종전염병환자치료 및 예방으로서 일본뇌염 백신비 1천6백5십만원, 장티프스 2백4십8만4천원, 유행성출혈열 4십2만원, 보균검사용 기자재구입비 8십3만원, 인플루엔자 백신 7십4만7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PDT가 2백6십2만원, 폴리오 4십3만1천원, MMR이 4백4십1만9천원, 풍진 8십8만3천원, B형 간염이 2백3십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가 의료원까지 합쳐서 2명이 있는데 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로서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새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명분 3백9십만원, 5대암검진사업비 1,290명 해서 1천7십4만6천원, 가정방문 정밀검진은 저소득자에 대해서 160명분 3백2십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1백2십2만1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나병이동 순회진료 위탁사업 보조금으로서 대한나협회 강원도지부에 3백만원의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ㆍ약무지도감시 및 마약수거 단속카메라 4십만원, 차트함 4각 1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위원입니다. 10페이지 세입부분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7천8백6십8만8천원 보다 30% 증액으로 2억3천9백7십2만4천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일반환자진료 수입에 6천원 곱하기 20,000명 해서 1억2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금년도 대비 10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5월 이후에 공중보건 의사를 도에서 배정받으면서 의사의 진료 공백이 없고, 과거에는 혼자하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한명이 더 있다보니 시민들에게 신뢰감이 높아져서 현재 월 1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해서 1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산출근거의 수입면에서도 '97년도에는 4천3백만원이였는데 내년도에는 6천원으로 잡아서....

진료수가가 조금 올랐고 저희가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사람이 일주인간 약을 타가게 되면 6천원 정도의 세입은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세입을 잡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보건소 수가기준은 병ㆍ의원과 다릅니다. 재료비가 1만원이라도 1일 진료는 3천3백원입니다. 여기에는 약값이 하루치가 포함되어 있고 약을 하루치 더주면 9백5십만원 가산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147페이지 내과환자 치료의약비도 '97년 예산에 3천원이였는데 4천원을 늘었네요?

예, 이것은 과거에 단가입찰을 하는데 금년도에 단가 입찰한 것과 작년도에 단가입찰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4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부족할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만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역소독 유료대가 금년에 모자라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은 충분히 올렸는데 환율이 급등을 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휘발류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53페이지 PDT가 무슨 약입니까?

복합백신인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것을 복합으로 만든 예방접종약입니다.

폴리오는 무엇입니까?

소아마비입니다.

그러면 MMR은 무엇입니까?

홍역과 풍진을 합친 것입니다.

앞쪽에 있는 검사시약과 뒤쪽에 있는 검사시약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상에 국도비는 따로 편성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쪽에 부족분을 시비로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매년 부족합니다.

148페이지 히토류증감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X-RAY를 촬영할 때 파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사선 촬영을 하면 방사선이 통화하면서 증감이 되어야 되므로 증감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싸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지 사진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무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세입부분 10페이지 대강당 사용료가 2십5만원 곱하기120회로 3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횟수가 120회 정도 입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추계가 100회입니다.

월 10회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는 220회로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대강당 사용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2천3백4십7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 12월 17일 현재 대관수입이 1천7백7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세입이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늘린 것은 8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행사는 대관료를 늘리고 문화예술 행사는 세입을 줄이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의 추계를 보면 대관수입이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조례개정을 할 때의 취지와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은 것입니다.

8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료수입을 올린 후에도 월 10회 정도의 사용료가 수입이 되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회를 잡은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강당 사용 횟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네요.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5백8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안 2백8십5만원입니다. 이유는 예식장 운영이 굉장히 감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소강당 사용료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줄인 것입니다.

예식장 식당에 1억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난방시설비 7천만원과 배경막 1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당 사용료를 적게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식당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계상하지 못하고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김영숙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2페이지 기타수수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 수수료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대관수수료, 유아수탁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세입예산은 6천2백7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3억7천6백3십3만1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3억3천1백9십2만1천원, 사업예산은 4천4백1만원으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경상적경비는 1억8천8백9십4만4천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3천7백7십7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로 3개소에 1만5천원씩 12월로 5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회 1십2만원, 요리실습실 운영에 LPG가스, 부탄가스, 가스통구입으로 3백6십8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습용 조리기구 구입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 모집 및 교양강좌로 안내전단제작이라든가 전단지배부료, 프랭카드 제작, 개강안내용 엽서구입비로 3백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에 장난감구입으로 9십만원, 강의용품 구입비 9십만원, 정화조청소비로 6십만원, 무인전자 용역비 1백8십만원, 상장 및 수료증 제작 6십만원, 작품전시대 레이스구입 1백5십만원, 강의실 커텐 및 피부관리 침구류 세탁비 8십만원, 소화기충전비 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4백2십만원, 상ㆍ하수도료 1백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십2만원, 소방협회비 5만원, 이륜차보험료 9만2천원, 요리실습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로 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로는 6백4십6만3천원으로 난방연료비가 6백2십4만원, 보일러유지비 2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제봉틀수리비 8십만원, 이륜차유지비 3십만원, 청사유지비 2백2만1천원, 노래방기기 및 앰프수리비중 앰프유지비 3십6만원, 노래방기기 신곡내장하는데 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놀이방운영 요원으로 급여, 주휴수당, 처우개선비 6백1십9천원이 계상되었고 작품전시회 재료구입비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백2십만원인데 전국여성대회 참석여비, 여성사회교육 기관자워크샵 참석여비,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열관리자교육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천6백4십1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천6십6만3천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9천1백7십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1백2십만원, 법률상담원수당 7십만원, 전국여성대회참석 여비보상금 1백3십만원, 강원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여비 보상으로 8십만원, 강원도여성대회참석여비 보상으로 8십만원, 기술교육 강사수당과 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1만6천원씩 17시간 11과목에 12월로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3천5백9십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취미교육 강사수당은 14과목에 12월 해서 4천5백6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월 1회씩 교양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비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1십3만원씩 10명 해서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양강좌 수당으로 1십만원씩 10회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식때 소요되는 금액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여성회관의 수료식이 3회인데 1회가 시장선거가 맞물려 있어서 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열린글방운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 150권을 구입하는데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4천4백4십1만원으로 여성회관 3층 증축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1천3백6십5만원은 3층 내부시설비로서 요리실가스 및 수도시설비로 2백5십만원, 여성회관 에어컨 설치 및 가스오븐렌지를 설치를 하더라도 전압이 증폭되기 때문에 계약시 전력 승압시설비로 계약비 1백2십만원과 시설비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리실습실 환풍기시설 2백7십5만원, 바닥장식제 1백8십만원, 커텐시설 5개소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열린글방운영하는데 책장구입이 1백만원, 요리실습실 집기구입으로 작업대 3조 3백6십만원, 선반 및 찬장 2백5십만원, 가스레인지 8십만원, 냉장고 1백5십만원, 제과제빵 오븐레인지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피부미용실 집기구입으로 화장대세트 9십만원, 미용침대 6십6만원, 미용의자 6십만원, 침구구입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용실 집기구입으로 벽면통거울 3백5십1만원을 들여 설치하겠습니다. 3층 강연대 2각이 필요해서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강용책상 50각 1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용책상은 수지침반이 되겠고 휴게실 집기구입으로 장의자, 텔레비전 1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용칠판으로 7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발장 3십만원, 소화기 10대 4십만원, 냉온수기 1대 2십5만원, 청소기 1대 3십만원, 작품전시대는 23각이 있습니다만 10각이 더 필요해서 1백만원을 올렸고 복사기구입 3백만원, 이륜차구입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죠?

12월 20일 준공으로 내년 1월 12일 개강예정일입니다.

별일없이 교육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교양강좌 강사 실비보상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해야되는데 1월달에는 개관식겸 준공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 강사수당이 줄었네요.

저희들은 1만8천원으로 올렸는데.....

1만7천원을 하던 것을 1만6천원으로 올렸는데 시간과 과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1천원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고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강사수당이 삭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사수당이 삭감된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223페이지 이륜차구입 1백3십만원이 있는데 이륜차가 현재 없습니까?

이륜차가 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났고 낡아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누가 사용을 할려고 합니까?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소에는 승용차가 있습니다만 저희 여성회관은 승용차가 없어서 시청에 볼일을 보러갈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못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합니까?

저희 남자직원들이 타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211페이지 전부 사회과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이것이 여성회관에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업무분장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여성개발원교육 여비라든가 밑에 교양강좌가 있거든요. 사임당교육원도 여기서 하였으면 좋겠고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밑에 여성교양강좌 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서의 여성정책 부분은 부녀아동계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여성회관쪽에서는 여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센타는 강원도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자 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여성회관과 부녀아동계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여성회관에 나와보니 3가지 업무가 중복됩니다. 자원봉사가 중복이 되고 있고 교육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챙겨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가정복지과 부녀아동계에서도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저희에게도 교육을 시키라고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부녀아동계에서도 예산이 잡혔고 저희 여성회관에도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종 여성대회 참가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 센타를 운영하면서 의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어느 한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과 중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211페이지 교양강좌문제하고 여성회관 하고 있는 교양강좌, 전국여성대회 이것이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 예를들어 미혼모 발생예방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대회나 교양강좌, 주부솜씨 자랑대회, 강원여성발전대회,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 사임당 같은 경우가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사임당교육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부분별로 선발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도의 부녀아동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교양강좌 등은 시에서 창구를 일원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창구를 일원화 하게 되면 여성회관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일준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세입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의 과소계상분 4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부분은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반모임특보 발간비 1천2백만원,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소형승합차 차량구입비 1천7백5십만원, 장 경제개발비, 관 지역경제개발비, 항 관광 및 국제교류, 국제자매교류도시 방문비 7백만원, 같은항목 민간단체 시장고찰비 7백5십만원, 같은항목 국제교류협력 민간인실비보상 7백8십만원, 장 경제개발비,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안전, 교통신호기 설비치 2천5백만원, 같은항목 교통신호기 교체비 1천만원,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지역관리, 부당이득금 6백8십3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총 삭감액 9천4백1십3만4천원이고 장 사회개발비, 관 사회보장비, 항생활보호, 상설노인취로사업비 9천2백2십만원, 같은항목 노임취로사업 수용비 2백5십만원으로 총 9천4백7십만원을 증액계상코자 하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세외수입, 장 임시적세외수입, 항 부담금, 대포동입구 수탁자 부담금 5백2십2만8천원이며 삭감부분은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에 장 경제개발비,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 교통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5천만원입니다 삭감대비 잔액금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영환위원입니다. 64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로 풀예산에서 2억8천3백만원중 10% 삭감을 하고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환위원입니다.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중에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10% 삭감한 2천8백3십만원이 누락되었고 장 사회개발비,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보상금 7백2십5만4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경제개발비, 관 지역경제개발비, 항 관광 및 국제교류,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실비보상비중 7백8십만원을 1천1백7십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총 삭감액 1억3천3백5십8만8천원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한영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