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이후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제출되어 당일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남원시 국악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원시 관광 진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남원시장은 '9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추가 경정 예산안,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제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남원시 관광 진흥 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과 남원시 국악 연수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결과와 '97 총무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도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채택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4.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5.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6.남원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백동연조례안, 남원시 국악 연수원 설치 및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은 '97년 11월 2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11월 2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남원시 국악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원시관광 진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2월 1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및 제12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서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과정을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12월 개정된 호적법 시행 규칙에 따른 것으로 안 제4조 1항의 1월 미만을 7일 미만으로, 1월이상 3개월 미만을 7일이상 1월 미만으로, 3월이상 6월 미만을 1월이상 3월미만으로 하고 6월 이상을 3월이상6월 미만으로 하는등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 내용과 안 제5조 별지제1호 서식과 해태 이유서 개정등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처리 지침 및 조례 개정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격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현재 각 자치 단체별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지방 자치의 고유권한인 자치 입법권에 실질적 의미를부여한 지방세 법령과 자치 단체 조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 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방세 일반 조례 정비 계획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 회관 설치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전통 문화의계승 발전과 백동연죽장의 기능 보존및 기능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 회관의 설치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김상영 의원외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 국악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보전 육성과 남원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남원시 국악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95년 3월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국악단을 국악 연수원에 흡수시켜 국악 연수뿐 아니라 국악 인재 발굴 및육성 기능도 함께 수행하여 남원 국악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자 하는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김병석 의원외3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원시 관광 진흥 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남원시가 관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민간 차원의 관광 관련 단체의 활동이 미약하였으나 남원시 서남권의 종합 관광 휴양지로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관광 진흥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화 시대의 경쟁에 있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영연 의원외 3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조례의 합리적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조례안과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7년 11월 24일남원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남원시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97년 12월 10일 남원시장이 제출 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3일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및 '97년 12월 16일 제1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사회 산업국장,상수도사업소장, 남원개발팀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와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생산 원가에 대한판매 단가의 현저한 미달로 상수도공기업 특별 회계 재정 적자 누증으로 상수도 요금을 전체 평균 31.1%인상 조정되어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물을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및 운영 조례안은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적출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공기현 의원외 1인으로 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어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활한 법인 설립과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수권 자본금과 설립 자본금을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으로 보다 심도있는 내용 검토를위하여 제7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유보 처리되어 제1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재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과'98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97년 11월 24일 제출하여 '97년 11월 2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3일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거쳐서심사하였으며 '98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97년 10월31일 제출하고 수정 동의안을 '97년12월 2일 제출하여 '97년 12월 2일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97년 12월 3일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의 '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남원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행한다 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 과정에서 남원시의 지방채가 과중한 상황에서 조건이 좋은 지방채라하여 무분별한 기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영연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내용중 일반 회계의 여성회관 신축에따른 3억원을 제외한 특별 회계 2건만을 승인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어제안된 동의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98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시장이 당초 제출한 내용과 수정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통하여 구시청의 매각 건에 대하여는금년 3월 시립 도서관 용도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된 바 있고 공유재산으로 계속 보존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영연 의원외3인으로 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중 구시청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을제외한 동의안이 제안되어 제안된 동의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지방 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 자치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었니다. 감사 기간은 '97년 11월 26일 부터12월 2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에 있어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하부기관이고 대상 사무는 지방 자치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범위내의사무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 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직원3명이 감사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입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총 36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이 22건, 처리 요구가 1건, 건의 사항이 13건이며 감사 대상 기관별 구체적인 감사 결과및 처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일부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고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에있고 일관성 없는 사업 계획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 처리, 불요 불급한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하는등의 문제점과 일부 부서에서 구시대적 부정적행정 관행을 되풀이 하는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대안을 제시한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98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과 '98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의 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부터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남원시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민 위주의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에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감사 기간은 '97년 11월 26일 부터12월 2일까지 7일간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하부 기관이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 단체 사무 범위내에 사무를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 건설 위원회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공무원 3명이 감사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 건은 총 102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이 63건, 처리 요구 사항 2건, 건의 사항 38건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해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도록 대안과비젼을 제시한 성과있는 감사라 생각 14.'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 하면서 감사 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 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공기현 의원입니다. 예산 결산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드리기에 앞서 '97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예산 결산 위원장으로서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본예산을 심사 의결하는과정에서 본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리면 집행부의 국.소.실.과별로 업무특히 공유 재산 관리 계획등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예산과동시에 상정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는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견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바이며 의회 담당 관련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협조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아쉬움이 많이 있음으로 차후에 업무협조에 각별한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IMF 이후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정치,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 예산 편성에 따라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등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국고 보조금의 변동에 따라서 빠른 시일안에 추경 예산 편성이 예상되오니 남원 시민들의 고견과25명 의원들의 세밀하고 체계적이고미래 지향적이 남원 청사진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제기하오니 참고하여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눈 예산 편성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98년도 예산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또한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그동안 '96 결산과 '97년도 제2회추경 그리고 '98년도 본예산에 대한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지금 부터 '96 결산안과 '97년 제2회 추경, '98년도 본예산 순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결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96 결산안은 남원 시장으로 부터'97년 8월 30일 제출되어 '97년 12월10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11일에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통하여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후습 징계 차원에서 이후에는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 회계년도 결산안을 종합적으로심사한 결과 격변하는 사회 환경과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시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시민의 욕구를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는점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96 회계년도 결산안은 집행부의계속적인 노력과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 부터 '97년 12월 3일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97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11일에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검토,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97년도 사업을 최종 결산하고 세입.세출의 정산과 국.도비 보조 사업, 이월사업비의 조정, 불용 예산의 삭감등비교적 내실있는 결산 예산으로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예산안 심사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당초 예산안은 '97년 11월21일 제1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9일남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고 각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97년 12월 10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제안 설명,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하던중에 제2차 수정 예산안이 12월15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고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당초 1,782억2,399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제1, 2차 수정 예산안에서는 재산 매각등 세입 삭감 지적으로 51억4,584만 3,000원이 삭감된 1,730억7,724만 8,000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98년도 제2차 수정 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3.45%가 증가된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크게 자제되어 편성되었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많은 노력을 기한 것으로 보였으나IMF 구제 금융 및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 및 행사성, 선심성 예산등의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은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중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 행정비에서 1억 7,097만원사회 개발비에서 3,950만원, 경제 개발비에서 482만 5,000원해서 총 2억1,529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때 '98년도 예산은 당초 제출된예산안이 각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2차 수정 예산으로 삭감 편성 제출하여 실질적으로는 51억 4,584만 3,000원이 삭감된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의회비에서 해외 경비와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을 1억 492만원을 스스로 삭감하여 예산 절감 의지를 우리 의회가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