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저!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드릴 기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주신 계수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제가 드렸는데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관리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연금지급 분입니다. 7,200만원, 나거찬과장 사망보상금인데, 유족보상금인데, 어제 심의를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갔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입니다’하면서 ‘최종 청양군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았는데 행정소송이라도 하겠다’, 그럼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가 이것은 법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은 뭐 당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고해주셨으면, 그 7,2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찾아가라고 그래요.

행정소송을 해서 찾는다고 하면 저희한테 천상 저희한테 구상권 발동을 할텐데요. 그러면 안줄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괜히 법정에 가서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법정이 아니지요.

왜요?

행정심판이지, 법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행정심판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에요.

소송을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소송, 우리가 소송비용을,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안하면 들어갈 필요없잖아요.

소송수행도 하지 말라구요?

수행이야 당연히 해야죠. 소송대리인이 있잖아요. 의회의 심의결정한 것을 다시......

결정이 안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 계수조정작업을 했지,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과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발언권을 주십시오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제 결정한 사항이니까 넘어갑시다.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위원 님들은 지금 입장이 군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덥썩 줬다가 나중에라도 참 여러가지 말도 있을 것 같고, 군예산 관계도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단 한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불행하게 됐을 때에 내마누라가, 안식구가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떠냐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어지간 하면 어차피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온다면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될 겁니다. 플러스돼서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기획실장 말마따나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주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과연 나과장이라는 분이 우리 청양군에 재직을 하면서 오랫동안 공헌을 했다든가, 오히려 우리 청양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지금와서 예산심의해서 내부결정을 한 사항인데, 집행부에 대해서 전화가 왔다, 소송을 한다 소리에 밀려서 예산심의장에서 끝낸 것을 가지고 다시 해주겠다는 소리는 말이 안맞는 겁니다. 왜 내남편, 내부인, 이것만 따져서는 안되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입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재해가 사망된 동기가 업무상 기인해서 그 업무가 증폭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지병을 가진 것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죽도록 되어 있느냐, 총무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니까 줘야 된다, 그 핵심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지병을 갖고 있어서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런데 그 업무가 격무해 가지고 지병을 돋구어 가지고 죽도록까지 이르렀느냐, 그렇게 죽도록 이뤄졌느냐, 너희는 줘라하는 판결이 내렸단 말이에요. 간암으로서 어느 정도 화색을 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짐작이 갈 거에요. 그 사람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 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죽도록 됐다, 직무를 시켰기 때문에 악화가 됐다, 그러니 군수 너는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판결에 의해서 유족명령이 떨어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자체가 정당하냐 또는 의회에서는 우리는 면허가 있는 의사도 아니고 판결을 내릴 권리도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 지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병이 그 사람 업무가 그렇게 격무해서 또는 장평 토석채취문제로 해서 사망했다, 그렇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런 것이 문제다, 그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줄 것이면 우리가 줘야 옳고, 버텨서 소송까지 이루어져 준다면 우리 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기관에서 줘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 면서 누구를 속썩이기 위해서,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것을 안주는 것은 정당한 처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될 거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번 더 생각하셔야 될 문제에요. 원인이 왜 생겼느냐, 이유부터 알아야죠. 안주고서 버티면 이것을 다시 그럼 재심청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병으로 죽었으냐, 우리는 군수가 줄 수 없다, 이렇게 번복해서 집행기관을 촉구해 가지고 다시 총무처에 심사요구를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서 무방비상태에 어차피 줄 것을 그대로 예산만 삭감한다는 것은....

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요. 어제도 이것을 꼭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나과장이라는 사람이 1대때 화산채취 관계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지만, 그분이 원래 올 때부터 그런 질병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병을 갖고 있었어요. 연가내고, 병가내고,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죠. 집행부에서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절충안을 모색해봐가지고 주더라도 다음에 줍시다, 그런 얘기까지, 예를 들어서 조금 가족과 유족과 상의를 해가지고 전액을 받지않고 일부 감할 수 없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유족급여가 장 흥정하듯 덜주고 더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정당히 줘야 할 일이면, 다만 문제가 내가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안주기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군수 ‘너는 이 무모한 돈을 중이 고기값 물듯 이렇게 물어만 줘야 되느냐‘ 지병이 있었고, 결근한 날짜가 있고, 과거에 근무성적이 있고, 그런데 토석채취라해서 그 병이 악화됐다는 근거가 뭐냐, 군수가 다시 재의신청을 해라 이거에요. 안줄라면, 그런 것을 안할려면 이것을 줘야 옳고, 집행기관에서 무모하게 주라는 대로 승복을하고서 그대로 승복했다 하는 얘기는 공무원사회의 인정으로 줘야 될 얘기는 아니다, 이것은 군수가 청양군수가 줘라, 총무처장관이 그렇다고 하더라, 애당초 지병이 있었고 과거에 어디 어디 근무했었고 항상 결근을 했었고, 아파서 병가를 낸 적이 있었다, 그런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죽은 거지, 그 병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항변을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대로 예산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관건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지금 와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유족보상대상이 아니다, 지병으로 죽었다하는 것은 그 단계는 지금은 지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의신청, 재의신청 할 기간도 지났을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기관보고 나무라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다 그거에요. 법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내서 재심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왜 묵묵부답으로.....

예산 안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봤자 백번 패소할 건데요.

패소한다는 것이 어딨어요. 집행부에서 일 안하면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을 하면 승소할 거고.....

법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이것은 이 사람은, 그때 그만큼 속썩은 사람인데, 사실 이 얘기 듣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나중에 말이에요.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패소하고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신통해요.

7,200만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법정비용이니 이자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됐죠?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조금 모순된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승복을 할 것은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당연히 그때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요구를 했었야 옳고, 그대로 두고 의회에다 유족급여를 청구했다는 자세는 공 무를 집행하는데 정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나는 여태 저번부터 얘기했는데 말안듣는 것을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싸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거에요. 패소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당연히 거기서는 덤빌텐데, 이미 재심신청 기간도 지났는데....

그 양반은 뭐냐하면 ‘돈을 안받아도 좋다, 안받아도 좋은데 돌아가신 분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끝까지 그것을 하겠다.

유족들도 그런 말씀을 하면 조금 지나친 얘기고, 사실 그 분이 지병이 있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이장이 죽어도 군에서 물어줍니까, 개인이 물지. 걱정 안해도 되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무슨 재판을 하든지해도 집행부에서 가만있다,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누구를 문책해요. 집행부가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청구가 들어 왔을 때 먼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기 내려왔다고 했죠?

심의권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의사도 있고, 학계도 있고, 연금관리공단도 있고, 여러사람이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유족급여 청구를 할 때, 심사청구를 할 때 그런 것을 들은 모양이지! 이 사람이 업무가 격무해서 이렇게 죽게 됐으니, 이것은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재해니까 유족급여를 줘야 옳다하고 청구한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거에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는 근무시간에 사고만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출ㆍ퇴근시간에도 상해를 당했을때 보상까지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까지 간거에요. 그러니까 비록 지병을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그 위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출ㆍ퇴근시간에 상해를 당해도 공상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비록 지병을 가졌다손치더라도 최종 사용자가 있는데는 죽으면 거기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교통정리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저도 참 저번부터 그렇게 나온것, 우리가 판사는 아니지만 결론은 그렇게 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올라왔던 것이지.

작년에도 올라왔고 금년에도 올라왔고....

우리가 그만치 심사숙고했으니 결정을 해서.....

금년에도 추경에도 올라왔고 세번째 올라온 겁니다.

줘요. 줘....

아니, 방법이 없으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줘, 오시라고 그래요, 택시타고.........

아니, 주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빨리 오려면 택시타고 와야지.

주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절충을 해보자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지.

어제도 전혀 안준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최소한도 절충을 해가지고 좀 덜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단체장은 봉이에요!

아니, 뭐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굳이 소송까지는 할 필요없잖아요?

이것이 지급액의 책임소재는 없는 거에요.

그 얘기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다하시네요. 책임소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쪽에서도 그만큼 서둘러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친것은 사실이고.....

놓친 것도 문제라고 하지 만 말이예요. 왜 작년 10월달, 11월달에도 작년, 금년말고 ‘97년말고 ’96년 10월달, 11월달에도 그때 소송해버리지 기다려, 또.

본인한테는 소송한다고 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노력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하고 계속 미뤘어요.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다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참 세번을 미뤘어요, 세번을.

유족급여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줘야 옳아요.

아니, 그러면 유족보상관계는 뺐다는 거요, 안뺐다는 거요?

뺐다는 얘기죠.

주기로 한 거에요? 만장일치에요? 윤명희위원님 만장일치로 결정을 본거에요?

책임소재가 있다니까요.

아니, 나중에 엉뚱한 소 리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히 얘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