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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상우 의원 발언

제6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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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문상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실과별로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의회수첩발간 420만원 중 70만원을 삭감하고 5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도시문제 구독료 59만3,000원 중 56만1,000원을 삭감하고, 54페이지 국외여비 중 의원해외연수 수행 경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 중 의전용차량교체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 구입중 의원휴게실 모니터용 TV 8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59페이지 여비 중 의원해외연수경비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중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8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구정소개책자 1,6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구정업무보고 VTR편집기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사용료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7페이지 시설비중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전화 청약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9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중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60페이지 기타 출연금 중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 4,4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16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행정 417만6,000원중 205만9,000원을 삭감하고, 182페이지 일반운용비 중 학교폭력근절관련 18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85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 민족통일 부산진구 지회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8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신청사 위탁 관리비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289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음성자동사서함 설치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20페이지 출연금 중 부산진구 장학회출연 4억중 1억원을 삭감하고, 3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 재향군인회 1,0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321페이지 시설비 중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3억6,700만원 중 4,677만6,000원을 삭감하고, 373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 직장여성발전협의회 위원 간담회 4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75페이지 기타 보상금 중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보상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0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896만원중 448만원 삭감하고, 430페이지 시설비 중 도시근린공원 시설물 및 산책로정비 3,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437페이지 재료비 중 공익근무요원 작업도구 낫 구입 70만원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442페이지 급량비 중 식목일 행사 급량비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561페이지 시설비 중 주민편익사업 5억8,000만원을 전액삭감 하겠습니다. 증액분야로는 100페이지 운영수당 중 결산검사 위원 수당 180만원 중 120만원을 추가증액하고,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중 새마을아동도서관 운영 3,000만원 추가 증액하고, 302페이지 시설비 중 지표수 유입방지시설 2,000만원 신설 증액하고, 3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모범식단 전시회 재료비 5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471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수동분무기 50만원중 100만원을 추가증액하고, 561페이지 시설비 중 동 주민편익사업 5억8,000만원을 동예산에 신설 증액하고 47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국유재산측량수수료 488만4,000원중 700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따라서 총 삭감액은 9억8,314만6,000원이며, 증액은 6억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514페이지 수당 중 기능직 장기근속수당 264만원 중 828만원을 추가증액하고, 520페이지 국내여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여비 747만5,000원 중 8,222만5,000원을 추가 증액하고, 525페이지 예비비중 36억9,934만9,000원 중 9,05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은 9,005만5,000원이며, 증액은 9,05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순 삭감액 3억4,344만6,000원은 2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청사매각대금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신설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억4,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실장님, 지금 예비비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세입에 대해서 저번에 실장님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세입에 하는 것이 맞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런데 이해할 부분이 있고 세입은 목표를.
상우

문상우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중 의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185페이지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 300만원을 부활하기로 하며, 순삭감액은 3억4,044만6,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