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용주 위원 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97년 11월 25일 제46회 영광 군의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었으며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특히 98년도 예산 을 심의 함에 있어 국제통화기금 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여 국가 부도 사태라는 국가경 제의 어려움이 직면하게 이르러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결의 문을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이 채택하여 동참키로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98년도 예산 심의 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 예산 에 역점을 두고 심의 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은 1,035억7,400만3,000원으로써 97년 대비 70억25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는 859억9,250만1,000원으로써 40억9,806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17억8,195만2,000원으로써 29억4,045만1,000원이 증액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 대로 심의 를 하였고 세출 분야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하여 동참하는 자세로 경상적 경비 의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심의 를 하였습니다. 절감목표 설정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에 대한 일반수용비 10%, 급양비 10%, 관서당경비 15%, 국내 여비 10%,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0%, 시설장비유지비 20%, 차량선박비 20%, 재료비 20%, 의회비 20%, 민간실비 보상금 20%, 민간경상보조 20%, 임의단체보조 20%, 시설부대비 20%를 절감토록 심의 를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항목별로 시급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심의 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장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82억9,604만9,000원중 12억823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 개발비 170억560만7,000원중 4억1,366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비 380억2,118만4,000원중 3억7,417만3,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 2억6,918만6,000원중 1,533만3,000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20억1,140만5,000원을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175억8,195만2,000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51억8,910만5,000원중에서 2억7,100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일반회계 에서 융자금 채권에 대하여 징수불능분 7억2,370만5,000원의 군비 대체 전출금은 채권자에 대한 재산조사등 강력한 회수률 촉구키 위하여 1억2,370만5,000원을 삭감함에 따라 세입 에서 1억2,370만5,000원을 삭감하고 세출 에서 1억2,370만5,000원을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 액은 1억2,370만5,000원이 감액된 15억9,510만6,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의 경우는 일반회계 전출금 700만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 16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과 세출 에서 160만원을 감액하여 5억4,059만9,000원으로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는 11억4,561만6,000원중에서 31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토록 하였으며, 여타 특별회계 는 원안 과 같이 심의 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차입한도액은 1,035억7,400만3,000원의 3%인 31억721만6,000원으로 심의 를 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건으로 44억217만6,000원으로써 원안 대로 심의 를 하였습니다. 1998년 지방채는 연암제 영광상수도 확장 공사비에 소요되는 지역개발기금 11억8,80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7억원으로 합계18억8,800만원으로 지방채발행 한도액으로 심의 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의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