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재선
최재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종 위원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제1일차인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등 4개실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2월 3일에는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등 4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4일에는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등 4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 12월 5일에는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4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6일에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 2개과소의 사무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사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6일차인 12월 8일에는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미진한 분야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보충감사를 마친 뒤 감사마무리를 위한 감사총평을 하였습니다. 97년 홍천군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을 짧은 기간에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해 실시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약속했던 건설공사백서를 발간하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코자한 것과 고육질 한우사육을 위해 축산농가를 돕고자 직접 방문하여 무료 거세를 실시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준 우수한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재정 형편이 매우 곤란할 것이 예상됨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자치행정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겠으며, 각 부서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조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 정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홍천지역의 대표적인 축산한우사육을 고급화·차별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으로 알콜발효사료를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조선맥주에서 생산되는 맥박을 저가 사료로 활용하는 문제 등을 깊이 분석·연구하여 어려운 한우사육 농가에 보금하는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하겠고, 수년에 거쳐 추진하는 북창마을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98년부터는 토지이용이 단계별, 용도별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가시화 해야하는 등 시정개선·요구사항이 39건, 건의사항이 43건으로 총 82건에 대하여 시정·개선·건의사항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고한 감사결과는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중지를 모아 작성된 감사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의원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1,247억5,10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49억4,620만7천원보다 1억9,514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110억9,1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09억5,091만5천원보다 1억4,040만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84억906만6천원을 포함한 136억5,97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9,529만2천원보다 3억3,554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한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정진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8기금운용관리계획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기금운영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1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5 규정에 의거 9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총 5건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립년도가 199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96년까지 1억24만원이 적립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이자발생분 13만8천원을 포함해서 금년말 현재 1억37만8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으로 9백만원을 예상을 하고있고, 지출을 9백만원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로만 장학금을 주는 부분으로서 저소득자녀중에 학교성적이 30/100이내인 자로서 금년도에 지급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고등학생 16명, 중학생 6명해서 총22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개인별로 50만원씩, 중학생은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대학생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학생은 우리군의 대학생 5명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으로써 9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1억원이 적립이 되어서 97년도에 적립된 부분까지 합해서 97년말에 현재는 2억1,6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8년도 운영계획은 총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300만원해서 1억4,300만원을 가지고 세입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98년말까지 총 1억4,300만원이 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매년 1억원씩 5년간 출연을해서 5억원이 적립이 된 다음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기금으로써 97년도에 설립이 돼서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최초 적립을 하고 내년도에도 2년차로해서 2억원을 출연하고 그 중에 출연금 이자수입 5,328만3천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말이면은 2억5,828만3천원과 금년도 출연금해서 4억5,328만3천원이 적립을 시켜서 운영한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목표를 20억으로 해서 매년 2억원씩 적립을 하면은 10년간 적립해서 20억원 목표로 조례가 제정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9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284만3천원을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출연금 1억4,455만8천원과 이자수입 8백만원 해서 1억5,255만8천원을 적립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이 매년 3년간의 지방세액에 평균치의 8/1000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적립을 시켜서 순수한 이자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관리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1,807만원을 적립을 시켜가지고 이자수입 약14만원해서 총 1,821만원을 내년말까지 적립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3년간 지방세액의 평균치의 2/1000를 적립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는 제정이 돼 있어서 내년부터 적립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과제가 우리 군의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예산확보 그 다음에 조례는 내년 3월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정상적인 적립을 조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98기금운영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계획 총괄로 97년말까지 기금적립액은 5억8,932만6천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수입계획은 5억7,605만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9백만원으로 98년말까지 총 적립계획액은 11억5,637만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98년말까지 1억원이 적립되어 정기예탁관리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이자수입 9백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장학금을 9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말까지 2억1,600만원이 적립되어 정기예탁관리되고 있으며, 98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1억과 이자수입 4,300만원 등 1억4,300만원이 수입될 계획이며 97년말까지 총적립액은 3억5,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97년말까지 2억이 적립되고 98년도에는 출연금 2억과 이자 5,328만3천원 등 2억5,328만3천원이 수입될 계획이며, 98년도말까지 총 적립액은 4억5,328만3천원이 수입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말까지 7,200만원이 적립되고, 98년도에는 출연금 1억4,400만원과 이자수입 8천만원 등 1억5,200만원이 수입될 계획이며, 98년도말까지는 총적립액은 2억2,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되는 기금으로 출연금 1,800만원과 이자 14만원 등 1,825만원이 수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95년도부터 1억원을 군비출자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이자수입 9백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 성적 30/100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순에 따라 1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원금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40내지 50명로서 정도로 신청되고 있으나 기금부족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도 50%도 안되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향토인재 양성차원에서 기금을 출연금으로 추가로 지원하여 장학금수혜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96년도를 시작으로 97년도까지는 출자금 2억과 이자수입 1,6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1,600만원이 수입되어 정기예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출자금 1억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4,300만원을 합한 1억4,300만원이 수입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기금은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돼 있고 조성목표액 및 조성년도 등 매년 출연기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7년도 제66회 홍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상정돼 있는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조성년도는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하고, 조성금액은 5억을 목표로 하며 매년 1억원씩 출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궁화장학기금부분입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97년도부터 매년 2억을 출연하여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억을 조성하여 정기예탁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5,328만3천원을 합하여 2억5,328만3천원이 수입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재해대책기금부분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를 시작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에서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출연금 7,200만원과 이자수입 56만4천원을 합한 총 7,284만3천원이 수입되어 정기예탁관리 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출연금 1억4,455만8천원과 이자수입 8백만원을 합한 1억5,255만8천원이 수입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써 기금적립 근거법은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를 시작으로 98년도 당해년도에 출연금 1,807만원과 이자수입 14만원을 합하여 1,821만원을 수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도의 지시로 ‘98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립근거를 마련해 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의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서 98년도까지 총 2억5,328만원을 98년도까지 적립을 한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용을 보면은 97년도에 2억, 또 98년도의 2억을 합해서 했다면은 이것이 4억5,328만3천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태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4억5,328만3천원을 오타를 해서 2억5,328만3천원으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영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재석의원 10중 찬성의원이 10명으로 98년도 기금운영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8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2항 그리고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총4건에 홍천읍 태학리 122-1번지에 68필지, 17만8,944평방미터 취득예정가액이 19억5,700만원이고, 건물은 3동에 총 6,723평방미터에 7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재산은 토지 1건 북방면 하화계시 산 43번지2 3필지가 52,652평방미터가 취득예정가액이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계산입니다. 신행정타운 조성부지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122-1번지 63필지 면적이 16만2,822평방미터에 취득예정가액은 1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부지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158번지에 2필지에 7,662평방미터, 취득예정가액은 약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산68-3번지 총 9,783평방미터중에서 1,0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가액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파레스가든쪽으로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비 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산 76번지, 면적은 7,450평방미터, 취득예정가액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입니다. 신행정타운에 홍천읍 태학리에 1동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640평방미터, 취득예정가액은 약4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151번지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해서 약 4천평방미터, 취득예정가액은 3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장관사 신축입니다. 북방면 면장관사 신축으로 상화계리 95-3번지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25평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입니다. 임야로서 목적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산 43번지 2필지에 면적은 52,652평방미터, 매각예정가액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현재 홍천온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군부대 있는 뒤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약 1.5헥타에 대해서 잣나무를 조림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을에서 공동묘지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총괄로써 취득재산을 보고 드리면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은 2,640평방미터 규모로 43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홍천읍 청사는 4천평방미터 규모로 30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면장관사 신축은 83평방미터 규모로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행정타운 부지조성을 위하여 16만2,822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축산폐수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7,622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1,01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 할 계획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비를 위하여 7,450평방미터의 임야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 계획 총괄은 69필지에 17만8,944평방미터로 토지의대장가격은 19억6,7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산 43번지에 3필지 52,652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이며, 추정가액은 1억1,8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장을 넘겨 주십시오. 먼저 신행정타운 부지매입 부분입니다. 홍천읍 중심지구 내에 주요 공공관서가 요소요소에 분산자리하고 있으며, 관서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관공서 이용민원인에게 교통혼잡 등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도시개발에 저해 요인이 됨으로 시내외곽 근교에다가 시설부지를 군이 확보하고 공공관서를 연차적으로 이전되도록 하여 신행정타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신행정타운 부지내로 농촌지도소를 이전하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과학영농을 위한 필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홍천농고와 산악협조체제하에 전국 제일의 농업국으로써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영농을 위한 실증 연구와 기술보급의 산실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태학리 군부대가 이전된 부지로 부지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로서 44호 국도변이며 홍천 시내와는 동쪽으로 2킬로미터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본 계획이 현실화 되면 시가지 도시화 촉진은 물론 행정타운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도시화도 급속히 진전될 것이므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승격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본 관리계획에는 토지매입 분야만 다루어졌으나 앞으로 IMF체제하에서의 긴축재정 여파로 많은 재원을 단기간내에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1단계로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2단계로 기반조성 등 관공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매입 부분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축산농가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을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확보도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토지인 북방면 소매곡리 159번지에 2필지, 7,722평방미터을 매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축산폐수의 2차처리 절차를 거쳐 3차 처리시 종합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설코저하는 계획이며, 병행시설에 따른 사업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고, 별도 사업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단일사업소 운영으로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별도 대상지구 확보시에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관과 접하고 있는 건설부소관 부지 1,01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증설코자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예술회관을 차량으로 이용하는 군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써의 면모가 일신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대상토지가 건설부소관 행정재산으로써 군에서 매입하기 위하여는 용도폐지절차가 선행되어야 됨으로 군에서는 관리기관으로부터의 용도폐기후 관리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비 조성부지 부분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97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나 위치선정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동묘지 부지확보 등 지역개발사업이 미해결되고 있는 관계로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타요구에 우선하여 공설묘지 부지확보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제시한 소매곡리 산 76번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인접 임야를 매입코자하는 안건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 차원에서 324만8천원을 투자하여 7,450평방미터의 군유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부분입니다. 앞서 행정타운에서도 일부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현 지도소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도 협소하며 자체 실험·실습포장이나 실험실 설치가 어려워 WTO체제에 따른 대농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지도소를 태학리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시험포 및 실험실습장을 갖춘 지역 농업센타화 하면서 홍천 농고와의 산·학협조 체제하에 과학영농을 위한 자체포장이나 시험연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WTO체제하에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보급의 산실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는 농촌지도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홍천읍 청사신축 부분입니다. 읍청사는 1953년도에 건축된 목조건물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재해위험성 있고, 협소함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제6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의시 홍천읍 청사신축을 위하여 5억을 지방청사기금으로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 혁신을 이룩하고 민원인의 편익도모는 물론 질높은 대민서비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북방면 관사 신축부분입니다. 면장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계획하에 97년까지는 화촌, 내촌, 서석, 동면, 남면, 서면, 내면장 관사 등 7동이 추진되었으며 98년도에는 북방면 관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면장의 근무의욕등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잡종재산 매각부분입니다. 본 매각대상 임야는 중앙고속도로변 북방면 하화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입니다. 본 재산은 형상이 공동묘지화 되어 임야로서의 활용가치가 적으며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보호관리하는 것 보다는 이를 매각하여 상기에서 보고 드린 각종 시설비로 재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허을영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은 우리 홍천군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촌지도소 청사 또 신행정타운, 축산폐수처리장, 예술회관 주차장을 매입하는 관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부지 관계는 부득이 하게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홍천읍 청사신축관계는 마치금 우리 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있고, 또 그 외에 남산교가설에 대한 추가 군비수요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지방채발행이라든가 아니면 차입금관계도 대폭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천읍 청사신축문제를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회계과장께서 보고 했습니다만은 1, 2년 유보하는 것이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봐서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 1, 2년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보를 하되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말씀 드닙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선 여성회관도 일단 지어놓게 되면 관리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예술회관을 지을 때에 건축비가 모자르는 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은 우리 군민들이 받고 있지만 관리유지비, 인건비가 5억이상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운영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성회관도 한 10억 이상은 들여야 완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부지문제도 저쪽에 연봉에 짓느냐, 아니면 이쪽 시내쪽에 짓느냐하는 의견이 분분한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같은 경우에는 관과 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건물인 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지확보 문제도 공공연하게 괜히 무리를 빚을 필요도 없고, 아예 1, 2년 연기를 해서 같이 복합건물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시대에 맞는 그런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기는 늦었습니다만은 읍·면장 관사 신축문제를 본 의원이 읍·면장 관사를 이제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울 때 본 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읍·면장 관사를 25평으로 규모를 늘려서 7동을 신축중에 있고,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짓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25평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동이 남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장중에서 지금 2, 3명만 거기에서 산림을 하고 나머지는 자녀든 가족들이 외지에 있고, 면장들만 혼자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며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서부터 국가적으로 상당히 낭비가 아니겠느냐, 또 가족이 와서 산다는 것은 한 2, 30년 후의를 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 3동이 남았다고 해도 이것은 군수님께서 한 20평이나 15평 규모로 원룸형식으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늦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방면 처분재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기는 소규모 재산을 팔아서 한쪽으로 집단화시키는데 작업의 일환으로 매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면적이 5,200평방미터이면 상당히 큰 규모이고 또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묘지가는 공동묘지면 수십 장 되겠지요? 그래서 집단화에 문제가 된다는데 그 묘지 소유자들이 원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묘지소유자들이 연합으로 산다면은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필요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고자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산을 사어 묘지를 이장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매수자의 의향에 의해서 매각을 계획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허을영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청사신축은 지금 군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1년간 유보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신축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청사신축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청사 신축 10개년 계획에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홍천읍 청사신축이 차례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차례에 이것을 안짓고 반납을 하면은 내무부에 지방재정제에서 받는 공업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순서가 언제가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심의과정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5억원만 지금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선 재정공제에서 받는 기금을 받아서 일단 내년에는 설계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짓든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회관 신축은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안이 최종 위치같은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한 안만 여기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사무소와 같이 포함해서 짓는 사항도 검토중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성회관하고 읍사무소를 같이 한군데에 짓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읍·면장 관사규모가 현재까지 25평으로 균일하게 지었는데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게 과다하니까 규모를 축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읍과 두촌면 북방을 짓는 것을 가정했을 때 2개 읍·면만 옛날에 지은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붕의 누수로 인해서 어디가 새는지 몰라서 지붕을 지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사실상 사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북방을 내년에 짓는다면은 7개면이 완료가 되고, 홍천읍과 두촌면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15평이나 17평정도로 해도 생활에 불편이 없을줄 압니다만은 또 읍·면간에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금년에 짓는 것부터 17평이나 15평으로 지었을 때 읍·면간 정서에도 균형이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하여간 현재까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방면 산 43번지 3필지 매각사유입니다. 이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북방면 하화계리 중앙고속도로 변에 있는 홍천온천 들어가는 임야가 되겠는데 거기가 옛날부터 군유지이면서도 그 부락에서 어느 부락이나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공동묘지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여개가 공동묘지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공동묘지를 더 이상 못 쓰게해서 산림과에서 96년도에 그 중에서 약 2.5헥타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잣나무 조림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관리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묘지가 많이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재산으로써 보전적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마을에서 공동묘지 자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외지에 팔으면은 불편하니까 만약에 일반경쟁에서 판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사겠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팔아서 재원을 딴데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안을 내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신봉호위원
신봉호 의원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농촌지도소하고 홍천읍 청사신축같은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봐도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회 내지는 보고가 있었으면은 이런 오해 소지가 안생길줄 압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하면 반납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 됐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도 반영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북방면 공동묘지 부지로서 지금 되어 있는 매각부지에 대해는 이 자금이 마을공동으로서 준비된 자금인지 아니면은 매각협상해 오는 부분들이 어떤 자금에 의해서 매각협의가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제에 지소장님께서도 한번쯤은 농촌지도 청사신축에 대해서 본 의회에 나와서 한번쯤은 설명이 있으셔야 될 줄로 아는데 이런 큰 사업들이 왜 담당부서에서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일들이 추진될 때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준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 것은 알고서 지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나 읍사무소 청사신축은 규모나 예산규모로 봐서 굉장히 큰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사무소 청사신축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사신축 10개년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 된 것이 금년 10월말에 됐습니다. 기간을 따지면 보고 드릴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청사로 지을 것이냐 안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을 반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없는데 도저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절충을 하니까 그러면 안지으면 후순위로 될지 모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청사신축에 따른 종합계획을 보고 못 드린 것이 내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청사신축을 완료한 다면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신축에 관한 설계정도만 계획으로 해서 우선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설계착수 하기 전에 여성회관이라든가 홍천읍사무소 병행해서 신축하는 방안이라든가 홍천읍사무소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화계리 산 매입에 대한 재원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가지고 활용한다면은 아마 부락공동기금이 우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홍천읍 청사신축관계 말씀입니다. 물론 재정경제공제회라고 했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거기에서 우리도 공제회비를 내는 것이 있지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매년 냅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런데 그것을 기금을 내면서 지정을 해서 한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어떤 해에 서로 빨리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253개가 되는 단체에서 서로 빨리 지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융자해 주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안되면 딴 곳으로 돌리고 순위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후 순위로 돌아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우리가 얼마나 기금을 냈습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기금은 매년 다릅니다. 건물에 비해서.
을영
허을영의원
우리가 한 1년에 한 5천만원 내이지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면청사 군청사해서 군유재산에 대한 것은 전부 냅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러면 우리 건물 3천평방미터 짓는데 30억이 소요된다고 사업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공조에서 5억 받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재원대체를 할 겁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우선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별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완전히 지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결정 한 것이 없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25억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막연하게 군비로 하는 것이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어디에서 차입을 해오던지 결심이 안선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정공제회에서 올해 못받고 내년에 받겠다고 해도 안되는 겁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서 실제 받는 것은 내년에 받는 겁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순번만 다른 시·군하고 바꿔주면 될거 아니예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서로 각 시·군마다 먼저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느 자치단체든지 빨리 먼저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회계과장이시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군의 재무구조가 지금 아까 나열은 대충 했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남산교 가설, 신행정타운 엄청나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공공시설로 기관시설로 하는 것인데 이게 농촌의 농민들은 곧 부도가 나려고 하는데 건물만 현대식으로 지어서 온풍기 돌려야지요, 냉방기 돌려야지요, 우리 군도 재정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30억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천평이 넘는 건물을 지을 때에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또 국가가 부도 위기상태인데... 군 의회에서 국가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도 뭔가 우리 군민한테 국가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유보를 하면서 지금 여성회관 하나 짓는 것도 외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 우리 의원간에도 얘기가 많아요. 그것도 읍사무소 4층 건물에 하던지... 사실 엄격히 따지다 보면 여성회관도... 저는 여성회관 의결때에 제가 안 와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빈 사무실에서 여성들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 텅텅 비어 있지잖아요. 거기 인건비 지출하는 것 얼마입니까?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 여성회관을 4층에 올린다든지 해서 관·민복합건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지금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로 읍사무소 청사에 대한 설계를 해놓자는 발상은 사실상 이게 5억이라는 재원도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리 3%해서 2년거치 10년균등분할 상환으로 재원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놓치기가 아쉽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못 짓더라도 설계라도 해 놓고서 그때가서 일단 넘어가서 99년도에 재원하더라도 일단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추진하는데 설계라도 해 놓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설계를 해 놓으시겠다?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을영
허을영의원
이 문제는 추후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회관이 자꾸 대두가 됩니다만은 저희도 그것을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과 동시에 같이 짓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설계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관사신축 문제말이지요? 다 짓고 3동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관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해봤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면장님 몇 분이고,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고, 가족하고 사는 분이 몇 분이고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을영
허을영의원
무슨 말씀을 못드려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면같은데는 가족이 홍천에 있으니까 혼자가서 있다가 하숙이라든지 자취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면 같은 데는 사실상 가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장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보수를 받아서 나가서 살다보면은 지금은 관사를 지어줘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주택임대를 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헌관사를 정비삼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장직이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 5급 똑같이 되어서 순환보직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읍·면장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시 거주를 안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인사요인이 생겨서 본청이나 읍·면으로 순환보직 된다면 사실상 집이 필요해서 가서 거주해야 될 경우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관사를 지었으면은 1동이 6천만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내부시설까지 해서 다 하면은?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사를 활용을 잘하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예요? 하루는 이방에서 자고 하루를 저방에서 자고, 하루는 춘천이나 홍천에서 자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당연히 줄여야 될 것 아니예요? 읍·면장 관사까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을영
허을영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이예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이 문제도 1동이 남았던 3동이 남았던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예, 신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지금 허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 관사 문제는 좀 더 회계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으신데,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내면이 됐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지켜봄으로 인해서 그 효율, 투자 가치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정말 관리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형평성은 면장관사 작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두촌면 면장이 작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봉호
신봉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형평성을 논 하시기 전에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가치에 대한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독신으로 가서 기거하는 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중에서 혹이 집이 필요한 직원이 있으면의 관사에서 그 면장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읍·면장 관사를 적극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 의원님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에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은 처분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고 된 내용을 보게되면은 공동묘지를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예.
성기
홍성기의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분방법을 공개입찰할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그 관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산림과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유재산관리매각 지침이라든가 또는 지방재정공제 매각규정에 의하면은 수의계약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경쟁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은 매각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사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회계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군청 청사가 주차장을 비롯한 건물 건평이 지방화시대를 지향하는 자치단체로서 또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좋지않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여론과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어느 지방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도 신행정타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여론, 일반 주민들의 여론이 실렸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된 얘기가 아니냐 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답변하실 수 없다면은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천근
박천근회계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중에 저도 그런 것은 접해 봤습니다. 신행정타운에 경찰서나 교육청, 주요기관이 전부 그쪽으로 가면은 군청만 여기 혼자 있으면은 주민들이 이용도 불편하고, 한군데 있어야 기관간에 기관간에 협조도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군청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현재 있는 청사를 지어가지고서 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언제 된다면은 그때를 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현재로 봐가지고서는 군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저 자신도 검토를 안해 봤고, 아직까지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최재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봉호 의원, 허을영 의원, 홍성기의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이 8명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홍천읍사무소 건립은 여성회관 건립과 연계해서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5.휴회의건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19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9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