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8억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81억7,000만원 대비 0.28%가 감소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본청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중 기본급 1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직제 승인과 관련하여 직원 장려수당 350만4천원, 운전수당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98년 우리시의 살림 이렇게 합니다”책자 인쇄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1만원, 그리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예비비로 6억4,1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동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지2동 직원 인건비중 3,000만원, 황지3동 2,200만원, 상장동 2,5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철암1동 직원 1명에 대한 모범공무원수당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직원업무추진교통비중직원들의 인사이동등의 관계로 황지2동 10만원, 철암2동 60만원, 연화동 20만원, 동점동 120만원, 소도동 100만원, 화전1동 113만원, 화전2동 7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80페이지 소도동 직원 인건비중 월액여비 부족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예산입니다. 소도동 백운경로당 증축과 관련하여 회의실 접의자 구입에 100만원, 온풍기 200만원, 앰프시설 200만원, 발언대 구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동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o 위원장 이성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우리 법정예비비가 1%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1%되요?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1%가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부족하더라고 법정한도액은 세워줘야죠.

이게 최종 추경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그 선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초예산에는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정리추경때는 굳이 1%와 상관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호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실업팀 선수 숙소 경비로 1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 1회 추경때 보일러, 도배, 장판을 하려고 했는데, 과목자체가 경상적경비로 섰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해서 시설비 자체사업으로 경상적경비에서 150만원을 삭감시키고 시설비에서 150만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증가분이 750만원밖에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학교폭력근절대책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은 1억원의 교부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으로 전도가 되어서 전액 전환하도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240에 경상적경비로서 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학교폭력 체험사례 공모시상 100만원, 국고교부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800만원,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시상 100만원, 이것도 각각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폭력 체험사례 공모시상 100만원, 동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800만원,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시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보조금액이 당초예산보다 적은 부분을 삭감을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61만4천원이 삭감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운영 200만원, 학교대항체육대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보조 500만원, 문화예술강좌 개설 400만원, 청소년놀이마당 개최 400만원, 청소년 취약지 대책추진이 5,280만원,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가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마을 운영 200만원 삭감, 학교대항체육대회 400만원삭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보조 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문화예술강좌 개설 400만원청소년놀이마당 개최 400만원, 청소년 취약지 대책추진에 보안등이 1,280만원,공가폐쇄, 철거가 3,200만원, 우범지역안내, 경고판 설치 800만원, 또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가 1,110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전과같이 교부세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체험 사례집 발간 120만원, 학교폭력근절홍보 플랭카드 제작 160만원, 가두캠페인 어깨띠 제작 200만원, 학생선도증 제작 50만원, 청소년 지킴이 표찰 80만원, 폭력없는 안전지역표지판 설치 1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30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학교폭력체험 사례집 발간 120만원, 이것은 학교폭력근절 홍보 플랭카드 제작 160만원, 가두캠페인 어깨띠 제작 200만원, 학생선도증 제작 50만원, 청소년 지킴이 표찰 80만원, 폭력없는 안전지역표지판 설치 1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단체국 구축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규만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회추경에 세입은 4억7,271만4천원을 결손액시켰습니다. 이중에는 지방세가 3억8,876만2천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주민세가 2억4,596만6천원, 재산세가 1,476만2천원, 자동차세가 946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지세가 23만1천원, 도축세가 420만7천원, 담배소비세가 1억4,390만5천원, 종합토지세가 6,123만9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3,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시계획세가 870만2천원,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2,3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을 1,84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니다. 사용료수입은 3억5,94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립공원 입장료가 7,357만1천원, 석탄박물관 입장료가 8,281만원, 도립공원 주차료가 6,050만원, 태백산민박촌사용료가 1억3,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사용료가 9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 1억5,426만1천원을 계상했으면 내역별로 보면 진료수입 및 청구진료로 8,183만7천원, 호적 및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4,811만4천원, 쓰레기처리규격봉투 판매가 3,36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수수료를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4,000만원, 하천사용료교부금이 2,14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5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를 3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를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으로 13억7,036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유재산매각을 470만원을 계상했고 시유재산매각을 13억7,506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2억2,07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8,445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13억6,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관리부담금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불용품매각을 1,175만원, 국·도·시유변상금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계약지체상환금을 5,255만원,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외 수수료입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 수입에 대해서 5,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된 내역인데, 이것은 지방교부세를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감액분은 6억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철암시장정비를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따른 것으로 142만8천원을 감액했고 장애인자녀교육비를 152만1천원을 감액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9만8천원을 감액했고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은 2,591만원을 감액했고 거택보호를 1억3,376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보호를 1,1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을 4,344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은 4,175만7천원이 결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7,991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입니다. 정리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에는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정에서는 5,900만원이 삭감되고 그 삭감된 사유는 '96년도 12월말 기준으로해서 공익근무요원이 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이후에 소집해제가 되고 선거관리 파견근무가 되고 다음에 미배치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있어서 항목이 바뀌어서 그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임시예방접종으로 독감이 지정되어 국·도비보조사업이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결핵관련 항결핵 수급여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00년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청사신축사업은 현재 계획된 바 철저히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 7월 통산부의 전력시설관리법이 재정고시되어 전력관련 설계비 및 감리비에 대하여 추가 요구됨에 따라서 보건소청사신축비등 4,234만5천원을 감액을 해서 신축실시설계비로 1,942만9천원을 증액하고 감리비로 2,291만6천원을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7년 6월 보건소 X-레이기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경미사항은 수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방사선 간촬기는 X선 발생장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간촬기 구입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구입한 짚차가 노후되어 수리비가 비정기적으로 차량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입니다. 기정예산이 총 8억7,382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급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 증감은 없으나 국고보조사업에서 과목변경하여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금액은 1,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남일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항목으로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항으로서는 청경 1명이 실내체육관으로 인사이동 발령에 따라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가폐쇄, 철거 3,200만원인데 이거 공가폐쇄, 철거비용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청취불능)

이 공가철거 예산은 3,200만원인데, 그 예산은 이것과 관계없이 아마 건설과에서 1,000만원이 서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청소년 취약지 대책추진해서....

그렇지,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그것은 다 나갔는 데요. 나갈것은 나가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다시....

예, 43페이지도 총무과 소관이고 44페이지도 총무과입니다.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태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삭감내역중 1211 기획관리에서 일·한＆한·일 번역시스템 899만8천원 전액, 국제화추진 민관협의회 위원수당 150만원 전액, 태백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전액, 국제교류업무추진여비 700만원 전액, 우수창안특수시책발굴 시상금 290만원 전액, 디지털 카메라 구입 200만원 전액, 1231 행정감사에서 감사모니터요원 봉합엽서 및 전화카드제작 400만원 전액, 1212 예산운영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8,750만원 전액, 선진국 문화견학 배낭여행 3,500만원 전액,공무원 교양도서구입 750만원 전액, 1213 법무관리에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 260만원 전액, 각종 소송수행착수금 2,400만원중 1,200만원, 1221 공보관리에서 교양도서구입 1,380만원 전액, 출향인사 향토지 보내기 2,880만원중 1,200만원, 주민계도용 주간지 구입 2,196만원중 915만원, 시정홍보 달력제작3,500만원 전액, 시정홍보 비디오제작 4,680만원중 2,340만원, 2111 문화예술에서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465만원 전액, 시립합창단 운영 162만원 전액, 시립합창단 공연장 임차 50만원 전액, 시립합창단 비상근요원수당 2,856만원 전액, 합창경연 도 예선대회 663만원 전액, 시립합창단 단복구입 1,100만원 전액, 2121 체육진흥에서 실업팀 운영중 감독지도수당 720만원중 540만원, 1241 서무관리에서 월간교양도서 구입중 강원자치 115만2천원 전액, 시정홍보용 물품구입 2,000만원중 1,0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여비 640만원 전액,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 640만원 전액, 국민연금부담금 5,132만7천원 전액, 1244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월간 교양도서 구입중 2000년 도서구입 486만원중 243만원, 1255 회계관리에서 정비고 시설비 1,000만원 전액, 기타공구 30만3천원 전액, 리프트 270만원 전액, 공기압축기 150만원 전액, 탈착기 100만원 전액, 휠밸런스 15만원 전액, 부품세척기 18만원 전액, 복스셋트 15만2천원 전액, 스프레이건 1만5천원 전액, 1256 재산관리에서 주차장 설치공사 3,000만원 전액, 상황실 카페트 교체 1,500만원 전액, 1248 민원실 운영에서 민원사무심사 기준표제작 1,000만원 전액, 1231 행정감사에서 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 40만원 전액, 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 여비 8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4억7,761만7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