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 : 상수도 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익으로 1억8,467만2,000원이 감액된 9억3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입합계는 68억9,674만9,000원에서 67억1,207만7,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영업적 지출은 108만원이 증액된 43억8,471만3,000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8,575만2,000원이 감액된 23억2,736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세출 합계 역시 67억1,2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지출분야 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중 배수비에서 복리후생비가 당초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656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가 8만원이 증액된 4,87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1억8,467만2,000원이 감액된 2억382만8,000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4월 3일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 제출하였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3억7,500만원으로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0일날 강원도에서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11일날 환경부에서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한 원인자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출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7년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축소 조정하라는 그런 조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강원도에 했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작년 10월 29일날 출연금도 부족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하자면 저희 시비가 3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99년 이후에나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10월 29일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조정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7일날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예산안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3억7,5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한 2억3,850만원에 대해서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동 예산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국도비 2억3,850만원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1월, 2월달에 현지 측량과 직접 설계를 실시하고 발주해서 4월부터 저희들이 6월말까지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 4월 20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1억2,56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5월 20일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 및 추가 사업을 신청하도록 강원도에서 저희 태백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보니 태백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었던 것이 당초에 감액되었던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30일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보냈는데 저희가 그 공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집행했고 또 당초계획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시비부담금까지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 사항의 공문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환경부 두군데에 사업집행은 다 되었는데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로비를 했더니 그러면 추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5월 28일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7월 14일날 강원도에서 추가사업계획에 대한 저희들이 신청했던 내용대로 통보를 해왔고 7월 19일날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10월 2일날 저희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함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계획을 강원도에서 승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완전히 확보가 추가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1회 추경에 시비부담한 것을 추가로 발주할려고 했었는데 10월 24일날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가 강원도에서 내려왔는데 도비는 완전히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만 5,382만8,000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 1억8,467만2,000원을 감액된 것입니다. 지금 추진경위야 어떻든 국도비 보조금을 당초예산안대로 전액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액됨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비부담으로 실시하려했던 상사미 농로포장하고 하천정비 2군데를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집행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92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서 4,715만5,000원을 감액을 해서 충당을 했고 예비비는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49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시고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본적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출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