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도비보조사업 내역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화촌면 성산2리에 있는 허남돈농가 그 농가분이 관내에 수출을 ‘비모란’사업을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작목 확대로 해서 도에서 사업항목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현재 ‘비모란’ 사업이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일단 보조내시가 될 때에 항목협의는 일단 도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모란사업이 어디 들어가고 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720만원이 도비보조이고, 군비부담이 1,680만원이고 자부담이 1,600만원해서 총 4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각 재원별로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 4천만원짜리 사업인데 기정농가가 희망하는 농가는 현재상태에 관내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하고 있는 농가는 성산2리에있는 허남돈 농가 1농가가 일부 수출을... 교향 벽제단지하고 협의해서 협력사업으로 위탁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 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0억4,501만2천원이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관리에 12억1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2만원,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 인데 프로그램 보수비가 실제 계약금액이 12만원이 더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쳐 못 챙겼기 때문에 증액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행정타운조성 부지매입비를 12억을 추가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1억3,9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인재양성, 중앙및도계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을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내무부로부터 한도액은 1억7,300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5천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1억2,3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경영수익사업장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은 감액조치를 전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구관리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과목을 정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연료비에서 삭감조치하고 64페이지 보시면은 장비유지비로 당초에 과목구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조치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정정이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내무행정비로서 5,578만5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6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계획 1천만원을 삭감하고 퇴직공로연수공무원 가족산업시찰을 400만원 계상해서 총채적으로 600만원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4회 도민의 날 행사비로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 5백만원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로서 총 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33만원이 증액이 되고, 증액되는 부분을 재료비로서 정부 표준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333만원이 시한부로서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32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단 운영비 유류대 단가조정을 해서 462만원을 증액조정을 했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평통자문회의 보상금과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78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당초에 100명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은 40명으로 줄여서 7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4,650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정액보조단체가 이번에 추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군 새마을지회,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이게 정액으로 보조단체가 바뀌면서 종전에는 그때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더니 내무부에서는 전국 각 시·군에서 지급이 들쑥날쑥하고 어디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 어디는 아주 덜 주고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정액단체로 법에 의해서 정했다고 해서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를 전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정정액의 50%만 우선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4,650만원입니다. 정액으로 계산하면은 9,300만원 됩니다만은 그중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으로써 51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관리 인부로서 기술인부를 적용해 줘야되는데 일반 인부로 적용해서 당초 다룰 적에 착각으로 해서 잘못 적용했던 부분을 정정해서 추가 계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전산관리로 5백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LAN관련 통신장비 1대 필요로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해 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서 267만3천원을 감액조치했는데 내용은 인건비에서 961만원을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지방세전담전산요원 일용인부에서 삭감조치해서 시한부 인부로 재료비로 과목정정하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693만7천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목을 불부합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연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 부기정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설명을 마치고 사회개발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전체적으로 21억4,317만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교육및문화비로 1억3,653만원, 그 내용중에는 문화예술분야에 1억원 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수타사 관음전 신축사업비 지원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서 3,653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 인데 경기단체육성지원이 17개 단체인 11개단체로 애초에 잘못 적용해서 17개단체분을 증액조치를 한 부분이고, 시설비에서 3,053만원을 증액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로서 내면 복지회관 부지 사유지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해서 군유지화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서 4억9,189만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건관리로서 1억1,147만원, 그 중에 인건비로 5,652만원 인데 이 부분은 운전업무수당 당초 누락분을 계상을 해 주었고,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을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까지 계상을 했었어야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군의 공중보건의사만 계상을 했던 부분이여서 읍·면공중보건의사까지 추가조치를 해서 5,4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5,49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비로서 인플렌자백신 구입 즉, 유료환자분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서 과목정정을 해서 교정을 하면서 정정해 준 부분입니다. 읍·면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하고 읍·면보건진료소 진료원 월액여비 이 부분을 감액을 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비를 9백만원을 추가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에 감액한 부분은 밑에 월액여비로 부기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사취득비로서 2,495만원 이것은 건강진단용 자동신장체중 비만측정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을 새로이 내년에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 그 다음에 불소용액양치사업용 전자저울, 방역차량이 지금 낡아서 새로 하나 확보를 해 주고자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물품 구입비에 2,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사업관리에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도비보조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 변동해서 6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보건지소운영에 233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운영에 따른 소모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환경관리로서 3억8,49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관리사업예산에 5억2,040만원, 그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2,040만원 인데 2,040만원은 시설비로서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친화마을 표지판, 간이 야영장설치, 신공간조성, 분리수거함 설치, 공중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설치, 재활용재수집 콘테이너설치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이 부분에 시설비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 5백만원과 위생처리장 한외여과막 설치, 환경위생사업소로 예산계상했던 부분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직접 회계 절차만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군이 환경보호과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해 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지하수개발 4,500만원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이 부분에 5억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소관리로서 1,06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069만원 인데 일반수용비에 469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관광지용은 별도로 색깔을 다르게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 계상을 누락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연막소독기 유류대를 군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읍·면으로 재조정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정화조 실명제 표찰을 제작해 붙이도록 실명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표찰제작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로서 3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보수 2억원과 두촌면 시장 하수도정비에 7,928만원, 하수도 맨홀보수 2천만원, 북방면 하수도준설 3백만원, 여기에 따른 두촌시장의 하수도사업비, 시설부대비해서 총체적으로 3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서 사업예산에서 4억5천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한외여과막 설치를 위생사업소에서 삭감조치를 하고 군 환경보호과로 과목을 바꿔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1억5,17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사회복지비에 8,991만원 감액을 했고,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45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급식과 유공자위문 이 부분이 당초에 반영이 됐었는데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수정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9,446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554만원이 증액편성이 되는데 이미 세입과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남면 피로연장 바닥보수와 서면 복지회관 피로연 바닥보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554만원을 계상했고, 적립금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적립을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1억원씩 늘려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조례상에 1억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삭감조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는 개정이 이번에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삭감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서 2억4,16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에 부녀복지가 165만원, 그 내용중에 경상적경비가 135만원, 이 부분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대회참가에 대한 여비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0만원 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써 2억4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억2천만원 즉, 경로당신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천만원 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 4동이 있었는데 추가 2동이 늘면서 6동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역시 읍·면경로당신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자체사업 인데 읍·면경로당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2동 계획을 했던 것을 4동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룬 부분이 13억6,300만7천원입니다. 도시개발에 5억2,100만7천원, 도시정비로서 4억8,386만원, 내용별로는 금강연립-중앙회관 도로개설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최종 추경에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태림아파트-건우연립간, 읍사무소-중앙연립간, 홍천 양덕원지적고시부분해서 이 부분에 실시설계비가 2,604만4천원이고, 토지매입비만 과목을 수정하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정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는 1억218만4천원을 감액편성 했고, 시설비에서 5억5,630만4천원을 증액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같이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적관리로서 3,714만7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일용인부 961만원을 삭감해서 일용인부에서 재료비로 과목정정을 해 주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670만7천원 인데 이중에 내용은 일반운영비 1,980만7천원, 또 세부내용은 수용비성으로써 토지임야대장부 바인다가 1,300권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3,000권인데 착오로 1,300권으로 계상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1,287만원을 계상을 해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에서 삭감을 해서 재료비로 지적민원처리 전담요원을 6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2,695만원 인데 이 부분은 지적도부본 직립식 보호대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초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2,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로서 8억4,200만원 인데 이 부분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면단위 소규모사업들을 수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화촌면 야시대리 마을안길, 화촌면 굴운리 마을안길, 두촌 철정2리 도수로, 내촌면 봉수대보 도수로, 내촌면 비선동-문현리 도로확·포장, 서석체육공원 진입로, 검사2리 소교량, 청량1리 노장촌 암거박스, 하군두리 농로, 동면 속초1리 관정 및 집수암거 도수로 설치, 속초1리 구교회앞 배수로, 속초2리 진사라터 진입로보수, 방량리 안골 소교량, 삼현리 소교량, 월운리 진평 소하천제방, 남면 신대1리 마을안길, 시동2리 마을안길, 용수리 마을안길, 서면 두미리 마을안길, 동막리 마을안길, 북방 성동리 마을안길, 북방 장항리 마을안길, 내면 샘터 마을안길, 큰정새 마을안길, 방내3리 소교량해서 시설비로 총 8억3,381만6천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로서 817만4천원을 사업별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에 대한 질의를 5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1개소를 도에서 보조금으로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하도록 지침을 받았는데 아직 장소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촌지도소사업 인데 아직 장소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한 것도 성과분석표를 저도 분야별로 시범사업한 것은 전부 성과분석표를 전부 내놔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 한테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금년도 시범사업한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과연 시범사업이 잘 된 것인지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에서 끝날 것인지 이것을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 자료가 안와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지도소 지도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