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명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1,108억5,682만5천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988억6,178만6천원, 특별회계가 119억9,5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책으로 후면에 표기를 했습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5억원 즉, 일반회계 5억원과 특별회계 10억원해서 1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은 별첨으로 해서 조서를 붙였습니다. 계속사업조서도 역시 별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월사업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72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별조서나 개괄적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08억6,603만8천원 인데 이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50억3,590만원, 그중에 잡수입이 2억9,838만원, 기타잡수입이 5,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되는 내용은 198만원이 증액편성을 하는데 복지회관 피로연장 하자보수 보증금이 보관돼 있던 부분을 세입조치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남면 복지회관 피로연장하고 서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탁했던 부분을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시달됨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4억6,200만원으로써 총 지방교부세가 45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9억9,273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도정비사업 즉, 군도정비로서 확·포장사업과 교통소통대책 유지관리사업해서 계상을 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4억3,7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인건비 보전금으로 농촌지도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4,034만2천원이 증액이 되고, 재정보전자본에서는 6,867만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4,857만3천원이 증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9억9,273만7천원이 수정예산에 증액되면서 지방양여금은 112억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체적으로 보조금이 4억9,131만2천원이 증액 됐는데 내용중에 국고보조금이 15만원이 수정에서 증액됩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4억9,11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이 부분은 300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5천만원 증액이 되고,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3억5,002만5천원이 증액이 되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00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신령버섯 확산시범사업으로써 아카리쿠스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32만원, 그 다음에 맥주제조 부산물 가축사료에 기술보급 1천만원, 선인장 ‘비모란’수출농장 육성 72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설치 1,500만원, 농촌지도소 환경보전시범사업에 15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807만3천원, 쌀안정상산시범종합시범에 66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3천만원해서 도합 도비보조금은 수정예산에서 4억9,116만2천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도비보조는 79억2,1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는데... 53페이지요. 신령버섯 확산시범에 1개소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도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령버섯 아가리쿠스는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비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사업 설계에 의한 사업지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해당지역을 다시 검토가 되야 되겠는데 저희 관내 지역에서 현재 서석에서 김서원씨가 현재 아가리쿠스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네들 자체농가확산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맥주제조 부산물 가축사료와 기술보급 1개소 1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지도소에서 5,500인가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그 금액 말고 또 1천만원이 추가지원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맥주박 계산을 안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자체농가사료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축산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체농가확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험설계를 해서 보급할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조내역에 보면은 지역특화사업 인데 사업명이 지역특성화 인데 그 ‘성’자가 하나 빠진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특성화로 나중에 본 예산 정할 때 다시 정정해 올릴 것이고, 지역특성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각 시·군 농촌지도소장님들한테 지사님께서 지난해의 경우 5천만원씩 금년에는 3천만원씩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판단하는 지역농업개발에 적응할 수 있는 자체사업계획을 심의해서 계획을 올리면은 그것을 도 특성화사업 3천만원 지원되는 보수사업범위내에 심의조정을 해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부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 지역특화사업에 홍천 맑은물 오리논 쌀하고, 개량 노루가 당초에 계획심의안이 올라갔던 사항 인데 이것은 도의 심의결과를 조정해서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은 별도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선인장 수출농장육성 1개가 들어 있는데 이게 어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도비보조사업 내역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화촌면 성산2리에 있는 허남돈농가 그 농가분이 관내에 수출을 ‘비모란’사업을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작목 확대로 해서 도에서 사업항목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현재 ‘비모란’ 사업이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일단 보조내시가 될 때에 항목협의는 일단 도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모란사업이 어디 들어가고 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720만원 가지고 수출농장육성 2개소를 할 수도 없는 처지란 말이예요. 선인장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전 인데 720만원을 가지고 뭘하겠다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720만원이 도비보조이고, 군비부담이 1,680만원이고 자부담이 1,600만원해서 총 4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각 재원별로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 4천만원짜리 사업인데 기정농가가 희망하는 농가는 현재상태에 관내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하고 있는 농가는 성산2리에있는 허남돈 농가 1농가가 일부 수출을... 교향 벽제단지하고 협의해서 협력사업으로 위탁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인장같은 수출사업은 화촌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주시해서 제대로 되어야지 까딱하다가는 농가에 부채만 주어지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 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0억4,501만2천원이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관리에 12억1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2만원,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 인데 프로그램 보수비가 실제 계약금액이 12만원이 더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쳐 못 챙겼기 때문에 증액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행정타운조성 부지매입비를 12억을 추가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1억3,9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인재양성, 중앙및도계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을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내무부로부터 한도액은 1억7,300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 수정예산에서 5천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1억2,3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경영수익사업장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은 감액조치를 전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구관리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과목을 정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연료비에서 삭감조치하고 64페이지 보시면은 장비유지비로 당초에 과목구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조치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정정이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내무행정비로서 5,578만5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6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계획 1천만원을 삭감하고 퇴직공로연수공무원 가족산업시찰을 400만원 계상해서 총채적으로 600만원 감액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4회 도민의 날 행사비로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 5백만원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로서 총 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33만원이 증액이 되고, 증액되는 부분을 재료비로서 정부 표준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333만원이 시한부로서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32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단 운영비 유류대 단가조정을 해서 462만원을 증액조정을 했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평통자문회의 보상금과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78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당초에 100명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은 40명으로 줄여서 7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4,650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정액보조단체가 이번에 추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군 새마을지회,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이게 정액으로 보조단체가 바뀌면서 종전에는 그때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더니 내무부에서는 전국 각 시·군에서 지급이 들쑥날쑥하고 어디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 어디는 아주 덜 주고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정액단체로 법에 의해서 정했다고 해서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를 전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정정액의 50%만 우선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4,650만원입니다. 정액으로 계산하면은 9,300만원 됩니다만은 그중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으로써 51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관리 인부로서 기술인부를 적용해 줘야되는데 일반 인부로 적용해서 당초 다룰 적에 착각으로 해서 잘못 적용했던 부분을 정정해서 추가 계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전산관리로 5백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LAN관련 통신장비 1대 필요로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해 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서 267만3천원을 감액조치했는데 내용은 인건비에서 961만원을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지방세전담전산요원 일용인부에서 삭감조치해서 시한부 인부로 재료비로 과목정정하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693만7천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목을 불부합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연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 부기정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설명을 마치고 사회개발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전체적으로 21억4,317만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교육및문화비로 1억3,653만원, 그 내용중에는 문화예술분야에 1억원 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수타사 관음전 신축사업비 지원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서 3,653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 인데 경기단체육성지원이 17개 단체인 11개단체로 애초에 잘못 적용해서 17개단체분을 증액조치를 한 부분이고, 시설비에서 3,053만원을 증액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로서 내면 복지회관 부지 사유지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해서 군유지화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서 4억9,189만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건관리로서 1억1,147만원, 그 중에 인건비로 5,652만원 인데 이 부분은 운전업무수당 당초 누락분을 계상을 해 주었고,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을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까지 계상을 했었어야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군의 공중보건의사만 계상을 했던 부분이여서 읍·면공중보건의사까지 추가조치를 해서 5,4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5,49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비로서 인플렌자백신 구입 즉, 유료환자분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서 과목정정을 해서 교정을 하면서 정정해 준 부분입니다. 읍·면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하고 읍·면보건진료소 진료원 월액여비 이 부분을 감액을 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비를 9백만원을 추가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에 감액한 부분은 밑에 월액여비로 부기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사취득비로서 2,495만원 이것은 건강진단용 자동신장체중 비만측정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을 새로이 내년에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 그 다음에 불소용액양치사업용 전자저울, 방역차량이 지금 낡아서 새로 하나 확보를 해 주고자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물품 구입비에 2,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사업관리에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도비보조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 변동해서 6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보건지소운영에 233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운영에 따른 소모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환경관리로서 3억8,49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관리사업예산에 5억2,040만원, 그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2,040만원 인데 2,040만원은 시설비로서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친화마을 표지판, 간이 야영장설치, 신공간조성, 분리수거함 설치, 공중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설치, 재활용재수집 콘테이너설치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이 부분에 시설비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 5백만원과 위생처리장 한외여과막 설치, 환경위생사업소로 예산계상했던 부분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직접 회계 절차만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군이 환경보호과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해 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지하수개발 4,500만원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이 부분에 5억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소관리로서 1,06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069만원 인데 일반수용비에 469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관광지용은 별도로 색깔을 다르게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 계상을 누락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연막소독기 유류대를 군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읍·면으로 재조정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정화조 실명제 표찰을 제작해 붙이도록 실명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표찰제작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관리로서 3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보수 2억원과 두촌면 시장 하수도정비에 7,928만원, 하수도 맨홀보수 2천만원, 북방면 하수도준설 3백만원, 여기에 따른 두촌시장의 하수도사업비, 시설부대비해서 총체적으로 3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서 사업예산에서 4억5천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한외여과막 설치를 위생사업소에서 삭감조치를 하고 군 환경보호과로 과목을 바꿔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1억5,17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사회복지비에 8,991만원 감액을 했고,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45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급식과 유공자위문 이 부분이 당초에 반영이 됐었는데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수정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9,446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554만원이 증액편성이 되는데 이미 세입과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남면 피로연장 바닥보수와 서면 복지회관 피로연 바닥보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554만원을 계상했고, 적립금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적립을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1억원씩 늘려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조례상에 1억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삭감조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는 개정이 이번에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삭감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서 2억4,16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에 부녀복지가 165만원, 그 내용중에 경상적경비가 135만원, 이 부분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대회참가에 대한 여비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0만원 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써 2억4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억2천만원 즉, 경로당신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천만원 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 4동이 있었는데 추가 2동이 늘면서 6동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역시 읍·면경로당신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자체사업 인데 읍·면경로당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2동 계획을 했던 것을 4동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룬 부분이 13억6,300만7천원입니다. 도시개발에 5억2,100만7천원, 도시정비로서 4억8,386만원, 내용별로는 금강연립-중앙회관 도로개설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최종 추경에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태림아파트-건우연립간, 읍사무소-중앙연립간, 홍천 양덕원지적고시부분해서 이 부분에 실시설계비가 2,604만4천원이고, 토지매입비만 과목을 수정하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정정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는 1억218만4천원을 감액편성 했고, 시설비에서 5억5,630만4천원을 증액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같이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적관리로서 3,714만7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일용인부 961만원을 삭감해서 일용인부에서 재료비로 과목정정을 해 주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670만7천원 인데 이중에 내용은 일반운영비 1,980만7천원, 또 세부내용은 수용비성으로써 토지임야대장부 바인다가 1,300권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3,000권인데 착오로 1,300권으로 계상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1,287만원을 계상을 해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에서 삭감을 해서 재료비로 지적민원처리 전담요원을 6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2,695만원 인데 이 부분은 지적도부본 직립식 보호대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초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2,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로서 8억4,200만원 인데 이 부분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면단위 소규모사업들을 수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화촌면 야시대리 마을안길, 화촌면 굴운리 마을안길, 두촌 철정2리 도수로, 내촌면 봉수대보 도수로, 내촌면 비선동-문현리 도로확·포장, 서석체육공원 진입로, 검사2리 소교량, 청량1리 노장촌 암거박스, 하군두리 농로, 동면 속초1리 관정 및 집수암거 도수로 설치, 속초1리 구교회앞 배수로, 속초2리 진사라터 진입로보수, 방량리 안골 소교량, 삼현리 소교량, 월운리 진평 소하천제방, 남면 신대1리 마을안길, 시동2리 마을안길, 용수리 마을안길, 서면 두미리 마을안길, 동막리 마을안길, 북방 성동리 마을안길, 북방 장항리 마을안길, 내면 샘터 마을안길, 큰정새 마을안길, 방내3리 소교량해서 시설비로 총 8억3,381만6천원을 계상했고, 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로서 817만4천원을 사업별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북방면 장항리 왯벌 마을안길포장은 ‘98년도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읍·면사업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경로당하고 이거하고 바꾸어 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삭감된 부분하고, 77페이지 보게되면은 민간경상보조금액이 경기단체육성지원에 당초보다 11개 인데 17단체로 늘어났거든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예산서를 보게되면은 앞에 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서 뒤에 부분에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한한도가 1억7,300만원까지 홍천군에 허용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상한한도를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통제되면서 긴축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삭감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1억5,300으로 운영을 해 보자해서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경기단체육성지원 이 부분은 체육경기단체가 17개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개단체로 하다보니까 선을 어느 단체까지냐해서 할 수 없이 6개단체를 더 인정해서 17개단체로 해 준겁니다.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단체가 축구, 볼링, 테니스... 이렇게 쭉 17개단체가 됩니다. 11개단체로 다루어 왔더니 그것이 맨날 쟁점이 되어왔다. 그래서 17개단체로해서 단체당 1백만원정도씩은 해줘야 되는데 서로 마찰이 없겠다. 그래서 6개단체를 추가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 11개단체를 지원을 했주었잖아요?

예, 11개단체를 해가지고 나누어 줬던 겁니다.

11개단체의 예산을 17개단체에...

예, 그렇게 주다보니까 더주고 덜주고 이런 것도... 물론 단체가 큰 곳에는 더 주고 덜 주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운영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17개단체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17개단체로 해서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럼 단체당 평균 100만원 17개단체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데 마찰이 없도록 사기를 도모하 주기 위해서 6개단체를 정식으로 여기에 다루어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17개단체외는 없는 겁니까?

17개단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홍천군 체육회에 각 종목별 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7개단체를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것은 그 현황을 가지고...

예, 그것을 자료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게되면은 체육회에 등록되 있는 단체가 회원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예, 물론 그렇지요.

그럼 거기 예산은 이렇게...

체육회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육성되는...

편의상 저희는 17개단체로해서 단체당 100만원해서 1,7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을 그냥 체육회에다가...

그렇지요.

정액 전체다 넘겨주는 겁니까?

예.

체육회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어느 단체 얼마주고, 어느 단체 얼마주고 거기에서 배분을 거기에서 합니다.

군에서는 예산만 책정해서 주면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천만원이 아니라 2천40만원이 계상 돼 있지요?

거기를 오염되지 않고 더렵히지 않고 환경을 잘 가꾸자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동면 덕치리 쪽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부도 있는 주변에서... 그 지역이...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을 하면서 오염도 안시키고 이러자니까 거기에 표지판도 설치되어야 하고, 야영장... 일반 관광객이 야영을 할 수 있는 야영장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쉬어갈 수있는 쉼터공간도 만들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만들어 놓고, 이동식화장실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제에 대한 수집할 수 있는 콘이너를 만들어서 그 지역일대를 자연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비가 1,020만원을...

최종목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방역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1천만원?

예.

그런데 여기 1천만원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1천만원 가지고 차량이 안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게 조그마한 것 0.5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방역분무기 실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 그것이 9백 몇십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역차가 다니는데 그것이 연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으로 불가피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6억7,686만5천원을 수정예산에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농수산개발비로 10억1,963만5천원, 그 내용는 농정관리에 5억633만원, 그 중에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4억8,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가 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한해대책용 전기모터로 당초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전기모터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전기모타 대신에 양수기 3인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92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9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4억8,625만원 인데 이 내용은 시설비에 1억2,642만5천원, 즉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써 춤새지구, 동호지구, 노천지구, 무너미지구해서 4.3헥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이 부분에 1억2,6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역시 98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량지구 120헥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으로써 도비, 군비해서 증액부분 3억9,582만5천원을 수정예산에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증·감은 없습니다.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물관리로서 군비 2천만원 인데 내용는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민간자본적보조에서 6,820만원을 감액을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꾸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2천만원 인데 이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엽연초재배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조기 시설하는 지원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대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으로써 1억1,646만4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에 3,353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써 도비와 군비변동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해서 3,353만6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맥주제조부산물 사료화제조시설 및 장비확보를 위한 자본적보조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로서 3억9,684만1천원을 수정예산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중에 서무관리 경산예산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여비에서 국내여비를 월액여비로 과목을 바꾸어 줬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로 3억9,684만1천원 인데 그 내용중 경상적경비가 386만5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386만5천원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운영에 따른 운영비 비료비, 포장재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3억9,297만6천원 인데 이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2억6,487만6천원으로써 민간경상적보조로 1,613만6천원, 이 부분은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써 2억4,873만원 인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신령버섯 확산시범에 1,440만원, 맥주제조부산물 가축사료화 기술보급에 3,333만원, 선인장 ‘비모란’수출농장육성에 2,400만원, 농어민건강관리센타 설치에 5천만원, 농촌주부환경보전시범사업에 500만원, 쌀안정생산시범사업에 2,2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홍천 맑은물 오리논쌀 명품화사업에 6,400만원, 개량머루 특산단지 조성사업에 3,600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 2억4,873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과수단지조성시범사업으로 당초에 5헥타로 다루었습니다만 20헥타로 물려서 수정예산에서 1억2,81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부분은 수용비성으로 팔봉산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부분을 과목정정해서 이쪽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었고, 자체사업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개발비로써 16억5,723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자원개발에 3억7,065만3천원, 세부내용은 산림관리에 1억4,938만6천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97만5천원, 이 97만5천원은 산불계도요원에 대한 모자, 완장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4,841만1천원,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인데 자연휴양림 휴게소시설과 도로변의 가로수정비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1억4,8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조림관리로서 915만2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무궁화양묘장 관리와 무궁화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그 중에 화색정비사업으로 해서 9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2억1,2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정원, 시설사용이 승인이 남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자들 봉급, 수당 거기에 따른 관서운영비 해서 계상한 부분이 인건비로 9,161만9천원, 다음 관서운영비로 845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1억1,204만6천원 인데 이 내용은 수용비성으로 1,357만4천원 즉,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 그 다음에 홍보안내 팜플렛 제작, 청소용품, 화장실 소모품, 산막커텐, 분뇨수거료해서 수용비로 1,357만4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료, 수질검사수수료, 재정보증보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전해서 842만원, 피복비로서 237만5천원, 연료비로 2,236만8천원, 산막난방비하고 관리사난방비, 매표소난방비해서 이 부분에 2,236만8천원 계상을 했고, 장비유지비로서 75만3천원, 재료비로서 340만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과 비상용 약품, 쓰레기처리장 방역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200만원, 자연휴양림관리사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처리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해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3,623만6천원, 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정액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28페이지입니다. 1,186만8천원, 자산취득비는 사무용PC, 팩스, 프린터기, 복사기해서 새로 기구가 생기다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무용집기하고 조난구조용 장비로서 로프총외에 10종을 300만원 계상해서 총 1,18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해대책으로써 7억1,332만1천원이 수정에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하천관리에 7억1,452만1천원, 이 중에 경상예산이 1,437만5천원,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하천골재 대행채취장 관리를 하기 위한 시한부 인부임하고 자산취득비로서 하천골재대행채취장 감시초소에 난로 1대하고 해서 총 경상적경비로 1,4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해서 7억14만6천원,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6억9,714만6천원, 세부내용은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300만원, 토지매입비로써 남면 유목정리 제방편입 사유지토지 매입에 대한 토지매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경상예산으로써 1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우량관측시설, 수위관측시설을 하고자 계상했던 부분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서 5억7,352만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 400만원, 건설과 업무용복사기 노후된 것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로서 5억6,925만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425만6천원,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44만원, 교통량 조사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써 381만6천원, 이 부분은 연금지급분 인데 수로원에 대한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전환금 당초에 착오로 계상했던 부분을 정정해서 보완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5억6,500만원,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군도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비, 설계비,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총체적으로 5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민방위비로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4,124만6천원을 수정에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1,826만원 인데 이것은 119구조대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으로써 2,298만6천원 인데 일반운영비로써 1,287천6천원 이 내용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으로 해서 예비군중대 장비유지비 12개중대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증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44만원, 이 내용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주민신고보상분이 되겠습니다.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등 해서 44만원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구입비 인데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 해 주기 위한 키폰, 핸드폰 중계기해서 967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부담비율에 의한 계상을 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97년도 3회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를 보면은 엽연초생산지원사업 구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1,8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것은 도비로 지원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됨으로 해서 계획이 취소가 된 겁니다.

엽연초생산 지원사업구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똑같은 건조기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증받은 것은...

이게 무슨 사업소이지요?

금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우리 홍천군으로 자금을 줘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던 것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군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도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도에서 직접하고 군을 거치지 않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군비 자체사업이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담배재배농가들이 건조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담배를 재배하는데 부담이 너무된다고 해서 엽연초재배농가에 건의도 있었고, 또 담배 엽연초생산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어떻게 도와줄 힘이 못되니까 군에서 담배재배농가를 위해서 건조시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고자 자체에서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도비보조사업 자체는 없어지고요?

예,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께서 질의한 건조기문제 인데, 이것은 건조기를 집단화하는 체계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을 부락별로 우리 동면같은 경우도 건조를 집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은 크게해서 합동시설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협조요청이 왔는지 모르지만 개별 건조기 몇 백만원짜리 조그마한 것 그것으로 한다는 것 아니예요?

몇 농가씩 모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독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부락단위의 몇 농가씩해서 건조장을 같이 쓰는 것으로...

건조장 몇 개를 하는 겁니까?

10개입니다. 10개니까 하나당 4백만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50%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게 한 5, 6천만원 하는 것인데요?

글쎄요. 그거는...

합동건조장이 건평이 한 100평이 되고 건조장이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은 7, 8, 10개 가까이 들어갑니다. 건조기 한 대만 하더라도 그것이 건조기 한 400만원 잡더라도 7, 8천만원, 억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조기를 사주는 겁니다. 건조장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조기....

그것은 엽연초조합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던데?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담배재배농가를 도와주었는지 그것은 세부내용은 모릅니다만은 도비로 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군을 통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해 주는다고 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엽연초 조합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엽연초로해서 직접 기계를 사주겠다. 이런 건의가 농협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엽연초조합에 주어서 농가에 기계를 사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차라리 해 주려면은 군에서 직접 그 마을에다가 해 주는게 낫겠다. 그래서 엽연초조합을 안거치고 군에서 바로 실수요 조사를 해서 어디어디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작은 시설하나를 집집마다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단 합동건조장에다가 지원을 10대를 해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엽연초조합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합동건조장을 몇 개를 짓느냐? 예를 들어서 3개소라고 하면은 30대가 들어간다. 건조기가. 그러면 이 2천만원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어야지 어느 특정 지역에만 10대를 지원해 주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에도 그런 계획을 전체를 받아서 엽연초조합하고 조율을 맞춰서 줘야 할 대상을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는....

그러니까 3개지역에다가 합동건조장을 짓는다. 그러면 1개지역에 10동씩 들어가면은 30대 아닙니까?

예.

30대니까 30대분에 관해서 2천만원에 상당하는 보조를 주어야지 한 단지에나 한 지역에만 주면은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홍천 맑은물 오리논쌀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오리를 넣었는데 그 오리가 어떻게 됐으며, 팔았으면은 수입이 얼마 됐고, 또 오리논쌀 관계도 얼마나 소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추계를 해 봤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성수입니다. 최종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아셔야지요.

우선 여기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지역특화사업 홍천 맑은물 오리논 쌀하고 개량머루 특산단지는 먼저 시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특성화사업, 지사님께서 소장님들한테 특성화사업비로 3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릴사항은 저희네들 당초에 오리논쌀하고 개량머루가 도에 심의를 올라갔는데 사업부정적 판결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조정을 새로하는 것이고, 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년도 오리논쌀에 대한 성과분석관계는 저희네들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선은 금년도 오리논 쌀로 오리논쌀 상표로해서 춘천 축협이라든가 대명콘도에 계약납품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정확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인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 겠고, 다음에 오리판매에 대한 사항은 일단 오리방사를 여름에 벼생육기간중에 사육이 되어서 성계가 되어서 현장 관광지라든가 인근의 도계에서 판매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과분석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지참을 못해서 정확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리논쌀은 앞으로 변경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변경계획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홍천맑은물 오리논쌀 명품화사업으로 일단 도에서 심의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내용을 성안이 안된 상태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리사육을해서 청정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오리가공 액기스개발쪽으로 도나 중앙연구진들하고 압축되가고 있어서 오리사육에 의한 오리가공액기스개발쪽으로 접근되가고 있고, 개량머루 특산단지는 기왕에 관광지에서 많이 팔고 있고 저희 홍천군에서도 머루액기스가 농공단지 내에서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결처리가 되어서 신령버섯배지개발 아가리쿠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가리쿠스 액체종균을 이용한 신령버섯배지개발쪽으로 도나 중앙연구딤하고 의견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부기가 달라질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량머루관계도 현재까지 조성돼 있는 것이 몇 헥타입니까?

조성 돼 있는 것이 23농가에... 정확한 계수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개량머루해서 투자를 하다가 잘 안되니까는 이것을 신령버섯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신뢰가 안가고 믿음이 안가는 것이 신령버섯 이것이 확실한 판단이 안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2, 3년 투자하다 보면은 농민들은 기대만 갖고 시범사업하다가 안되면 돈만 버리게 되고, 이런 방법이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볼려면은 끝까지 해보시던지, 또 나아가서는 하나의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시범으로만 되어서 인지 몰라도 그냥 투자만하고 효과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다루는 군수님 예산 주무과에서도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리논 관계나 이런 것이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오리를 지역에서 잡아 먹었느냐, 관광객한테 팔았느냐, 자료가 있다니까 그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전에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면은 공감이 가는 일이면은 우리도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돈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명품사업해서 벌려만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 드리면은 선인장관계 이 문제도 수출한 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수입내역이?

답답하신 것이 이러니까 자꾸 채근을 하게 되고, 그러는 이유가 동료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하시다가 세출부분이라서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도에서 7백만원, 군에서 1,600정도해서 2,400정도한다면은 언발에 뭐하는 식으로 사업이 잘되면은 지원을 해서 수출을 하고, 달라도 벌어야 되고 소득도 올려야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곳에다 2,400이라는 돈을 또 집어 넣으면은 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자리에 심의과정에 나와 계시면은 이런 것은 위원들이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아는데 이 자리에 챙겨가지고 나오셔야지요?

‘비모란’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모란 사업 금년도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4천만원이 전체사업계획으로 돼 있던 것이고, 현재 홍천군 관내에 화촌면 성산2리에 있는 허남돈 농가는 92년도에 제가 도에 있을 때 농림부사업으로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허남돈 농가가 비모란 접목을 해서 직접 수출선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은 서울... 일산벽제 비모란단지하고 협력을 해서 일부 수출을 하고, 가처분 노인소득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가 활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비모란사업에 대한 수출농장 육성이 타당치 않은 것으로 지도사업쪽에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식으로 도에 사업변경요구를 냈던 사항입니다. 일단 도비 가내시 내려와서 이 사업에 대한 도에서 내시된 대로 비목이 됐던 것이고, 저희들 내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부적정 의견을 내서 어차피 저희네들 4천만원짜리 사업에 대한 사업배정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농가라든가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타사업은 수출양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체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도하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모란 사업도 검토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인장 관계 이거는 화촌면에 한 집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 집으로 농가로 가는 돈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 추가로... 저희네들 못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에 부적정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기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더 하나... 동료위원도 똑같이 궁금해 할 것인데... 맥주제조부산물 가축사료 그 관계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내용은 전체가 5,550만원사업으로 도에서 설계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원에 군비 2,330만원하고 자부담 2,320만원해서 전체가 5,550만원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마침 저희 고장에서 맥주박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하고 사료화 그런 쪽에서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사료조제하고 일단 맥주박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간이저장시설, 다음에 급여방법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공식 시안을라는 만들어서 급여방법을 종합검토를 해서 도에서 권고하는 설계기준과 사료조제라든가 저장실이라든가 급여방법을 다각적으로 공시시험재료를 강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대상농가라든가 대상지역은 자체농업산하협동심의회에 발의가 되어서 전체 유관단체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지역이라든가 대상농가는 미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소관계 이런 문제는 그렇게 정하겠지만 이 문제도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1억5천인가?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차제에 지도과장이 나온 김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관건이 되는 문제가 농촌지도소에서 한 보조사업이 사후관리를 안해서 유야 무야 된다. 이렇다 보니까 투자를 해도 결과적으로 투자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문제라도 바로 판단을 세우고 기 실시하는 사업도 지도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점검도 하고 소득관계도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떤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농가가 얼만큼 잘살게 됐든지, 달라를 얼마 벌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되는데 오리는 잡아 먹었다면은 몸에 좋은 것이고, 또 팔았다면은 돈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전혀 안 나온다. 이러니까 어떤 신뢰가 안가는 부분 때문에 좋은 시책이 나와도 안되는 것이거든. 그 발의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아까 얘기한 오리논쌀 문제 이 문제하고 선인장 관계는 지금 안되면은 이것은 나중에 개략적으로 농가에 알아봐서 소득을 얼마 봤는지, 빚이 얼마 있는지 차후에라도 이것이 참고로 될 사항이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오리논쌀 문제는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최종목 위원께서 지적하신 개량머루 특산단지 조성하는 것 말이예요. 이게 지금 실패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성공했다고 봅니까?

이 사업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생과를 공급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은 사업이고 특산단지로 조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기반을 위해서 1차적으로 도에서 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설계를 의뢰를 했을 때 저희네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이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성공이 됐다고 하는 사업은 일단 어떠한 시책확산과정이라든가 정책사업으로 확산화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개발사업자체는 안해도 되겠다. 왜냐 하면은 일반 시책사업으로 확산화하는 쪽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신규개발...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화 신규개발작목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심사에서 탈락이 된 사항이지 이 개량머루 자체가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반관광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현재 관내에서도 머루액기스가 생산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가공음료쪽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개발방향은 상당히 전망이 밝은 사업입니다. 다만 도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채택이 안된 상황 뿐입니다.

글쎄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성화사업을 실시했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업상 생산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그만큼 여기에 대한 액션이 좀 모자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23농가에 현재 17헥타인가 얼마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촌지역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군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어떠한 특성단지 조성하는 전체의 저변에 깔려있는 기술기반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쪽에서 특산단지를 확대조성하는 것은 시책으로 하고, 특성화에 따른 신규개발할 수 있는 쪽의 사업을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안했던 것이지, 방금 보고 드린대로 이 사업자체가 저거 했던 것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원하든지 아니면은 지도를 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없는지? 왜 그러냐하면은 상당히 선호하는 상품이라 그러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지금 나온 것을 보니까 한 3,600만원정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유통관리는 어디 것이 삭감 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관리에 있는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농산물 유형별로, 그러니까 감자, 고추 뭐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규격출하를 시키려니까 포장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합니다. 소포장도 있고 대포장... 양을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적게 쓰는 것 있고 그래서 재배단지별로... 그래서 직접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서 자기 단지에서 보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삼시설 기자재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쌀안정생산종합시범 1개소를 하신다고 2,200만원 도비, 군비해서 하는데 이 사업장소도 결정이 됐는지 의문이 되고, 이 사업을 해서 만약 시범포를 하면은 그 성과가 있는가 이런 것이 전부 나와야 하는데 금년에도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면 좋겠네요.

이것도 1개소를 도에서 보조금으로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하도록 지침을 받았는데 아직 장소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촌지도소사업 인데 아직 장소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한 것도 성과분석표를 저도 분야별로 시범사업한 것은 전부 성과분석표를 전부 내놔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 한테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금년도 시범사업한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과연 시범사업이 잘 된 것인지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에서 끝날 것인지 이것을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 자료가 안와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지도소 지도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만 맨날 돈을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범을 했으면 금년 것도 분석표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사업도 금년에 실시를 하면은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평가가가 나와지? 보조만 해 주고 위원들은 앉아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지 않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실장님이 적극 하셔가지고 앞으로 위원들한테 금년거랑 해서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범포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공동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도소가 수정예산하고 본예산에 도비보조 요구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할애받기 위해서 도에 몇 건이나 올려서 몇 건을 지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까? 시범사업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주는 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시범포 오리논쌀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착안해서 올린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촌진흥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도에서 확정이 된 것을 시·군별로 내려준 것. 일단은 사업이 책정이 될 때에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분야별로 미리 소스를 알아서 그 사업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 같은경우는 10월 17일날인가 지사님께 보고가 됐습니다. 일반 보고 초안을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 시·군에 사업물량이 확보가 되도록 로비를 했고,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해서 확보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도에서 우리지역 실정에 뭔가 어떠한 시범적인 사업이 맞나 안맞나를 모르잖아요? 당연히 우리 군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착안을 해서 다만 10건 중에 5건이 거기에 부합되더라도 군에서 관철을 시켜야지, 상향식으로 밑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어떻게 맞춰볼까 이런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리논 쌀이니, 비모란재배니 문제가 걸리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나 우리 군도 그럽니다만은 도에도 시·군 농촌지도소장을 소집해서 나름대로 군별 특성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시책보고회를 갖습니다. 그 보고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진흥원장이 볼 적에 홍천군은 무엇을 키워야 한다. 영월군은 무엇을 키워야 한다 하는 것을 도에서 계획할때에 거기에서 짜가지고 도비에서 얼마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에 얼마, 이 사업에 얼마해서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군에서 요구를 안낸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 ‘어느 사업에 1억원을 주시오’ 이렇게 금액적으로 요구는 안가지만은...

그것은 아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도로요구를 할 때에 중요한 것 10가지 한 것을 대보세요. 우리 군에서 이러 이러한 시범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시범이라든지 모든 것... 몇 수십가지 되지만 10가지를 대 보시라구요. 항목만 대세요.

저희들이 도에다 홍천군에서 의욕적으로 시책사업을 하겠다라고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군비해서 시책사업을 하겠다하고 의지사업을 한 항목만 내용하고 보고를 드리면은...

내용은 필요없고 위원님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항목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먼저 홍천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대 토론회를 위해서 도기를 지원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있었고, 다음에 금년도에 개최가 됐던 홍천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학술연구조사를 위한 학술토론회 일부 보조사업을 특화축제로 승화시켜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소장께서 의욕을 갖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얘기하세요.

소송용 유실수 묘목생산을 위한 사업항목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밭작물 2기작 작형개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벼신품종육성 식육성 품종비교전시포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다음에 옥수수축제하고 연관이 된 옥수수명품화는 시범단지를 조성했다고 해서 기왕에 도에도 보고가 됐고, 저희 군에서도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관광과수농원조성도 기왕에 도에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무기동광포하우스라고 하고 시설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리논쌀 재배하고 개량머루하고 이런 사항이...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지도소는 우리 홍천농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느냐하는 것은 기초적인 안이 서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뒤 바뀌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타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거 안되는 것을 뭐하러 도비를 받느냐 말이예요. 안되면 반납시켜버리지 뭐하러 이것을 계상하느냐 이거예요. 비모란 재배도 비모란 재배를 했으면은 한집이 했으면 옆집에서는 모델을 만들고 이쪽에서는 접을 붙이고 이렇게 분업화를 시켜서 몇 집이 먹고살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한 집이 계속해서 지어가지고 안되는 것을 또 여기에 계상을 해놓고... 하나에 다 집어넣고서 그것으로 끝이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지원사업이 다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도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심도있게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입니다만은 그 비모란 사업하고 오리논쌀 개량머루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모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보고를 기왕에 그래서 드렸던 사항이고 기왕에 저희네들 도비보조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수출난이라든가 이런 전망있는 쪽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다른 시·군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희 군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모란사업이 예를 들어서 확대 공급할 것이 없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 그건 안됩니다 하고 취소시켜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는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6,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보조내시가 처음에 떨어지면서 일단은 소요예산 판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이 일괄보조내시가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됐고, 거기 뒤에 따르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이것은 최종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맥주박 관계 있잖아요?

예.

맥주박관계는 일전에 위원님도 안을 내 놓고, 또 군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을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1억5천을 계상을 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랐던 사항인데 지도소에서 도를 통해서 시범보급... 간이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지원서부터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중적인 지원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가지고는 되지도 안는다. 이것은 한 농가 그냥 사료를 섞어서 해 먹여라하는 것이지 우리 군 전체를 이것을 세트화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병을 시키던가,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 1천만원이죠?

예.

1천만원은 큰 문제가 안되니까 이것을 합해서 규모화 시켜서 전체를 보급하는 것으로 하던가 아니면 도비를 반납하고 2,300만원 가지고 기술용역비를 줘서 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축정별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 지금 농가들 먹이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해체를 해서 그런 사료급여에 따르는 기술사이에 따르는 시험비용을 공급비를 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합병을 시켜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보조내시를 받고 농촌지도소와 축산과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상당한 구상을 갖고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침 도비도 한 1천만원 주면서 기술보급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지금 1억5천은 1억5천 나름대로의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이러고, 이 부분은 그 내용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상당한 기술을 습득도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처리방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1억5천 플러스 3,300해서 1억8,300을 같이 묶어서 다루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 읍면예산은 기 본예산에 다루었던 부분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문을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를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약하고 직접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