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종빈 의원 발언
종빈
임종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 소관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각상임위원회별 삭감조정내역과 본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별첨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출부분으로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비심사에서 본 위원회에 이관된 심사내역별로 항목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204-03 업무추진비, 205-02 특수활동비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같이 50%삭감으로 수정을 하고 급량비 201-06는 공통으로 10% 삭감수정, 일반수용비는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531쪽 201-03 공공요금및제세, 무선전화기전화사용료, 무선전화기기본사용료, 무선전화기사용료 계수조정된 내역이 감액 10만원, 26만4,000원, 96만원 해서 계수조정예산액 20만원, 52만8,000원, 192만원을 예비심사내역대로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532쪽 급량비 공통으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4쪽도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하고 534쪽에 203-01 전국시·군·구협의회 의장단회의참석 252만원이 예산액입니다만, 감액이 126만원 조정액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공통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수정이 됐나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앞에 유공구민감사패라든가 의회소식지발행 이것은 말씀안하신 것 같은데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에 유공구민감사패 700만원이 200 감액 계수조정예산액 500만원, 의회소식지발행 5,720만원 감액 2,870만원 계수조정예산액 2,850만원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539쪽 04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억2,4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이것도 조금 감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우리 송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의 소비성예산을 많이 삭감한 반면에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삭감이 안됐는데 다만 얼마라도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10%라도 삭감을 해 줘야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위원님 몇프로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10%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10% 삭감을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안 내실 분 계십니까? 10%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한채 의정운영공통비 1억2,400만원은 10%를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를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계수조정을 회의식으로 하니까 부드러운 면이 없으니까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다 한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회의운영방식이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속기록 하나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했는지 여부가 전혀 회의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의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설픈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장이 속기록에 남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수정안 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기히 배부해드린 내용과 의정운영공통비에서 1억2,400만원 10%삭감한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히 배부해 드린 내역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2,400만원중 10% 삭감한 금액으로 계수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으로써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01 일반수용비 201-01 예산액 8,940만원, 감액 1,788만원 계수조정예산액 7,152만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종빈
임종빈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일일이 읽으시지 말고 지금 감액된 내용중에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심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별도 의견이 안계시므로 임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된 기획감사실소관 내역에 별도로 수정을 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히 배부해드린 안외에 별도로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제일 뒷장에 보시면 가장동에서 냉장고, 주방기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수정발의로 올라온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냉장고나 에어컨은 일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용부
이용부위원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아니면 다음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143쪽에 월평2동 동청사후생관설치 1,9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월평2동은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상가나 그 외에 식당가가 전혀 없는 곳으로 거기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약 1키로 가까이 나와야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서구 관할 관내에 동청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후생관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근무를 다시 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특히 월평2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아파트밀집지역이고 전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서 계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직원복지향상 차원에서 계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00%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후생관을 직원들 식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짓는 사항인데, 그 지역이 동료위원들이 안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부 아파트밀집지역으로 그 주변에는 식당이 없어요. 하다못해 중국집 한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려면 직원들 보면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그런 지역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민위원
남재찬 위원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남재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사 3층증축 월평2동은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에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이게 신축한지 4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경제가 불황인데 이것까지 하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다시한번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각동사무소를 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형평성이 너무나 안맞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떤 동은 예를들자면 급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가능하면 급식수준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거의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타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형평성 유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김성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데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서구에 18개동중 후생관이 있는 동이 몇개동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 18개동 중에는 아마 후생관이 없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된다고 하면 18개동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그것도 사실은 균형이 안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8개동이 안돼 있습니다. 복수동, 도마1동, 변동, 용문동, 탄방동, 괴정동, 가장동, 월평2동이 없는데 나머지동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사실상 저도 변동출신이지만 변동사무소도 강력히 요구를 해요.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동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음식을 사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보니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과반수가 넘어서는 동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동도 이번 게재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내소란 )
종빈
임종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당 발언회수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에 대한 발언은 두번까지 만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재민 위원님이 찬성발언 하셨기 때문에 김성수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송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개동이 안돼 있으니까 다음 추경때 한꺼번에 올리는게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평2동만 하게 되면 다른 동에서 왜 안해주느냐고 하면 안되니까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 추경때 올려가지고 7개동을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한번에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현재 안된 동이 8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특성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1키로 이상 나와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동이 있으면 우리관내에 18개동에서 어느 동이 그런 동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됐으니까 지역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여건상 그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식당가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이지 타동이 안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하자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지역여건상 거기에는 식당이 없는 고로 그 지역에 식당가가 없는 지역으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후생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갈마동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마동에도 직원들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후생관이 없고 위에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전체 들어가서 밥을 못먹고 두파트로 들어갑니다. 한번에 들어가서 먹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먹고 나와서 다시 먹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관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줘야 되요. 후생관을 만들어서 밥을 먹게 되면 밥하는 인부임도 세워줘야 됩니다. 누가 시장봐다가 밥을 해요? 그것도 하나씩은 세워줘야 원활하게 후생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까지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8개동이 없고 나머지 동이 후생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동사무소가 크고 좋은데는 후생관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갈마동 같은 데를 본다면 별도의 후생관이 없습니다.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밥먹고 다른 일도 거기에서 보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금 월평2동에 후생관 만들어주자는 것 사실 어느 위원이고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뒷 일까지 생각을 해 보셔가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재민위원
이 문제는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들간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문제만 정회를 하고 다시한번 집행부의 여건을 들어보는 것으로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들자면 할 수 있는 동과 할 수 없는 동과 예산 소요되는 것 여러가지 그런 집행부의 형평성을 들어본 다음에 다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종빈
임종빈위원장
집행부의 형평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위한 송재민 위원의 정회요청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정회를 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사3층증축에 관한 월평2동후생관 남재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거수)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청사3층증축은 남재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다시 증이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 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53쪽에 공한지정비임차료를 7,200만원을 3,510만원을 삭감하고 3,5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기히 우리 18개동 똑같이 배분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한지가 없는 동도 있고 또 공한지가 유달리 많은 동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종빈
임종빈위원장
예비심사는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지금 수정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집행부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급적....,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종빈
임종빈위원장
수정동의안 내실 내용 있으면 내 주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가 상당부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공한지정비임차료해서 복수, 변동, 삼천, 둔산1.2, 갈마, 월평1.2.3, 만년 죽 나열해서 해 놨습니다. 18개동을 똑같이 균등분배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한지가 많은 지역은 얼마를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내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남재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설명말씀드릴께요. 공한지 정비는 예를들어서 갈마동에서 여기 공한지 치울 데가 있다, 장비 하나 보내주시요 하면 그때 해 주는 거에요. 그것은 어디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하는 동,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풀예산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번에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우리가 7,000만원 세워놨는데요. 이것을 50%를 깎으셨는데 다시 1,350만원만 감해 주시고 5,670만원만 세워주신다면 풀로 세워가지고 공한지 많은 동에 또 동에서 신청하는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수정동의안를 내겠습니다. 지금 7,200만원이 계상이 된 중에 50%가 삭감이 됐는데, 20%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려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남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남위원님 동의안에 제안설명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이 장비임차료이기 때문에 그때 내무위원장인 이덕규위원이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 가지고 50%를 삭감한 겁니다. 공한지 만들 때 마다 장비를 갖다 쓸때 그것을 임차하기때문에 그것을 반 깎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무위원장의 말이 있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다 동의해 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네분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위원장인 제가 표결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재찬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142쪽보면 회의실수선및청사내부도색이 변동에 500만원이 섰는데 25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을 2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수선및청사도색이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250만원만 세워주시면 어차피 공사를 못하니까 아예 삭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해 주든지 둘중의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은 500만원을 예산액대로 세워줬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위원님 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회의실수선및청사내부해서 변동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차원에서 25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5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네분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세분입니다. 4대 3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중 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 6쪽 문화공보실 부분에 갑천, 구봉, 은평풍물 단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 감액이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조정을 해 놨는데요. 이것 전면 삭감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없었으므로 송태영 위원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갑천, 구봉, 은평풍물단을 살펴보면 글쎄 어느 부분에 의원이 거기 단장이 되라고 하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갑천, 구봉, 은평 세군데 풍물단운영이 전부 우리 의원님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전부 단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좀 물의가 있는 이러한 측면, 또 하나는 사실은 풍물단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풍물단이 상당히 궤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아니해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서구를 대표하는 갑천, 구봉, 은평 3개 풍물단이 있습니다. 기히 풍물단에서는 구봉풍물단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해 왔고 그것이 서구를 대표하는 풍물단이고 또한 갑천하고 은평은 지금 초급반, 중등반 2개반으로 나누어서 주 2회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가 계속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거기에서 졸업하고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약 회원이 270여명이 현재 은평풍물단에서 강습을 받고 나가고 나가고 계속합니다. 그지역 정서함양이나 또 그것이 은평풍물단은 서울을 대표하는 풍물단인고로 서구관내 있는 모든 회원들이 누구나 문호를 개방해서 다 와서 배우고 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하려면 강사 수강료도 지불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모로 그런고로 이것은 풍물단 육성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야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거수) 한분이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송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경기단체육성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매년 3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던 것이 200만원 깎이다보면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10종 종목별로 계상된 것 만큼은 원안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제출하신 내용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용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오봉길위원
227쪽 공직자하계연수참가자보험료 408만4,000원하고 공직자하계연수휴양소임차료 2,000만원하고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이 공무원들 금년에 보령해수욕장에 같이 갔었는데 의원님 가신 분들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 ＩＭＦ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어느 구는 보너스까지 반납하면서 절약하려고 하는 정신이 굉장히 공무원들도 좋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계수련회도 못가는데 공무원가족이 전체가 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식구가 공무원생활을 해 가지고 가족으로서 참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공무원들 휴가도 못가는 사람들이 단체로 놀러가는 굉장히 모양새가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공무원들 하나의 휴양차원,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큰 돈도 아니고 전공무원이 놀러가는 것으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오봉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봉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이상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소관 '98년도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세무과에 일반수용비부분은 공통 10%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해 놨죠?
종빈
임종빈위원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대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세무과에 일반수용비 20%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용비를 100% 삭감을 해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삭감해서는 안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무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는 주로 우리 구세를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과의 일반수용비는 100%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 예산안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십시요.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토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거수) 송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십시요. 임헌성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 콘테이너박스구입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계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콘테이너박스를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28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400만원 그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맞으면 구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280만원 들어가고 기타시설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수도시설을 한다든가 약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는 재청있으십니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내무위원회에서 50% 삭감해서 200만원이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280만원 또 사소한 전기시설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3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임헌성 위원님이 동의안을 30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좋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감사합니다. 별도의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헌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거수) 다섯분으로 임헌성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소관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기히 배부된 자료와 예산안에 명시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노인건강장수운동회 이 관계를 우리 심의할 때 구민의날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봤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대로 살려주고 병행해서 한번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합해서 하라고 해 주면 좋을까요?
봉길
오봉길위원
좋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대로 넘어가죠.
종빈
임종빈위원장
더이상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길 위원님!
봉길
오봉길위원
오봉길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배출업소 오염도검사의뢰 및 환경기초자료수집 특근급식비가 100만원인데 5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참여자 급식비가 300만원인데 이것도 50%인 150만원을 삭감했고, 또 야간단속 및 환경지도특근급식비......,
용대
윤용대간사
10%삭감한 것을50% 삭감한 것으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오봉길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해가 가셨습니까?
봉길
오봉길위원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368쪽에 자연보호활동보상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주부현장견학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건설위원 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50%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연보호활동보상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상금까지 받아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내년에도 보상을 중앙에서 2∼3억정도는 더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50%정도보다는 10% 정도 삭감을 해서 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동의안제출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식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은 윤위원님께서 10% 제의를 하셨는데 10%면 60만원을 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활동보상이 6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00만원 50% 삭감했었는데, 10% 삭감하자고 말씀하셨죠? 10%면 6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지말고 100만원을 삭감하자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위원님 어떠세요?
용대
윤용대간사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래도 그런 상금을 받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윤용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봉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오봉길위원
368쪽에 환경기초시설주부현장견학 1,500만원 예산에서 750만원 삭감된 부분 지금 환경기초시설주부현장견학은 환경보호과 업무의 50%를 차지하는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주부들을 견학시켜가지고 가정생활하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50%가 삭감돼 가지고 7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는 이것을 자연보호활동보상과 마찬가지로 10%만 삭감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오봉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심의할 때 송태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던 사람만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실지 각 동에 있으면서 기초시설 가서 현장을 볼만한 사람은 거의 다 봤습니다. 앞으로 금년 1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전에 이런 시행을 하기 전에도 시에서 요소에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 부녀회장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다 갖다 왔어요. 내년에 다시 간다면 또 갔다온 분들이 다시 가야 될 거에요. 또 이 인원이 각 동에서 몇명씩 기초시설을 가게 해라 구에서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인원동원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갔다온 사람만 갔다 오게 돼요. 아마 그런 기초시설을 볼만한 분들은 다 봤습니다. 가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전구민한테 고루 선전도 못하는 것이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예산세운 것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750만원만 가져도 '98년도에 갈만한 사람 원하는 사람은 갔다 올수가 충분히 있어요. 아마 이것도 다시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 채우기도 굉장히 힘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간사
저는 오봉길 위원님 동의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통장이나 부녀회장들만 중복돼서 갔다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오봉길 위원이 동의안을 내놓은 대로 10%만 삭감을 해서 해 주는 것을 재청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동료위원이신 임헌성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임헌성 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가 와 있습니다. 통장 내지 부녀회장들로 이렇게 해서 지난 '96년도 후반 그리고 금년 전반, 후반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한 사항입니다. 해서 이미 견학을 한 나머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동원하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 삭감해서 50%만 가지고 '98년도에 하고 미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1년에 전 구민을 견학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50% 삭감해서 50% 가지고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윤용대 위원님이 아까 통장하고 부녀회장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시설을 돌아보라고 선전을 해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그만한 인원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내내 만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명단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세번 네번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가자고 해도 안가요. 갈 사람이 없는 거에요. 가고 싶은 사람이 안간다는 것이 아니고 갈 사람이 없는 거에요. 이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98년도에는 750만원만 가져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찬성토론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봉길 위원님!
봉길
오봉길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인원을 착출할 때 통장이나 부녀회장만 해서 세번, 네번 간다고 하는 것은 동장이 일을 잘못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착출을 제대로 하려고 해야지 그 동장이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과장이 그 동장이 잘못 일을 해서 했을 때는 동장을 문책하려고 마음먹고 좋은 사람을 착출해 가지고 현장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서 환경운동을 잘 하도록 하려고 해야지, 인원을 동장이 잘못 착출해서 간 사람만 또 간다고 해서 여기서 예산을 안세워주는 것 자체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50% 삭감한 것은 너무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니냐 조금만 삭감하고 잘하는가 보고 또 못한다면 더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금씩만 삭감하면서 가자는 얘기이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안설명도 있었으리라 보며 일단 여기 환경보호과장이 오셨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분한 그동안의 질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길 위원님이 동의안 제출하신 내용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거수) 두분!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세분! 오봉길 위원님의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383쪽에 기성동 재래식화장실개량지원이 있는데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만원을 줘도 자비부담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150만원으로 해 가지고 30가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200만원으로 해서 30가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이용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생과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위생과 388페이지 표창장인쇄 및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감사패제작은 원안대로 감사패를 안하고 표창장 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 모범위생업소시상품은 이것은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질의를 계속 했는데 위생업소시상품 2만5,000원 30개소는 원안대로 살려줬으면 합니다. 50% 삭감한 겁니까?
종빈
임종빈위원장
50% 삭감이 아니라 상장하고 상품을 감사패나 상패를 제외하고 4만원 범위내에서 상장을 주고 상품을 주라는 내용이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것 가지면 될 거에요. 왜냐하면 위의 것과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의 것과! 위의 것은 표창패 및 감사패라는 것이고 밑의 것은 선물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위의 것은 패를 하지 말고 하라고 했으니까 2만5,000원짜리 선물을 주면 되지 굳이 5만원짜리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403쪽 건전소비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300만원 전액을 삭감했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건전소비홍보물제작을 해서 조금 해서 배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30%쯤 삭감하고 70% 같고 해 보라든가....., 경제도 어렵고 한번 이런 홍보물은 한번쯤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해 주려면 전액 해 줘야 되고, 삭감하려면 전액 삭감돼야 되요. 한다면 300만원도 부족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를 좀 나쁜 것으로 한다든가 해야죠.
종빈
임종빈위원장
동의안 제출 요건에 맞게 제출을 하시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액 살리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식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네분입니다. 임헌성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404쪽에 물가모니터요원활동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40%가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더군다나 경제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0% 삭감한 것을 갖다가 20%정도 삭감 수정해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일수로 삭감을 했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50일을 30일로 줄인 것인데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1개동에 한명씩 해서 21명으로 조정을 해서 30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위원님, 그렇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용대
윤용대간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네분입니다. 윤용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간사
그 밑에 물가안정모범업소시상에 대해서도 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항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20%정도 삭감을 해서 세워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전액 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지가 300만원인데 외지나가보면 모범업소라고 팻말 붙여놓은 곳이 많은 데 서구에는 그런 업소가 없어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것은 식품위생업법상에 제정된 모범업소가 아니라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어차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모범업소들이 있다면 당연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빈
임종빈위원장
20%만 삭감하고 나머지를 세워주자는 수정동의안이시죠?
용대
윤용대간사
예.
종빈
임종빈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재청이 없으시므로 동의안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459쪽에 시설비가 구비하고 시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샘머리공원분수정비 및 방송시설, 시애틀공원분수대정비 및 도색이 위의 것은 1,347만원, 또 밑의 것은 시비가 1,53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구비속에서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라 이것을 전액 살려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깎으려고 하면 시비는 살려놓고 구비는 전액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샘머리공원분수정비 및 방송시설, 시애틀공원분수대정비 및 도색 이렇게 해 가지고 구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이것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을 하려면 시비를 살려놓고 감액을 해야 되고, 구비, 시비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를 살려주든지 아니면 시비를 제외한 구비를 삭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 살려주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견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구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부분만.....,
용부
이용부위원
삭감을 했을 때는 그런데 시비를 살려놓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구비, 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동의를 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본 예산안대로 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어떻게 얘기됐느냐면 이것이 시비가 보조된다고 해도 사실상 이 사업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전부 삭감을 해 놓은 거에요.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도 시비는 살려놓고 삭감을 하셔야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 부분때문에 그런 것이면 시비만.....,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은 원안대로 살려주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쪽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그러면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조정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시비를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히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샘머리공원분수정비 및 방송시설 시비 1,347만원, 시애틀공원분수대정비 및 도색 시비 153만원을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조정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9쪽 급량비부분에 진화출동급식비, 진화출동을 금년도에 23번을 했다고 합니다. 예측못하는 산불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7만5,000원 삭감됐고, 또 식목일행사 급식으로 해서 87만5,000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실지 우리 구청직원 예산은 줄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진화출동급식비하고 식목일행사참석자 급식비는 원안대로 살리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거수) (재적위원 : 5명) 이용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속기사께서는 재적의원에 대한 수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499쪽 재료비에 광고물정비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충분하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인원을 3명으로 했을 때 보너스까지 나가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원도 줄여가지고 각동에서 있었던 인원까지 다 없어지고 현재 이 인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1년에 약 5만건 이상을 정비를 하려고 보면 이 부분의 예산은 깎여져서는 도저히 광고물정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2,262만원을 전액 살리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장
이용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용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거수) (재적위원 : 7명) 5명입니다. 이용부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지역교통과에는 급량비 하나밖에 없는데, 불법주정차단속야간급량비라고 했는데 이게 불법주정차단속하는데 야간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량비는 전액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더이상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조정된 내역 집계 및 위원님들 추가 또는 정정하실 시간을 갖고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계되는대로 계수조정된 내역을 가지고 19일날 다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5차회의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