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정기회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황해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7년도 우리구 재정을 정리하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62억8,475만5천원, 특별회계 37억674만7천원으로 금년 최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가 증가된 총 669억9,1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7.7%가 증가된 10억5천만원과 세외수입으로 0.4%가 증가된 7,992만4천원중 경상적세외수입 3억5,463만3천원의 감액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3,45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으로 특정교부금 9억9,260만원의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6억8,776만9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2%가 증가된 14억3,475만5천원을 계상하여 662억8,4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대하여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1억3,388만3천원을 감액정리하였고, 물건비 2억6,487만1천원, 이전경비 7억2,672만8천원의 감액과 자본지출 13억4,814만6천원, 융자 및 출자금 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6,209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1,338만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9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온천개발 5,348만7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8%가 감소된 3,013만2천원을 계상하여 총 37억6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억3,475만5천원이 증가된 662억8,475만5천원과, 특별회계 3,013만2천원이 감소된 37억674만7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대비 2%가 증가된 총 669억9,150만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상정하는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자치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긴축재정에 부응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민과소관

존경하는 황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시민과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죠.

추경예산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에 대해서요. 이게 올 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중순이 다되었는데 언제 선발해서, 언제 추천해서 언제 시상할 겁니까?

지금 여기 올라오기 조금 전에 저희가 시에서 이번에 시상 확정된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에다 12건을 올릴 적에 나름대로 시상될 만한 사람 개인과 단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보온 것은 엑스포환경봉사회 28명이 단체1등 해가지고 50만원 상금을 타게 되었고, 저희 미용봉사팀이…

아뇨 아뇨,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로 그걸 올립니까?

아니, 시 예산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하나 선정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두분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열심히 한 사람을 시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보상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 유성구가요?

예, 단체는 50만원이고, 오늘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개인은 20만원.

개인은 유성구가 받습니까?

예.

그럼 유성구가 받는데 시 자체에서 시상도 하고 하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또다시 시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909명입니다. 23개단체이고 개인이 한 300명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써 끝나야 됩니다. 꼭 시상을 목적으로,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구요. 또, 시에서 우리구가 시상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족하지 개인별로 8명이나 시상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우리나라 속담에 남을 도와주는 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실제 해보고 그 사람들의 노고를 보면 최소한도 연말에 사기앙양책이나, 확대를 위해서 7,8명 포상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해서…

우리 자원봉사를 처음에 받을 때 말이죠.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와서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속시켜가지고 해야지 매년 이러다보면은 계속 시상은 많이 해야 되고, 어쩌다보면 나중에 전반기, 후반기, 특별보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되죠. 그거야 안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봉사라 하더라도 열심히하는 사람…

이게 맞지 않는 게요. 여기서는 단체 세 단체를 시상하고, 본예산은 한 단체를 시상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맞지를 않죠.

본예산에도 저희가 그렇게 올렸는데 사전단계에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가 그걸 3개단체 10여명씩은 1년에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사전단계에서 깎여서 그래요.

그럼 단체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단체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3개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름대로 단체가 23개단체라 하더라도 여기서 더 열심히 하는 단체를 선발을 해야죠. 이게 확정이 되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선발해서 3개단체를 줄 예정이고, 또 개인도 한 300명이 되기 때문에 대개 그 300명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적조서를 받아가지고 표창을 할려고 합니다.

연내에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럼 미리 선발된 것은 아닙니까?

아직 선발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구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35내지 40건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하루에.

하루에요?

호적, 출생, 혼인, 전적, 분가, 개명을 하루에 한 30건내지 35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고 가면 언제 몇일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것은 본인이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아니, 이 시설이 되면은 신고를 하면, 심의 끝난 날 입력을 해놓으면은 개인전화로 가도록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개인전화로 간다구요? 본인이, 자기가 이쪽으로 전화하면은 ARS시스템으로 전화를 하면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갑니까?

우리가 신고를 받을 적에 그집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PR을 해야되겠죠.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고가 되는 날 귀하의 전화로 연락을 주겠다, 그 장치를 해놓으면 그 시간에 출생신고라든가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알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걸?

이것은 인천시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직원을 출장해서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애당초 연초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본예산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추경에 한다는 자체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동안에는 이런 사업하는 게 없었어요. 인천시에서 7월달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문에 잘되었다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좋으면 배우자 해서 가서 비교견학한 결과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행정에 신뢰도 얻고 해서 이걸 한번 해볼려고…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동 ARS시스템을 하지 말고 엽서로 직원들이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엽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엽서가, 등기가 지금 1,170원이고, 보통우편이 170원인데 그것을 하루에 30장을 쓸려면, 직원들이 쓴다고하면… 오래가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2,4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ARS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 달에 3,40건이면요.

하루에.

아, 하루에. 그러면은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은 나중에 운용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운용비는 대개 총 공사비의 10% 정도를…

10%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편엽서에다가 인쇄해가지고 발송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분간은 2,400여만원이라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증명자동발급기 설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는 시설비로 섰죠?

예, 이건 자산취득비로 서야 되는데…

본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추경에 세운 것하고 본예산하고 두 가지로 세웠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시설비에 큰 묶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직원이 착각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챙겨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뇨.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오고, 본예산에 들어오면 이중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다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죠.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5개구청에 하나씩해서 30% 시비보조를 주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올린 것이고…

그럼 언제 내려온 겁니까?

11월7일날인가 내려왔습니다.

11월7일날요? 그러면…

그리고 그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두 대를 신설했는데 효과가 좋다! 또, 이 강남구청은 28개동입니다. 28개동에서 1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면 13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비교견학을 시켜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좋은 사업일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설비로 하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천2백만원을 요구했죠? 추경에서?

추경에선 1억2천. 1억2천에 세 대.

아, 세 대를 했습니까?

본예산에는 한 대고.

그런데 애당초 시비가 올 것을 알고 계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애초에 시범사업은 시비 30%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고, 그건 본예산에 그렇게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왔고,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제가 같은 말씀을 두번째 드립니다만, 신문에서 보고 좋기 때문에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이 출장을 가서 이 자동발급기를 견학을 해본 결과 사실 신문에 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애당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업이면은 본 예산에 분명히 책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야지 미리 추경에다가 1억2천을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4천만원에 한 대를 해놓고, 그렇다면은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이 자동발급기도 10월29일자 서울신문에 처음났어요. 그리고 11월달에 경향신문에 나고, 이것도 제가…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8월달에 왔던가? 시작한지가?

과장님!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구요. 그러면은 증명발급기가 물론 인천에서 호응을 좋다하지만은…

서울요.

서울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검토하고, 이게 과연 맞을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실시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업이란게 유독 좋다고 해서 다 좋을 것 같으면은 다 하죠.

이 자동발급기는 먼저 본예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백화점에 놓고, 강남구청은 등기소에다가 놓았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넣고 누르면 20통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아, 물론 편리한 것은 압니다. 편리한 건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연말 정리추경에 이렇게 들어오고, 본예산에 들어오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본예산은 내년도사업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가 …못한 것도 있고, 돈이 부족해서 못한 것도 있고, 이런게 되는 것이지 꼭 추경에 올렸다고 문제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세 대 아닙니까? 세 대죠?

예.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한 대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네 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대를 한다는 겁니다.

전체 네 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어디어디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각동과 각 단체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편리한 장소를, 장소는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자꾸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동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과장님! 질문에 관련된 사항만 답변하세요.

네 대를 어디에 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건 제가 장소를…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 대를 가지고 먼저 해보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해보고 좋아야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게 시범사업이지, 네 군데하면은요 우리 유성구 전체를 해도 충분하네요 뭐. 중간중간에 해도. 안그렇습니까?

다 한다고 하기는 뭣하구 우선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것을 시설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은 일곱 가지 제증명이 발급된다고 할시에는 증명발급 편리함 이면에 굉장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되지 않냐 이런 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건. 우선 1억2천이나 1억6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미룬다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시범사업으로 전체를 한다 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되구요. 뭔가 시범사업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검토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무조건 발급기만 설치해놓고… 만약에 쓰임새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이 특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다 하더라도 2개월내지 3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선다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빨리 되어야 내년 2월말, 한 3월초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구요. 그다음에 전국 팩스민원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도 전부다 팩스로 받을 수 있죠?

예.

이것은 각 동으로 하는데요. 이건 동사무소로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1회추경에 각 동에다가 세우라고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그때 그게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수정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동에다 세워도 이건 우리가 자금을 동으로 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달요구기 때문에 동에다가 세우나 저희 구청에다 세우나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원수요를 충당을 못해서 지금 하나 더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자동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대로.

그럼 호적은 각 동에서…

이것은, 이 팩스는 호적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됩니다 민원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호적만 하는… 그러니까 동에서, 각 동에 말이죠.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팩스로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이게 호적실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연구개발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다기능사무기기 1백만원 이것은 삭제해도 좋다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기능, 1백원씩 8대 동…

아니, 제가 그 질의를 드린게 아니구요. 전국팩스민원 전용 다기능사무기기하구요. 레이져프린터. 그러면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PC죠?

예.

지금 팩스는 PC없어도 가능하죠? 가능 안합니까?

가능한데 지금 다른 PC… 전문적으로 쓰는 팩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뎀을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각동에서. 우리가 사줬는데 이걸. 10월달에 사줬는데, 모뎀료는 국비로 사줬는데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전용다기능사무기기를 사줄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기능사무기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은 용도가 뭡니까?

팩스용이라니까요. 팩스용.

팩스만있으면은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잖습니까?

팩스만도 되는데 지금은 연결해서 같이 써야 돼요. 지금 125종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전부 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25종이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국비에서 모뎀을, 모뎀을 국비로 주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굉장히 불편하다’‘팩스전용 PC를 하나 세워달라’이렇게 해서 먼저 1회추경에도 깎이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린겁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설치된 팩스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 현재는 뭐 이거 없어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능률이 안오르기 때문에 전용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뭐냐하면요. 지금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연결이 된 팩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거죠.

장점이, 신속하죠.

신속하고 또요. 또 무엇있습니까?

신속하고 다른 업무에 저기 그… 저기 안되기 때문에 신속하다는 거죠. 신속하고, 정확하고.

어차피 호적이 발급되면은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서 팩스로 분명히 발송을 하죠?

이것은 호적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민원이 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전 민원이, 125종이 다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호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현재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있는데 다른 PC에다가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죠. 불편하기 때문에 팩스용 PC를 별도로 해서 모뎀을 설치해가지고 안전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이상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절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절감이 계속 신문에도 납니다만, 지금 IMF관계 때문에 사람 감축 등등 여러 가지 문제되는데 우선 자동발급기로하면 인원이 감축되어야겠죠.

그럼 직원들 감축계획은 세우고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구체적인 계획은 이게 예산이 설지 안설지는 모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세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직원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인원감축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건의는 제가 할 수 있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건의는 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자원봉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스스로 본인이 원해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이 거든요. 그렇죠?

예.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저도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은 오히려 자원봉사자센타에 가입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주위분들이 상당히 자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앙양책이라고 해서 포상을 해주고 시상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한지가 불과 지금, 아직 만 1년도 안되었죠? 좀 지나고서 하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람이 많이 모이다가 보면 물론 거기에서 튈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다혈질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크게 틀로 볼 적에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연조가 짧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는 5백명을 더 확보할려고 하기 때문에, 연조가 짧기 때문에 시상도 하고 해서 이 자원봉사하면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표창을 타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테죠. 이게 더 활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원봉사가 사실 우리 문자 그대로 속에서 우러나는 참 봉사자만 된다면 진짜 이게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꾸 그것을 심어주느냐! 그래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물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미담사례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연조가 짧고 적고 간에 크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이러한 구청에서 이미 그분들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을 자꾸 시켜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작용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사람이 오다보니까 그건 100%없다고는 저도 사실 보장을 안합니다. 다소 있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이게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많다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원봉사계가 생깁니다.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생기는데, 지금 대전 중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섰어요. 자원봉사활동비에. 저희 유성구청만 예산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꾸 예산을 깎으실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기본, 돌아갈 수 있는… 기름은 줘야지 그게 돌아가는 거지 기름을 자꾸 안주실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서죠. 사무실도 별사무실에 가있고, 국비 시비 3천만원을 가지고, 그것도 구비를 안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1천3백만원어치밖에 집기를 못샀어요. 못샀는데. 기본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뒷받침을 해주셔야지 자동차가 돌아가는 거지. 자원봉사가 필요해서 전국에 74개 계가 생기고 그러는데 자원봉사가 자꾸 이렇게 하시면 말이예요. 그건 조금 기본예산은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전국에 7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몇개소입니까?

대전시에는 중구만 있죠. 아니, 중구만 계가 생겼지, 그리고 다른 데는 센타가 다 생겼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센타 운영을 우리 대전시의 각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죠.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중구같은 데는 본예산에 1억7천이 섰어요. 다 5천, 6천이 섰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74개라는 것은 각 시·군·구단위로 계가 74개…

예, 내무부에도 또 계가 생겼구요.

자원봉사자 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국에 74개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본부에도 계장이 서기관으로 해서 7월1일자로 자원봉사계가 생겼습니다.

다시 재론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이동민원실 3개소를 설치하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고, 증명자동발급기로 해가지고, 그러면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4개소를 더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전체적인, 이동민원실의 전체적인 업무는 처리를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일곱개소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동민원실이 더 효율적이냐, 자동발급기가 더 효율적이냐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에 자꾸 판만 벌이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동민원실하고 증명자동발급기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실무자끼리는 둘중에 하나가 되면 하나는 내년 2회추경에서 삭감하면 되니까 그것은 큰… 저기 이동민원실에 들어간 예산이 한 6천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의결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증명자동발급기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동민원실만 한다든가 그런 답변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위하느냐! 그런데 여기 시차가 생긴 것은, 이동민원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청장한테 업무보고할 때 올라간 것이고, 이건 꽤 오래되었죠? 올라간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1월, 12월중에 신문을 보고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조금 욕심부리는 거죠.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린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과장님 설명대로 증명자동발급기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절감만 될 수 있다면은 이런 사업은 참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상재위원님이나 송재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도 그렇고 뒤에 제일 끝에 부분에 물품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오늘이 12월17일입니다. 그럼 예산이 승인된다 해도 불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여일밖에 안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셨다는 것은 정리추경 편성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서가 인쇄되어 나왔기 때문에 오래되었는데,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그 기일을 놓쳤다고 보면은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제3회추경은 말그대로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리추경은 예산이 쓰고 남은 돈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그런 정리추경입니다. 그럼 수정안에 편성하실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중에서 증명자동발급기 설치가 시설비로 된 부분을 과장님이 언제 아셨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에 알았습니다.

그럼 정리추경에 편성하신 것은 알고 계셨죠?

예, 1억2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하실 적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은 ‘시범운영을 해보겠다’ 한 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 1천2백만원, 구비 2천8백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리추경에 지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셨다 이런 얘깁니다. 더구나 시설비로 해놓으셨는데 그럼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시설비로 세운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본예산에서 할 적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본예산에는 제가 자산취득비로 세웠죠.

그러면은 시민과에서 예산목을 시설비로 예산계에 제출하신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시설비로? 지금 과장님은 제가 볼 적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는 엄연히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알고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직원이 해 온 것을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죠. 그럼 시설비로 설 수 없는 부분을 예산계에서 시설비로 세워준 자체도 거기서 목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파트에서는.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뭐 직원 탓할 게 아니예요. 직원 탓할 게. 어떻게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한 대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정리추경에, 금년도 사업에 그것도 시설비로 증명자동발급기 설치 3식, 자산취득비 한 대 이런 부기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설명하실 적에 한 대를 시비 1천2백만원, 구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해서 한 대를 사가지고 내년도 이걸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정리추경에다가, 금년 사업비에다가 1억2천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말씀을 하신대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대를 사시는데 금년도 정리추경에 세 대를 삽니까? 이건 앞뒤가 맞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글쎄요. 그건 변명이 아니라, 그건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드리고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신문같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적에 좋은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 1억2천을 추가로 편성을 해 놓으시고서 당초예산을 설명하실 때 추경에 세 대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한 말씀도 안하셨어요.

예, 안했습니다. 그때는.

그러고서 시범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설명하실 적에 세 대가 …1억2천이 서있는 것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심에도 한 대만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계속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시설비 목으로 예산요구를 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시범운영을 하시는 지역이 서울 강남구하고 인천시 서구 어디라고 그러셨는데, 그 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구하고 인구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희보다 엄청나게 많죠.

4,5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구나, 13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나 …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글쎄, 사업은 인구가 많고 적고간에 주민의 편의제공이라는 큰 차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관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챙기지 못한…

이것은 과장님이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고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목은 못봤습니다. 아, 보긴 보았지만 시설비가 …그걸 챙기지 못했죠.

과목은 과장님이 모르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놓으시고 당초예산은 한 대만 가지고서 계속 설명을 하셨다 그겁니다. 그럼 시범운영을 해보기 전에, 시범운영을 하는 예산은 내년도 98년도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또 시범을 해본 뒤에 사야 될 세 대는 97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들어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맞습니까?

…… 글쎄요. 뭐 위원장님 말씀이 무리한 얘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것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저희가 실제로 가본 계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차원에서 빨리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빨리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시범운영을 전혀 해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빨리합니까? 할 수가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서 실제로 그걸 보니까 이렇게 효과적이다! 거기서 제가 성급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주문제작 하신다고 그랬죠?

예.

주문하셨습니까?

주문 안했죠.

안하셨죠?

주문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추경에 1억2천만원 올리면서 저도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리 제작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면 한 대도 주문 안했습니까?

하나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의회에… 제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도저히 서서는 안될 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대를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당초예산과 또 금년도예산을 정리하는 3회추경에 세 대를 이미 세워놓고 그걸 숨겼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과소관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적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과소관 `97년도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예, 150페이지좀 보아주십시오. `98년도본예산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리·밀시범단지조성이 이번에 6백만원밖에 안나갔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내에 전문적으로 전에도 많이 갈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편입지 때문에 이번에 독려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한 20여ha가 빠졌고, 대동지구가 이번에 수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지역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인데요. 지금까지는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양곡관리인부임을 주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말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양곡특별회계로 대덕구청 1명, 우리구청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국가업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목적에 의해서 우리한테 인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인부가 아직 내무부하고 농수산부에서 인원이 하나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상금으로 해서, 양여금 차원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예?

양곡관리인부가 상주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목상 살아있고, 현재는 인원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요. 어디 양곡을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 정부양곡에 예산같은 것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창고가 여러개 있을 것 아닙니까? 몇개나 있어요 창고가?

보관창고가 6개있습니다.

6개입니까? 그러면 이분이 6개창고를 다 감독감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업무입니다. 양정업무. 창고관리가 아니구요. 일반 양정관리업무에서 하는 겁니다. 창고관리가 아닙니다.

아! 창고관리가 아니고 그러면 산업과에 와서 근무하신다 이겁니까?

인부임입니다.

알겠구요. 그다음 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어디다 구입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물가안정업소를 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했습니다. 잘되는 업소, 예를 들어서 1년간 요금을 잘 인상을 안했다든지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물가안정업소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몇군데나 됩니까?

쓰레기봉투가 세군데 업소를 지정했구요. 냉장고는 9개업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시비지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김치냉장고도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시에서 인센티브… 한다고 해가지구요. 모범업소에다가 그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 냉장고 9대는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알고계십니까?

그 업종별로 음식업소가 4개소, 이용업소가 2개소, 세탁업소가 2개소, 목욕탕업소가 1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과소관

석 건설과장 김동 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더 질의를 드릴게 없구요. 공공요금에 170페이지,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해서 증가시켰잖습니까? 1천7백만원이나. 특별한 어떻게… 계상을 잘못했습니까? 당초에?

석 전기요금이 대부분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가로등 사업을 해가지고 가로등수가 증가된 사항도 있고, 또한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천7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로등 증가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터무니 1천7백만원이나 모자란다니까 애당초 편성을 잘못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석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예,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170페이지에요. 노점상 및 가로등 야간순찰급식 2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요?

석 이 사항은 예산편성만 해주신다면은 계속해서 노점상단속, 연말까지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일이 안남았잖아요?

석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