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 금융지원 등 당면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98년도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 493억2천8백만원보다 15억원을 감액한 478억2천8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주민세는 7억원 감액한 91억5천만원, 담배 소비세는 3억원 감액한 106억8천만원, 사업소세는 5억원 감액한 37억5천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5억7천만원을 증액 교부 받았습니다.도비 보조금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 2억5천만원과 '98년도 하천개수 사업비 23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 경비 공무원 해외 시찰 외빈 초청 경비를 수정 및 삭감하고 업무 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을 대폭 수정하여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13.4%인 1천9백만원, 업무추진비는 11.9%인 1천7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1천2백만원을 삭감한 4백30억2천3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요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 수용비 1천만 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1천5백만원,'98년도 추경 예산서 유인 1천80만원, 소송수행 경비 1천4백만원, 군정주요 시책 행정예고 수수료 3천3백만원, 난파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2천만원, 펜싱 선수 숙소전세금 1천5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원, 공직자 가족 연수비 2천80만원, 공로 해외 연수비 1천5백만원, 국제자매 결연 기관 방문 1천8백만원, 외빈 초청 여비 2천8백만원, 지방세 과세 안내문 인쇄비 1천4백만원,세수전산망 유지 관리비 3백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 3천5백만원, 장안면 청사 부지 매입비 1억원, 매송면 청사 신축 감리비 4천1백만원,청소차 구입비 1억2천만 원 등을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억2천4백만원을 조정하여 5백14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8천9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전산화 사업비 1천5백만원, 광파 측정기 구입비 1천만원, 경로당 신축 보조 9천만 원, 마을회관 신축 보조 2억1천만원, 발산지구 기본 조사 설계비등 1억원, 현수막걸이 대 설치비 9백만원 등을 삭감하고 마도 석교지구내 가로망 개설 공사비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 보건 진료소 증축비 8백만원, 보건소 약장 등 구입비 9백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2천5백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 개발비 및 국토자원 보전 개발비의 증가로 19억6천8백만원이 증가했으나 주요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강장 설치 사업비 2천만원,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비 2천5백만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설사업비 1천2백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체력단련 용품비 2천4백만원, 가축긴급 방역비 1천9백만원, 등짐 펌프 등 진화장비 구입비 1천2백만원, 주요 도로변 녹화 사업비등 3천7백만원, 예취기 구입 등 8백만원, 발전기 운영비 6백만원, 4H 야영급식비등 행사비 1천6백만원, 다목적 곳간 시설비 3천6백만원, 농업환경 자동 기상 국지 관측소 설치비 1천2백만원, 젖소 전산화 생산성 향상 시범보조 1천만원, 보리 총채 당근먹이 생산비용 시범보조 4천7백만원 등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 1억8천9백만을 감액 하였으며,세출예산은 남양 택지개발 시실시 설계비 2천8백만 원, 국도변 휴게소 토지매입비 1억원, 활초리 공동묘지 조성비 6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7천만원을 감액하여 24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도 절감 의지를 갖고 편성하였으나, 긴축 예산으로 편성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제 난국에 일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7 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 7억6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4억4천만원 중에서 2분의 1만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 페이지에 마도 석교 지구내 가로망 공사 210m실시 설계비 6백40만원과 242 페이지에 매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 설계비와 송산 도시계획 2-1호선 개설공사, 봉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같은 맥락에서 송산 도시계획 2-1호에 계상되었고, 봉담 도시계획 개설공사, 팔탄 도시계획 개설공사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봉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3천만 원,기타 부대비로서 매송 도시계획 도로가 0.7%, 송산 도시계획 도로 0.9%, 봉담 도시계획 도로 2.08%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성이 금년도 예산에 돼야만 실시가 되는데 본 예산에는 조금 늦어져서 수정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흥진환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표를 보면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 사실은 일반행정비에서는 굉장히 감액이 되었는데 경제 개발 분야에서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속 공사를 하다가 불가분한 사항에서...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올라 올 수가 있었는데 왜 수정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용지 매입 같은 것을 하다보면 감정가가 달라져서..

감정가 차액 때문에? 그러면 감정을 언제 하셨기에.

감정은 금년에 한 것이죠.

금년에 하셨으면 금년에 인상된 부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수정 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전에 감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된 것입니다.

지금 일반 행정비나 사회개발비에서는 많이 감액이 돼서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괄표를 보면 1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체 예산 규모가 당초보다 10억 정도 늘었는데 원인은 98년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고, 준용하천 도비 사업비에 23억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 늘었습니다. '98년도 일반 교부세가 5억7천, 준용하천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 23억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이렇다고 해서 틀림없이 예산안 편성될 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1회 추경 때도 이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냐 아니면?

국가 재정 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1월경에 국가에서 추경을 한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2월경에 하게 되면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연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편성되었던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든다면 남양 택지개발사업 실시 설계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액 삭감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여유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여유 있게 편성 했습니까?

여유라기보다 공동묘지 조성 사업이 당초 단가가 평당 4만5천원인데 4만원 정도면 가능하겠기에 실시 설계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온 사업은 크게 삭감된 부분이 없고 교부세가 증액되고 준용 하천 도비 지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가 증액이 되었다는 설명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국도비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 편성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용하천 사업은 계속 사업이죠. 관리천, 남양천, 하가등천, 발안천 등 계속 사업입니다.

도시과 예산 말입니다. 흥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시과 예산도 마도 석교지구도 계속 공사고, 송산 도시계획도 계속 사업입니다.

교부세가 증액되는 바람에 그 재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실시 설계비나 토지 매입비를 지방비로 집어넣었다가 도비나...

시작은 해 놓으면 도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 왜 추가로 합니까?

마도는 당초에 면청사 이전을 하는 노선을 넣었다가 그 앞으로 질러가는 것으로 210m 줄인 것입니다.

네. 건설과도 계속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도분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도에서 당초에는 27억3천9백만원이 도비 내시 되었는데 22억3천4백으로 약 5억 정도 감액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 사업에서 조정 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을 감액 시킨 것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분 양여금 5억5백만 원과 군분 1억8백과 6억1천3백이 감액이 돼서 228 폐이지 보시면 3개면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는 무엇이 증액된 것입니까?

공익근무 요원 교통비 2만원이 누락이 돼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경상 경비해서 22억을 삭감해서 세입 15억을 줄이고 7억6천만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넣고 교부세 5억7천으로는 도로망 몇 개 건설하고, 국도비 지원 23억1천만원 받은 것으로 하천 개수 사업 4개소 넣은 것으로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1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1억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 예산에 토지 매입비 1억1천만원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돌립니다. 그래서만 부득이 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