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명석호 의원 발언

명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10분 정회
18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계환 위원 외 3인으로부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위원이신 정계환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계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계환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시민단체 등 온 국민이 국가경제 살리기운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는 1998년도 서울시 예산안 중 일부를 삭감하여 의결하였고, 삭감예산안 중 서울시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이 당초 규모보다 5.37%인 655억원이 삭감되면서 우리 구에 대한 1998년도 조정교부금이 29억3,300만원이 삭감된 649억7,000만원이 교부된 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범국가적인 경제살리기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본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가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위원장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정계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 및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정회
18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정계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 및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만
최종만기획실장
동의합니다.

명석호위원장
정계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 및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환 위원님 외 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계획 등을 준비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심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마친 새해 예산안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투자사업비등 지역개발 재원에 충분하지는 않으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관악구에 좀더 애정을 갖고 효율적이고 경제적 원리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주시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의심치않습니다. 이제 정축년 한해는 저물어갑니다. 무인년 새해에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