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산업건설국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성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가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쓰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장 배성무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중에 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최근에 목욕료가 기습으로 10%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한 업무 중에서 물가관리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배경은, 결국 물가관리에서 지역경제과가 행정력이 발동이 되어서 현재 목욕료 인상을 지역경제과에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목욕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목욕료 인상을 다시 인하 환원조치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국내여비에 노사동향관리 현지출장해서 36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노사동향관리 현지 출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파악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관리가 주차요금이 광역시 이후에 획일적으로 주차요금이 시간당 1,000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원래 공용주차장의 설립 기본취지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주차요금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이 되다 보니까 공용주차장은 빈 공터로 남아 있고, 그 반면에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간선도로에 굉장히 주차질서가 문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장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 공용주차장의 기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 견인업무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견인업무를 일반 민간인이 대행을 해서, 부산시에는 차를 함부로 대로에 대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주차질서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것을 실제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부산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것은 광역시 전체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마는 견인업무 정도는 민간에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요금 기습 인상에 대해서는 2,3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목욕협회 측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와 계속해서 끈질긴 절충을 해오다가 시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기습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요금의 원가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물가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구청 독자적으로 인상요인의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행정이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욕협회에서는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끌려가면 정말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위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행정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목욕료 인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가분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번에 목욕료 인상은 불가피했다, 행정이 아예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발생이 되어서 행정에서는 인상하지 마라, 그렇지만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원가압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다가 사실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시 하는 것을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구도 독자 구답게 원가분석을 하셔가지고, 북구 입장에서는 북구 나름대로 해보니까 올라갈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석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국내여비에 노사 동향관리 현지출장에 36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는 사항도 있고, 임금단체협상관련 문제점 등을 수렴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출장을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업체가 20개 업체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전화가 오면 나가든지 하는 이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46페이지에도 노사분규우려업체 예방활동비도 있거든요?

여비하고 특수시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이나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직원들이 하루 출장을 갈 때 이 비용을 만원씩 횟수만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요금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당 요금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조정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월중에 시에서 검토를 해서 발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정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북구 관내에 공용주차장 조례를, 북구의회에서 북구의 특성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회에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 이 문제도…

양정동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본청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6페이지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설치 용역비가 있고, 694페이지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를 정기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지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작동이 잘 안된다든지 혹은 들어가는 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기를 쉽게 구입을 한다 치더라도 복사용지가 들어가고 간간히 복사량이 많고 할 때에는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프로그램 작동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프로그램을 구입한 구입처에서 직원이 와서 봐주거든요. 바이러스 감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구 자체에서도 전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자체 전산팀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인데…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수리를 다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지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당초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보상 외에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상식적으로 300만원짜리 프로그램 하나에 유지보수비가 9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3 가까이가 유지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300만원 프로그램을 사놓고 세월이 가서 활용을 많이 할 때는 유지관리는 오히려 500～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설치보다 운용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작동을 많이 하게 되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현재는 어떻고, 이것이 도입되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은 전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가 우리 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신설 구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고 했는데 엄청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용역은 이해가 되는데, 프로그램 설치해서 유지비가 연간 9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좀 하는 사람인데 납득이 안갑니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 설치되고 있는 시나 구에서 월 15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쫓아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절감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장 유ㆍ무를 점검해 주고 그에 따른 관리를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타 구에도 월 15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북구청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양식은 줘도 제작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업체에 용역을 안주면 오히려 컴퓨터를 버리게 됩니다. 300만원짜리 기계보다도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실제로 우리 자신이나 각 업체에서도 컴퓨터 기계 값 보다는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작동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윈도우95가 얼마나 작동이 쉽습니까,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다 작동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타 구에 예를 들어서 실제 비용이 드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전산개발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마다 유지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공무원 교육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작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공짜로 개발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종이라든지 양식 같은 것은 자기들한테 5년치 것만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 달라,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개발 자체가 프로그램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관리유지비로 먹고 사는 것이 사실상 전산개발 회사들의 현재 실태입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 북구 전체에 행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에다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북구뿐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그 회사에다가 계약을 하면은 프로그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유지비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꼭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예산운용 차원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전산실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거기서 유지관리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면 용역을 주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현재 전산실을 키워서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1년에 사실상 90만원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만일에 전산전문직요원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일본에서 장비를 도입할 때, 그 장비를 사게 되면 그때부터 일본에 예속됩니다. 그 장비를 작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장님 말씀대로 전산장비를 소프트웨어 회사에 예속 안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노리고 있는 행정의 약점들을 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300만원짜리를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연간 90만원인데, 전산실에 자체 역량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인력보강을 시키는 것 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싸게 친다는 것이죠?

예.

문제는 컴퓨터 한 대에 가령 90만원이고 두 대면 180만원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 전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부서 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회사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업무입니다. 견인은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견인사항이 있을때는 통보를 해서 견인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시에서 견인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시에다 보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95페이지 기타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이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는데 실적이 없으면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을 것이라고 보고 3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예.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농림수산과 예산안을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농림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388페이지 시설비에 방화선보수공사 2,000만원이 시에서 시설을 하고, 구에서도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 보수공사도 시에서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방화선 도로를 내주고 나면 보수공사는 구에서 합니까?

예,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지원을 주로 어떤 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휴경논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면적이 약 12㏊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각종 도시소유자라든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논을 그대로 묵혀 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휴경논을 생산화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전부 경운을 해서 벼를 심도록…

누구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일단은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해서 각 기관단체별로 나중에 일제조사가 되면 이것은 농협에서 해라, 어느 마을 작목반에서 해라,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경운에 드는 비용은 저희가 구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계속적으로 묵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휴경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천수답 같은 곳의 휴경논은 경운비 해줘봐야 되지도 안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쌀 생산까지 전부를 다해줘야 되는데, 논만 갈아서 뭐 하겠어요.

일부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지난해까지 쭉 해오던 바에 의하면…

12㏊이면 약 3만6,000평인데 북구의 들판에는 웬만한 곳에는 다 농사를 짓고 휴경논이 주로 강동이나 농소 쪽은 천수답일텐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작년까지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경운만 해주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휴경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경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마는, 일단 최소한의 들어가는 비용만이라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과실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6,000만원 가지고 저온창고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6,000만원으로 저온창고를 60평을 하게 되면, 평당 저온창고를 짓는 비용은 평당 약 300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시설비만 그렇고 부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자체 확보토록 하고 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60평을 짓게 되면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건물과 기계설치비를 전부다 합쳐서 저온저장고의 설치단가가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억8,000만원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융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안 짓습니다. 원협에서 생산농민을 위해서 출하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인데, 원협에서 나머지를 전부 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이 요청해도 가능합니까?

개인이 요청해도 이렇게 지을 수만 있다면 충분하게 과실 생산량 등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62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전진대회보상이 있는데, 농업경영인대회를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북구는 처음이지요?

북구는 처음이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계속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까?

예, 계속 지원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울주군 위주로 되는데, 중구나 동ㆍ남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중구나 동구, 남구는 소수가 있고 저희 관내는 후계자가 많이 있습니다. 강동, 농소지역은…

시에서 하던 것을 전부다 구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후계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 구청에서 공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농업 경영인이 120명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총인원은 92명이고, 내년도 초에 몇 명 더 선발해야 됩니다.

가정해서 그렇습니까?

예.

365페이지에 농업유통정보지 공급은 어느 신문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농어민후계자 신문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명을 넘어야지 94명만 해 놨습니까?

이것은 우선 명단이 현재까지 선정이 다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1월부터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108명에 5,800만원 중에서 시비가 반이고 구비가 반으로 해놨는데, 농소와 강동인데 당초에는 전체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구에서 반을 부담합니까,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이 관계는 이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전액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 재정형평상 구에서 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얼버무릴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도록 애를 쓰고 있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향후 몇 년간 입니까?

향후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포함해서 6년간입니다.

6년간을 분명히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시비로 가지고, 광역시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비로 충당한다고 해놓고, 북구에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다가 이것을 6년 동안이나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타보상금에 바다 대청결 운동행사 참석자 간식비 100명에 3,000원씩 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저희가 매년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서 바다 부분에 대해서 바다청소를 하는데, 쓰레기 줍고, 행사캠페인하고 하는 것을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직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 합동으로 바다쓰레기도 줍고 해양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1인당 보상금 각 1인당 3,000원씩 해서 점심식사대 정도 되겠습니다.

3,000원 가지고 식사가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동 해안가에 청소를 할 때 간식 겸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동청정해역 바다 밑에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스킨스쿠버 협회에서 우선 울산의 강동지역만 보자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전까지를 지하탐색을 했어요, 하니까 육지와 바다 경계로부터 1㎞ 까지는 못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깨끗한 청정해역인데 1㎞정도가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네요?

현재 구청에서는 바다 밑에 대해서 파악한 상태는 없습니다.

구청이 신설되다 보니까 오늘 이것도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바다 밑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 강동의 청정해역은 최대한 보물단지로 살려야 됩니다. 해수욕장을 지나가면서 쓰레기 줍는 정도에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진단을 받으세요. 1㎞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1㎞까지 강동의 청정해역이 썩어 있다는 표현은 못하더라도 그 밑에 상당히 못쓰는 쓰레기 종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대청결 운동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다관리 전체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은 구청에서 하게 되고, 먼 근해는 해양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양경찰이라도 일단은 바다청소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장기적으로 청소선을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깨끗한 바다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울산교 다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다리를 철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울산 다이버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진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수중촬영사진을 봤는데, 수중촬영을 하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유입되는 이 부분에는 한번 생태조사를 해야 될겁니다. 생태조사를 한번 하고 앞으로 청소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수산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아직 편성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내려오면 인공초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덧붙여서 동해리조트가 지금 상당히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생각할 때 그 물이 콘도하고, 앞으로 호텔, 어린이놀이터, 대단위 위락시설이 되고 난 뒤에 내려가는 물이 수렴 쪽으로 내려 가게 되어 있어요. 물이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간에 으레 위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처음부터 행정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법규를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북 땅에 와서 들어가는 길은 농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경북으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거기의 모든 쓰레기는 아무리 정화시설을 해도 강동 쪽으로 버립니다. 이것을 다잡아서 안하면 앞으로 북구에서 상당히 크게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해서 처음부터 이 문제는 바다의 생태계가 이 정도니까, 진척사항을 공사와 같이 곁들여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발하는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강동청정해역에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해서 190명이 있고, 아까 366페이지 맨 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108명 있는데, 이 부분의 성격이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고 하나는 시ㆍ구비만 가지고 하는데, 190명의 성격하고 108명의 성격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64페이지에 있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9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동, 농소지역이 당초 울주군으로 있다가 지원을 쭉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가 되어도 농소와 강동지역 일부분에 대해서 G/B 지역이나 1㏊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준농업지역으로 감안을 해서 계속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농소지역에 G/B 지역도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울주군 지역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광역시가 되고 북구가 되면서 지원이 중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지역 같으면 당연히 국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구지역이 됨으로 해서 지원이 배재된 불이익자들, 그 농가들의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가 농사를 1㏊미만 농업 종사자만…

전체적으로 그렇게만 규정할 수는 없고, 원래 구 지역이라도 G/B 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현재 법규상에 준농업지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 농소가 이 지역으로 국한되네요.

아닙니다. 북구지역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나오는 1억2,000만원은 북구 전체 지역이고, 맞습니까?

북구 전체지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G/B 구역 내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어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농업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 해당은 주로 농소, 강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구 전체다입니다. 밑에 것도 대상은 구 전체다 입니다. 다만, 준농업지역으로는 볼 수가 없으되, 진장이나 양정동도 있을 것인데, 준농업지역은 해당이 안 되지마는 당초에 군으로 되어 있었을 때, 농어민학자금 지원 혜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북구로 되면서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농업지역에서 배제되는 농어가의 자녀들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향후 6년간에 대해서는, 그러나 6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시의 별다른 대책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요약하자면 시ㆍ구비가 나오는 것은 향후 한시적으로 6년간 지급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울주군에 있다가 북구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기득권이 상실되니까 기득권 보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위의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의 의미가 아니고 농토를 1㏊미만으로 짓거나, G/B 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농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가 자녀를 학교 보내는데 학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동네에 보면 학비가 없어서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중학생인데, 우리가 농업인이라 해서 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형평성에서 봤을 때, 두 건이 다 농업인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울주군이 독립 군으로 있다가 광역시에 들어오고 하는, 그 점에서 고려를 해서 판단했는 것도 있겠지마는 두 건이 다 국비 나오는 것도 거의 다 농업인에게 집중이 되고, 시ㆍ구비도 한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농업인에게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은 자녀학자금의 본래의 기본 취지에서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세민자녀 학비보조 같은 것은 사회복지 차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도저히 안 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녀학자금이 한 가구에 한 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가구에 두 명이 있고, 그래서 학자금 지원체제가 이원화 되는 것보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할지라도 일원화해서 범위도 구에서 판단해서 더 넓힐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그것은 산업건설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파트에서 일단 같이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입니다. ’9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433페이지에 춘ㆍ추계 도로정비사업에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경찰서로 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금년까지는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할 겁니다.

그럼 이 5,000만원은 북구에 필요한 차선도색비 추정이다, 그렇죠?

추정입니다. 지금 물량은 안 나옵니다.

432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다 끝났습니까?

양정동하고 보상비가 없는 곳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보상이 감정해서 지급통보…

작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얹힌 부분은 깨끗하게 끝났습니까?

예.

401페이지에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 및 각종사업장 사진촬영이 있는데, 금년도에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 실적 사진촬영을 어느 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도시과에 보니까 임차료가 상당히 곳곳에 있는데, 부서의 성격상 임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럭임차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임차를 할 것이 아니고, 연간 임차를 각 실ㆍ국별로 총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차가 필요할 것인지 협의를 해 본 다음에, 그 토대로 해서 임차를 할 때는 임차료도 절약될 것 같고, 또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 광장에 트럭이 늘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 사용도 안하고 본청 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도 들고, 장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연간 계획으로 해서 건설도시과가 주최가 돼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아무래도 임차료도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G/B 관련 사진촬영은 20건 정도에 6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회 촬영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임차료 관계는 주로 장비 임차료인데, 이 관계는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말이죠, 건설도시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명으로 돼 있는데 청경은 별도지요?

예, 별도입니다. 도로수로원 별도, 배수장관리인 별도, 하천관리 별도, G/B 청경 별도…

단순보조 8명은 뭡니까, 수로원은 10명이지요?

예.

배수장에 1명, 하천관리에 3명, 하천관리도 청경입니까?

예, 청경입니다. 일용은 수로원하고 배수장뿐입니다.

기획실 자료에는 단순보조 8명이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수로원이 7명이거든요. 배수장까지 8명이고, 내년도 울주군하고, 저희들 수로원 숫자가 모자라서 울주군하고 비례를 해서 예산을 2명 더 올렸습니다. 4명을 요구했는데 3명이 더 얹혀졌습니다.

일용직이 도로수로원도 일용직, 하천관리도 일용직…

하천관리는 청경입니다. 배수장하고 도로수로원만 일용입니다. 도시계획확인관계에 일용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몇 명입니까?

’98년도에는 12명입니다.

도로수로원에 증원이 돼서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농소고등학교하고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관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학교 개교는 제가 알기로 ’99년도 3월에 해야 된다면 어차피 진입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 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소초등학교는 5억5,500만원 가지고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

농소초등학교가 아니고 천곡초등학교…

현재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1억7,000만원하고 보상비도 약 1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달라고…

1억8,000만원입니까?

18억원입니다. 18억원인데, 시에다 시비를 보조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 올리든지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셔야…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돼 있고, 계속비 사업에도 반영이 안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9월 개교이고, 고등학교는 ’99년도 개교인데, 당장 개교가 되는데 진입로가 없고, 천상에 집 허가 내주고 길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초등학교는 그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교육비 예산으로 결국은 학교만 지을 것이 아니라 진입로까지 해 주면 다행인데, 사실 진입로는 지방 정부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계속비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안돼 있고,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내년에 당장 급한데…

처음에는 18억원을 시에 저희들이 이야기 하니까 어느 정도 뜸 들여서 건의를 했는데, 98년 내년도 당초예산이 시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구비 18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어렵고 좌우지간 시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얼마라도 자기들이 해주고 구비를 올리라면,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에 얹혀야 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벌써 보상이 되고 하면, 금년도에 도로개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이런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걸 촉구하고, 이 문제는 여론화시키고 우리 의원들도 특별교부세로 하든지, 우리 구 제정으로는 도저히 18억원을 투자 할 수 없거든요.

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소간 소홀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여기에 들어간 돈이 1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구의 예산으로써는 하기가 곤란해서 당초부터 시의 예산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계속 건의를 해 오고 막판에 이렇게 된 것은, 시가 당초에는 해 주겠다고 거의 확답을 받은 상황 하에서 갑자기 빠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도 필히 빠른 시일 내에 개통돼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일단은 현재 저희의 여건상 구비로 확보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M 이하 도로는 전부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달천농공단지 20M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이 좁잖아요. 이것도 시비지원 받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서 안 가져 오면 일반 예산에서 가져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든 우리 구비로는 어려우니까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