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중에 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최근에 목욕료가 기습으로 10%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한 업무 중에서 물가관리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배경은, 결국 물가관리에서 지역경제과가 행정력이 발동이 되어서 현재 목욕료 인상을 지역경제과에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목욕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목욕료 인상을 다시 인하 환원조치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국내여비에 노사동향관리 현지출장해서 36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노사동향관리 현지 출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파악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관리가 주차요금이 광역시 이후에 획일적으로 주차요금이 시간당 1,000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원래 공용주차장의 설립 기본취지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주차요금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이 되다 보니까 공용주차장은 빈 공터로 남아 있고, 그 반면에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간선도로에 굉장히 주차질서가 문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장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 공용주차장의 기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 견인업무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견인업무를 일반 민간인이 대행을 해서, 부산시에는 차를 함부로 대로에 대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주차질서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것을 실제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부산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것은 광역시 전체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마는 견인업무 정도는 민간에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구청 독자적으로 인상요인의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행정이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욕협회에서는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끌려가면 정말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위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행정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목욕료 인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가분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번에 목욕료 인상은 불가피했다, 행정이 아예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발생이 되어서 행정에서는 인상하지 마라, 그렇지만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원가압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다가 사실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시 하는 것을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구도 독자 구답게 원가분석을 하셔가지고, 북구 입장에서는 북구 나름대로 해보니까 올라갈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346페이지에도 노사분규우려업체 예방활동비도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조정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북구 관내에 공용주차장 조례를, 북구의회에서 북구의 특성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양정동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구에서 본청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

그 다음에 696페이지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설치 용역비가 있고, 694페이지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보통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프로그램 작동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프로그램을 구입한 구입처에서 직원이 와서 봐주거든요. 바이러스 감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구 자체에서도 전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자체 전산팀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인데…

상식적으로 300만원짜리 프로그램 하나에 유지보수비가 9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3 가까이가 유지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현재는 어떻고, 이것이 도입되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용역은 이해가 되는데, 프로그램 설치해서 유지비가 연간 9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좀 하는 사람인데 납득이 안갑니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에서 작동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윈도우95가 얼마나 작동이 쉽습니까,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다 작동이 되는데…

앞으로 전산개발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마다 유지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 북구 전체에 행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에다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북구뿐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그 회사에다가 계약을 하면은 프로그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유지비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꼭 불가피하다면…

보통 우리가 일본에서 장비를 도입할 때, 그 장비를 사게 되면 그때부터 일본에 예속됩니다. 그 장비를 작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장님 말씀대로 전산장비를 소프트웨어 회사에 예속 안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노리고 있는 행정의 약점들을 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4페이지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해서 190명이 있고, 아까 366페이지 맨 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108명 있는데, 이 부분의 성격이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고 하나는 시ㆍ구비만 가지고 하는데, 190명의 성격하고 108명의 성격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가 농사를 1㏊미만 농업 종사자만…

그러니까 강동, 농소가 이 지역으로 국한되네요.

그러니까 국비 나오는 1억2,000만원은 북구 전체 지역이고, 맞습니까?

요약하자면 시ㆍ구비가 나오는 것은 향후 한시적으로 6년간 지급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울주군에 있다가 북구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기득권이 상실되니까 기득권 보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위의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의 의미가 아니고 농토를 1㏊미만으로 짓거나, G/B 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동네에 보면 학비가 없어서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중학생인데, 우리가 농업인이라 해서 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형평성에서 봤을 때, 두 건이 다 농업인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울주군이 독립 군으로 있다가 광역시에 들어오고 하는, 그 점에서 고려를 해서 판단했는 것도 있겠지마는 두 건이 다 국비 나오는 것도 거의 다 농업인에게 집중이 되고, 시ㆍ구비도 한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농업인에게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은 자녀학자금의 본래의 기본 취지에서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도저히 안 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녀학자금이 한 가구에 한 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가구에 두 명이 있고, 그래서 학자금 지원체제가 이원화 되는 것보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할지라도 일원화해서 범위도 구에서 판단해서 더 넓힐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401페이지에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 및 각종사업장 사진촬영이 있는데, 금년도에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 실적 사진촬영을 어느 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도시과에 보니까 임차료가 상당히 곳곳에 있는데, 부서의 성격상 임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럭임차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임차를 할 것이 아니고, 연간 임차를 각 실ㆍ국별로 총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차가 필요할 것인지 협의를 해 본 다음에, 그 토대로 해서 임차를 할 때는 임차료도 절약될 것 같고, 또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 광장에 트럭이 늘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 사용도 안하고 본청 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도 들고, 장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연간 계획으로 해서 건설도시과가 주최가 돼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아무래도 임차료도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20회 촬영했다 이거죠?

일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