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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종언 의원 발언

제7회 제15차 내무위원회1997-12-17

최종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여성복지회관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재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하여 8개 세목의 경상예산이 30억2,272만1,000원, 사업예산이 34억763만9,000원, 총 53억7,136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97년 당초예산 30억5,092만8,000원에서 76%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불법영업 및 퇴폐, 변태영업 단속 채증확보, 필름 및 사진인화료 75만원 이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는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 예상과목에 계상되어 있으나 일반수용비에 별도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생관련단체 간담회 참석자 오찬제공 26만원, 위생교육 참석자 음료수 제공 120만원, 이는 업무추진비적 경비나 보상금 과목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추진상황 보존 183만원 역시 앨범, 필름, 사진인화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상조직 및 일반 기본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비는 관서당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별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표지판 설치 1,15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사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1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중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단체복구입 783만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1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무제치늪 등 생태계보호 감시원 인건비가 1,184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97년 예산이 654만3,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또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8페이지에 의하면 법령 근거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4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관한 예산은 불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환경전문서적 및 법령 50만원입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이 구입하는 일체의 도서는 자료실을 통하여 구입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00만원 별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326페이지 환경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지도단속 기록보존 필름구입과 인화료 1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 환경미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관련 경비 필름 및 인화 75만원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 사진 55만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3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제구입이 2,16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341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폐기물매립장 견학 576만6,000원 쓰레기소각시설견학 76만8,000원 모범화장실 견학 64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38만4,000원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제2장 건전재정운용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긴축을 솔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34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중 다음 사항설명이 요구됩니다.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지급이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따른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판매장려금 지급시기 및 정착화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343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어 집니다. 쓰레기수집 운반비용 산정용역이 2,50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미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8녀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단체복 구입에 78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자원보호 경진대회 참석자 단체복 구입비는 광역시가 되면서 금년도에 울산광역시자연보호협의회지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정도 자연보호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팀에게 각 구별로 전에 도에서도 경진대회 할 때 각 구별로 새로운 단체복을 입고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 구군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여기는 어떤 사람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울주군에는 각 12개 읍면별로 230명으로 울주군자원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분기별로 일정하게 각 산하 하천을 자연적으로 청소를 하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새로 광역시 출범이 되면서 별도로 광역시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경진대회를 매년 우리 시 전체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원보호협의회가 울주군에는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현재 울주군에 12개 읍면에 230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울산시 전체의 자연보호협의회가 1,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 서부 7개 지역 자체에 똑같은 협의회가 94년도에 현재 230명, 12개 읍면에는 울산시 전체에 93년도에 결성이 되었고 이것은 사단법인 중앙자연보호협의회에 자기들이 별도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래서 현재 그 분들하고 같은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 추진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통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계속해 준 것이 지금 이야기한 230명 정도의 12개 읍면별 행정적 지원이 있었고 자기들이 하는데 행정적인 제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예산서 321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환경업무추진 간담회가 있습니다. 환경업무추진간담회 200만원 일시불인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진정이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관내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가 필요할 때 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간담회 구성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과장님! 3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발효제 2,160만원 되어 있는데 발효제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E.M발효제라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발효제 한 봉이면 한달 정도 한 가정에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발효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시켜서 그 발효제를 뿌리면 그것이 바로 퇴비화되기 때문에 가퇴비화된 부분을 가져가서 현재 이형철시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비발효시설에 넣으면 거기서 완전히 유기질비료가 되어서 퇴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2,000봉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할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현재 기 지급되고 있고 내년도에 더 확대시켜서...

한영근위원장

지급을 어떤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현재 언양, 상북쪽에 청구아파트, 삼남의 아파트단지에 각 세대에 음식 분식수거를 잘하는 곳에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온양대안지구에 미도파아파트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시에서도 시비가 현재 저희들한테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가 125만원의 시비가 별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확대 실시할려고 조금더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군에서 홍보만 잘되면 군비 안 들여도 얼마든지 본인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는데 사 가지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시범단지를 좀더 확대시켜서 천상지구라든지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고 있는 지구, 천상지구도 금년말 되면 5천 세대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쪽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주민들이 행정에 너무 의지를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98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포함 7개 세목의 경상예산이 2억263만9,000원 사업예산이 2억4,617만9,000원 총 세출예산 4억7,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7년 당초예산보다 1억8,550만4,000원이 증가된 154.7%가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352페이지, 36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기록유지 필름구입과 인화료 20만원, 주민신고 및 민방위훈련 현수막제작 260만원, 재난관련 기록보존 사진대 필름구입과 인화 63만원, 이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에 관한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36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업의 타당성 및 물품구입 이유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36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중 병역동원 훈련소집 집단수송자 버스임대 10대에 1,350만원이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병훈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보건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3억8,625만9,000원을 비롯하여 8개 세목의 경상예산이 25억3,429만6,000원, 사업예산 2억2,031만9,000원, 총 27억5,461만5,000원이 98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13억1,509만원보다 109.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에서 3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계장부 구입비 69만원, 회계관련서식 80만원, 물품출납부구입 30만원, 청사관리소모품구입 62만4,000원, 필름구입 및 현상비 26만9,000원, 화장실 휴지구입비 60만원 이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일반수용비에 별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인공임신중절 팜플렛 200만원, 청소년 성교육 미니문고구입 150만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100만원, 만성질환자 보건교육용 책자 200만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핵관리지도요원 활동수당 12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에 있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업무추진 급식비 125만원, 순회지방교육 급식비 45만원, 가정방문 기초조사 급식비 45만원, 금연흡연지지도단속 급식비 60만원, 보균자색출급식비 50만원, 긴축재정 예산절감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나 집행부의 사업타당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어촌부녀자골밀도검사 750만원, 초등학교 1학년 건강건진비 1,000만원, 농어촌부녀자성인병검진 1,050만원,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위탁조례로 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비부담원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집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진료실 및 결핵관리실용 공기변동기 300만원,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치료장비구입원형 1,180만원, 그 다음 노후방역소독기교체 차량연막소독기 565만원, 보건소 방역용 소형화물차량노후교체 12만원, 수질검사장비구입 확도계색도계 세균검사용 진압계산기 계상해서 800만원, 에어콘 구입비 보건지소 약품보관용 냉장고구입 270만원, 환자대기실 에어콘 구입 450만원 파일소독기 40만원 의료실가구구입 40만원, 자외선소독기구입이 50만원, 초음파치석제거비 300만원, 치과용콤플렉스 400만원, 보건지소전화기구입 36만원 등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에어콘, 냉장고 등 물품에 대해서 정수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예산서 40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일반전화 청약비에 대해서 12개소인데, 보건소지소에는 일반전화가 없습니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각 보건지소에 전화기 1대가 있습니다. 전화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더 올려서 팩스하고 겸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391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연막살충제인데 전에 매스컴 보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고 방송이 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희석배율에 맞추어서 소독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따라 희석배율이 1대100, 1대200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면 충분한 방역효과가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종언위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보면 원래 기구나 장비자체가 특별히 전문적인 기기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입니까? 보통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보건소는 특수한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적외선치료기 초음파 치료기를 사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금액이 큰 것의 경우에 정수물품은 정해져 있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내구연한은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차도 보통 5년인데 많이 달리면 2년만에 차를 못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리치료기는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405페이지 물리치료실 치료장비구입이 언양지소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설명을 보면 인력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인력부분에 예산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인력은 현재 보건소 정원 내에서 조정을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사부분에서 자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해 놓고 내 년 초에 인력이 안될 때는 추경에 반납시키겠습니다.

최종언위원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재정이 많다면 이런 재정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할 수도 있는데 계획이 안된 돈을 미리 예산 잡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수조정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성동위원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상당히 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을 짚어서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정수물품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은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께서는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한영근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여성복지회관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 8개 세목의 경상예산이 3억3,267만5,000원, 사업예산이 5,505만8,000원 해서 총 3억8,773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97년 당초예산 1억7,822만원보다 2억952만3,000원이 증가된 8,733만3,000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검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청사관리용품비, 화장지, 소독약품, 걸레 및 빗자루 등 해서 106만2,000원, 경리장부구입 19만원, 교육기록보존앨범구입 18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42만4,000원 이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과목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9,7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양교육 등 각종 교육에 따른 운영수당이 97년 당초예산 4,112만5,000원에서 98년도에는 9,7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자원 등에 따른 국가재정상황의 악화로 긴축 재정운영에 동참해야 하므로 집행부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2,063만8,00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성교육에 따른 재료비가 98년 당초예산 666만2,000원에서 97년도에는 2,06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며 이는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5페이지에 의거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강사교섭 및 교육재료 115만2,000원 기술 및 취미교육 운영자료수집 153만6,000원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중 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수료식 시상 400만원, 다음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시상금 과목별 부분별로 456만원, 이는 97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운영수당 재료비 등 예산의 이중적 지원성격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리실 집기구입, 냉장고, 가스오픈 516만원, 탁아실 비품, 가스렌지 12만원, 사무실 비품구입 비디오비젼 120만원,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정수승인 대상인 경우는 정수승인후 예산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정수를 받지 않고 냉장고 등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414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예산액이 2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계속 내려오면 올해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적경비 각 항목마다 전년도하고 예산비교표가 없습니까, 다 신규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그 부분은 울주군 편성된 이래 구예산이 아니고 군당초예산이기 때문에 5.5개월 타절된 예산이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과목자체가 작년도 분하고 맞습니다.

최종언위원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야하는데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여성복지회관에서도 머리 아픈 것 아닙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이 정도는 저희들이 5년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회성 교육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도대체 반이 몇 개 반입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정원 5명에 현원 4명이고, 자치회를 구성해서 수강생들의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반은 현재 17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아파트마다 일일이 계획을 할 때 21개반 강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직원 5명이 21개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지만 전년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또 여성들까지라도 시사정, 군사정이 상당히 좋은 줄 알고 소비나 이런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기술분야, 전통문화, 교육건강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의 향상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했다고 해서 국가부도 난 상태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전년도 보다 예산을 2배 이상 증가시켰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21개반은 차질없이 여성단체에서 운영은 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오히려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고 9백명 정도 늘었습니다.

한재동위원

426페이지입니다. 본관 줄눈작업 및 옥상방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시설비는 본관건물입니다. 본관건물이 당초에 지을 때 줄눈을 안 넣고 그냥 시멘트에 타일을 붙였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보수를 해도 자꾸만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줄눈 작업을 해서 공사를 계상을 했고 옥상방수는 건물이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니까 파손되어 그 사이에 빗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누수공사입니다.

한재동위원

그 밑에 공사, 본관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설치는 내용이 뭡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스틸크레이팅 설치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관을 지을 때 구획정리를 하면서 아웃트라인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받아 신관을 지으면서 운동장 정비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자형 척구를 회관둘레에 만들어서 빗물받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다중집회 장소로써 많은 차량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고 본관 뒤편에도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빗물이 내려가면 그 뒤에가 흙이 자꾸 씻겨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건물뒷편만 포장공사를 하면 오히려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콘크리트포장 해서 잔디 씌우기가 되어 있는데...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 회관에 오시면 중간에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본관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위쪽에 1/4지점에서 보도블럭있고 100평정도 남아 있는데 자동차가 보도블럭을 지나다니고 그 위에는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가 있는데 오히려 잔디를 심어 놓았으면 보도블럭이 보호되고 파고라가 있으므로 잔디가 심어지면 보호도 하고.

한재동위원

포장위에 잔디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 옆에 운동장이 320Ha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넘어서 차를 대는데 파고라도 있고 하니까 잔디를 심으면 조경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재동위원

콘크리트 위에는 아니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동위원

금년도 교육인원이 총2,380명이라고 했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성동위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관장님의 의지와 의욕을 높이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대상자가 서부 6개면 중에서도 언양읍이 부녀들만 가게 되는데 이것은 울주군여성회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양읍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지역을 포용한다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언양읍에 거주하는 부녀회만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변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위치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상북면, 삼남면, 범서면, 언양읍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기술교육 쪽에는 멀어도 오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현재 보면 지형적으로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수혜대상자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현재는 웅촌, 서생, 온산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부에 있을 적에 특별한 조항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우선 순위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7년 12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