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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이조 의원 발언

제7회 제15차 농공건설위원회1997-12-17

김이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건축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실과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박희철건축과장께서 건축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희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건축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체 3개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 행정, 도시 미관관리, 주택관리 이렇게 3개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566페이지, 569페이지, 571페이지, 3개항목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사진인화료로 건축행정에 210만원, 도시 미관관리에 42만5,000원 주택관리에 14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재료비중에 무허가건축물철거인부임 1,760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기타 보상금에 빈집정비보상금 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573페이지 주택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삼남별장마을 회관건립에 4,600만원, 청량 덕정 마을회관 건립에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회관건립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우리 건축행정에서 보는 부분인데 56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201-04 운영수당 있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10명에 8회로 계상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건축 심의위원회 건축행정의 완화정책을 위해서 이것이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 8회나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도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나 1, 2회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한 4회 정도만 놔두고 실제로 내년 1월초에 한번 열릴 계획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열릴 계획이 있는데 건축행정계에서 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거의 없다고 우리 울주군에는 한 4회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죠. 내가 알기로는 2번도 못할 것 같은데 한 2회 정도하면 안되겠어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한 4회 정도는 남겨 놓으면.

김이조위원

예비비 성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 당초예산에서 이런 서류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당초예산에서

김이조위원

당초예산에도 이런 각종 인쇄서류가 다 있잖아요. 양식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때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기록보조원 같은 경우는 단속실적이라든지 점검실적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이조위원

그 다음에 주택계쪽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573페이지 마을회관시설비 여기에서 온양외광마을회관 이것하고 삼남벌장마을회관, 그 다음에 상북천전마을회관, 그 다음에 웅촌검단, 이 4개에 대해서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온양면 마을회관은 저희들 건립순서가 1위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남벌장마을회관같은 경우는 기존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이 2번이 지난번 당초순서에 보면 지금은 북구에 편입된 농소 쪽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2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상북천전마을회관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순위가 뒤에 쳐져 있었는데 마을에서 건의도 있었고, 또 김정봉위원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부군수님과 상의가 되어서 5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웅촌 검단마을은 순서에 의해서 올라온 순위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온양외광마을이 29위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닙니다. 1위입니다. 당초에 순위가 1위로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1위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안하고 지금.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작년순서대로 하고 나서 1위가 된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작년에 이렇게 되었으면 작년 범서대동마을이 했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범서 대동마을같은 경우에는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는 안 했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97년도 저희들 광역시가 되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넣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우선 순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지.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웅촌검단마을회관까지는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올렸는데 그 외 지역은 청량개산마을, 덕정마을, 두서 2개소, 삼남 2개소 이렇게 6개가 올라와 있는데.

김이조위원

그것은 압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이 순서가 사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김이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주택계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순서가 안되어서 안된다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것은 위원이 이야기하면 앞에 말한 5위로 올라오고 어떤 것은 도저히 안되고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순위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우선 순위에 해당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청량이 2개 올라온 것은 윤광일의원 위원사업비 하나 올라온 것이고, 하나는 본인의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하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 위원사업비가 여기에 다 넣는데 어디에는 해가지고 5,000만원 이익보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들한테 우리 삼남에도 제일 끝 상천과 신복마을 것은 위원사업비가 올라간 것이고 그런데, 벌장마을은 동네가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이번에 롯데에서 땅을 하나 줬다고 지으면서 땅을 줄 적에는 회관을 짓겠다고 급하다고 해서 문제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나는 이것을 1순위로 땅까지 주었으니까 회관을 하나 짓겠다 이렇게 되어서 올라온 순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제일 끝에 2개 상천마을과 이것은 이번에 사업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압니다. 두서 2개하고 삼남의 상천마을은 위원님들 공약사업을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상북 천전회관이 8,000만원이 되는데 39위가 5위로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남벌장마을도 없던 것이 신규로 들어와 버렸고 금년에 몇 위까지 해당이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희들 요구는 약 12개소로 올렸는데.

김이조위원

아니 거기에서 순서가 몇 위까지 해당됩니까, 금년에?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금년에 순서가 지금 한 6위까지.

김이조위원

아니 6위까지 해당되면 15위 웅촌검단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웅촌검단이 15위인데?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웅촌검단같은 경우는 중간에 범서 같은 경우 몇 개소가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안하겠다 해서 빠진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순서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웅촌은 자체에서 안 하겠다 해서.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앞에 범서에 몇 개가 있었는데.

김이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리스트 중에서 올해 해당이 기존되어 있는 순위가 몇 위까지 해당이 되는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말하면 되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웅촌검단마을 회관까지.

김이조위원

아니 그럼 지금 1위부터 해당시키는 것 아닙니까? 외광마을이 1위로해서 들어가는데 올해 몇 위까지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순위 정해 놓은 것 중에서 몇 위까지 됩니까?
형철

이형철위원장

건축과장, 우리가 회관 지어야 될 것이 순위가 100번이면 100번인데 지금 40개하고 나면 60개가 안 남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위가 된 것이 몇 번인가 이것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희들 순위 정해 놓은 것은 50위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간에서 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빠지는 것도 있고 해서 순서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금년에 해당되는 게 몇 위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이조위원

뒤의 계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정봉위원님의 사업입니까?

최상봉위원

이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정부락에서 건의서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김정봉위원의 사업비 그것을 그 쪽에 넣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김정봉위원의 사업비를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김정봉위원님의 사업비 1억1,000만원 상리교와 그 다음 언양여중 앞에 임도설치 도동하수구설치복개 교우동 하수구복개 고랑의 농로보수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 다 썼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최상봉위원

아니 도동 것은 면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면에도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고 2,000만원 미만은 면의 사업이 되고 갈라서 하기 때문에.

김이조위원

그게 3,000만원 미만짜리는 면사업으로 돌리고 우리 위원사업비라도 3,000만원 이상 되면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본래 김정봉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회관이 없습니다.

최상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안 된다 천정부락은 순위가 안 되는데 회관을 지어줄라고 하는 순위는 멀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압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희들 순서에 의하면 웅촌검단마을이 당초에는 17위인데 8위까지 당겨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17위인데 농소가 빠져나가서 15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래서 올해 몇 위까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겨 올라간 그 번호로 하든지, 17위 번호로 하든지 해서 올해 해당이 몇 위까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17위까지 된 택입니다. 순서에 의하면 1위부터 17위까지가 올해 사업에 들어갑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상북천전 것은 들어간 이유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천전 것하고 삼남 것하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삼남벌장마을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부지를 갖다가 마을회관쪽으로 기부하는 사람의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북천전마을회관같은 경우는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업무보고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과장님 그것을 알겠는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여기게 와서 건의하러 오는 이런 번잡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손달인 군수가 이런 것은 확실히 어떤 룰을 정해놓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로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 주민들을 한번씩 보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오면 앞으로 댕겨올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오라는 이야기인지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형철

이형철위원장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지역이 확장될 것 같으면 오래된 부락은 회관 같은 것이 낡아서 수리할 것이 되어 가고 이제 분동 되는 부락이 많습니다. 분동 되는 부락은 분동을 하면서 이런 룰이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분동 되면서 회관 땅도 확보를 못한 것이 있어서 회관 없이 분동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까 벌장마을로는 순한마을에서 분동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회관이 없는 걸로써 이때까지 넘기다가 마침 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면사업으로써 강력하게 건의서를 올렸기 때문에 나는 벌장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모르지만 면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한테 몇 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압니다. 분동되었기 때문에 순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동된 마을은 회관이 없는 마을입니다. (장내소란)

신기철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5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빈집정비 보상금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공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작년.

신기철위원

어디에 할런지는 모르고 예산상 올려놓은 거네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빈집을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97년도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결산 추경때 모두 삭감 시켰습니다.

최상봉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군비입니다.

신기철위원

이것은 이제까지 책정만 했을 뿐이지 사실 실행해 본 적이 없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최상봉위원

어느 면. 어느 부락에 몇 년도에 해당되었는가 하는 면별 순위를 하나 주세요.
형철

이형철위원장

순위자료를 하나 가지면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회관 짓는 것을 참고할 때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이것 11위까지 해당이 되었는데 올해는 11위까지 되었는데 17위가 들어가 버리고 29위가 들어가 버리고 17위가 들어가고 또 39위가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11위부터 16위까지 4개가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 청량은 하나도 없어요.

신기철위원

청량은 2개 올라와 있는데.

김이조위원

이것은 위원사업비입니다. 내 이야기는 11위부터 17위까지 사이에 우리 청량이 하나도 없다고 이것을 삭감을 해도 청량에 오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본래 룰대로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합시다.

최상봉위원

기타 보상금에 건축사현장 조사확인업무대행보상금 4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울산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도록 허가시에나 준공 시에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 면적에 따라서 900원부터 36만원까지 한 건당 그렇게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된 사항입니다.

최상봉위원

한건당? 그래서 여기에는 건당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확인업무대행 보상금 해서 450만원 되어 있는데 뭐가 뭔지.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은 연말에 가서 건축사협회에서 건축허가 나간 사항이 되어서 자기들이 건수를 떼어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67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이 1,76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울주군에 월평균해서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불법건축물 철거해야 될 건수가 월별로 평균하면.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평균하면 약 3내지 4건 정도가 평균 철거할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한 달에 13건 정도 잡아야 하는데 4명이 13일 나가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을 해도...

김이조위원

그래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평균해서 한 몇회 정도 나갑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3∼4회 정도요.

김이조위원

넉넉 잡아서 4∼5회까지 해도 되겠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98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7. 12. 23(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