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7일자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부터 96 예비비 심사 보고 서 '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서 '97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접수 상황입니다. 97년 12월 12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운영조례안, 부안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 조례안이 제출 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으며 끝으로 '97년 12월 12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 심의 요청이 있었으나 지방자치 법 제60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에 의거 재 심의 가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6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예결 위원장 박상호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수 가 제출 한 '96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은 9월 18일 '96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은 9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거쳐 12월 17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9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액 1,477억 2,900만원 세출 결산 액 957억 2,600만원 세계 잉여금 519억 6,0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액 158억 5,300만원, 사고이월 액 245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2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 1,230억 7,300만원 세출 결산 액 823억 3,300만원 세계 잉여금 407억 4,0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 63억 4,400만원 사고이월 액 243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 246억 5,600만원 세출 결산 액 134억 3,300만원세계 잉여금 112억 2,3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 액 94억 6,900만원 사고이월 액 2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이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한 내용으로 총 9 건의 4억 6,645만 4천원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11월 27일부터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거친후 제출 된 안을 충분히 심사 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예결 위원장 박상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 군수 가 제출 한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 12월 12일 부안 군수 로부터 본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15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 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각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추경 예산 요구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시에는 업무집행 및 개선대책 또는 대안 제시를 통하여 모든 예산 이 지역개발을 꾀하고 주 민의 복리증진 위주로 편성되어지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중점적으로 토의 하였으며 모든 의원 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당 위원 회가 심의 한 '97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62억 7,400만원으로 당초 1,011억 400만원, 1회 추경243억 5,000만원, 2회추경 8억 2,000만원으로 금번 집행부에 요구한 8억 2,000만원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세출 현황을 보면 세입 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3,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력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3,240만원, 변호사 선임 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이미 위원 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 을 만들어 보고 드리니 보고 내용대로 의결 하여 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97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부록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