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안건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설치 조례안이 시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시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연장을 하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서가 지난 12월 1일자로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년간을 더 승인해 주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으로 관계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관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가 양해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335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제19조 한시정원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와 정원을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 정원을 신규 책정하거나 설치 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 경우 존속 기한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부송 3차 택지개발 영등2차 택지개발 제3공단 조성 등 계속 사업으로 인하여 1997년 12월 31일 한시 기한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설치 기간을 부득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이 인정되며 동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내무부 및 도지사로부터 2년간 존속기한 연장을 득한 사항으로 관계 법규나 목적상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97년 4월 18일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승인권을 약화시키려는 사안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다른 모든 사업소의 설치 조례 개정안이 부결로 처리된 점을 감안하여 전에 부결시킨 조례와의 형평성이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