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6일 철원군수님으로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 당초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먼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가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해서 32억2,796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읍면의 표준경비가 1억4,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복사기수선 등 일반수용비 1,475만원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2억9,011만5,000원이고, 읍면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2억6,082만원입니다. 읍면장의 기본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44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567만원입니다. 읍면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620만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2억4,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40만원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440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합해서 10억2,8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금학체육회 행사비 295만원, 읍면의 자산취득비가 전부 2,6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4,4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경비 4,1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1억9,996만원입니다. 세정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공공요금 2,691만원,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과세조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5,715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징세 국내여비가 542만5,000원,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가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읍면의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 1억3,2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4,1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송 농민상담소 부지임차료 150만6,000원, 읍면사무소의 연료비 6,326만1,000원입니다. 읍면사무소 건물유지비 2,216만9,000원,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비 1,911만1,000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4,445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읍면의 자체사업으로서 철원읍 광장포장, 김화읍 쓰레기소각장 설치, 갈말읍 청사울타리, 동송읍 승압공사, 서면 복지회관 수선, 근남 소각장 휠터 교체 등 사업비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화읍이 청사용 손수레 구입비로서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있어서 민원안내 데이터베이스 정보망운영 사용료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읍의 민원실용 필경대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김화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40만원, 한국도서관협회비로 22만원, 읍면의 태봉제행사 출전경비 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화도서관 자산취득비 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있어서 쓰레기소각장 전기료로서 1,704만원, 쓰레기소작장 연료비로 1,775만6,000원, 쓰레기 소각장기계수선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화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읍면 환경미화원 전체인건비 8억9,9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를 위한 청소용구 등 일반수용비 1,299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차 운영을 위한 차량비 6,16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갈말쓰레기소각장 인부임이 1,27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읍면에 행여자 구호금으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노상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4,64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1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특수활동비 있죠, 그게 240만원씩 인가요?

예.

그런데 547페이지에보면 특정업무수당으로 또 있어요, 세무담당공무원들 쓰는 것이 384만원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읍면에 특수활동비 연액이 240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이 384만원, 아무리 받아들이는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지만 읍면 전체에 쓰는 특수활동비가 240만원인데, 재무계에서 쓰는 것이 384만원 이예요?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547페이지에 있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건 월 8만원씩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 직에 가 앉으면?

예. 그러니까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세금 걷어 들이고 세금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담당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야지, 특별활동비라고 하니까.

수당명목이 전부 그 항목에 속해 있어서요.

읍면의 활동비는 240만원이고 계에서 업무추진비가 384만원이니까.

이건 계로 준다고 생각지 마시고, 1인당 월 수당 8만원씩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합해서 전부 480만원이거든요. 읍면장들이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만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45페이지 재료비에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조사 보조원은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서 읍면에 인원을 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읍면에서 토지과표하고 종합토지세 자료조사를 해서 군에다 보고해 주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읍면에 일용직으로 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럼 인건비인 줄은 알겠는데요, 읍면에서 이 보조원 안하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일이 많아요?

손이 딸리니까 쓰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읍면에서 지금 일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아는데, 알았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이거 말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급식비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는 제가 듣기는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자율방범대는 실제로 잘 움직인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년에는 없던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나가던 것입니다.

작년에 2,500원에서 5,000원으로 한 거예요?

자율방범대는 오히려 급식비가 작년에 2,500원씩 하던 것을 박무인 위원님이 너무 작다고 해서 5,000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실제로 동절기 되면 자율방범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요, 그리고 행락철이 되면 자율방범대 직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에는 우리 강원도 맑은물지키기 운동, 새마을지도자 뭐 해서 하는게 어마어마 해요, 수만명이 동원되는데, 겨울에는 자율방범대가 또 한다? 이거 괜히 맹탕 돈만 없애는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5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는 좀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줄이는 것은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을 달면 한전에 전부 등록이 되면 그대로 정액제로 나오거든요.

전에 감사때 얘기는 가로등이 너무 길에 많으니까 한등 건너씩 끄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끄면 저희가 한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감액을 해야죠, 그건 내년에 저희가 점검해서 격등제로 하던지 하면 소등 등수를 한전에 통보해서 그만큼 감액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553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필경대는 무슨 말이예요?

민원실에 민원인들 써내는 채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김화읍에서 해달라고 들어온 겁니다.

아니예요, 600에서 나중에...

그건 관광문화과장님이 꼭 챙기셔야 되요.

예.

다음은 567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582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자 구호금이 있어요.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구료비 비슷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에도 행여자 구호가 있거든요, 그거 비슷한 거죠, 읍면에 걸인들 오는 사람들 여비 줘 보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이 읍면의 구호비하고 해서 한 3,700만원 서 있거든요.

구료비는 그것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읍면으로 같이 공히 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읍면에 또 행여자 구호비가 있단 말이예요.

행여자 구호비는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읍면에도 어떨 때는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모자라면 사회복지과에 구료비에서 재배정해서 쓰게 해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예요?

예. 어떤 때 장날 있는 데는 갈말이나 동송 같은데는 후방에서 오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기본적으로 3명만 세워 주고요, 모자라면 군에 것으로 더 재배정 해줘서 읍면에서 처리합니다.

알았어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지. 아니, 어느 것은 군에서 해주고 어느 것은 읍면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45개 있는 중에서 25개가 근남에 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 서너동씩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힘이 안드는데, 근남 것은 25동을 전부 군에서 관리하려니까 힘드니까 읍면에다 떼어 주는 거죠.

오히려 읍면에서는 더 골치아프다고요, 그거 다 관리하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일간 심사한 9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수정안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3,444만6,000원 감액된 1,070억307만1,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1억9,996만7,000원 감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예산은 14억2,0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억2,000만원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이 8억7,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도 5억6,426만9,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해서 전체 6억3,444만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에 있어서 소득세할이 1억원이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9,996만7,000원이 감액된 39억1,620만6,000원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청소년회관 사용료 460만3,000원, 래프팅시설 사용료가 2,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서 전체 기타사용료에서 3,360만3,000천원 감액된 2억7,26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수입에 있어서는 새기술종합교육장 벼농사 수입이 11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6억6,901만8,000원 증액되어서 58억2,89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해지역에 투입되었던 콤바인 26대 매각대금 3억1,702만6,000원이 불용품 매각대로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공사준공 지체상금 3억2,000만원이 새로 세입이 증가 되었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50만1,000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721만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농기계사업소에 대한 농기계부품공급 지원대금 1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5억2,000만원 감액된 267억7,3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이 오히려 도피안사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교부금은 당초 4억에서 1억이 증액된 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양여금에서 8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다기 이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목별 설명은 약하겠습니다만 전체 국고보조금은 6억1,43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세출부분에서 그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세목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만 5억8,477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의회직원들의 인건비에서 2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본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1억4,82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현재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로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무암 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과목경정을 해서 실시설계비에 1,300만원, 감리비에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설비에 2,0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현무암가공 사업은 목간의 조정만 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자산취득비로서 법제관련 노트북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2억9,883만2,000원 증액된 18억1,0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실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만원이 증액되었고, 실업팀 인건비에서는 사용잔액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실 소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량비를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72만5,000원 감액하고 주민과의 대화 보상금은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500만원, 도 및 중앙연수에서 500만원 도합 천만원을 감액조치했고, 연금지급금 1,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에서 2,000만8,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용 토너 프린터기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초본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해서 7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 중과세납무 안내발송 공공요금 50만원, 지방세실무위원수당에서 165만원을 감액하였고, 물품구입비에서 22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100만원을 감액하고, 세관리 프로그램유지관리비에서 72만원,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에서 300만원 감액했고,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은 일반수용비에서 감액해서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75만8,000천원을 감액했고, 청사전기료에서 240만원, 대행수수료에서 49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공공요금으로 각각 과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은 주휴수당을 260만8천원으로 증액했고, 관사에 비품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로 300만원, 물품도서구입비로 2,2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서 수해복구 농경지 분할측량 수수료 1,485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에서 128만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참석버스임차료 등 임차료에서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전체 2,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상금에서 180만원 감액하고 국고보조 사업중에 의료비는 235만7,000원 증액했고, 민간이전구료비는 3,370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고교학생 지원에서 110만원을 감액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1,115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거택보호자 구료비 2,753만3,000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비보호저소득층 생계비는 2,872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은 125만1,000원 감액했고, 노령수당 8,332만5,000원 감액, 노인공동작업장 5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1,799만9,000원을 감액했고, 동송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비등 시설비는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다용도 노인복지회관은 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청소년회관 관리에서 70만원, 청소년회관 공공요금에 326만8,000원을 각각 새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연료비 523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보일러 모터 교체를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해서 247만2,000원 증액했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1억7,123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에 대한 민간보조는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2,07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있어서 주부취미 미술교육 강사비 504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재가 부녀 및 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 등 보상금에서 197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정사업을 위한 예산 28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폐식용유 저공해비누제작기 구입보조로 600만원을 도비로서 증액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 화장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84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80만원, 환경미화원연금부담금 310만4,000원 각각 증액했고, 시설비로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서 5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농정과 소관에서 재해농민 복구융자이자지원 2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산물벼 공동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2억5천만원, 농업용수 검사수수료는 10만원을 감액조치했고,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전체금액이 8억7,46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6,244만원 감액감리비도 1억6,091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을착수경리사업은 4억4,930만4,000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2억5,877만1,000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3,175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농어민직업훈련경비 보상금 14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축정과 소관 하반기 퇴비사업을 위해 90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을 위해서 24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랑의 음악회 개최를 위한 국비 1,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전통사찰 도피안사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교부세 1억원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갈말도서관 신축공사비 부족분 130만원을 새로 편성했고, 김화도서관 도서구입비로써 1,000원을 예산변경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 멀티버젼 수선을 위해서 500만원,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위해 360만원, 위험표지판 설치를 위해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애ㅔ서 하천감시 청원경찰보수 부족분 4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천측량 수수료로 2억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하천정비사업에서 1,958만2,000원 감액해서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1,985만2,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180만2천원, 실시설계비에서 5,5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7,47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1,794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 56호선 도로정비사업으로서 1억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수해지역 대체농지 조성비로서 6,87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집단이주마을 부지매입비 보조는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있는 6,310만8,000원 감액해서 민간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6,310만8,000원 계상을 하고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택계량 융자금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서 2,443만2,000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서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에서 386만9,000원 감액했고, 민방위대 교육보상금에서 1,045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2만원을 증액했고, 면회가족 쌀지원 등 보상금을 1,77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무보조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51만3,000원 감액했고, 병무부분에서 일반수용비 63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 86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12만9,000원, 징병검사 여비 등 보상금에서 1,271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도소 소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서 2,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재료는 농협지급분 1억원을 추가로 운영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서 4,369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신축보건소 전기료로 430만원을 증액했고, 기타운영비로서 약품대 등 21만6,000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등 보상금에서 46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했습니다. 전적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4,20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적관 보일러 교체공사로 3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542만원을 감액했고, 분뇨처리약품 등 재료비에서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읍면 소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1억1,812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읍면에 가지고 있는 프린터 수선 및 토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남면 1개리 증설에 따른 이장, 반장수당 4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 집기구입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관외분고지서발송 공공요금 106만5,000원,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료 추가분 30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철원읍 인건비 부족분 58만3,000원을 계상했고, 동송읍 시설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질의시에 해당실과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070억307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78억2,026만2,000원이고 특별회계 91억8,280만9,000원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56억2,908만8,000원이며, 기타특별계가 30억5,372만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변동규모는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총 6억3,444만6,000원 감액되어 일반회계에서 1억5,733만1,000원, 특별회계에서 4억7,711만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은 총 1억5,733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13억6,317만6,000원이 증액되고 그외 지방세 수입 1억9,996만7,000원, 지방세 4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8억7,100만원, 보조금 2,95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세원인 지방세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각각 1억원과 9,996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의 이자수입 6억6,901만8,000원이 증액되고 사용료수입과 사업자 생산수입이 3,360만3,000원, 119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법정교부세가 5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철원전통사찰 도피 안사 정비사업 1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총 6억1,431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가을착수경지정리 9억9,555만4,000원, 장애인복지사업 2,182만9,000원, 노인복지사업 5,282만7,000원, 기타 9,610만6,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암반과정사업 1억1,000만원, 동송지구 영농대책 3억6,000만원, 사랑의음악회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억8,47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보육시설운영비 4,128만6,000원, 가을착수경지정리 3억7,100만원, 비보호저소득층생계비 1,436만4,000원, 정주권개발사업 2억5,877만1,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암반관정개발 2,7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억5,877만1,000원, 축산폐수처리사업 8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처리사업 8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재원은 기정예산 전용액 5억9,777만9,000원에서 세입 1억5,733만1,000원을 제외한 4억4,044만8,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을 크게 분류하면 법적의무적 경비에 1,040만4,000원, 필수경비 4억2,406만6,000원, 자산취득비 5,490만원, 자체사업 2억1,560만5,000원, 예비비 2억9,883만2,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5억6,33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6억1,431만6,000원, 도비보조금 22억8,622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군비 3억3,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내역은 일반수용비 2,40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76만7,000원, 연료비 523만8,000원, 보상금 2,31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8만원, 기타 3억5,87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의무경비는 국내여비 300만원, 환경미화원 310만4,000원, 하천감시청원경찰봉급 4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로 사방지추비 90만4,000원, 전적관 보일러교체공사 3,000만원, 동송비상발전기 전원연결공사 11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 재해농민융자금 이자지원 2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 3,000만원, 다용도복지마을회관 신축 1,700만원, 전통사찰 도피안사 정비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1억8,280만9,000원으로서 이중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56억2,908만8,000, 기타특별회계는 35억5,372만1,00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 5,287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500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검침원 방한복 100만원, 신설공사비 3,300만원, 이자지급 1,413만1,000원, 동송상수도시설개량공사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42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순수의료비 1억27만1,000원, 예비비 412만1,000원, 대불금 반환 61만6,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신규조성을 위한 6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과 세외수입액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나, 기정예산전용액 5억9,777만9,000원을 법적 의무적경비 외 필수경비에 4억2,406만6,000원과 자산취득비 5,490만원, 자체사업에 2억1,560만5,000원, 예비비에 2억9,883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과소별 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요.

질의 없으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전부다 각실과마다 삭감되는 것은 왜 그래요?

인건비는 12월달까지 봉급소요액을 판단해서 12월달 봉급주고 남는 재원을 전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도 연말에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하다가 조금씩 미진한 부분 매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일부 공사는 사전에 의회 양해하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해외연수 있죠? 1,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게 금년에 예산을 1억 얼마 세웠는데 어떻게 이걸 감액하는 거예요?

4,500만원 세웠거든요,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아니, 왜 4,500만원만 되요? 내무과 국내여비 들어온 것이......

이건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연수 들어온 것이 군자체로 들어온 것이 40명인가 되고 중앙, 도하고 해서 1억 몇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억9,5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좌우간 65명에서 14명인가 밖에 안가서 상당히 그 돈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1억 얼마를 세워놨더라고요.

1억9,500만원인데......

금년에 보니까 군자체로 해서 40명으로 1억원, 도· 중앙단위에서 20명 해서 5,000만원...... 추경에? 추경에 삭감한 것이 없던데요? 금년에도 이렇게 세워 놨더라고요.

공무원해외연수가 당초에 1억9,500만원에서 2회 추경에서 1억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 2회 추경.

예, 2회 추경에서 8,000만원, 5,000만원 삭감해서 1억3,000만원을 삭감해서 4,550만원 남았거든요. 4,550만원 남은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년에 해외연수 간 것 빼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1억3,000만원 감액하고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또 일반에 1억5,000만원을 세워놨다고요.

거기 세웠는데요, 정리때 좀 감액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본 예산에서 세워서 1억3,000만원 감액하고 또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금년에 또 1억5,000만원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예산할 때는 보낼려고 했는데, 금년에 수해복구 등으로 해서 사실 군자체 사정 때문에 금년에는 안보냈고요, 내년에는 어차피 나라 경제사정 때문에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상당부분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건 계수조정 할때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같은 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가 의무부담금을 예산액에 준해서 일단 세워놨다가 저희가 전부 출연을 다하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은 다 끝난 겁니까? 아직 할 계획인가?

6개읍· 면에 100만원씩 6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추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1개소 추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입니다.

추워서 노인분들...

가내수공업으로 해서 수작업으로 하는 비닐제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재료비가 뭐 1억씩이나......

1억이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군비 1억을 부담하고요, 농협중앙회에서 1억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1억이 내려와서 수입을 잡고 새로 세출에 편성하는 겁니다.

군농협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 1억이 들어온 겁니다.

단협에서는?

그건 동송조합하고 갈말, 김화조합에서 각자 부품으로 그건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현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산이 안되면......

아니, 그건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1억원어치를 3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니까 예산으로 편성은 안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겁니다.

아니, 저번에 보니까 1억원을 4개 단협에서 2,5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에 들어왔잖아요? 계획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

그건 안된 거예요?

예, 그건 안하고 그냥 운영계획에만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으로는 우리 군비하고 중앙회 지원분만 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건 2,500만원씩 받아 내야지, 받아내고 남으면 내년에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품으로 우리가 받았다가 또 줘야 되거든요. 부품으로 사용한 것을 정산해서 그게 안되었으면 우리한테 더 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축보건소는 벌써 전기료가 이렇게 나왔나?

네, 그쪽 것은 계상을 안했는데요, 12월부터 들어가게 되니까 필요한 전기료를 세워야 되니까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적지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어디 보일러를 고치는 겁니까?

전적관에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몇년 썼죠?

근 7, 8년 되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나가는 예산들은 전부 집행한 거죠? 이거 뭐 집행 다 했겠지.

아니예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수용비 그런 거 말씀이시죠?

예.

아직 안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린 것은 전부 집행을 시켰습니다.

김화읍장실에는 안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삭감이 되나?

이건 금년도 오려다가 내년도로 넘어가서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일단 합니다.

그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계속비조서는 계수가 추경 것하고 수정 것하고 좀 틀리거든요. 원래 의회에 제안해드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조서는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첨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자료로 해드린 겁니다.

계속비 사업도 그래요?

예, 계속비 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수정예산에 있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233페이지에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하고 계속비는 수정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 총 예산규모는 1,070억30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91억8,280만9,000원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인 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심의 맨위로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억8,123만8,000원이 증액된 958억8,48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20억8,45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14억4,040만원이 증액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군유재산매각대 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법정교부세는 13억2,535만원이 증액되어서 299억8,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가 20억8,451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문화축제개최 등 5개 사업에 1억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김화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이 4억2,55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 4억2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운영프로그램 관리유지비로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연수 보상 3,0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2,205만원, 실시설계비로 3,510만원,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민원실에 계상되었던 2억원이 기획감사실로 옮겨져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증액되어서 전부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무암가공판매사업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서면청사 신축에 대한 이자납입금 330만원과 원금상환으로 1,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계상했던 예비비중에서 5억8,578만7,000원을 감액해서 9억2,2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기관 사무실에 대한 관서신문대 278만4,000원을 증액했고,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1,804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차료는 태능국제사격장 사용료 540만원을 계상했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문화축제개최에 민간경상보조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탁구대회유치행사를 위해서 1,500만원과 체육회 운영보조로 360만원등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사격장 사대설치 등 시설비로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소관에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말씀드린 주민생활관련사업 숙원사업비 2억원을 삭감해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했습니다. 내무과 소관에서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한 기념패 제작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대회의실에 피아노구입자금으로 계상했던 3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지방자치학회 회비 25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계상되었던 학자금은 1,248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이장에 대하 것이 1,456만원과 반장 2,030만원등 2,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채용 공무원의 교육훈련여비 1,620만원을 계상하고 대학생 부업활동으로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바르게살기에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전산자료 수정장치 130만원을 계상했고, 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에 필요한 급량비 1,320만원, 임차료 80만원, 국내여비 16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건축물대장 비치용 바인다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산유지보수를 위한 장비유지비 960만원을 계상하고 건축물 일제조사 보조원 인건비도 1,804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접지기 구입은 80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 문화회관분 86만2,000원을 감액해서 문화원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서는 정밀감정 일반수수료는 82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서있던 1,678만8,000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전부 삭감을 하고 98페이지 하단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5,04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중에서 보훈회관 수선을 위해서 245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기금은 819만8,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도 장애인특수학교비 189만원도 삭감하고 금융피해 저소득주민 융자금차액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1억4,50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경제과로 재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7만9,000원 계상했고, 여성교양강좌 외 일반 수용비 29만8,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복지에 청소년회관 물탱크 청소를 위해서 100만원, 청소년회관 보일러모터수선을 위해서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음향기기 수선을 위해 백만원, 청소년회관의 그랜드피아노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마이크 구입을 위해서 140만원 등 84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수용비에서 36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일반수용비에서 20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102만4,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는 335만3,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쓰레기소각장 전기료 960만원을 증액했고, 피복비 61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연료비 986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재료비 1,270만2,000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포상금 우수읍면 시상 150만원은 감액조치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 등 시설비에 1억6,6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소관에서는 도농민교원 교육비 부담은 11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일반수용비 313만원,아까 말씀드린 금융피해 저소득주민 융자이자 차액금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옮겨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송농공단지 관정 굴착을 위한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234만원은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이외에 교통안전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산림측정과 소관에서 운영수당에서 6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민간보조에서 996만8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재료비가 474만6,000원 증액되고 시설비 1,04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생조수먹이구입을 위해서 3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문화회관 소관에서 문화행사개최 등 일반수용비로 540만원을 증액했고, 갈말 도서관, 문화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9만2,000원,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 건립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억4,2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철원문화원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에 있어서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등은 과목간의 조정만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안보관광지 개발과 암정교 계속사업비로 분류해서 전체 금액이 28억8,000만원은 변경없이 과목간만 조정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강우량 측정기 및 수위기 공공요금이 192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3,756만원, 시설비 6억940만4,000원, 시설부대비 1,58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3,224만원, 실시설계비 2억583만1,000원, 시설비 38억4,83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266만원이 증액되었고, 감리비도 2억9,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서는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김화하수종말처리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1억9,975만원, 시설비 3억5,778만1,000원 감액고, 시설부대비 225만3,000원, 감리비 2,071만6,000원도 각각 감액해서 토지매입비로 전환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157만9,000원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8만8,000원, 입영장병 지비 3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8만원, 민간인실비보상 35만원, 징병검사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19만4,000원, 징병검사를 위한 공공요금 1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무직원 국내여비가 684만원, 입원장정에 대한 여비 1,506만9,000원이 계상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1,18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도소 소관에서 일반수용비가 1,080만원 증액되고 선진농민대회 재료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이 2,86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3,930만원이 증액되고 전산개발비 등에서 3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적관 소관에는 전적관전시물 운반차량 임차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소관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전기료 갈말읍분 960만원은 감액했고, 쓰레기소각장 연료비도 986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기계수선 360만원도 감액했고, 일반수용비에서 284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갈말쓰레기소각장 인부임 1,270만2,000원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방침에 의해서 다시 예산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수정할 것은 없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예비비 좀 물어 볼께요, 당초에는 15억을 했는데 감액을 9억을 해 놓으셨어요.

법정비용이 9억2,000만원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비쪽에 모자라서 6억8,500만원 빼서 숙원사업비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법정 예비비가 1.3%라면서요?

1%. 그래서 그 기준에만 맞췄습니다.

법정기준에만 맞출려고 삭감을 했다고요.

예, 그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은 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네.

말씀 좀 해 보세요, 서울신문 102부, 강원일보 270부, 도민일보 270부, 북부신문이 몇부예요?

북부신문이 535부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하고 똑같이 예산 다 세우는 거네요.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320 몇부에서 줄어서.

276부로 줄었고요.

45부가 줄은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시설비에서 사격장에 8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하면 더 안 들어가도 되요?

사대 설치가 84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글쎄, 이것 들어가고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네, 계단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야 되요?

계단이 한 800만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에 요구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전부 끝납니다.

사격장은 이것만 하면 규격사격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기소총으로서는 규격대로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은 1,200만원 삭감인데 추경에 세울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리장자녀 장학금으로 1,200만원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건 감하고 그 아래에 리반장 자녀장학금으로 리장이 1,456만원, 반장이 2,030만원 해서 전부 3,486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신규채용공무원...

신규채용공무원은 공무원임명을 받기 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줘야 됩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20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썼거든요.

그거 못쓰게 되었잖아요?

아니예요, 계속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못쓰게 된다면서요? 앞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못쓰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저희들 행정 보조나 그런데 쓰는 겁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나 이런 것은 정액보조로 나가는 거죠?

네.

정액보조 5,000만원?

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형쓰레기 소각시설 2기.

갈말에 95㎏짜리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재활용품 판매 환경미화원 피복비 700만원 삭감인데 삭감할 것을 왜 세웠어요?

이건 추경에 조정해서 실제로 값이 얼마나 가는지 조사해서 필요한 만큼 나중에 다시 증액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금융피해 저소득 이자 부분이 당초예산에도 본 것 같은데.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로 옮겨 놓은 겁니다.

20억원이라는 것은 기채를 해올 예산이예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에서 피해 본 분들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율이죠?

예.

아직 실행은 안했죠?

예.

예산은 섰습니까?

지금 세우는 겁니다.

저쪽에 것이요? 저쪽은 아직까지 안했대잖아요.

농협에서 대출을 해 나가면 그 때 우리가 부담 할거니까요. 우리는 그건 상관을 안 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산림축정과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된 것 하고 법정부담금, 맨 끝에 야생조수 먹이 구입만 순수 우리 군비로 계상된 겁니다.

여기 천연림 보육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연림 보육은 글자 그대로 인공으로 식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활엽수나 침엽수에 대해서 그걸 솎고 가꾸고 해서 최종까지 벌채기간까지 가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은 장소가 어디예요?

이건 당초예산에도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군유림에 대한 자력부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내년도에 어디를 해야겠다고 찾아야겠네,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일반 조림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그건 아는데, 국도비있고 자부담만 제시된 것인데 장소가 천연림 보육이 내용이 뭐냐...

필지별 조서는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건립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1억3,600만원이요.

예,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 1억을 지원받고, 도비 2,1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고석정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 철새도래지로 묶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말썽은 없어요?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천연기념물 보호사는 야생조수들의 부상이 많아요, 독극물이나 덫에 의한 부상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는 군에 보호사가 없기 때문에 응급조치만 해서 서울로 전부 수송을 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수송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서울에서도 이걸 치료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이 시설을 해서 군에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석정에 하려고 하는 것은 고석정에 이 시설을 해서 두루미라든가 독수리를 사육을 하면 관광자원화도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자연생태계 그런 것으로 해서 말썽이 없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원 지원금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민속 시범학교 지원이 있는데 어디예요?

그건 금년에 새로 시도해보는 것인데,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꽃꽂이라든가 이런 문화하고 사물놀이라든가 기타 민속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금년에 문화학교를 운영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종목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울 겁니다.

그리고 향토민속 유물 수집으로 해서 수집비가 들어와 있고 문화원 운영보조가 있거든요. 우리 본예산에도 문화원보조 지원금이 있단 말이예요. 문화원 운영보조, 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 가지고는 문화원이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아니,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국비하고 군비란 말이예요.

그건 정액인데, 그 사업비만 가지고는 문화원이 활동비가 적기 때문에 군비를 좀 더 추가로 지원해서 문화원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더 오른 거예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도비 2,300만원과 군비 2,300만원 해서 4,600만원은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그리고 정액보조로 해서 1,600만원 인가 또 세웠잖아요?

1,400만원.

그런데 또 세우면 문화원에만 자꾸 집중되지 않느냐.

금년 예산이나 수정한 예산까지 비교할 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향토사료 수집비도 처음에 한 1억원 정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천만원만 더 계상했는데, 연중 문화원에 드나들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볼 때 몇 군데 안됩니다. 그 중에 우리 문화원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고 호응을 해서 따라 주는 문화활동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깊이 생각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 뭐 전부 도로포장이고 다 하는데 돈 안주면 안 한다는 데요, 뭐.

그거 안주면 안 하면 그만 이라는데, 물 안 나오면 그만이고 뭐 길 안 닦으면 그만 이라는데 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물 운반차량이라는 것이 뭐예요?

탱크 그런 전시물 가져오는데 운반비가 그렇게 든 대요.

5회, 뭘 가져와요?

탱크, 장갑차.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전체예산에는 변동이 없고요, 목간에 실시설계비가 설계비로 들어가고, 설계비를 깍아서 시설비로 돌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는 내년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가 17억4,500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그걸 새로 세입잡아서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조사비하고 토지매입비로 17억4,500만원 그대로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사업별로 일반회계가 13건, 특별회계가 1건인데요, 사업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올리면서 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4억이 이월되는 거예요?

예, 전체 63억9,900만원중에서 이월액이 54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마다 저희가 다 봤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물론 이게 이월사업을 보면 우리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들어오니까 좋기는 좋겠지만, 어떤 것을 보면 2차 추경에서 예산 세운 것은....그런데 1회 추경같은 것은 동송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1억9,000만원인데 1억8,000만원이면 1,000만원 갖고 기반조성밖에 안했다는 얘긴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100% 도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한 30%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동절기이고 해서 공사중단명령을 내렸고.

우리가 2차 추경도 아니고 제1회 추경에 했거든요.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한참 결혼시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줬으면 하는 분회의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집행측의 미스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지.

2회에 추경때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런 것은, 여기도 대개 2회 추경도 있는데, 물론 국도비니까 그렇지만 이거 내년 후면에 지으면 더 좋지 뭐, 주민들이 좀 불리하더라도 우리가 잡수입으로 자꾸만 이자 들어오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시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명시이월이 국도비니까 그렇죠, 자체사업으로 그랬으면 명시이월된 것은 내년부터는 그 부서에서 내년부터 싹 갈아 버리자고 할려고 했는데, 이게 국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조내서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사실 1회 추경에 된 것은 왠만한 공사는 끝났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도비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겠지만, 자체적으로 군예산으로 세운 것을 이렇게 하면 싹 없애버리자고 했단 말이죠.

가급적이면 다 끝내야죠, 계속비가 아니면 끝내야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이 총괄을 설명해 주세요.

계속비는 전부 당초 517억1,507만2,000원중에서 540억2,255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액은 연도별로 증감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탕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탕교가시설공사는 당초 총액이 121억으로 예산 계상했는데, 절대금액이 부족해서 160억으로 증액되었고, 96년도는 그대로, 97년도까지 그대로 투자가 되고 98년도에 10억 투자계획이 15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99년에도 92억에서 126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투자가 되도록 계속비 사업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군도확포장 사업은 도창 ~ 유곡간은 97년도 끝났는데, 당초에 33억4,125만원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 물량이 증가되면서 예산액이 34억6,624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투자분은 같고 97년도에 증액이 된 겁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오지 ~ 상노간은 당초에 13억5,800만원이 15억5,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감액하고 98년도에 증액된 부분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오덕 ~ 대위간도 당초에는 20억4,256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한 결과 18억3,676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97년도에는 예정되었던대로 투자를 하고 98년도에는 감액된 12억2,400만원만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이주마을 시설사업은 당초에 52억354만8,000원으로 끝내기로 되어 있던 것이 52억9,700만원으로서 약 9,00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97년도에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은 오야 ~ 장방, 지포 ~ 강포, 도덕 ~ 장흥, 윗상사리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 합해서 당초에는 67억8,900만원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결과 46억8,231만2,000원으로 감액돼서 97년도에는 당초 예정대로 투자를 하고 98년도에는 감액된 부분만 투자해서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암정교가공가는 당초에 예상되었던 대로 그대로 투자를 하는데 다만 98년도에 투자하기로 했던 18억8,4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는 13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5억3,400만원은 99년도로 1년차 연장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159억3,222만1,000원으로 하고자 했지만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162억222만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당초예산대로 투자하고 97년도에는 당초 예상된 것에서 약 3억 가량 감액하고 나머지부분은 98년도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는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되는 것들은 돈을 더 내려 보내줘요?

예, 그것은 목간에 조정을 하고 감액된 부분의 것이 거기로 증액되어서 조정이 일단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8년도 이후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양여금 내려오는 그 부분에 조정을 합니다. 도로사업은 거의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조정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