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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인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제51회 제3차 본회의1997-12-17

한인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2일 동안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게되었습니다.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인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한인산 의원입니다. '9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4회 추경예산은 '97년 12월 20일 인제군수가 제안하여 '97년 12월 15일 제8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는바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안은 926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2억200만원과 비교할때 0.47%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억2,600만원이 증가한 824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감소한 102억1,100만원으로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감액조정 내역과 사업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가용재원에 대한 일부 사업편성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어 926억3,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심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한인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과 같이 한인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서 5억2,633만1,000원이 증가한 824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서 9,350만원 감소한 102억1,129만원으로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억3,283만1,000원이 증가한 926억3,529만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3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관리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용대관광지조성사업편입부지 49필지 103,136㎡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한 재산은 원통 6리 늪둔개간지 65필지 68,688㎡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취득할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은 8페이지부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뒤에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빨간선으로 라인을 그린 선이 지구 경계가 되구요 다음에 노란색깔로 칠한게 저희가 사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그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12선녀탕 앞길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1,329 대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12선녀탕 앞에 주차장 만든데가 되구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조금 큰 땅이 있습니다. 11571 답 했는데 이 땅이 거기 지나다 보시면은 치커리를 심었던 땅입니다 백담사 소유인데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은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를 보시면은 늪둔개간지 국공유지입니다. 거기 노란부분으로 칠한게 인제군 소유 저희가 처분할 땅입니다. 다음에 진하게 파랗게 칠한 부분이 재경원 소유에 땅은 저희가 재경원에 이미 처분승인신청을 내놓고 있구요 지금 이 군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팔 계획으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용대관광지조성사업편입용지 49필지 73,136㎡를 취득하고 원통리 늪둔개간지 65필지 68,688㎡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승인을 받아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용대관광지조성지구내 편입되는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민들에 의해 개간한 농경지를 민원인들에게 매각하므로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인바 본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 : 거수) "김대희 의원님"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공유재산처분안을 대하는 본인에 마음이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의원 뺏지를 달고 의회에 입성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업무중에 주민에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감이듭니다.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또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먼저 처분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관계되는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저번 재정경제원 것은 이미 이런 과정을 득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제군수로 돼있는 땅 대략 한 65필지에 68,000㎡ 정도, 그런데 현재 건설교통부 소유 땅이 또 남아 있죠 이건 글쎄 각 개별법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에 입장에서는 같은때 같이 이걸 개간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오랜시간을 함께 민원이 제기 됐던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처분을 해주신건 잘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재 여섯명에 농가가 한 만여평에 건설교통부 땅을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도 계획이 없고 또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불만이 된다 이거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예 그러세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안 심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