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도중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8년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ㆍ도부보조금의 변경이 있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부가 증감요임이 발생됨에 따라 ‘98년 1차 세입ㆍ수출예산엔 설명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차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870억9천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08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61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안 규모보다 2%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5백만원, 지방교부세 19억8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10억4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9억6천만원이 사업변경 삭감되어 총 20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안 규모보다 2%가 늘어난 808억9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선거경비 2억7천5백만원, 일용인부 연금지급금 1천9백만원,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금 2천3백만원, 세수증대 포상금 3천만원, 군청사신축 현상공고료 2천만원, 예방접종 약품대 및 의사기숙사 신축설계비 3천7백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 굴삭기 임대료 부족분 1천3백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제구입 및 매립장 무리사업 3천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억8천만원,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비 8천만원, 월평공설묘지 진입로 개설비 1천8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천만원, 임실소도읍 ‘97군비 미부담금 2억원, 오지개발사업비 추가내시분 1억 5천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금 6천7백만원, 간이승강장 시설등 4천3백만원, 어린공동 육모상토대 1천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 군비부담 8천6백만원, 기계화경작로 사업 2억4천3백만원, 수리시설보수 97군비 미부담금 2억2천만원, 대형관정 이용시설 97군비 미부담금 3천6백만원, 경지정리 97농조 부담금 1억8천만원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보수비 8천만원, 농산물유통 과수단지조성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창고시설 8천6백만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5천만원, 한우 고급육생산사업 2천만원입니다. 내수면 소득증대 사업으로 빙어 및 붕어 채란사업 4천만원, 사선대 토지매입비 및 성토사업비 2억원, 산림 상징수목조성 및 도로변 꽃나무식재 1억4천만원, 신평 용암보 97수해복구 군비 미부담금 8천5백만원, 위험교량 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군도 정비 및 농어촌 정비사업 7억6천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3억5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비보조 9천1백만원이 감되어 입원환자 진료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진료보조 진료확인 및 대불금 회수 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예산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축년 마지막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주요사업관계는 전부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국ㆍ도비관계나 경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대체하고, 사업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개발과 예산에 마을안길포장 30개소, 하천정비 10개소 그렇게 해가지고 3억원, 2억원 그렇게 올라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 명세없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그 관계는 지난번에 군수님 재량사업비 관계로 해서 포괄적 예산을 세워놨다가 필요사업 사안에 따라 사업비를 내려줄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군수 재량사업비를 못세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량사업비를 못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에 맡겼습니다. 사실상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작년까지 세우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타시ㆍ군 물어봐 가지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뭣하게 군수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5억원 부기를 그렇게 하지, 법적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군수 재량사업비 5억원 그렇게 표기를 하지 뭣 때문에 하천정비 10개소, 마을안길 30개소 그렇게 해서 개소가 어디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개소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부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저희들은 지난번에 각읍면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관계를 그때그때 뭣해서 추정해서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예산에 바꿀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군수 재량사업을 법적으로 세울 수가 있으며 부기를 고쳐서 군수 재량사업 5억원 이렇게 해놓고, 법적으로 세울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20개소가 어디고, 10개소는 어디를 하겠다는 것을 오려서 우리가 예산을 총괄해 주어야지, 어디 할 데를 알지도 못하고 10개소, 30개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녹음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애기를 하세요. 제가 듣고 아는 범위로서는 군수님 면장 재량 사업이 작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데에 어떠한 모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예산계장께서 그것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 책임을 지시고 부기를 없애라 이말입니다. 하천정비사업 10개소, 마을안길포장 20개소를 없애고 똑 떨이지게 군수 재량사업 5억원 그렇게 해서 세우라 그 말입니다. ○

하위원님! 재량사업관계는 당초예산에 일단 통과를 했잖아요. 이것은 수정예산만 잡고,

저는 수정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어저께 부기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확실해 해야지 세울 수 있다라고 한 것하고 없다라고 한 것하고 표기상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하고 엄연히 이것이 차원이 틀리잖아요. 군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있다고 하면은 있다고 한 걸로 넘어가 버리고, 없다고 하면은 없다고 한 걸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어제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관계에서 인정하는 사항으로 사실은 우리가 합의를 본 것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우리가 심의한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다면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니까 하위원님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오.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부기를 잘못되었다고 고쳐야 한다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다만 묵시적으로 결국 이것은 우리지역에 어느 한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배적으로 우리 임실군에 하는 사업이니까 양해사업으로 넘어갑시다. 하위원님 어떻습니까? 어제 논란이 안되었다면은 오늘 애기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애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더라도 확실히 답변을 하고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달라고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애기를 해야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군수 재량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아까 군수 재량사업비를 세울 수도 있고 안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하등에 거기다 무엇 때문에 하천정비 10개소, 마을안길 20개소라고 부기를 넣을 필요가 없지않냐 그말입니다. 똑 부러지게 책임지고, 군수 재량사업 5억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수재량사업비로 아마 부기를 못 할 것입니다. ○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재량사업이냐 일반 세목별사업이냐 관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지침상에 아까 재량사업이라도 군수 사업을 세워라 세우지 말라는 사업이 없고, 예산지침상에 포괄적인 사업을 세우는 것을 지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량관계를 넣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적인 사업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침상에서는 분명히 포괄적인 사업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 관계는 지양해라.

그렇게 못넣게 한 것을 위장으로 이렇게 부기를 해 놓고, 실제로는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하천정비나 도로개설사업등등

그러니까 하천정비나 도로개설사업 확실히 한다면은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으로서 어디를 하겠냐고 물어볼 수는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어디냐, 어디하겠느냐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세부 명세서를 내달라 그말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하천정비사업 하고 마을안길포장사업이외로는 안쓰도록 되어야지요. ○

금후에 읍면장에게 나가는 포괄적이 명기 된 것하고 지역개발과에 서 있는 관계는, ○

군수 재량사업비는 전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회의 주재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끝내고 방금 애기했던 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끝내고 간담회 때 애기하도록 합시다.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보상차원 아닙니까? ○

63페이지 경지정리 농조부담금 1억8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이며 확정된것은 아니죠? ○

당초에 이것이 4억3천1백만원인데, 그 중에는 지사지구 및 성수지구하고 신덕 기계화 농로포장관계로 했던 것이.

농조부담금이라는 것이 기계화포장 그 부분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중에 총 4억3천1백만원중에 돈이 없어서, 1억8천만원만 부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새마을단체 보조금에서 새마을 단체 보조금으로 임실군지회 보조로 해서 1천8백만원이 서 있고, 읍면, 출장소로 해서 1천5백6십만원이 서 있는데, 읍면, 출장소에 새마을지회가 있습니까? ○

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

그것이 작년까지는 임의단체였는데 금년에는 법정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요? ○

예,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올려야지 이것을 ○

정액보조단체로서 사업단체에다 올린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되었다면은 별 수가 없죠.

읍면, 출장소로 1천5백6십만원을 가지고 읍면지회로 줄 수 있는 돈이구만요? ○

읍면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죠.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읍면, 출장소가 아니라 읍면협의회가 있습니다. ○

저희들은 이 내용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면은 군에서 지도ㆍ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

그것이 지역개발과에 소관 계가 있으니까,

그간에 보면은 면단위로 1년에 1백3십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군지회에서 많이 활용을 해버리고 면지회는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는데, ○

지난번에 풀보조로 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한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정산받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아까 오리방사 논농사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서리피해방지 방상펜이 뭔 말입니까? 설치시범 사업변경을 하고 오히려 거기다가 3백만원을 보태서 7백만원을 주겠다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둥굴레 재배해서 9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깎아놓으니까 밑에다가 땅두릅 시범포 설치 사업하겠다고 해서 2개소로 해서 1천만원이 또 올라와 버리네요. 그러면 우리가 깎은 것보다도 오히려 증액시켜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뭣입니까? ○

이관계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오리방사관계를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먼저 시켰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을 받을 때에 실과소에서 미리 받았습니다. 지난번 1차 수정안을 받고 난 뒤에 수정안을 검토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오리방사는 삭감을 시켜주고, 또 건강둥굴레에 대해서는 기정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백만원으로 하고, 3백만원을 삭감해서 7백만원을 서리피해 관계로 해서 재원병경을 시켜달라고 유구하였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두릅 시범포 설치관계로 1천만원이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서로 긴축하고 아끼자가 해서 깎은 것 아닙니까? 어떤 불요불급성이라든가 투자 대 효과면 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선심성이 있다고 여론을 받고 깎았으며 예를 들면 우리가 7백만원을 깎아놓으니까 다시 1천만원을 증액시켜서 바로 올려버리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농공단지 수해지역 복구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

오수농공단지에 철망을 쳐서 울타리를 해 놨는데 비가 와서 사태가 났습니다. 철망 한쪽이 무너지고 구멍이 나서 새로 보수를 하고 위하여 3백만원인가 들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대통령선거일이므로 하루 쉬고 제9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