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일상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 6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12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1월 28일 12월 4일까지 군청 실과사업소와 읍면의 행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감사의 목족,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실시 내용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결과 및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구 1,08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49만 8천톤의 모래를 판매하여 9억7천만원의 군세입을 올리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 단지를 확대조성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과 내외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향토기업과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호암학습관 건립이 사실상 마무리 되므러써, 명실공히 고교명문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이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항으로 다른 민선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228건 중 104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112건이 발주지연으로 추진중엥 있어 동절기 공사로 인하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8건은 착수조차 하지않고 있어, 4건은 사전준비 미비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아직도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에산 절감의지 부족과, 회계질서가 문란한 부분도 있었으며, 구습에 젖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특정인이 수년간 국유지를 불법 점용하여 영구 건축물 축조 등 위법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가 하며 소관업무를 타부서에 전가하는 등 처리를 지연시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사례와 사전 주민홍보 부족을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 있어 시대에 부응하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실과사업소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 확립이 강력히 요구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등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도 처리가 도지 않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처리안된 사항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안된 사항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롸사업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각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문예체육진흥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령정류장 공영개발사업, 구룡공업단지부지분양사업 갭라 등의 이익금 일부를 문예체육 진흥기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하게 도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10억원만 적립되어 있어 그 실적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과으로서는 복합공사설계 검토를 함에 있어 토목, 건축, 전기 등 전문분야는 전문기술직 공무원을 검수자로 임명하여 분야별로 설계검토를 해야 하나 벽계관광지 야영장 조성공사설계검토를 토목직이 일괄검토 하므로써 주요부분이 설계에 누락되어 추가로 설계변경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서는 본청에 발령되어 있는 읍변직원 중 4명은 지방공무원인사관련 규정에 의한 전보임용, 또는 파견근무가 아닌 기둥배치 근무발령을 하여 시정이 요구되며, 토목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의 폭이 여타 직렬과 차이가 나므로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기가 진작되도록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지역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방위협의회의 목적과는 달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비 드에 350만원을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읍면 방위협의회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없이 운영되고 있어 형평이 맞지 ㅇ낳으며, 읍면의 재료비목 인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를 재무과, 지적과 예산으로 편법 운영으로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하고 있는 것은, 예상편성지침에 어긋나므로 개선이 요망되며, 군정 주요시책 집단민원 현장행정 추진활동비 집행에 있어 지출후 대장절리 등 집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군정시책활동비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는 군정질문시에 개별 조례에 대하여 여러차례가강조된 바 있어서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수수료 징수관련 조례 개정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정 발령과 어긋나 수수료 징수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읠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 자치법규정비가 소홀하므로 앞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소홀하므로 앞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97년도 지방세 징수에 있어 1천만원 이상 고질, 고액체납액이 6건에 1억 943만 4천원으로 그중 3건은 징수가 가능한데도 체납되어 있는 것은 체납액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자수입의 경우 '97년에 24억원의 실적을 올려 '95년 5억원에 비해 380％, '96년도 11억원의 118％의 증가율을 보여 관심과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마, 아직도 군자체사업이 1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자 수입 증대는 몰론 골재채취 직영사업, 잔디포 조성사업 1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자수입 증대는 물론 골재채취 직영사업, 잔디포 조성사업, 석산개발등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보건소의 경우 '97년도 수입증지를 판매소에서 구입하므로 인해 판매수수료 세입에서 78만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있는데 이렇듯 적은 세입에 있어서도 확고한 의자기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덕성 회복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양고자 읍면별 1명씩 위촉하는 '할아버지 선생님“ 의 활동이 극히 미미하고 시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므로서 노인회원간의 위화감 조성과 불화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되며, 읍면별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도 지역별 균형신축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지정토록 하고, 건축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신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융자지원사업 중 농어촌진홍기금은 92건, 22억 8,3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68건에 16억 8,600만원이 지원된데 비해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사업비는 적립금의 12.7％인 6억 2,400만원으로 17농가에 불과하여 이는 홍보부족 또는 시책 외면으로 밖에 볼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외 15개 항목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장의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종목의 전망불투명 등으로 타용도로 전용되느 사례가 빈번하므로 자금지원에 앞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난 군정질문과 현장확인시 공용주차장 주변 포장마차 6개소에 대하여 누차 지적하여 시정촉구한 바 있고, 도시과, 건설과,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시과소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할수 있는 업무범위가 없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쪽에서 이전 장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임목의 벌채, 산림에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법에 의거 허가또는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5건의 산림훼손이 있었으며, 또한 부림면 외 1개소 부림면 1개소에 생립수목을 무단별체하고, 불법 형질변경 및 건축물 축조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정 사업추진시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괄르 얻는 방법으로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가례면 수성리 10-1번지 외 43필지에 천연림 보육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량에 비해 안건비를 과다책정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가례면 수성리 괴진리 외1개소에 가로수 1,400본을 식제함에 잇어 식재간격이 짧고, 비싼 묘목을 군집식재하는 등 에산절감 의작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용소지구 경지정리내 복토불량과 농기계 진입로 협소 및 보자곡 소류지 용수로 설치공사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준공후에도 민워이 야기되어 재시공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후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 5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읠여군부림면 경산리 일대에 특정인이 구거를 점용하여 영구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시가지 조성, 잔디포조성, 석산개발, 먹는 샘물사업 등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하며, 특히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발 및 풀무원의 재정시정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97년 당초예산에 2억 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의령읍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95년 9월 농어촌진흥공사와 대한추택공사에 위탁개발을 의뢰한 것이 사실상 거부당하게되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97년도 읍면보건지소와 보건지료소의 현장진료 실적을 보면 보건지소 870회, 보건진료소 2,591회 등 계획대 추진실적을 103％까지 거양하였으며,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예산은 계상되었으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의약품 구입예산이 전무하여 적정한 에산확보가 요구됩니다. 특히, 먼저 부림면 여배리 구교량 하여교는 농로로서 이용도가 높아 철거하지 못하도록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철거하므로써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라는 비판이 있고, 다음 서광아파트 건축계획심의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결과 15층이상 찬성은 15％이고 56％가 10층이하를 찬성하였음도 15층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은 지역주민 여론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망권 침해 등 다수주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처리요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말녀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촉구하며 건의사항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처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으원 여러분! 아무쪼록 전 동료의원 여러분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특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원아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97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임수 의장님과 손무엽부의장님, 김재목 예싼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8세입세출예산안일부를 수정 편성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93억 109만원보다 27억 4,207만원이 줄어든 965억 590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15억 3804만원보다 27억 4,207만원이 줄어든 787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77억 6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은 지방교부세는 323억 9700만원보다 11억 600만원이 늘어난 335억 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14억 7428만원보다 23억 9915만원이 줄어든 90억 7513만원이며, 보조금은 184억5197만원보다 6억 2411만원이 늘어난 190억 760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는 10억 4500만원이며, 의령읍 하수종말처리장 기채는 81억 1800만원보다 31억 1800만원이 줄어든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옛나은 하수관거정비 기채사업에 10억 4500만원, 의령읍 하수종말처리사업에 31일 1800만원이 줄어들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27억 9171만원이 감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3억 7001만원이 늘어났고, 자체사업은 4240만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8억 9991만원보다 17억 1026만원이 늘어난 26억 1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증감사흥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보조금, 지방채 입니다만, 앞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215억 4695만원 보다 4990만원이 줄어든 214억 9405만원이며, 교육 및 문화비는 기정예산액 11억 40만원보다 2000만원이 들어난 11억 204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과 사회보장비는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기정예산액 163억 3931만원보다 26억 8570만원이 둘어든 136억 5360만원이며, 다음 5페이지 농수산개발비는 기정예산액 57억 2,150만원보다 2.225만원이 늘어난 57억 4,375만원이며, 지역경제 개발비는 증감사항이 벗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32억 7704만원보다 17억 5893만원이 줄어든 215억 1810만원이며,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지방채 상환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에비비는 기정예산액 8억 9,991만원보다17억 1,026만원이 늘어난 26억 1,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억 7,000만원이며 이중 국비 900만원, 도비 6억 1,496만원이 늘어난 반면 군비가 2억 5,4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오지개발사업비 2,356만원이 늘어들었고, 군시범 꽃동산감 1850만원이, 농산물집하장 시설보오나사업은 1,525만원이 늘어났으며, 궁유 지동소류지보수는 2,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2,685만원이 늘어났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는 3억 54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27억 9,171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중 양여금 20억 4,758만원이 군비 7억 4412만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이 13억 2154만원이 감 되었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억 8,303만원이 감 되었고, 오염소하천정비에 3억원이 줄어 들었으며,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에 620만원이 줄어 들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5857만원이 감 되었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에 7억 2234만원이 줄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공무원 해외여비가 2,500만원이 감 되었고, 문화유적지 토지매입은 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호암 흉상제작설치에 감 4,000만원, 모범 리반장 사업시참에 감 450만원, 모범 공무원산업시찰에 감 800만원, 집무검열 우수실과 및 읍면시상에 감 240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에 증 6720만원이 늘어났고, 여름 환경안내소 운영에 감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에 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서교환시장 운영에감 300만원, 저공해 비누제조공자 운영에 감200만원, 꽃길조성 묘포장 관리운영에감 200만원, 자원재활용품 교환시장 개설운영에 감 200만원,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에 감 300만원, 도덕성회복 실천운동 추진에 감 600만원, 기초질서확립실천운동 추진에 감 500만원이 되겠으며, 9페이지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운동 추진에 감 300만원, 내고장 환경가꾸기사업추진에 감 300만원, 본청 노후전기 배선공사에 3,000만원이 늘어났으며, 밭미나리 종묘생산 시범사업에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 일부가 조정되는 것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시설물 이전사업에 3,000만원, 잔디포 경운기 부착용 양수기 외 5종구입에 60만원, 잔디포 채취기 구입에 350만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2억 1,489만원보다 3,410만원이 줄어든 13억 8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