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일간 계속된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12월13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보다 139억9,495만3천원이 증가된 1,256억3,784만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7당초예산996억보다 109억이 증가된 1,105억. 특별회계가 '97당초예산 1,203억보다 304억이 증가된 150억8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은 '98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1억7,11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지방교부세 8억9,200만원, 지방양여금 2,985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396억6,249만원, 특별회계가 23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을 검토한바 97년도세입실적과 연도말 징수전망, 그리고 신장율 등을 토대로 분석해본 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보나, 구 농촌지도소 부지매각 및 계성시장 부지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2,4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바 매각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경제가 IMF체제 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만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민간실비보상금 등이 '97당초 예산대비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심사시 9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 다소 방만하게 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사업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 등은 본군 재정여건상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자료는 전문위원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보충설명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별첨 자료에서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편성액이 1억1백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액과 비교해볼 때 상반기 필요한 경비 정도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7년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2억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97년도 당초예산액은 1억1,8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억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서 상반기정도 경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택위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96억6,249만원 중 당초예산 29억7,319만5천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