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용구입니다. 제6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12월1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의해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보다 139억9,495만3천원이 증가된 1,256억3,784만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7당초예산 996억1,151만2천원보다 109억9,496만8천원이 증가된 1,105억 5,708만8천원, 특별회계가 97당초예산 120억3,138만3천원보다 30억4,938만5천원이 증가된 150억8,076만8천원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11억7,11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지방교부세 8억92백만원, 지방양여금 2,985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4,927만3천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700억1,365만8천원, 특별회계가 126억9,176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경제가 IMF 체제하에서 그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인만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민간실비보상금 등이 97당초예산 대비 다소 증가되었으므로 예산심사시 97당초예산안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다소 방만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사업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등은 본군 재정여건상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오며, 별첨자료는 전문위원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보충설명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호수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700억1,365만8천원 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9,25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