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섭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예규 159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에서 개정된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중 자연환경 보전법란 제1호 가, 나 및 폐기물관리법란의 3호 가, 나를 개정한 개정된 관계법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기준 별표를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부과항목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기업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에 25,000원 하던 것이 50,000원으로 100%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보관기구 비닐포장,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70,000원이 150,000원, 90,000원이 200,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환경부 예규에 의하고 개정조례안은 뒤의 별표와 같고 신구 대조표는 뒤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일반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란중 1호 가, 나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련법은 부과항목이 담배꽁초를 휴지라든지 그냥 버리는 행위는 종래에 25,000원이 50,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간이보관기구 말하자면 규격봉투를 사용안하고 버리는 것은 50,000원이 100,000원이 되고 70,000원이 150,000원이 되고 90,000원이 200,000원으로 했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한입니다. 예천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보고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조정은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금액이지만 불법행위를 하지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은 벌금이 25,000원이지요? 벌금이 매겨놓고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부과한 것이 120건쯤 됩니다. 읍면에서 받은 것을 보면은 음식물 찌꺼기 버린 것 이런 것 전부 합쳐서 꼭 담배꽁초만 했다 이런 것 보다도 불법 용기를 사용한 것이 120건 정도에 3백4십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25,000원이 돈이 적어서 무심코 또 버린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실은 부과한 것이 금액이 적다고 버리고 높다고 안버리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국민의 안버리는 습관을 고취하기 위해서 또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좀 강화시킴으로 해서 그것을 효과를 좀 증대시키고 덜 버린다고 그래 판단이 되어서 개정 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것을 꼭 벌금에 구애받지 말고 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실지 검은 비닐에도 넣는게 많습니다. 좀 지도 단속을 우선 열심히 하시고 벌금으로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래도 어려운 형편에 서민들이 무심코 봉지에 버린 것이 50,000원씩 내라고 하면은 이것이 원망은 또 정부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계도중심으로 해서 말썽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