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개회중인 12월 8일 예천군수로부터 ‘97년 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동 기채사용동의안이 본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오늘 부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선영 입니다. ‘97 감천상수도사업 기채사용동의안 제안사항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면급 상수도는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였으나 국고 보조금 삭감으로 환경부 지침상 1군 1지구 지원 계획에 의거 기 농특세 지원으로 지보면을 시공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유보조치가 되었습니다. ‘96년 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확보를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농특지원금 유보 및 국도비의 사업비 지원이 적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비 일부를 융자금 상환조건이 장기저리인 환특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 감천면 포리외 13개지구로서 시설용량이 1일 1천톤 규모입니다. 급수인구는 858가구 2,565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6년 4월 26일부터 ’96년 8월 4일까지 마쳐가지고 ‘97년 2월 4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상수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금년 5월 10일 1 차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6억2천만원, ‘97년 금번 추가계획이 9억6천2백만원, 향후 계획이 16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의 기채승인신청은 신청액이 9억6천2백만원으로서 차입은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2.5%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감천상수도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에 의해가지고 면급 상수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조금전 제출사유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는 감천면의 면소재지인 포리를 비롯한 14개리 5천6백여 주민은 지하수 및 표류수를 이용한 간이급수 시설과 정오수등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의 노후와 미흡 그리고 갈수기 수원 부족등의 원인으로 생활용수의 질적과 양적 안전공급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주민소득 증대에 따른 문화생활 추구욕구와 시설의 현대화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므로서 농촌지역 개발촉진을 기하여 지역정주 생활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각종 정부게획 및 기업계획과 관련성이 있어서 국토이용계획 및 감천 도시계획에 적합하고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은 주민의 기대 및 호응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는 예산부족관계로 조기에 완공을 마치지 못한 관계도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97 감천상수도 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보고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3%로서 타시군에 비해 낮을 뿐만아니라 현재의 채무액이 117억5천2백만원에 달한다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볼 때 각종 대단위 지역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기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천상수도사업은 ‘96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계속사업일 뿐만아니라 감천면 일대는 한발이 우심한 지역으로서 가뭄시 생활용수등 각종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재원을 기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무한입니다. 환경부에 면급 상수도사업에 대한 농특세 지원방침이 1군 1지구를 지원계획으로 지정되었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면급 상수도사업에 대한 농특세 지원사업이 당초에 감천상수도 계획을 수립할 때 ‘94년 12월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당시부터 면급은 농특세로 시행을 하다가 ‘96년말 정부 재정형편상 ’97년도 예산에 농특세 지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말에 농특세 지원방침이 1개군 1지구 지원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보 상수도사업은 언제 완료하였으며 혹시 환경부의 1군 1지구 지원계획으로 방침이 변경된 이후에 감천상수도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보상수도 사업은 ‘94년 12월에 착공하여가지고 ’96년 4월 13일 준공을 했습니다. 감천상수도사업 게획은 ‘94년 12월 24일날 중장기 면소재지 상수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95년초에 농특세 자금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5년말에 일단 설계비를 도비로 교부를 받아서 ’96년 4월달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지보상수도는 ‘94년, ’95년엥 지원을 받았고 감천상수도사업 계획은 사실 ‘9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며 환경부 지원계획이 변경된 것은 ’96년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천상수도사업 추진에 금년초에 3억, 또 이번에 9억6천2백만원 많은 기채를 내야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채가 되어야 되는지 이번 기채로 종료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국도비 보조가 되는지 아니면 군비로 전액 상환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 반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천상수도는 총 36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10억3천만원은 기 투자를 했고 기 투자된 사업비는 환특자금 3억원, 도비가 6억9천만원, 군비 4천만원으로 10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회에 환특자금 9억6천2백만원을 제한 공사비가 16억2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일반 양여금, 또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최대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럼 상환액은 국도비로 합니까?

상환은 지금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전액 군비부담입니까?

예.

제가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군의 기채가 약 한 120억 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온천개발, 안동통로 이런 지구에 상당히 많은 양의 기채를 해야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기채를 다했을 때 물론 얼마만큼 상환을 해야된다는 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도 부도가 났는데 우리군이라고 부도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잘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반용기 위원님께 하신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반용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할때는 당초에는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당초계획을 세월 때 그냥 계획을 어떻게 안되겠느냐 이런식으로 저가 볼때는 계획을 세웠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 기채를 9억원만 해도 16억이라는 돈이 더 남는데 그것도 기채를 안낸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감천에다가 기채를 내어가지고 3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수도를 했는데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국도비나 양여금이 지원이 될 때까지 약간 보류를 시키는 법도 있지싶고 그다음에 이걸 다해 놓고서 지금 16억도 또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기채를 하게 되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또 대비를 할 것이며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온천개발이다 군청 청사이전이다 하면은 사실상 감천상수도는 먼저번에 기채할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는거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다안되면 기채내어가지고 이자가 싸든 안싸든 간에 어차피 군에서 갚을 돈인데 이렇게되면 군이 유지하기가 힘이 안들까요? 하다가 안되면은 기채해가지고 일은 빨리 추진하고 좋은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늦은 것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천소재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발이 우심하고 사실 지표수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표수 수질오염도 되어 있고 갈수기에는 물이 많이 모자라고 이래서 아주 시급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특세를 지원받을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보면에 저희들 23억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못받는 이런 형편이고 공정상으로 받을 때 현재 사업비 투자된 것가지고 그대로 나두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꾸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9억6천만원만 기채를 주시면은 이걸가지고 감천면 소재지까지는 저희들이 물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소재지 이외의 조금 떨어진 부락에 까지 전부 확장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36억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858가구 되어 있는데 언제 준공이지요? 만약에 진척이 된다면요?

‘99년도입니다.

‘99년도 이지요. 그러면 ‘99년도 해가지고 858가구로 조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전체 완공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을 받아서 유지가 될지 그것은 안되지요? 적자이지요?

유지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선 급하게 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소재지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기채금액가지고 완공해야 그게 실리가 있지 전체에 투자해가지고는 투자했는 것 만큼 우리가 안 가리겠습니다만은 사업상 조금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밑에 수온공은 조금 더하나 덜하나 사업비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로관계의 문제로 외곽에 떨어진 부락은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채를 받으면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소재지만 우선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소재지가 몇 호 됩니까?

소재지가 약 한 250호 정도 됩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질의같은데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감천상수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36억2천만원인데 이미 투자한 예산이 10억3천만원, 금년도 계획이 9억6천2백만원 이후에 16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투자한 10억3천만원에 대한 재원은 무엇인지 또 이후 소요사업비 16억2천8백만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또 한 다시 기채를 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는 겨울에 했을 때 동파될 우려가 있는데 내년 봄으로 연기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 투자한 사업비 10억3천만원은 환특자금 융자금 3억원, 도비 보조 6억9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10억3천만원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소요되는 사업미 16억2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라든지 교부세등을 최대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기채사업비 충당계획은 16억2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외곽지 부락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받는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지금 감천상수도가 현재 입찰을 해서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당초 설계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입찰을 보여가지고 설계를 금액에 따라서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기채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편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꼭 기채를 줘야 되는 이유도 없고 내년 3월까지 일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추경에 기채를 꼭 줘야 된다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기채는 환경부에서 금년도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아놓아야 됩니다. 이 돈은 받아서 사업을 금년에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월을 해서 사업 할 계획입니다. 자금자체가 ‘97년도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신청은 ’97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사용은 내년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 기채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지금 감천상수도 설계를 한 것입니까?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총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대로 1차, 2차, 3차로 분할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입찰을 봤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채 동의도 안해줬는데 그걸 가상해가지고 입찰을 보였다면 그건 형평이 안맞잖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으면은 그 인가 금액에 대해서 총괄 도급 공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총괄 도급을 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지금 아직 계약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기채라든가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있었고 벌써 6월달인가 7월달에 입찰을 보였죠?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입찰은 4월달에 봤습니다.

4월달에 봤으면 그런 예산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시기에 임시회도 했고 그러면 그때 기채 동의를 얻어가지고 기채신청을 해야지 연말에 가서 금방 이걸 써야 되니까 기채를 달라고 하면 이건 제가 봐서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하실 때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그러면 기채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셨다 그러는데 연차사업으로. 설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설계금액이 36억2천만원입니다. 36억2천만원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이고 이 기채는 사실상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는 자금이 아니고 중앙에 환경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배저잉 와야만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저오딘 것이 변경배부 된 것이 ‘97년 11월 21일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이 11월 28일날 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신청할 여지가 없었고, 자금자체가 금년도 융자금 잔액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하느라 미리 보고를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36억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전체적인 수혜농가가 감천 시내말고 변두리로 하는데 그 변두리를 모두 없애고 200호 농가에 한해서만 새로 계획 변경을 해서 하게되면 돈이 상당히 적게 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다른 계획된 동네에 흄관이나 이런걸 안묻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적게 들것 아닙니까?

지금 인가가 전체 받아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도급계약은 해놓았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오 당초 수온공부터 줄여서는 1차공사와 2차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온공부터 배수시까지 용량은 14개리 5천6백평 주민 1천톤 규모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까지는. 그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각 가정으로 가는 배수관 공사 이런 것이 외곽구역으로 하면은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인제 저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농특세 지원금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그게 안되니까 기채를 해야 사업이 된다 하셨는데 인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채를 신청도 안했는데 할당을 줍니까? 신청을 안했는데도.

신청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을 하셔가지고 기채를 지금 하라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부에서 배정을 해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청을 안 한다면 배정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을 벌써 하셨다는 것이 잖습니까?

신청은 11월달에 했죠.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을 하시기를 배정을 줘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하시니까 배정이 12월29일날 내려왔다 하시는데 이제도 말씀하시는데 신청은 11월달에 했다 이거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하고.

금액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못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받는 것 하고 할당하고 기채 신청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기채를 신청할대 원래 9웍원을 신청하셨습니까?

기채신청을 할때는 저희들이 1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것이 9억6천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3억을 신청 하셨는데 9억을 받아가지고 이사업이 됩니까?

지금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과장님, 13억을 신청하실 때도 과장님께서는 면소재지 우선 일부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소요예산을 계산해가지고 전부다 계산해서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체사업은 안되니까. 그런데 9억 얼마면 배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되는데도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사업은 안 되지요.

과장님께서 원래가 16억이 또 있잖습니까? 전체사업은 안되는데. 과장님이 기채신청을 할때는 13억원을 신청을 하셨을 때 이것을 하면은 어느지역까지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기채로. 이런 계획으로 신청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4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라게 9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하셨는 사업이 완료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면소재지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왔고 군비 1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9억6천2백만원 포함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압니다. 과장님이 13억을 신청하셨을때도 도비, 군비 계획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내려와가지고 3억원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계획을 했다 안되니까 농특세로 할려다가 안되니까 군비로 해서 13억을 신청을 했다가 도비 지원이 50%되니까 군비 50% 보태가지고 3억원을 해서 9억원해서 하는걸 보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5분간 정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