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수정예산안이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천백8억2천2백만원 보다 8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천백십7억천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25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91억8천2백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회계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9천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억9천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2천5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3억2천백만원, 주택관리사업 3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8억4천백만원, 치수사업 29억7천8백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중 자동차세는 1억원이 증액된 12억5천백만원, 도축세는 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다배소비세는 1억8천만원이 감소된 27억천4백만원, 도시계획세는 5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2백만원, 사업소세는 2천만원이 증액된 7천5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천6백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 수수료 수입은 3천4백만원이 증액된 3억6천8백만원, 이자수입은 1억천7백만원이 증액된 8억2천만원 잡수입은 4천2백만원이 증액된 3억7천7백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예산 감액편성에 따라 6억7천5백만원이 감소된 348억6백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천전문대 진입로 개설 5억원과 중앙통도로 확장 2억원이 내시되어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9천6백만원이 감소된 381억2천7백만원입니다. 지방체는 청사정비기금 22억5천만원을 금년도에 사업하지 않기 때문에 금회 삭감하였고 중앙통도로 확장 포장 사업 20억원과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 7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경비 내역입니다. 중앙통도로 확․포장 사업비 22억원, 전문대학 진입로 개설 5억원, 농기계 반값공급 2억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부담금 8천만원, 산업곤충연구소 설치군비 미부담분 2억천8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군비 미부담분 4억5천6백만원, 광전교 가설 공사 군비 미부담분 1억원, 호명면 오천마을 패키지 사업비 부족분 5천만원, 보건소 약품구입비 2천8백만원, 백전2리 마을회관 건립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5천만원,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3천9백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사업비 및 경사비 12억7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부족재원을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경비는 감천상수도 신설에 3억3천9백만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98년도 도로 명시 이월한 사업은 총 8건에 63억7천4백6십일만4천원으로서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5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천5백만원, 도축장 준공 행사비 3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5억9천9백8십일만2천원, 하수관 정비사업 7억7천4백만원, 산업곤충연구소 건립비 2억8백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시설 17억5천2백8십만2천원, 감천상수도 시설공사 9억6천2백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말에 보조내시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 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56쪽, 57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63쪽입니다. 64, 65쪽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69쪽입니다. 다음 70쪽, 71쪽. 다음은 내무과 소관 75쪽, 76쪽, 77쪽입니다. 78쪽, 79쪽.

넘어갑시다.

다음 80쪽입니다. 삭감액이고, 다음은 83쪽입니다. 83쪽, 84쪽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86쪽, 87쪽입니다. 다음 88쪽, 8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94페이지입니다. 405에 보면 구 보건소 실과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과계장입니다. 집기구입비 백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구 보건소에 각 실과에서 나가려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실과외, 지금 현재 있는 책상이나 의자는 현재대로는 아무 탈이 없는데 그것을 이전하다 보면 못쓰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치를 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104쪽, 105쪽입니다. 106쪽, 107쪽입니다. 김문한 위원님.

삭감한 것 뭐 불어볼 것이 있나 그냥 넘어가지요.

다음 110쪽, 111쪽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2쪽, 113쪽입니다.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목 203에 부녀복지 업무추진 관외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비용입니까?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추진 관외여비는 지금 여성단체가 경제살리기 운동하고 각종 모임이 서울, 대구, 경주 각 관외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내가 있는데 관외까지 이렇게 멀리갈 필요가 있나요?

특히 여성단체에서 활동이 좀 많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114쪽, 115쪽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120쪽, 121쪽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입니다. 125쪽, 126쪽, 127쪽. 다음 보건소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쪽입니다. 132쪽, 133쪽입니다. 없으시면 134쪽, 135쪽입니다. 김문한 위원님.

136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마약류 오․남용 홍보교츅 읍면순회 수당 강사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습니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마약 오․남용 홍보교육 읍면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자체로 강사를 위촉해서 하지 않고 검찰과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검찰들이 같이 나가서 홍보한 것은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139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140쪽. 위생환경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4, 145,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소관 147쪽. 148쪽.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연가보상비 전액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세웠다가 삭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가보상비는 당초 지출액이 적기 때문에 2백만원 남는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54쪽, 155쪽입니다. 다음에는 156쪽입니다.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0쪽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63쪽입니다. 없으시면 164쪽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167쪽, 168쪽, 169쪽입니다. ○위원 김문한 산림과 소관인데 순환수렵장 업무추진 여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여비입니까?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6km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82페이지인데, 자체로 여기에서 설계할 수 없는 것인지. 목 208.

도식과 도시계장 이익형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184쪽, 185쪽입니다. 186쪽, 187쪽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올해는 다 삭감하고 내년도의 계획은 없는지.

내년도에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문위원회를 지구지정을 받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지구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188쪽, 없으시면 농천지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91쪽입니다. 192, 193쪽입니다. 정용대 위원님.

농촌지도소 193페이지 곤충연구소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12개월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부담을 저희가 2억천8백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부담을 못 세운 것이 도비부담을 안하면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도비부담을 2억7천8백만원을 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부담을 안해주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실어서 끝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난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요. 왜 12개월을 계획했는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195쪽. 김문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일 앞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지금 나누어 주신 여기 숫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밑에 치수사업 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하고 숫자가 바뀌었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프린트 물이 맞습니가? 여기 것이 맞습니까?

유인물이 맞습니다.

계상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고요, 제일 뒤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도축장준공 행사경비 3백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명시이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것.

당초에 도축장 준공 행사비가 시설부대비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도축장 준공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선관계로 행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 1월12일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상비에는 준공행사비를 게상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계상할 수가 없고 도축장 시설비 자체가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당년도 예산에 서 있는 준공행사비를 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사님이 참석하시고 하는 행사이고 보니, 도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소 준공행사와 같이 연계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하기는 좀 거북한 예산입니다만 시년도 예산에 실을 수 없는 그런 비목상의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55페이지에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각종 지원금은 6천4백8십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비하고 해서 제가 볼 때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실려있는데 지금 후계자들은 얼마나 실려있죠? 농업경영인들은, 물론 전액보조 라는 지도자에 국한된 지원금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인들,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얼마나 실려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경영인은 사실상 공익조직 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의 운영비는 임의 보조에서 지원하도록 올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까지 몇 개 단체에 지원하던 운영비를 올해 개별예산에서 다 없애고 임의보조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는 임의보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기타 사항은 매년 열리는 체육대회, 수련대회 경비는 당초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돈을 많이 주면 좋지요. 후계자는 10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어느정도는 맞아야지요, 물론 정부에서 보는 차원에서 경영인과 지도자의 차이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의 역할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소모성 체육 행사를 없애다 보니까, 체육행사 천만원 올라온 것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후계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했던 부분은 운영비 자체라도 3백6십만원, 작년까지 따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이라도 올렸다면 그것이라도 살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애도 군수님 풀사업비에서 준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지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설명이 안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군수님 풀보조사업비를 완전히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원이 안되는 그런 형편이 안되어 버렸어요. 아까 계장님이 군수님 풀보조사업비에서 나간다고 답변은 하는데 무슨 돈에서, 5천만원 가지고, 과연 거기에 얼마나 줄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심의에 들어갔더라면 깎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3백6십만원 주던 것을 왜 올해는 계상을 안하고 그러면 체육회 2백4십만원 나가던 것, 올해 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것 올라온 것 해주었습니다. 문화원에 작년에 천2백6십만원 인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4백만원하고 천6백6십만원인가 해가지고 2천만원 왜 안주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주면서 형평에 안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체육회나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상의 금액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회도 2백4십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천만원 올라온 것 해주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주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경영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배려를 해주었어야지요. 저는 굳이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질의도 안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군민들에게 형평에 맞도록 잘 살아가도록 꾸며 나가지 위한 살림살이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실은 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장애인협회 운영비, 그 다음에 생체협 운영비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삭감을......

아니라도 생활체육회는 거의 살려 주었습니다.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행사비는 거의가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총무위원회에서 군민체전을 삭감을 했습니다. 군민체전도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삭감한 이 차원에서 생체, 도체단위로 출전하는 것 가지 삭감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도 살려주었는데 체육행사도 살려주었는데 사무실 운영비 그것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안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준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때의 생각은 처지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실린 것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말입니다. 주무계에다가 각 계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부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각 단체의 오해가 없도록 미리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운영비를 올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안받아서 못했다, 지금 산업과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후계자들 날마다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평에 안 맞는 예산, 물론 법적으로 보면 맞아요. 법적으로 보면 정액보조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임의단체 보조는 군수님 풀에서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 바가 없습니다. 법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말은 맞지만, 우리가 그 이외에 형평도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후계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액보조 단체에서 배제가 되었는지, 서울 올라가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임무, 그런 권한 내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좀더 밖을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참석도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임의보조로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은 법률로 지정된 단체 이외의 단체를 민선단체장이 알아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임의보조제도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대해서는 요, 사실은 공익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고 그러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농민회관 건립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구회의원님하고 지난 번에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체육행사를 안한다 이것입니다. 체육행사를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체육행사 지도자, 기술자 연합회, 전부 농민단체 엎어서 한몫 윷놀이를 한 번 하더라도 한번 모이고 치우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소리 높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체육행상 올렸으니까 천만원 삭감되어 버렸지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도단위 교육비라고 해봐야 3백만원 그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10원도 없어요. 이것이 형평에 안 맞으니까 됐습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혹시 추경에 이런 것이 말씀의 요지가 되어 예산요구가 될 때에 좀 더 공무수행에 어려운 점 이 있더라고 형평에 맞게 좀 해서 골고루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액이고 임의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지금 같은 농업을 위한 단체이면서 어떤 분야에는 말하자면 정액지원이 되고 어떤 분야에는 지원이 참 안되어서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촌을 짋어지고 나갈 그러한 주축이 되는 분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시책으로 보조 지원단체로서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지원할 그런분야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도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은 방법이 없고요, 내년도에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보조사업비에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계상해 줄 수 있도록 추경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정용대 위원님.

여기에는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과별로 다 틀린데요, 농촌지도소나 보건소, 민방위과는 18시간이고 타과는 2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여름철에는 밤늦도록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보건소 같은데는 늦도록 손님이 오면 환자가 오면 못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18시간과 25시간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책정액이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의 처리시간을 보더라도 물론 보건소나 지도소도 야간근무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야간근무를 시키지 못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사실상 시강외 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내가 이렇게 볼때는 어느 과든지 시간되면 바로 나가지, 별로 특별하게 야근까지하는 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다같은 군수산하에 동등한 시간을 받아야 되지, 어는 과는 더 받고 또, 어느 과는 덜 받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대민업무를 하는 보건소, 지도소 보다도 혹은 여기 본청에 있으면서도 밤늦게까지 참 야근하는 그런 과가 또 많습니다. 물론 형평을 꼭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 장시간 예산심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912억4천6백만원보다 146억8백만원이 증액된 천5십8억5천4백만원이 늘어난 991억2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3억4천6백만원보다 3억8천5백만원이 늘어난 67억3천백만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58억4천9백만원, 세외수십 6억9천6백만원 증액된 74억2천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9백만원이 증액된 383억6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은 금회 12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억5천6백만원을 증액한 293억2천7백만원, 지정재원은 당초 6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 8억8천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89건에 12억7천5백만원, 천문과학관 진입로 개설 사업비에 1억3천만원, 작곡～우래간 개발촉진지구 사업 용지보상금 1억원, 10개지구 마을 공동마당 설치비에 1억원,l 도축장 소각로 설치비에 2천5백만원, 용문 송림보호림지구 정비사업비 6천만원, 상설시장 및 권병원 주변 도로포장비 1억원, 대심3리 도로개설비 1억2천만원, 감천 용궁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사업 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97년도 명시이월사업비 6억9천6백만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추가정액보조 1억백만원,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 3천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천7백만원,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 5천만원, 애누에 공동사육 채청기사 인건비 지원 6백만원, 읍면 지역방어훈련 예비군 급식비 천3백만원, 농기계 공작실 건립비 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앙계획 변경을 인한 개포비위생 매립지 정비비 5억원을 금회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계상내역입니다. 패키지사업 5개마을에 16억8천7백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3.2km에 8억9천백만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비 4개지구에 28억4천8백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 3개소에 20억2천4백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섭 5개소에 41억2천3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소하천 정비사업 2개지구에 7억7천만원을 합해서 123억4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성립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문화공보실 51쪽, 52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 55쪽입니다. 56쪽입니다. 57쪽입니다.

정상진입니다. 김문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멘다짐기라는 말입니까?

레미콘을 부어놓고 고르게 다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시급한 것은 밑에 땅 다짐기가 더 시급한 것아닙니까? 위에 시멘트 보다도요. 지금 마을안길이 거의가 가보면 갈라져요. 거의가.

땅을 다질려고 하면 구레이다가 필요한데 그것은 조금.

그것이 작은 다짐기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기존 도로가 잘 다져져 있는 것을 까서 옆에 확장을 하면 확장된 부분을 다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냥 발라버리면 시멘트가 그냥 저절로 갈라지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더 시급하지, 위에서 시멘트 다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년도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을 많이 확대할 때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다지면......

주민들이 나와서 다져도 포크레인 가지고 막 다지고, 밟고 해도요 그것이 비가 와서 물이 먹고 이러면 기존 있던 땅은 단단한데, 옆에 새로 부토된 부분은 다른 큰 도로같으면 많은 확장을 하니까 큰 로울러 가지고 다지면 되는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폭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지요? 이렇다 보니까 그부분이 거의가 갈라지는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사야되겠지만 밑에 땅 다짐을 하는 것도 고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포장다짐기는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두 대 사가지고, 12개 읍면에 필요한데 써가지고

아마 로울러 그것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가격이면 사지 싶습니다. 그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58쪽.

넘어갑시다.

61쪽, 62쪽,63쪽, 64쪽, 67쪽, 68쪽,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71쪽입니다. 72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다음은 75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81쪽입니다. 정상진위원님.

81페이지에 애누에 공동사육 채청기사 인건비 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육농가라든가, 현황같은 것을, 꼭 필요한지.

유통계장 엄종호입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 체청기사 인건비 지원은 애누에를 그대로 양협에서 농가에 보급하면 좀 곤란해서 자격증이 있는 전문기사가 체청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편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총 천백8십만원 드는데 그 2분의 1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양협에서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필요해서 실은 예산이고 올해도 이 과목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고 어떤 다른 과목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그간 보조로 실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인건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특작계 소관이라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필요할 정도로 누에사육농가들이 많은지, 지금 누에가 상당히 사장사업인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서 더 활성화가 되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계정과목을 바꾸어서 계속 해오던 것을 한다고 하니까.

농가에서 개개인이 하면 시간도 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소요가 되고 해서 그만 공동으로 체정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85쪽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93쪽입니다. 94, 95쪽입니다. 없으시면 96, 9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2, 103쪽입니다. 김문한 위원님.

102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기타 부대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이익형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이것은 앞에 있는 상설시장 주변도로 포장하고 등본 아파트주변 도로포장, 감천용궁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예천읍 대심 3리 도로, 이 4개 지구에 대한 소요되는 부대비입니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116쪽입니다. 읍면소관은 넘기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