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수 입니다. 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 예비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총액 14억 9,900만 원중 의회소식지발간 4백만 원 등 12건에 2억 5,09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총액 431억 1,800만 원중 구정백서제작 등 187건에 19억 2,072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예산총액 379억 9,800만 원중 명절맞이장애인 시설위문 등 90건에 28억 6,046만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총액 122억 9천만 원중 도로개설구간 건물철거비 등 7건에 2억 1,560만원을 삭감하고 측량도면작성시험수수료 등 2,500만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 1억 9,06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일반회계예산총액 949만원 1,200만 원중 순삭감액은 52억 2,26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무위원회 소관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예산 12억 6천만 원중 1,218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총무위원회 심사시 1백만 원이 삭감되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용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2일 제67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요지,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예산안 세출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 14억 9,975만 4천 원중 2억 5,093만 2천 원을 삭감하여 12억 4,882만 2천원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으로 수정제안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엄융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로 97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67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각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며, 일반회계세출 중 총무위원회소관 431억 1,861만 2천 원중 기획감사실 구정백서제작 등 33건에 5억 1,338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공보실은 행정 예고제 운영 등 69건에 5억 4,9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상황판제작 등 58건에 5억 6,621만원, 세무과는 일반수용비 등 4건에 2,864만 2천 원, 징수과는 일반 수용비 3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재정과는 일반수용비 등 3건에 7백만 원, 시민과는 일반수용비 등 8건에 1억 9,747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일반수용비 등 11건에 4,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사무소 예산 중 십정1동 범시민 나무심기 지원사업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19억 2,072만 7천 원을 삭감하며,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을 411억 9,788만 5천 원으로 수정 제안하여 만장일치 가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제6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였고,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와의 차이점, 예산총칙 등에 대한 내용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각 과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보고하였고, 특히 청소과 위생공사 종사원 퇴직금 차액분 11억 2,400만원과 중소기업지원과의 신규사업과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한 압축심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과다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이 명절맞이 장애인시설위문, 위생공사종사원 퇴직금 차액분, 쓰레기수거사업비 등 28억 6,036만 7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7회 정기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상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7회 정기회 제2,3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건축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수정안이 제안되었고, 수정안의 요지로는 도시위원회소관 98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 122억 9,013만 9천 원중 지역교통과의 이면도로 일제정비 용역비 1억 원 삭감 등 총 2억 1,56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의 기타 시설부대비 측량도면작성 시험수수료 2,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1억 9,06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6.73%가 삭감돼 있거든요. 총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는 평균 5.5% 삭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국예산을 심의하실 때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의원님들이 솔선하시겠다는 뜻으로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은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삭감했다고 많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중에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의회소식지발간, 의회안내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씩 삭감하셨는데 의회에 대한 소식지는 각 통·반, 유관기관까지 나가고, 또한 의원님 사무실에도 비치하시면서 해당 민원인이 찾아올 때 배부도 하는 그러한 안내지입니다. 의회안내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타 기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단체로 타 시·도 의원님들 오실 때 배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타 시·도 비교시찰 갈 때도 가지고 가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대한 홍보자료지만 따지고 보면 개별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자료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입니다. 과거 1대에 의원생활을 하시다가 의회를 방문하시면서 1대의원 하신 분들이 시의회도 동판이 있고, 남동구에도 동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름을 동판으로 새겨서 현관 로비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시다가 남는 것은 이름 석자밖에 없는데 의회청사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시청을 봐서나 다른 데를 봐서 동판을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1대의원에 대한 2대의원님들의 예우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도 동판으로 제작하는 역대의원 현황판은 다시 1대의원님 것만이라도 50%인 5백만 원을 다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국외 여비와 153페이지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방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시 공무원이 의원님들을 수행해야 될 여비 1,600만 원과 의원님들 1인당 3백만 원씩 37분 1억 1,100만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외화낭비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그 뜻은 참 훌륭하고 고맙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외국과 자매결연행사가 갑자기 있거나 아니면 공식행사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 의원님들께서 해외를 출장하실 경우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3대의원님들이 7월부터 의정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의원님들 재임기간에 1회에 한해서는 해외에 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의원님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올린 해외여비예산 전액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153쪽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방문여비를 전체 삭감을 했는데 97년도에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쓴 여비가 몇 분이 썼으며, 얼마나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엄융진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에서 나와 있듯이 153페이지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방문에 대한 예산 1억 1,1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의원님 임기 중에 1회에 한해서 해외출장을 할 수 있게 돼있죠. 차기 3대 의회의원들의 임기가 몇 년이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5월 7일 선거가 돼서 결과가 나오면 7월 1일부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최소한 3년 이상은 될 거죠, 그렇다면 98, 99, 2000년까지입니다, 임기가. 그래서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최대한으로 외화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해외출장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뒤로 연기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해외출장을 가실 게 아니고 어려운 시점이 지나간 다음에 99년도나 2000년도에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엄융진 위원의 취지대로 사무국장이 뭔가를 오해하고 금년 안에 꼭 가야 되는 것으로 했나본데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제대로 파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에 삭감내역이 안 나온 것 중에 하나 있는데 154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해서 1,200만 원이 있어요,

6백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결산 해봐야 특별히 공통비랄게 많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이제까지 예산결산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공통경비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예산서 있는 금액은 예결위 위원님들 12분에 대해서 1인당 1백만 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50%를 삭감한 거죠. 6백만 원입니다.

6백만 원도 실제로 식대 나가봐야 얼마 나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에서 점심식사한 것을 다만 예결로 와서 식사하는 것이고, 저녁 때 특별히 식사하고 그럴게 없어요. 접대해야 될 일도 없고.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융진 입니다. 지금 강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는 중복성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97년도에 변경이 돼가지고 이 예결위 위원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복성 예산은 어려운 난국에서는 삭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식사하실 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것을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렴하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6백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쓰시다가 나중에 실행예산 배정 받을 때 감액배정 받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중복된 예산을 편성치 않아도 사무국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느냐 안 초래하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중복된 예산은 아니죠. 예결위는 별도로 모이기 때문에.

예결위가 별도의 위원회이지만 특별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중복돼 있습니다. 일반 위원들의 공통경비가 편성이 돼있는 상태에서 특별위원회위원들 공통경비가 재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예산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에는 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없었죠,

올해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97년 추경 때 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95,96년도 쭉 끌어온 상태에서 별 지장이 없으면 이런 중복된 예산은 삭감해도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해 주시냐면 특별위원회 공통경비를 삭감해도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작년에 우리 결산내역에도 나와있듯이 사실 여기에서 많이 남아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된 게 한 2,500만 원정도 됩니다. 사실 남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 1인당 4백만 원씩 예산 세워진 것 중에서 25%인 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라고 중복된 거 아니냐해서 여기에서 6백만 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내역이 전부 합치면 4,300만 원입니다. 예년의 정리추경 때 삭감된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합치면 4,300만 원을 삭감하시는 건데 예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나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사무국에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로 구분되죠, 97년도에 부평구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1억 4천만 원 맞습니까?

현재 예산편성지침서에 실링이 2억인데 10% 절감해서 1억 8천으로 돼 있습니다.

절감한 게 1억 8천이에요, 금년에는 2억이 배정돼 있죠, 그러면 배정이 우리 자체 내에서 편성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 비율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비율은 50 대 50으로써 특수활동비가 50%를 넘지 않게끔 돼있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가 전체 총액에서 구분을 하는 겁니까, 각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각 주무과로 나갈 때도 그 비율이 적용됩니까?

전체에서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지난 97년도에는 전문위원이나 일반과나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없었습니까? 이번 98년도에 배정된 것을 보면 청장이 9,600만 원에서 5백만 원이 증액됐고 부청장이 4백만 원 증액됐고 각 국장해서 5백만 원, 주무과 2백만 원, 재정운영 2백만 원, 행정감사 1백만 원해서 2천만 원 증액됐는데 전문위원이나 일반과는 여기에는 배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97년도에는 10%를 삭감 안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전체 총체적인 실링에 맞추어서 조정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97년도도 삭감했죠, 97년도에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할 때는 어느 부서 것을 삭감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답변이 어려운데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다시 부활돼서 2억이 됐는데 97년도 배정된 금액하고 98년도에 예산 편성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지거든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과장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 청장이 가질 수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얼마라고 나와있습니까, 하달 받은 게 있습니까,

청장님 얼마 써라, 부구청장 얼마 써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달돼서 보고하게끔 돼있잖아요,

현재 10억을 한도를 줬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치구 내에서는 9천만 원인가, 9,100만 원 이상 못쓰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링 이상은 못쓰죠, 실링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누가 쓰느냐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그 자체가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얼마, 부구청장님이 얼마, 국장님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실링을 정해주면 그거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천만 원이 작년에 보다 늘었는데 늘은 것이 배정이 공정하게 됐느냐, 배분이.

지금 우리는 공정하게 봤다고 했으니까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배분이 안 된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청 산하의 직원들이 연가보상금 내지는 휴가비를 반납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들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의 종합된 결론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상의를 했는데요, 제 입장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냥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연가보상금은 우리가 휴가일수가 25일인데 25일을 다 못 찾았을 때의 나머지에 대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주는 건데요, 사실 공무원들 박봉에 어렵습니다. 그것마저 반납한다면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의 개인소견은 지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일반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연가보상비를 반납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부응하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2회 정리 추경안에 올라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삭감하려면 거기에서 삭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활용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정인데 그것은 실링을 위에서도 지침을 준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자체에서 써라 이렇게 마지노선을 그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특수활동비 삭감부분 있죠,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총무과에 소속된 특수활동비는 삭감이 되고 다른 부서는 삭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활동비는 50 대 50 업무추진비와 실링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실·국 형평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답변보다는 총무과가 이렇게 삭감을 했으니까 타 부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이 더 건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실링을 우리가 평상시에 근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해서 다 해주시면 쓰는데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소위 보수성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상 월급에 대해서 법정경비인데 우리 관서당 경비할 때 기관운영부서 운영비라고 해서 급양비가 있죠, 국내 여비하고 일반수용비, 이것은 각 과 전부 공통사항으로 다 있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급수를 조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금액을 조정하는데 그 안에 급양비가 적고 많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모든 구청이 급양비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급양비는 5천원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은 일단 매식으로 해서 5천 원으로 식대는 5천 원짜리가 아닌데도 그리고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차원도 있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편성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취사 급식했을 때도 매식할 때도 그렇고, 과에 정원이 있고, 정원에 맞추어서 단가를 곱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공식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관서당 경비급양비는 정원에 얼마라고 편성하지 않고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급양비가 모자라고, 그런 차원에서 야근할 때 사용하는 급양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 과를 보면 전부 얘기한대로 부서별 특징에 맞추어서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차이가 없더라구요,

과별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는 편성이 되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적게 편성되 있습니다.

야근하면 별도로 식대 나가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풍물 대축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를 보게되면 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써 행사는 1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축제를 우리가 나누어서 풍물대축제를 하는데 그 관계는 공보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부터 구민의 날 행사하고 문화축제하고는 분리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풍물축제의 기본취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는 풍물축제가 작년도에 풍물축제가 작년도에 제1회 늘푸른 부평문화 예술제를 하면서 부평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이라든가, 정서함양 쪽에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만 97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단순히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모성 행사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부평구민들의 문화적 뿌리를 찾는 그런 뿌리 찾기 작업과 동시에 단순히 부평지역 주민들이 가서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문화관광차원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풍물축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풍물을 한 취지는 부평지역이 과거에 평야중심의 농경문화였었다, 오래 전에. 그리고 그러한 농경문화의 축제로써 풍물이 부평지역에 1970년대까지 계속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풍물이라는 축제가 부평지역의 문화적 뿌리를 찾고 그것이 자리잡게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풍물이라는 주제를 잡게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받고 여론도 있어가지고 분산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오월제라든가 단오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풍물축제에 순수하게 들어간 예산이 신문지상에는 3억 정도로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1억 7천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체육대회 이런 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런 거 다 빼면 순수하게 풍물축제로는 1억 5천 정도로 줄어듭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미 문화공보실 예산이 사실상 사업성예산이 많아가지고 약 27%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의 각종 사업들이 근본적으로 죽어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축제도 다른 사업들은 다 죽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물축제가 단순히 보고즐기는 소모성 행사가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화관광차원으로써 승화시키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풍물축제 하나만 남겨놓은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다른 사업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없고 조정안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내지 4일로 해서 최고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기간이 추석하고 겹쳐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금 조정한 액수가지고,

삭감되기 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답변하실 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당일행사로 간소하게 할 수는 없겠는가, 예를 들자면 남동구 역시 엄청난 구민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지난 12월 6일 일간신문에 보니까 남동구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삭감해도 좋다,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남동구는 구민이 없고, 남동구는 문화가 없고, 남동구는 인천이 아니지는 않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4일간씩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단 하루로 잡아가지고 백운 공원에서 화기애애하게 당일행사로 간소하게 할 수는 없겠는가 그 말입니다.

5백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안 1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예산인데 전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풀로 해서 지원하는지 분명히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건전사회 단체사업비 보조라고 해서 임의보조로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앞으로 예산편성안 잡기 후에 나갔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 단체는 전액보조로 되어있고 평통 자문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 보조단체하고 일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개 다 전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 360페이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을지연습 급식비에 대해서 130명해서 5천 원씩 계산해서 780만원이 올라온 것을 구청자체에서 소요되는 식비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예산절감하는 의미로 390만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이 매년 국가에서 여름철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안에 올린 5천 원씩해서 130명에 대한 780만원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월에 항상 비상소집이 아침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소집에 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14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을지연습기간 중에는 저희가 중식하고 석식을 제공하는데 석식제공이 6일동안 20일식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중에는 저희가 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야식이라든지 간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130만 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기간 중에 간식도 하루종일 24시간 맞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교대하기 때문에 간식도 하루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30명하게 되면 117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지루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음료수도 제공해야 되겠다해서 음료수 5백만 원씩해서 하다보니까 780만원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게 5천 원 곱하기 130명이 780만 원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770만 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을지연습을 하다 보면 최소한도로 그 예산이 필요하고 과거 같으면 구내식당 같은 데는 외부에서 식사하다 보면 비용도 더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2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 나머지 간식이라든지 야식, 음료수 하루에 한 번 주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가 5백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행사비가 각 동에 나가고 총 행사비를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5백만 원 이렇게 답변하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비가 총 얼마냐를 질의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공보실장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요. 구민의 날 행사와 문화행사하고 별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 하루 하는데 행사성 행사로 그치거든요. 동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층 회의실에서 구민상수상하고 또 플래카드 제작하고 이런 정도의 행사에 그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행사를 문화행사 풍물대축제 행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금액은 5백만 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일환으로 지원해 준게 전혀 없습니다.

동에 내려간 돈은 문화공보실에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풍물대축제에 따른 예산은 체육행사로써 5백만 원씩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드린 겁니다.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동에는 대부분이 축제행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5백만 원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로써 각 동에 문화행사로 지급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민의 날 행사로 지급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5백만 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지원경비가 공보실에서 나가요, 기획실에서 나가요?

예산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동에 있으면 동에서 집행하는 거죠.

동으로 5백만 원 나가는 것은 무조건 줘가지고 동에서 집행한다,

그것은 동예산 자체로 편성합니다. 동에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동 예산 5백이 가는데 체육대회를 위한 행사비냐, 아니면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체육대회를 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금년부터 동에 있는 5백 만원의 활용은 풍물단 운영과 악기구입 관계로 3백만 원을 활용했고, 또 생활체육대회 관계로 2백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풍물대축제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를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로만 된 민속생활체육대회를 전국 최초로 한 번 실시해 본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5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 용도는 풍물축제와 관련된 풍물단운영 약 3백만 원정도 악기구입이라든가 포함해서 체육행사비 2백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5백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에 동원되는 분들의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체육행사경비에서 지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5백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필요한 행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풍물단 운영비해서 1백만 원 나와있는데 각종 행사참여보상 1백만 원, 그 다음에 악기 1백만 원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런 행사를 겸해서 한다고 봤을 때 나름대로 동원되는 사람들한테 식대를 준비해 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동장이 애를 먹게끔 된다구요. 이 속에 자체에 식대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각 동별로 경쟁위주의 그런 것을 지양하고 팀별 위주 동의 단합된 경기를 위해서 추리닝 제작 비용 등 사실 과거에 많이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애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이지 않고 최소의 경비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풍물단 운영 2백만 원, 악기구입 1백만 원, 체육행사 2백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민속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보상해서 동 예산입니다. 어디 동인가 하면 동 운영해서 부평1동거예요. 급식비 662페이지 보셨습니까, 민속생활 체육대회 출전선수 보상해서 급식 5천 원 곱하기 50인데 25만원 가지고 동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급식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2,500원씩 주면 2,500원대로 업무를 수용할 것이고, 5천 원 주게 되면 5천 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않냐, 어떻게 동 행사에 25만원가지고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체육복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고 한데 동별로 사정에 따라 적정용도로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민속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보상 이렇게 해서 선수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서 231쪽에 운영수당해서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에서 1만 5천 원 곱하기 24일 곱하기 8월 곱하기 17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으로 얼마씩 준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작년은 제가 확인을 하겠구요,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 교실이라는 게 아침 새벽에 운동장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서 강사가 나와서 나온 분들에 대한 체조를 시켜주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의 봉사차원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반나절은 다 없어지고요. 건강체조교실이 그런 겁니다. 아침에 약수터라든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음악 틀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반나절은 한다고.

준비를 하고 하면 미리 와서 그분들이.

무슨 준비를 해요, 그 날 와서 카세트 틀어놓고 하는 건데요. 체조 자체를 한 시간을 다 못하고 준비하고 끝내고 하면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시간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얼마를 줬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98년에는 1만 5천 원 올렸죠, 얼마를 줬었냐구.

일당은 똑같았습니다. 1만 5천 원,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기간을 연장하라고 해서 연장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에 1만 2천 원이 아니고 1만 5천 원 줬어요?

1만 5천 원. 내년 예산에 한 달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돼 있죠?

지금 4월부터 11월입니다.

11월까지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에 파악해 보면 4, 5, 6 하고 7, 8 쉬었다가 9, 10, 11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금년도 혹서기에는 쉬고 이게 쉬게 되면 강사수당 지급은 나가지 않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6개월 지급했어요, 9개월 지불했어요,

금년도 지불한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제가 잘 모르구요.

혹서기에 쉬었다고 하는데 쉰 기간이 있잖아요,

아침건강 체조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혹서기 기간에는 한달 동안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하고 장마기간하고 해서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예산을 작년보다 늘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고, 기간을 일찍 시작해서 12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잡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늘린 상태 아니에요, 어쨌든 혹서기 한 달동안 쉴 거 아니에요, 그 예산만큼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늘려놓은 건데요, 판단하셔서. 그런데 실제 배우는 분들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12개월 계속해도 괜찮지만 실외운동장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당이 1만 5천 원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당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강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가까운 데에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강사 지정하는 게 나름대로 다른 데를 통해서 지정해 주죠,

저희가 일당 1만 5천 원을 주고 강사를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당 1만 5천 원씩이 아니라 시간 1만 5천 원이에요.

시간당 1만 5천 원인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한시간 운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헬기장 같은데 담당하는 분들은 준비하는 시간, 갔다 왔다하는 시간, 내려와서 샤워하고 하면 한나절이 일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생활체육협의회 에어로빅협회 회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원자를 도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문화공보실장 답변 중에도 그랬지만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운동차원에서 하는 거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지급되는 수당이 평균 잡아서 1인당 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체육계장이시죠, 일당으로 따지니까 적은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적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한시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한시간을 할애한 게 아니고 그 한시간을 위해서 거의 한나절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당으로 봐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갈산2동에 갈산 초등학교에서도 아침에 생활체육 하죠, 강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아세요, 갈산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죠, 그 분이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을 제쳐놓고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름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보다도 건강을 위해 다니면서 운동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전업주부이면서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업주부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항상 얘기할 때 부평사람들 아주 공고 잘 되는 것으로 답변 하시잖아요. 그런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봉사차원에서 해달라 해서 위치라든가 죽 나열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기장 이라든가 예외적인 곳은 나름대로 인정이 가지만 그런 데는 불과 몇 군데 안 돼요. 다 학교 운동장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면 내년에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이 관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워서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줄게요. 노인정에 에어로빅실을 차려놓고 하는데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해요. 두 시간 하는데 만원씩을 내면 강사가 이틀에 두 번 뛰는데도 20만 원 줘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루에 1만 5천 원 한 달에 30만원 받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할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이면 20만 원보다 10만 원이 더 많은 거예요. 다만 새벽에 하느냐, 아침저녁으로 하느냐 이것 뿐이지.

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여름 혹서기를 빼고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혹서기를 넣은 게 아니고 금년에도 혹서기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8개월이 아니고 혹서기를 뺀 기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과 연관시켜서 소모성 행사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개인입장에서도 소모성 행사라면 과감하게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고생해 가면서, 예산낭비해 가면서. 그런데 이것은 구민의 날과는 별개로 부평지역의 문화적 뿌리를 찾고 시장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문화관광축제로써 자리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물꼬를 튼 거고, 그것이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인정받고 있고 시에서 인정받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 물꼬를 트는 작업이고 내년부터도 저희가 방향을 이것이 소모성 행사도 아니고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아니고, 부평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로써 이 축제기간을 통해서 부평지역의 산업구조도 관광 쪽으로 재편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년도에 이런 행사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부평지역의 문화적 뿌리를 찾는 풍물이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목 308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조금 전에 배경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4,500만 원의 삭감이 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배경설명을 자세히 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알아 듣게끔해서 여기에 삭감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어려운 입장에 무조건 삭감해서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배경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4,500만 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97년도의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임의보조현황으로는 구청에서 풀 경비로 1천만 원 정도를 새마을운동 부평구 지회라든지 민족통일 부평구 협의회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으로써 3,800만원 정도를 각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 바르게 살기, 한국 총연맹 등해서 3,800만 원정도 작년도에 4,500만 원 이상을 임의보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보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전 사회단체를 지원해야 된다는 뜻에서 금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배경설명을 못 해요. 지금 우리가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제일 중차대한 것은 남북통일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에서 구비로 주던 것을 구비로 주라고 내려왔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얘기해야지 다른 게 뭐 있어요, 통일 홍보차원에서 평통, 민통 바르게 살기, 자유 총연맹, 이런 것이 통일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국민의 홍보계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강력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살려주시오, 삭감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히 배경설명해서 이 문제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자세하게 배경설명을 앞으로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224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목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속안에 일반 수용비에 운영수단입니다. 편성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지금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전국공통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입에도 잡혀져 있고, 그래서 교실운영하는 강사들에 대한 강사수당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상임위원회에서의 조정은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이 돼가지고 세입에도 잡혀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이면 일반 수용비에 편성해도 되냐 이겁니다. 국비지원사업이면 국비보조금 보상금 난에 이게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편성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내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앞부분에 6백 얼마로만 돼있고, 운영수당도 관계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모르세요, 22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 내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국비 전액이에요, 2,284만 3천 원이 국비전액입니까,

국비 전액 아닙니다.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얼마예요?

38페이지에 695만 원입니다.

695만원만 국비죠. 나머지는 구비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운영수당 2,284만 3천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있느냐를 묻고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이 일반수용비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돼 가지고 2,284만 3천 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세입예산으로써 695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데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로써 운영수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계장 정두종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가 있는 사업은 경상적 경비에 편성할 수가 인건비 말고는 없습니다. 세 세항을 잘못 골랐는데요,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맞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요.

일반 운영비는 가능해요. 단지 세세항이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으로만 고치면 됩니다. 세세항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695만원이 들어가 있으면서. 국비면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이고, 엄 위원 질의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요,

일반 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데 단지 여기는 경싱적경비로 되어있는데 국고보조시업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 편성된 거죠? 알았어요.

강태기 위원입니다. 잠깐 의사진행사항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심사를 했고, 위원회 보고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나오다시피 집행부에서 제대로 예산에서 설명을 못하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는 잘못 적용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임의적으로 한두건에 대해서 이것은 살려봐야 되는거 아니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허락을 해주신다면 두 가지 안이 있겠는데 한 가지는 정회 때 한번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든지 해당 주무과 책임자한테 아니면 회의진행중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당한 부분, 삭감해도 좋은 부분, 왜냐하면 사업내역이 바뀌기 때문에 스스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설명듣는 게 난지, 두 가지 중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두 번째로 하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순서 입니다만 질의중간에 정회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중식 후에 다시 처음부터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질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장님께서 회의참석차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후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조례 제1조에 의거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님, 505페이지 국외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참가여비헤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회를 2회로 줄여가지고 1,350만원, 국제교류 협력업무추진여비 6백만 원, 자매도시간 공무원 파견근무 중국해서 1회로 해서 9백만 원, 공무원 배낭여행은 전액삭감 수시분도 2/1 삭감해서 1천만 원으로 세웠는데 꼭 필요합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고 그 당시 예산설명회라든가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 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춘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느 부분은 좀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워낙 위원님들도 공감하다시피 지금 구제 금융하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한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있다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극히 필요한 부분만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고, 또한 절감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여비는 저희 사실 중소기업이 그동안 너무 지원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3월 중소기업지원과 태동과 더불어서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발벗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국가경제에서 비중이 컸습니다만 대기업위주의 국가경제 정책에 홀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내에서 약 6백여 개의 중소기업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금, 기술이라든가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기업경영을 한 게 사실입니다. 해서 시장개척을 저희들이 96년부터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을 96년부터 지원해왔습니다. 해서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참가여비는 기업체해외시장 개척 나갈 시에 저희 국제 통상계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전담 부서를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6년 작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전담 부서에 전문 직원이 수행을 해서 해외세일즈 할 때 여러 가지 상담장 정리라든가,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공무원부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여비는 저희가 그동안에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저희구는 96년 2월에 국제 통상계라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 사실은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화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세계 속의 부평구위상의 재정립이라든가, 그러한 국제통상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국제통상계를 신설했는데 그동안에 국제 통상계 신설과 더불어서 저희 구에서는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만 3개 국가에 우호 내지 자매결연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협정서라든가 의견서를 조인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98년 국제교류 협력추진여비를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경제난과 예산 10%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사실 시행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98년도 내년에는 중국어권에 한번정도는 저희들이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파견해서 그쪽 중국의 통상진출문제 뿐만 아니라 언어연수까지 해서 자매우호도시와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매도시간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춘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총무과 소관에 국외여비 8,250만원도 전액 삭감됐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국외여비도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시장개척이다, 국제통상이다, 자매도시공무원파견이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성질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이 심도 있게 했던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절감할 수 없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물론 98년도 지금부터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만 98년도 지금 이 시간부터 IMF구제금융 하에서 외환사정 이라든가 약건 금융 사정이 안정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물론 경제 예측이라든가 해외국제도 시자매간의 그동안에 문건을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라별로 문건별로 다릅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제 관례상 지킬 건 지켜가면서 보다 신중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종사 종사원퇴직금차액분에 대해서 이틀간 환경미화원들이 의회 앞에서 나름대로 집단 시위하는 것 같은데 예산자체는 3억 3천만 원 세워져있네요. 물론 사회산업위에서 그야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이 미화원들이 여기와서 집단농성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부원산업에 종사원들이 여기 온 사항은 부원사업이 95년도 이전에는 북구위생공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인천위생공사 시에서 관리하던 위생공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원초된 요인은 퇴직금관계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저희가 91년 11월에 내무부예산편성기준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하면 92년도부터는 환경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기존에는 100분의 100에서 190분의 150으로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이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지만 중앙에 노동관련노조연맹이 있습니다. 노조연맹에서는 부원산업에 중앙부처와 이렇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 해당관청과 함께 이것을 단체협약에 포함을 시키라고 부원산업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퇴직금 이전에도 우리가 기존에 위생공사에 퇴직금과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우리 도로환경미화원에 모든 처우와 똑같이 적용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인건비나 퇴직금도 기존의 우리 도로환경미화원과 똑같이 해줬는데 각 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92년도에 100분의 150 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청장과 위생공사 사장과의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명시가 안 된 사유는 예산관계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매년 대행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청이 일을 대행해 준다는 뜻에서 별 부담을 갖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요즘 와서 대두가 됐냐하면 우리 부평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6개 구는 인천의 연합노조라고 해서 노조가 연합노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단체 협약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주된 내용중의 하나가 그전에 92년도부터 각 구에서 퇴직금을 100분의 150으로 적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95년 11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도급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정리가 돼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해서 96년도부터 소송에 들어가서 97년도에는 인천노동지방위원회에 그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러면 90년도 10월부터 노사 모두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노동부에 노동 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6월경에 노동부의 해석이 그동안에 이 사항은 관에서 대행을 했던 사항이었고, 그랬을 경우에는 퇴직금누진율 100분의 150에 대해서 이의 있다 라고 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히는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부 부담을 못하니까 시에서 관리해서 83년부터 88년 말까지 시에서 그때에는 우리가 자치구가 되면서부터는 89년도부터는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관리했던 차액부분은 시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예산을 이번에 시비보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금액이 3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건에 대해서 시라든지 내무부에서 92년도에 시행됐던 지침과 노동부해석,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 모든 것을 종합검토했을 경우 시고문 변호사도 이것은 시나 구에서 차액을 보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이번 l에서 보조됐던 금액을 가지고 구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종사원들이 자기네 각 구 노조끼리 확인해본 결과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부평구만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상임위원회까지는 삭감이 되지 않고 예결특위까지 전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알고 우리 구는 상임위원회에서 구비가 삭감이 된 것을 알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회사에서 그런 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자기네 인원감축이라든가 인건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신분이 불안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종사원들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회사대표하고의 문제이고 다만 지금 걸림돌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구청장과 위생공사사장과의 계약 시에 왜 100분의 150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안 됐느냐, 사실 그게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전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100분의 150을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에서 질의했고,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액을 보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를 세워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전에 회사대표자하고 우리 구 대표하고 협의만 하면 된 거지 굳이 그런 분들까지 동원 되게끔 했다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의 종사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불쾌하기도 하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선동을 했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집단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동만큼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하는데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사실 삭감하게 된 원인은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로만 했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부 법적근거,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주게 돼있다는 것을 서면으로나 모든 유인물을 미리 해줬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말로만 해서 14억 얼마 내놔라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삭감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와서 농성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법률가란 말야. 구청장 이전에 변호사란 말야. 변호사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3억 3,500을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구에서 해결했으면 자기가 틀림없이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의회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청장이나 과장이 배경설명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려 놨었으면 여기까지 이러한 농성과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야. 다른 6개 구가 줬다면 우리도 타당성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줘야 될 거 아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우리가 볼 적에. 그래서 이 예결특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도 다른 구에 전부 증빙서류가 있을 거야. 과장이나 관계관이 전부 수집 해다가 증빙서류를 여기에 첨부해서 특위에도 나눠주고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야지 말로만 해야지 됩니까, 모든 게 부족해서 여기 특위까지 올라온 것이고 삭감됐던 사실입니다. 농성부리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줄 것 같으면 안주지만 줄 것 같으면 나중에 거기 이자까지 하면 우리가 손해날거 아냐, 결과적으로는. 부평구 세금이 나가는 거 아냐, 그럴 필요 없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이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법적근거는 뒤에 대충 나와있네요.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게 5년 이상 돈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100분의 150은 5년 이상이고 100분의 100중에서도 차액자체는 83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100분의 150만 5년 이상에 해당됩니다.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5년 이상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금액적으로는 시 부담이 비율이 있습니까, 시 부담하고 구 부담하고.

그 비율관계는 시에서는 83년 1월 1일부터 88년 12월까지가 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시에서 모든 돈을 주고 시에서 관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83년도에 들어왔던 사람이 95년 10월 30일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3년 1월부터 88년도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시에서 시비보조 받는 겁니다.

산출근거를 우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룬 사항인데 특위까지 올라와서 이런 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산출근거가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되도록 청소과장이 되도록 청소과장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평균치 얼마해서 산출내역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 산출근거.

그때까지는 산출내역이 그 업체로부터 받은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다 돼있어요. 과장이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여기에 가봐요. 여기 와 있는데 그것을 빨리 깔아주고 했으면 더 편하잖아. 지금 있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오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내역이 있냐 물어봐서 저희가 받았다고 해서 일단 급한대로 한 부만 보내준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장시간을 다뤘는데 역시 91년도부터 들어와서 위생공사하고 역시 이것은 위생공사하고 거기 노조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는 위생공사에서 틀림없는 내년도 내역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퇴직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다 지불하고서 누진세라고 해서 하는데 누진세 나오는 것은 거기 위생공사도 영업이에요. 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배치돼 있는 미화원들이 내무부 교섭단체였지 위생공사교섭단체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쪽에도 퇴직금을 다 줬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누진세를 얘기하는데 누진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없고, 또 우리하고 위생공사하고 계약한 계약문서가 있어요. 문서에 보면 안 줘도 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구 계약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무엇까지 들어간다, 자기네 임의대로 몇%까지 들어가서 다 계산해서 넘겨줬거든. 그것을 책임진다면 위생공사 부원산업에서 책임져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11억이라는 돈을 왜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 11억이면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거를 확실하게 대가면서 법에서 판결 받는 단계에서 나와서는 몰라도 지금 와서는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이거 98년도 세출예산 세울 때 세출예산안에 187명으로 돼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가 있을 거 아냐,

그래서 그 근거는 저희가 명단에서만 작성했었는데 세부적인 것을 금액을 다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오늘 갖고 온 겁니다.

구에는 없었어요?

구에는 예산 작업할 때 업체에서 그 현황만 받았던 사항인데요, 그 세부적인 명단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김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와 위생공사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소위 계약서 자체도 거기에 이런 누진율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전혀 명시가 안 돼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인천시가 어떻고, 노동위원회 중재했더라도 소용이 없고 일단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생공사가 우리한테 소위 누진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청구소송을 하면 가장 간단한 겁니다. 몇 개월 안 걸려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구민을 위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어떡하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세금을 그 쪽으로 낭비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자세이고, 1개 회사를 구하느냐, 아니면 세금 전체를 내신 구민을 생각 하냐, 그 문제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입장에서는 예산에 올렸으니까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타당성만 얘기했지만 거기에 헛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하시겠죠. 이 문제는 지금 말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조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진짜 해줘야 될 거냐, 아까 다른 구는 해주는데 우리도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요. 거꾸로 만약에 소송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 경우 관련된 다른 구들은 엉터리로 집행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달랑 줘 버리면 편하죠. 다만 뭐냐, 법적인 근거가 명시가 정확히 없는데 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법적인 근거 나름대로 그쪽 입장도 생각해보고 우리 구청 입장도 생각해서 정리를 충분히 해서 과연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어차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오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알고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토론시간에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 423쪽에 환경보호과 간단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명예환경감시요원 활성화 활동사례집 인쇄를 안 하기로 했네요,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활동사례집발간원고료도 삭감돼야 되죠,

아닙니다. 이것는 수기집하고 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수기집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업무추진이라고 돼있죠. 그 밑에 수기 및 화보집 발간이 있습니다. 수기집을 발간하는데 거기에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목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라고 사회산업에서 양해를 해줬다 이거죠?

맞습니다. 원고료를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이쪽에 같이 합쳐서하니까 원고료는 합쳐서 할래도 원고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원고료는 수기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자연환경보존에 관련된 수기를 쓰면 쓰신 분에 대한 원고료죠, 편집한다든가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수기 및 화보집 발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위생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5쪽 여비목에 보면 심야변태 영업단속여비가 2,16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100만원 삭감해서 50% 이상을 삭감했거든요. 이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도 심야변태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여기에 심야 퇴변태 단속여비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위생과는 업무성질상 직원이 전부 야간에 활동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여비보다는 출장여비로써 야간식대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 형식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2,160만원 세운 것을 97년도 수준으로 계상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사실상 단속여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적발된 위반건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줄인 것 같은데 직원들이 야간활동 하는데 출장여비로써 하나의 기본적인 저녁식사라든가, 교통비 명목이기 때문에 삭감부분을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해 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홍보물예산이 삭감 조정돼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삭감되어도 홍보사업에 별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박평기입니다. 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사무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가 제작한 홍보용 책자를 한 권씩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상식과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50만원을 들여서 3천부를 제작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만 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고 지면도 늘려서 계속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던 것인데 이 예산만큼은 꼭 좀 부활시켜 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 예산안 506페이지 출연금란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해서 1천만 원 예상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2회 추경 때도 1천만 원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천만 원 이라는게 매년 적립하는 의무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연차별로 출연해왔는데 사실 저희가 94년부터 출연했습니다. 94년에는 2,400만 원인가 했고, 95년도에 2천만 원, 97년에 1천만 원 매년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일단 국제화재단에서 출연하는 목표액이 5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공히 똑같이 납부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예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강태기 위원인데요,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를 수가 있겠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가 거의 다 차지하거든요. 한두 건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 하길래 사업예산은 계속 세워놨다가 안 돼서 명시 이월되고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시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하면 하반기 추경 이후에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집행하는데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이행한데 따르다 보면 비용이 안 되고 해서 연말에 집행이 못 되서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구비부분에 해당되는 도로개설이 토지 및 건물소유자 보상기피,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예산만 세워놓고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데 주민들은 도로개설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안 됐다, 또 안 됐다,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보상지연이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 보상계나 감독들도 보상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은 여러 차례 나가서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우리가 평가액 가지고 보상협의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다해서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몇몇 분이 애를 먹여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안 되면 경리계든지, 서로 협조해서 실제로 경리계에서는 돈 안 나가니까 가만있어도 좋고, 아쉬울 게 없거든요. 건설과만 아쉽죠. 그러니까 업무가 서로 적극성을 가지고 주단위로 회의를 하든지 해서 빨리 보상을 해야지 겨우 한두 명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 된다면.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겹친다고 하지만 사고이월 역시 사고이월이 연도 지나면 그 예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이월시킨 사고 이월은 다시 재 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도 아마 사고이월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고이월도 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 한두 집이 걸려 가지고 연기되는 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한두집 문제 때문에 이것을 재감정을 하잖아요. 2년 있어야 되죠, 재감정해서 재감정이 협의 안 되면 사실 도로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 구에서만도 아니겠습니다만 법을 고쳐서라도 진짜 10억을 들여서 할 데 단돈 2,3백만 원가지고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법규상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상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상계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요, 한명이 결원돼 있어서 3명입니다.

보상계 직원들도 적극성을 띄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법적문안만 가지고 내밀고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있으면 저쪽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문제를 폭넓게 해서 역시 보상협의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가죠, 거기에다가 사고이월이 되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세운다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된 연도에 도로개설이 되도록, 사실 도로개설 들어간 데는 시급한데 아닙니까, 제일 구민이 필요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곳인데 과장님이라도 직접 나서서 적극성을 띄어 갖고 추진해야지 내가 볼 적에는 그래요, 한두번 갔다가 그쪽에 배짱내밀면 이쪽에서도 배짱내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벗어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550쪽에 급양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근무해가지고 비상대비 풍수해설해, 상황실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식사를 밖에서 합니까, 구내식당에 합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은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이 거의 낮 시간은 가능한데 저녁 야간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구내식당 이용할 시간이 안 맞습니다.

야간식사를 사전에 얘기하면 구내식당에서.

그런데 저희 직원 몇몇 때문에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구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먹는 것은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1인당 5천 원한도로 세운다고 하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다한 예산 책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금액으로 예산안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볼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가능 하면 구내식당 예산으로 책정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상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최소한 구내식당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절약하겠습니다.

이 급양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먹고 영수증 가져오면 그때 계산합니까,

주로 먹고 영수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5쪽 노후지하도로안전진단해서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어디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지 1식이 어디 한군데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평로 지하상가입니다.

그러면 지하도 닥스 청소도,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노후지하도로정비도 부평로입니까?

그것도 같은 쪽입니다.

그러면 부평로 지하상가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래 시의 업무인데 저희가 위임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라든가 모든 것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관계는 아니고 시설관리만.

임대하고 시설관리하고 별도예요?

시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체에 관리하고 기부채납이 20년인가, 25년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기부채납 이후부터는 시에서 임대를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부채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버는 부분은 관리하고 시설은 우리가 고쳐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돈은 시비에서 받으려고 보조비 받는 것도 시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각과 공통사항인데요,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특히 유인물에 해당되는 것은 소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10%에서 15%를 과의 특성에 따라서 삭감했거든요. 실제로 인쇄물이라든지, 유인물보고서 과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정도 삭감해도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건설과가4,700만원 정도 되고 지적과가 9,6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도 많은 액수는 아니고 15%정도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적과장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유인물은 전부 민원 서식들이거든요. 민원서식들인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방침이 내려옵니다. 예산집행할 때 10% 일률적으로 다 감하라고 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관계없이 우리가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가 전산용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언제나 조달청가격이다, 뭐다 하면서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경리계에서도 가장 최저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바꾸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일괄적으로 도매할 때 어느 과는 A4용지를 싸게 샀는데 어느 과는 엄청나게 비싸게 샀다. 이런 불균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건축과는 얼마 안 되요. 793만 원인데 책자하나 만드는 거 4백만 원 빼면 깎을 것도 없고, 도시정비과도 깎을 게 별로 없어요. 지적과도 많이 깎을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일부만 어느 정도 내시를 해서 해주면 예산을 일뜰하게 운영을 힐 수가 있겠죠,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용지들이 전부 민원서식이거든요. 전산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발급용지이고요, 강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단가에 의해서 수요량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최대한을 절약해서 사용 하겠습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원관리하는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관리요원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은 37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산림감시는 별도고요, 공원관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주업무가 뭡니까,

공원에서 질서계도문제가 주이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보수 쪽은 손을 안 대고.

다시 말해서 고난도의 특별한 전문직을 요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단순 기능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둬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공원이 산재해 있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관내 분산돼 있다보니까 관리하는 쪽의 인원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관리하는 요원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시설물 관리라든가, 개별적으로 소소한 부분 파손 부분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보수하고 있고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문제, 전기문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공원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원관리요원 26명이 정식직원이 있다 이거죠, 일용인부가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 공익근무요원들도 각각 공원별로, 그러니까 공원관리하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근린공원이 9개소이고요, 어린이 공원이 35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로 37명을 공원마다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린공원 9개와 공원관리대상으로써 어린이공원 35개의 총 444개 이것 외 다른 공원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4개의 일단 공원이 있지만 근린 9, 어린이공원 35해서 44개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공원관리요원이나 공익근무요인이 투입돼서 근무하고 있는 공원은 몇 개입니까?

44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다 배치돼 있지 않고 일부는 부평근린공원이라든지 백운공원 같은 데는 보통 5,6명씩 근무하고 있고, 조그만 어린이 같은데 는 2개 내지 묶어서 한 명씩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2개를 작업하는 분들을 백운 공원에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을 때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마음가짐이 잘돼 있다면 저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관리요원들이 하는 얘기가 제초작업 같은 거 전지를 한다든지, 소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따로 청소용도구도 사주고 작업도구도 사주고 쓰레기봉투 갖다놓고 병충해방지 각종 필요한 재료를 다 사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원관리 제초작업 3,956만 5천 원을 세워놨거든요. 공원이 얘기한대로 44개소가 되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떤 공원은 넓고 어떤 것은 작고한데 산출기초는 넓이로 해서 계상한 거죠,

넓이로 한 것이고요, 제초작업부터 수목월동보호작업까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공익근무요원 37명과 공원관리요원 26명해서 63명이면 대식구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시키면 되잖아요. 제초작업 4천만 원, 수목병충해 2천만 원, 그런쪽에 쓰면 많이 절감될텐데.

공익근무요원을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공원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고요, 전지작업이라든지 제초작업 같은 것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거니와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니고 공원 내의 질서계도라든지 잡상인 단속, 이런 가벼운 쪽의 업무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인부는 별도로 잡아놔서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죠?

병무청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와서 쓰는 것뿐이죠, 저희가 그 인원을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한대로 37명이나 되는 요원이 완전히 자원이 낭비되고 있고, 다른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일용근로자를 데려다놓고 제초 작업해야 되지, 전지작업 해야 되지,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예산낭비예요, 국가적으로.

앞으로 공익요원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니 철폐하든지 우리는 못받는다고 해야지 얼마나 예산낭비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에만 공익근무요원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지역교통과도 있고, 하천감시로 환경보호과도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닌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은데 온전히 속된 말로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더라구. 설사 제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에 가면 공익 근무하는 사람들은 팔 걷어 부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도 정신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아끼고 그런데 동참하게끔.

병무청에 공무분야라든지 배치인원이라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570, 설면서 490입니다. 도로개설구간 건물철거비해서 10동 5백만 원해서 5천만 원의 2,500만원 삭감됐죠, 앞으로 도로개설사업계획에 10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추상적인 겁니까?

10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삭감된 이유가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10동은 연초에 다 하는 게 아닌 부분이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부대비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부분을 증액시켜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로개설이 10개소 뿐만 아니라 3개소에도 건물이 있는데 있고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면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지금 당장 돌고래 앞에 건물이 하나 10여 년 이상 가건물이 있어서 많은 민원도 받고 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걱정이 많은데요, 그 부분이 도로 개설한 이후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전에 했습니다. 원래 도로가 아니고 조그마한 하천이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10여년 전에 건물을 불법으로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철거를 못하면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소방도로개설이 돼야 됩니다. 일부 한양건설 땅도 있고, 일부는 경남기업 땅도 있습니다. 구에서 땅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로 해서 구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비 정도를 충분히 해서하고 현재도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도로개설은 나중에 예산이 많을 때 보상을 해도 충분하니까 일단 그 건물을 빨리 해결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런 부분이 거기뿐 아니고 도로 미 개설된 부분에 집 몇채 몇채 걸려가지고 할만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상호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교환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아까 염려해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4명 위원이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원장님 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의사진행을 떠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못했습니다만 특위위원 4명이 오늘 정회 중에 조정된 내용을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협의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삭감 내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부분에서 각 상임위원회부분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삭감된 일반회계예산 2억 5,093만 2천 원 중 145페이지 일반 수용비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 5백만 원 환원, 148페이지 국외여비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의원수행 8백만 원 환원, 153페이지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방문여비 3,600만 원 환원하고, 150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 1백만 원을 추가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총 삭감액은 2억 293만 2천 원으로 조정하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삭감된 일반회계예산 19억 2,072만 7천 원 중 164페이지 모형박물관 설립 1억 원 환원, 175페이지 자치법규제본제작 1,500만원 환원, 180페이지 인허가 및 세외 수입 통합 시스템 도입비 9,330만 원 환원, 184페이지 각실·과 프린트 1,950만원 환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451만 9천 원 환원, 191페이지 전화기구입 525만원 환원, 202페이지 행정예고제 운영 1,950만 원 환원, 주요홍보사업비디오 제작 240만원 환원, 203페이지 구정홍보게시판 사진교체 259만 2천 원 환원, 홍보용 도서구입 440만 원 환원, 204페이지 경인지방자치사진연감구입 423만원 환원, 210페이지 미술전시관 운영 5백만 원 환원, 217페이지 98풍물대축제 출연자 보상금 2천만 원 환원, 221페이지 향토사료전시관 전시자료수집 5천만 원 환원, 22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수당 2,284만 3천 원 환원, 233페이지 종목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1,400만원 환원, 253페이지 구내식당물품수선비 50만원 환원, 예식장운영 소모품 1백만 원 환원, 255페이지 예식장운영 유급봉사원 3백만 원 환원, 260페이지 위생관리 용역 5,109만 7천 원 환원, 식당용 튀김솥 및 국솥 교환 330만원 환원, 262페이지 외국어교양강좌 강사수당 520만원 환원, 교양강좌 강사수당 1,750만원 환원, 263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타·시도 교육원 1천만 원 환원, 275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2,500만원 환원, 279페이지 청사시설관리용역 6,603만 6천 원 환원, 280페이지 구청사 2,3층 전시관 조명공사 2,20만원 환원, 360페이지 을지연습 급식비 390만 원 환원, 202페이지 구정화보제작 1,800만 원 추가 삭감,209페이지 풍물대축제사진 공모전 118만원 추가삭감, 211페이지 행사장 상징물제작 8백만 원 추가 삭감, 216페이지 풍물축제사진공모전시장 및 상품 4백만 원 삭감, 210페이지 지방문화원 실내장식 2천만 원 삭감, 220페이지 인쇄물제작비 5백만 원 삭감, 231페이지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612만원 삭감, 260페이지 위탁교육비 2,814만원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총 삭감액은 14억 4,010만 원으로 조정하며,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삭감예산 28억 6,036만 7천중 377페이지 복지행정추진 백만 원 추가 삭감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삭감액 28억 5,036만 7천 원으로 조정하며 다음은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순삭감예산 1억 9,060만원 중 563페이지 지역개발균형발전 1백만 원을 추가 삭감하여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순삭감액 1억 9,160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 46억 8,499만 9천 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제안 드립니다.

강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태기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면서 도중에 자꾸 퇴장하고 하는데 뭔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율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퇴장하신 김갑준 위원 한 분이 이 의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불만 있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의 예산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 중 집행부 동의안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동의 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중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측에 동의요청을 하여 12월 19일 제4차 회의시작 전까지 회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이복란 엄융진 강태기 김갑준 신현기 우준영 이언기 이종철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 회 복 지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