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회산업국·도시국·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제2회 추경예산액은 4억7,764만1,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5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제2회 추경예산액은 19억1,411만4,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6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이 4억3,22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광공업 수입이 4,5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사선 짚차가 490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병리검사가 691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방접종에 있어 2,01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환자진료비가 5,109만원 증액되었고 심신장애 진찰비가 32만원 감액되었으며 환자 진료부문이 1,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지수익금은 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1,028만3,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징수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하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회 추경예산보다 558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56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가 60만3,000원, 업무추진 법정비가 7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7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료비가 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하게 4,856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산업국·도시국·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사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청소관장님, 배영일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 제작 구입비 해가지고 일반용 7종 처음에 기정이 2억1,090만원인데 경정이 9,076만8,000원에서 경정안이 1억2,013만2,000원 이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무단 투기로 인해서 봉투가 남아도니까 예산 처음에 생각했다가 줄인 것 아닌지 이 편성에 문제점인지 아니면 그런 행정의 하나의 무단투기 거기에 대한 그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투가 남아 돌아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 정희웅입니다.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는 매년 12월경에 해가지고 익년도분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에 작년도에 12월달에 발주했던 봉투가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전체 발생량이 저희들 생곡매립장에 갔던 양이 작년에는 하루에 186톤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금년에는 154톤정도 여기에 쓰레기 하루에 평균 전체 1만톤 정도 줄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 재고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만 제작하고 부족분 거기에 보면 리터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만 발주를 하고 재고품도 활용을 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절약하는 의미에서 발주를 안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봉투를 발주할 계획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있고요,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도 일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13억2,300만원이 경감했다, 이것은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 수익 잡은 것 아닙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주민들이 반대급부로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을 95년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만 옛날에 샀던 봉투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1만톤 이라는 쓰레기를 줄이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쓰레기 봉투의 판매량은 저희들은 20% 매년 인상해 왔습니다만 청소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년도 예산에 20% 인상될 것으로 보고 추정, 지정세율을 편상하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봐집니다만 그러나 실제 금년도에 쓰레기 양도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수익은 약24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래서 세입감소 부분은 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잘못한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액이지 그러니까 파는 것은 주민들이사서 세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몇 %를 낸다 이렇게 %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치를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13억2,300만원 같은 다액의 차이가 났던 것은 안되지 않아요.

그점도 저희들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론 하나 합시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산회산업국에서 국장님 참고로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188페이지에 재료비에 초화구입비 오륙도문화 예술 관련 500만원 추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것이 기획실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관계건을 사전 심의 받은 것 이라든지 용도지정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예결위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