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신재덕 의원 발언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13일부로 접수하였으며, 12월17일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12월13일 의원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질문과 답변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질의 및 답변을 요하는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사항 유무를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9천5백32만2천원으로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서대영전문위원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생략하고 예산규모 및 편성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6.9%인 175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1천5백83억6백86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천3백84억8백15만원, 특별회계가 198억9천8백84만원입니다.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증액이 총 174만7천1백71만6천원으로써 지방채 수입이 1억8천3백79만7천원, 세외수입이 1억9천9백25만원, 지방채 교부세가 9억3천7백만원, 보조금이 65억9천9백44만3천원, 지방채가 1백3억7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억2천86만4천원입니다. 세출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174민7천1백71만6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 1억7백13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4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13억7백9만3천원, 민방위비가 2천7백16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1천9백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산업 분야 주요 세출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써 생활복지과가 현충일 행사 2천5백만원, 규암1리 경로당 신축비가 2천만원, 환경위생과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5백73만3천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7천6백63만9천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5억2천4백89만7천원, 산업과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4천4백52만4천원,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 2억1천3백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억1천5백만원이며 지역경제과가 광선 공해방지사업 시설이 3억9천6백10만3천원이며, 건설과 소관으로써 소규모 농업기반이 6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가 3억5천6백만원, 기계화 경지정리 포장사업이 10억6백만원, 중정리 도로포장 마무리 사업이 9천만원, 하천 개수공사가 11억4천3백만원이며, 도시과 소관으로써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12억2천4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74억4천6백만원, 화지산공원 조성비가 9천6백만원, 보건소 소관으로써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억8백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당시 당초 보조금 내시 등 국도비 변경 및 지방채 승인에 따라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었고, 일부 주민숙원사업이 추가 계승된 부분을 제외한 당초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질의 및 답변을 요하는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사항 유무를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 하신 바에 따라 1차 계수조정을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며,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