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17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집행부가 제출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또는 조정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 총괄을 보시면 본예산 1천4백7억1천4백만원에서 1백75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1천5백8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백74억7천1백만원이 늘은 1천3백84억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2천1백만원이 는 1백99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14억5백73만4천원 중에서 기획감사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는 다 감축이 됐고, 나머지는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채무부담사업비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너무 과중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등 6개 사업에 군비 56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금년에 보면 6억8백만원이 채무부담사업이 됐고, 작년에는 18억, 95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교해 보면 95년도 같은때 배정도가 채무부담 사업으로 돼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지방채사업의 사전 승인입니다. 지방채의 기채규모, 조건, 상환계획 등 지방채사업의 기채적정 여부 판단이 곤란합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사업에 33억, 하수종말처리사업에 75억8천, 화지산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을 지방채로 얻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29억9천4백만원이 지금 이월되는 것으로 쓰고 하수종말처리사업에서 2백4억7천4백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상수도사업 29억9천4백만원은 이월되니까 내년도 계획 33억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하수종말처리사업도 2백4억7천4백만원이나 이월이 되니까 98년도 계획은 75억8천만원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예산 계상이 되어야 지방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기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은 뒤에 얻는 것만 년말에 얻던가 나중에 차후에 봐서 얻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채 하는 것은 도시과장 채무부담사업은 건설과장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한바 채무부담 및 지방채사업 관련 공무원과의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제출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안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수정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사항 유무를 검토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구역정리를 하는데 왜 군비부담이 들어가요?

아니죠. 일반지구는 군비부담이 들어갑니다. 사실 군비부담이 10%인데 국비 80%이고, 도.군비가 10%씩인데 사실 설계를 해보면 20% 내지 25% 되야 돼요. 왜냐하면 ㏊당 2천4백70만원씩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지금 의원들 얘기는 기본 돼 있던걸 왜 하지 않은데도 많은데 거기에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차라리 안 된 지역부터 증설하기 위해서 할라면 안 된 지역부터 해야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휴경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부터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채무부담을 할바에는.

재경지정리사업은 해야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남면 마정지구에 예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남면 마정지구가 작년에 재경지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금년 뒤에 아마 그 지역은 상당히...... 그런데 재구역정리를 한 이후부터 수로가 상당히 원활하게 수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98년도 세입세출안에 올라온거 보면 30억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 하겠다고 올라왔죠?

전체거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으로 56억9천만원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2억6천9백만원이 더 추가되는거네. 26억 그렇죠? 26억9천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게 98년도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99년도에 갚는거죠?

물론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채관계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하셔야지, 지금 외산 수신지구에 5지구라고 해서 당초 15억 했는데 지금 10억을 더 써 25억 채무부담 하겠다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리고 하천개수사업하고 지선, 웅천 개수사업인가 하고 그러니 이렇게 많이 30억도 많다고 했는데 56억9천만원 채무부담행위를 해놓고 누구 말마따나 나중에 부도나서 파손하는거 아녜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도

그러면 부담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야지. 마구 이렇게 채무부담 해가면서 걱정스러워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막 잡아먹고 나중에 물어 줄라면 어떻게 해요?

이후부터는 재정실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금년 채무부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행취수사업 때문에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채하고 지방 채무부담하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 얻은 것도 우리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해야지. 97년도에 제법 108억9천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다음에 사업비 계상할 때 계획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외산 수신지구는 왜 채무부담이 늘어요?

금년 가을착수분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왜 10억이 늘어요? 15억 당초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 왔는데 10억이 왜 느냐고. 그 이유를 얘기해 봐요.

외산 수신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15억을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억 당초 예산보다 수정안 10억을 해서 25억을 했다니까 거기만 답변해줘요.

아니죠. 지역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96년도 봄 마무리지구 6개 지구에서 국비보조금액이 변동이 됐네요. 국비보조금이 변동돼서 군비부담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18억3천1백80만원이 그 중에서 군비부담이 26억1천6백만원 정도가 군비부담이 되는데 당초에 26억1천6백만원 중에서 15억이 채무부담이 됐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25억을 수정한 거예요. 본예산하고 수정발의 예산을 보니까 국비부담액이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돼서 군비가 늘어났어요. 제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국 도시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을 이렇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많이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산다면 쌀이 있어야 밥을 해먹고, 또 물도 있어야 밥을 해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농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무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실 사항은 제가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암면하고 임천면하고 양화면하고 세도면, 내산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가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초촌도 일부는 들어갔습니다만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농토세 자원에서 50억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위원님들 알아보시면 알테지만 서천 같은데는 20억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어떤 측면이 됐든지 간에 우는 애기 젖 많이 준다고 하는 식으로 여러번 접촉을 해서 5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농촌지방상수도 사업비가 67억8천4백만원이 소요돼요. 환경부에서 인가해 줄 때 그래서 50억이면 74%입니다. 지원금이 거기에 군비부담금이 17억8천4백만원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 50억에다 17억8천4백만원을 플러스하면 67억8천4백만원이 되는데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50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맑은 물 공급차원도 되고, 물을 먹어야 된다. 우리 서남도지방 이쪽이 국도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장암, 임천, 세도, 양화 이쪽 지방에는 지원이 덜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13억을 이번에 부담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래도 4억7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내구연에 별도로 이것은 군비를 부담해야 전체 50억이 맞춰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에서 13억이라는 돈을 시설비라고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75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97년도 본예산서를 521쪽을 보시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돈이 2백95억3천8백2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축산폐수를 보태서 3백4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과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백95억3천8백20만원이 소요되는데 95년도에 64억4천6백1만5천원, 96년도에 51억6천4백만원, 97년도에 1백3억2천8백만원, 98년도에 75억8천1백85만원을 이렇게 계속비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래서 98년도에 75억8천8만5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는 융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2차 보조까지 해줘요. 우리 군비로써는 나중에 다 국비로 갚아주니까 이번에 기채를 우선 말이 기채하는거지. 융자금 기채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이자가 0.5%만 내면 돼요, 당초에 계상된 계획에 의해서 얻는거고, 또 하나 죄송스러운 말씀은 화지산 종합개발 한다고 여러번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99억정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지산 땅을 매수해야 되거든요. 15억을 내무부에 기채 승인해서 얻은 사업이 내년도 우선 화지산 종합개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비로 10억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요. 감정을 해봐야 될테지만 어느 정도 나올라나 우선 1차적으로 15억을 기채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사람이 살아갈라면 쌀도 팔아야 하고 반찬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군이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아듣겠는데 사실 그래요. 부잣집이야 돈 많이 있어서 좋지만, 가난한 집에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많이 쓰면 쌀 닷말 먹을거 두말 먹어야 되고, 고기반찬 사 먹을거 멸치 사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까도 채무부담행위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지방채가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연차적으로 누적되면 엄청나게 많고 97년도까지 지방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백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누적되고 누적되면 결국은 채무부담 갚아야지, 기채 갚아야지 하다 보면 2천년대 가면 손들어야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규암에 공동묘지를 기채를 얻어서 개발...... 공설운동장을 하던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설한다고 하면 보람이 있고,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얻었다고 하면 도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거 도대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거야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얻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2차보조 해주는 거예요.

상부사업도 그렇다고 하지만 화지산......

화지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예산 없으면 내년으로 떨어서라도 해야지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얻어 온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해야지. 지방채 얻어서 자꾸 한다는게 걱정스러워서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런 심정에서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위성만 말씀하시는데 우리하고 거리 차이가 틀리죠.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해야겠다는 의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화지산 관계는 우선 기채를 15억을 하고, 내무부의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다른 교부세가 됐든간에 전체사업비가 1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이렇게 부담을 해놓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뛰어서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빼서오게......

새정부가 들어서면 어떨지 모르지만......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더 이상은 집행 안 할라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