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강구가 필요하여 공유지를 공장요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국공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관리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므로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 요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조례안 제22조제7호, 아파트형 공장요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중소기업자의개발용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논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요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인하 조례안 제23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81.4. 30이전 주거용 건물 25/1,000 81. 4. 30이후 주거용 건물 50/1,000, 개정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에, 청송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2조중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제23조의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항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예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다음 3페이지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사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 12월 9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3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요지로 매각하는 경우 대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안 제22조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개발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것으로 이러한 지원시책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23조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25/1,00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본 조례안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와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임야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형평성을 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5항에 있어서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5항에서는 공유임야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임야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에 있어서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와 본군의 동 조례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사항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1997년도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은 일치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존부적합재산의매각기준에 있어서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일단의 토지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있어서는 200㎡이하, 시이외지역에 있어서는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 하고,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한다를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유(공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항 제1호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국유(공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국가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금 현존 당초 개정조례안 일부분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보존부적합 재산에 매각규정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존 국유재산법관리지침상에 보면 700㎡ 이하에 영세규모에 토지라는 조건과 그다음에 뒤에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그냥 한것으로 2,000㎡ 이하의 건물에 대한 것도 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이 가결되는대로 저들이 그걸 의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