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갑 의원 발언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교부세등 의존재원이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 재원도 지역경기의 침체로 소폭증가에 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증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증폭,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증가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건정재정 운영원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및 문화복지분야 중점투자로 성과본위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등 지역개발사업추진, 주민복지증진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업의 잠재소득원 발굴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억6,030만6,000원, 사회개발비 4,060만9,000원, 경제개발비 1,748만원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6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중 총 4억3,539만5,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관련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무용품 구입등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예산편성에서 감액토록하여 3억여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장비 및 통신장비 등은 내구년한이 도래하였다고 바로 교체하기 보다 1년 더 사용하기 운동 등을 실천하는 것만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