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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학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19

박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순

박학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 도 이제 10여일 정도밖에 낟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모든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은 우리 평택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안건 심사에 더욱 심혈의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제3회 추경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97년도제3회추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경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제3회 추경예산안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먼저 아시다시피 본 예산 제안 설명시 제안 설명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고지서 송달과 압류퉁지 우편요금 1,5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고지서 관내분을 직접 교부해 가지고 우표구입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9천만원을 삭감 요구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인데 읍면에 거주하는 농어입인증 경작면적이 1㏊미만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인데 도에서 보조내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4천5백만원이 있는데 농수산물 물류센터 연구용역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용이동 유통단지하고 통복천 폐천부지와 관련한 농수산물 판매센터 등이 조직검사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비를 생략하고자 해서 절감차원에서도 이것도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7억5,262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훼 생산유통 사업지원이라든지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비,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등이 되는데 우선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관계는 청북면 토지의 소재에 있는 농업회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법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훼생산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그 위치나 장소가 불합리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비는 역시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2억8천8백은 당초에 진위면 야막리 일대가 되는데 당초에 철골 유리온실에 7개사업이 있는데 집하장하고 암반,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동종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집하장이나 암반지하수 개발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기위 개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는 지난번에 벼멸구 긴급방제였던 도 예비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돼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과목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우박 및 돌풍피해 복구비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17일날 서부 5개면에 대해서 돌풍피해가 있었는데 피해 농가가 24농가에 30동이 피해 입은 것이 있습니다. 전파가 1농가 있고 반파가 1농가, 소파가 22농가가 되겠습니다. 담수어직판장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께서는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예.
복구비는 농가당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사가 전파된 게 1농가, 반파가 1농가, 소파가 22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소파는 대부분 지붕위에 슬래이트를 깔아 놓은 것이 뚫어진 것인데 그런 것은 계산을 장수를 전부 세어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농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으로 손해액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징수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고지서 송달요금 및 압류통지용 우편요금이 기정예산에 2,193만원인데 한 32% 밖에 안 쓰고 68%가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안 쓴 이유는요.
윤희

정윤희징수과장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단계를 낮췄습니다. 배달 증명같은 것을 독촉장으로 대체를 하고 일반 우편을 부치던 것은 통반장을 이용해서 직접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거예요?
윤희

정윤희징수과장

예.
한수

윤한수위원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윤희

정윤희징수과장

금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셔야지 너무 많이 그런 것 같고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윤희

정윤희징수과장

또 한 가지는 12월 말이면 출납폐쇄기까지 2월말까지 고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세워진 것은 반납하고 내년 1, 2월달에 사용하려는 예산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히 해 가지고 다음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약 9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규모가 210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적기 125만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상정 했는데 저희 도시과에 구적기가 1대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위 1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적기를 투영기로 교체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변경해서 상정 했습니다. 투영기는 우리 도시계획안을 설명할 때 슬라이드로 앞에 비춰주는 기계가 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때 보고가 서면으로 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서 투영기를 구입해서 영상으로 비춰서 보고하는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3억3천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서탄 금암지구하고 오성 숙성지구에 소득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억4천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먼저 2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3천을 확보해야 이 도비가 살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도비가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억3천을 예산에 계상해서 오성 숙성지구에 11억, 서탄 금암지구에 5억을 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토지보상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약 3억3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감해서 취약지 정비사업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송탄 중앙교회에서 구 국도 1호간 도로개설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안을 드릴 때 이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 하고 연결시켜서 이쪽 구국도하고 연결되는 고가도로에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 도시기본계획, 평택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송탄에 재정비 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으며 그리고 현재 구국도 3거리에서 K-55들어가는 지하도로를 지금 차도냐, 보도로만 하겠느냐 그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 사업은 내년에 해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리 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은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되고 '9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3억을 감액하게 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99년도까지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불량주택 개발사업 지원비를 8,9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민주택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백동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지원 사업이 금년도 196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110% 정도증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에 지원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44동 신청분에 대한 시비 보조금 16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잔액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비1,320만원과 주택 보상비 1,320만원은 공히 금년도 자체 자부담으로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잔액 처리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돌풍 우박피해 주택복구비가 2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난번 돌풍 우박피해때 완파가 2동 있었고 반파가 3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파 2동에 대해서 6백만원씩 1천2백만원, 그리고 반파3동에 3백만원씩9백만원 해서 2천1백만원인데 이 예산은 도에서 재해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도에다 다시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합정지구에 당초예산이 97억3천만원에서 73억8천만원을 감액해서 2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651만8천원이 추가로 발생된 이자를 계상했고 체비지 매각수입을 금년도에 합정동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체비지 매각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되어서 73억4천3백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4천3백마냥 원을 감액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정지구에 대한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지구에도 이자수입이 693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환지 청산금 9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미수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감액을 9백만원 시켰고 순세계잉여금에 5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합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체비지 매각이 73억이 매각이 안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 1천5백만원, 사업추진 공고료 1천7백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5백만원, 그리고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1천6백만원, 그리고 현황측량 수수료5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환지 예정지 및 필지별 경계측량비 8,896만원을 감액시켜서 총 1억4,696만원의 일반수용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3억3천7백만원,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26억4천2백인데 이 사항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98년도까지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조성비나 부담금을 납부하려고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을 2만5천원과 1만2천원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현재 퇴직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이 안됨에 따라서 단지조성비, 지장물보상비가 21억5천8백만원, 20억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전주 이설비를 8천8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감리비가 1억5천인데 이것은 자체 감독사업으로 해서 감리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서정지구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도로보수 공사비 152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세입감소로 해서 시설비 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상정 한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건축과 농어촌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비가 1,320만원, 농어촌 빈집철거 주택보상이 1,320만원이 하나도 안 쓰고 전액 감액된 거죠?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예.
한수

윤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진철거해서 하나도 안 썼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평택시내에는 농어촌 빈집이 하나도 없습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금년도 평택시내에 한 25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45동씩 5개년 계획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는데 금년도 목표가 44동이 되었는데 그 목표치 물량이 자진철거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감액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45동 규모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자진철거 안 되면 철거보상비하고 쓰레기처리비를 지원해서 철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자진철거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예.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04페이지 토지매입비 안정 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 그것좀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토지매입비 3억을 예산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가 저희가 아까 그것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취약지 정비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못하면 도비지원 사업이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억3천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다른 여러 지역에 있지만 안정 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가 '98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비에서 감액을 해서 이쪽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돌려놓고 내년도에 추가로 객사리간 도로개설 공사를 확보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시비부담을 못해서 도비를 올려 보내는 계기가.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만약 저희가 확보가 안 되면 도비 6억.
승수

오승수위원

만약이라는게 며칠 안 남았는데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저희가 12월 말 까지요.
승수

오승수위원

12월 말이 며칠 남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되어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3억 정도를 묶어놓고, 그리고 보상을 '98년도로 이전 된다는 것은 왜 이전됩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안정 객사리간이 왜 늦어졌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승수

오승수위원

아니 '98년도로 보상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왜 '98년도로.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요. 안정 객사리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안정 객사리간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했는데 농지전용 협의가 안 되어서 부결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지난 11월달 최종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실시계획하고 지적측량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이게 원래 도비 받을 때 시 부담 전제하에서 계획 세운게 아니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2회 추경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3회 추경때 보자고 해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상정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특별회계 시설비가 22억6천9백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140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이요?
영기

이영기위원

아니 제일 하단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단지조성비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약 41억8천8백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합정동 구획정리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이 되어서 체비지 매객이 안 되었습니다. 한 70억 정도요.
영기

이영기위원

체비지가 어디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합정동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조개터요.
영기

이영기위원

합정동이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시킨다고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은 주민들이 하는게 아닙니까? 체비지 들어가는 것은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주민들한테 환지를 드리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체비지 확보해서 매각해서 사업비를.
영기

이영기위원

환지를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곳곳에 환지주고요.
영기

이영기위원

체비지 용도가 뭡니까?
윤희

정윤희징수과장

대지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주민 공고공람이 끝나고 환지부지에 대한 공고공람이 끝났고 그래서 바로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해서 매각해서 그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시설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지조성 부담금이나 대체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공고 끝나고 체비지 매각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간단히 하면 정산하기 위해서 이월 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는게 편하지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 52억4,277만5천원보다 14억8,4494만4천원이 증가된 67억2,771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증감없이 부담률만 조정되었고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 실시설계에 3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36만원이 늘고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밭기반 정리사업 5개 지구에 3억2,859만6천원이 증감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지구에 3억3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서 1억6,583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6,911만원이 증액되었고 감리비에 2,58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시설가 1,1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휴경논 정비사업에 690만원이 늘고 저수지 준설사업에 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 228억8,311만6천원에서 8억이 증액된 2368천311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법원 검찰청간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삼계 고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10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7억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곡 청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옥길 삼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장 변경으로 9억을 삭감했습니다. 목 번호 401번 시설비에 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견산 청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시설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곡 청호간 확포장 공사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7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은 증감사유가 없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276억395만6천원인데 이번에 137억258만원을 삭감해서 139억137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당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4억7천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고 신장2동 하수도 사업도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안중 하수종말 처리장이 아직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502천4백만원이 삭감되었고 팽성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도 6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당초 기정예산 190억6,746만1천원이었는데 이번에 76억2,2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중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유보되는 관계로 75억9천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감리비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되어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1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임시운행 허가신청서와 차량 명세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온라인망이 구성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8,035만원이 늘었는데 세입결과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고 공공예금이자 수입도 6,374만9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운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7년도 세입결과에 의한 증가로 인해서 1,207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서 7백만원이 늘었는데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이 164만1천원이 늘었는데 사용료 징수 위탁비용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신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7년 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565억7천4백만원보다 16억8천9백만원이 감소된 548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영업수익은 증가했으나 '97년도 결산결과에 의하여 자금예산의 이월금이 감소되었고 연내 추경예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계상으로 전체 예산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급수수익은 당초 80억1,139만1천원보다 9억1,686만원이 증가된 89억2,82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4억4천이 늘었고 업무용이 1억6,16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업용은 당초보다 5억8,604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욕탕1종에서도 22,518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욕탕2종에서는 2,9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당초예산보다 3,8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본청분하고 송탄에 신설공사 수익이 증액이 되었고 반면에 개조공사 수입에서는 4,25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급수장치손료에서는 385만5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9천9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수 및 취수비에서 정수구입비가 요율이 인상이 되어서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41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3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검이 1억1천1백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의료보험금도 아울러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 환경시설 부담금이 8,845만1천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누수 복구용 임차료를 정산한 결과 238만원이 남았고 수선비에서도 2,620만원이 남았습니다. 급수공사비는 4,250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개조공사비는 4,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인건비 기본급에서 3,895만8천원이 남아서 감액되었고 수당도 1,30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587만7천원, 정수처리장 약품비에서 56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송탄정수장 전력료도 1,900만원이 남고 인건비중에서 기타직 보수수당에서 4,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배수지가압장 저수조 청소비에서 8,36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 본예산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에서 3,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233만3,171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억7,29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시설비에 1,351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율포리에 상수도공사 출장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시설비가 5백만원이 늘었는데 급수공사용 관급자재창고 콘테이너 박스 하나 시설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1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에 세교동 한해지구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어디입니까?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중 농촌지도소 소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내역이 임원 공무원 인건비의 삭감사항으로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