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곽노선 의원 발언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추위가 점점 더해가고 일기 또한 고르지 못한 요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지난 12월 10일 평택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 로 회부 된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그리고 한건의 계획안을 심사 의결 하신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일정별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에는 실.국별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에는 먼저 조례안등을 심사 의결 한 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서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형복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됨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3천25억7백만원에서 147억3천7백만원이 감소된 2,877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상수도와 공영개발을 제외한 그외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과, 의료보호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교부세가 기정예산에 286억1천9백만원에서 280억7천4백만원으로 5억4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교부세는 내국세에 13.27%에 해당되는 금액이 배정되기 때문에 내국세 감액에 따른 교통교부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시에 특별교부세가 평택 객사지구 복지회관 건립비로 5억원, 비전1동 돌망태설치 및 흄관부설비로 2천8백16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도비보조금은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 설명시에 자세히 설명될 사항이므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에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종합상황실 의자교체가 당초 저희가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의자를 사용하기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예산편성 및 상황별 설명서 유인에 536만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연말에 지출할 사항이 남아가지고 536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차량 매연 여과장치부착은 당초에 1억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3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7천만원이 이번에 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초에 37대를 여과장치를 부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6대에 한해서 부착하고 나머지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7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POOL보조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사용하고 1억5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POOL보조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5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시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POOL보조를 지출할 수 없다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단체에 POOL보조를 지출하지 않았는데 이 방침이 변경되어 유권해석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도 본연의 업무 이외의 기타 행사, 또는 업무추진에는 POOL보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2억원 중에서 5천원만 지출이 되고, 1억5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S/F영화 합작제작에 따른 기업평가 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했는데 해당 영화사와 협의한 결과 용역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복사기 구입 3백만원은 노후된 것을 금년에 1년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 소송 감정료 4천9백만원, 1천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패소되는 사항에 따라서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요구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중앙문화 프로그램센타 프로그램 활용은 950만원인데, 지난 9월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트문화캠프시범용 1천3백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평택항개발 경축행사는 3천만원에서 9백만원이 사용되고, 2천1백만원이 감요구 되었는데 이것은 안중문예회관에서 시민오케스트라 공연을 지난번에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간소하게 치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토지매입비 2지구 공공용지 부지매입은 평택호 관광단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평택항 관광단지 개관사업은 확대개발 타당성을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단에 인도내시아 스쿠버 구미시방문 예산 1천만원과 35페이지 분야별 연수해서 2천만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는 경제의 어려움에 감안한 해외연수 또는 해외방문 여비 억제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온라인 회선료가 당초에 1억5천5백만원이 있었는데 4천1백만원을 사용하고 3천5백만원을 감요구하게 된 것은 97년 3월부터 회선사용료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회선사용료가 시내회선으로 사용하는 시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3천5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반환금인 국비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을 위해서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익재 내무분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13억8천3백85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억7천121만2천원이 증가해서 319억6천7백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객사지구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체육시설 건립비 5억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이충동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금으로서 99년도에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앞당겨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병사비 교부금으로 5억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좀전에 보고드린 지방 체육시설 건립비 2억6천5백만원의 도비가 지원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체육공원내에 설치하는 비상급수 시설비로 6백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금회 2억949만5천원을 삭감한 총 186억2천1백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를 제외한 시 본청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인 봉급, 기말수당, 전근수당등 인건비로 저희가 50명 내지 80명 결원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지난 8월 29일 제2차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청 직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 1천2백만원, 체력단련비 1천만원을 집행액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천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12월중에 설치하게되는 지방세 체납 자동호출안내 시스템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프로그램만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금인 의료보험 집행 잔액 4천2백85만5천원을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 납부 실제 급여액 지급으로 계상해서 납부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년이상 일용직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부족분으로 연금지급금 2천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시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은 금회 12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총 82억9천9백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8억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이충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에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부에서 앞당겨 지원되어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해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불가 통보를 받아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비 8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객사지구에 복지회관 건립비로 저희가 시설설계비 2천1백97만9천원, 시설비로 4억6천270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291만6천원, 감리비로 1천2백40만1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829만3천원이 감소한 총 8억6천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팽성 체육공원내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시설비 6백만원을 추가 지원받은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으로서 성립전 예산이 충무훈련 종사자 여비로 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10월에 실시한 97년 후기 충무훈련소집 입영대상자들의 입영독어 및 안내를 위한 활동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천5백14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97년도 후기 충무후기 충무훈련 소집되는 예비군들의 법정입영비로 144만8천원을 계상했고, 공익요원들이 부상시에 지급되는 치료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고나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병검사 현역병등 군에 입대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 중에 집행잔액 6백59만7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예산은 5천8백만원을 삭감한 총 8억5천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에 집행잔액으로 기본급 2천3백만원, 수당 3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원의 유지등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 제1차 수정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포승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평택교육청에서 금년에 8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 896.6평방 규모로 사업비 7억7천267만4천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40%로 농구장, 배구장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일부 예산절감 예산을 계상했으며, 예산규모는 당초 329억4천4백만원보다 21억7백만원이 감소된 30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0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변경내시분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사회복지요원이 9명, 송탄출장소에 6명, 현재 결원이 1명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5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된 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2천7백64만원을 감한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바다와 동방에 2천7백만원은 국비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까지 2천7백6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6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14억3천7백48만원이 감이되었는데 에바다복지에 정상화 지원으로 인해서 도저히 분규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감액되어 타 시도로 배정이 되었고, 내년도라도 정상화 되면 저희 관내로 올 수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보상금, 재가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59명분 110만원이 도비가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에바다와 동방 2개소에 구료비가 3백만원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2개소에 4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기근속자가 늘어서 도비 변경 내시된 부족분 4백만원을 증액해 주는 것이고, 수용자 부식비 2개소는 정산 차원에서 62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2개소의 장애인시설 수용자 간식비도 정산 차원에서 20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각 50%입니다.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놀이시설 설치에 89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팽성에 있는 에바다 장애인 주관보호시설을 97년초에 도비를 삭감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890만원을 동시에 삭감을 했고, 잔여예산은 동방재활원에 기능보강 사업비예산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보상금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143만4천원은 국비 정산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거택보호비 1억원도 당초예산 15억4천7백만원중에서 1억원을 삭감한 것은 정산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페이지, 도비보조 예산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2천8백만원 감액된 것도 총 4억 예산 중에서 정산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각각 50% 해서 2천8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부족분 1천6만원은 난방비는 지원대상이 232개소 중에 22개소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2개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공급식 아파트 26개소는 난방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는 258개소 중에 29개소 부족분을 감안해서 1천6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노령수당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1,110명에서 1,342명으로 인원이 증가된분 국비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천3백3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서 국비는 증액되고, 시비는 3천4백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2회 추경에서 시비로 확보한 관계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분은 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보상금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 78명에서 67명으로 인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40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는 42명에서 47명으로 증원되어서 부족분 6백2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43명에서 35명으로 줄은 만큼 17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정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실업계 고교학비는 272만9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9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감원이 되었으나 당초에 일인당 연간 83만1천원을 주어야 되는데 40만원씩 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 272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61페이지, 미혼모시설 운영비 3천4백48만원이 증액된 것은 표준단가로 당초에 일률적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화 해서 정산화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 3천4백48만원을 국.도비증액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시설 보호비 6백27만3천원을 감한 것은 당초 계상인원이 30명에서 2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감함에 따라서 정산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84세대가 156세대로 현실화 되어서 부족분 4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도 20명에서 26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만큼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89명이데 30명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한 만큼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9명에서 7명으로 인원감축에 따라서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원 참여기관단체 급식 및 유류비 지원비 2천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9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다른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저희한테 왔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63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가 4백만원 영달되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평청소년 수련실입니다.다음은 국고보조에 소년소녀가장 당초에 80명분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70명분으로 조정하여 1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인원이 감소되어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4천1만2천원은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너무 여유있게 책정되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6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227명인데 206명분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부족분 1천4백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부식비, 취사, 연료비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이 17개소에서 15개소로 2개소가 줄은 만큼 1억5천5백87만8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아동별 지원 103명에서 545명이란 것은 민간보육시설 아동별로 지원하는데 인원이 감소된 만큼 5천1백만원을 줄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당초 저희가 127개소인데 27개소분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수정예산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도 감을 했고, 98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했다가 뺐던 부분이 바로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개소 7백51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현실화를 해 주었습니다. 부족분을 증액해 주어서 저희 도.시비도 각각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1개소 개보수 1천2백만원을 감한것은 개보수 계획에 의해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287만원은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 역시 부족분 134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6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장비구입 2백만원은 취사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부족분 2백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 2개소 1천32만8천원을 감액한 것은 청북, 오성면 2군데, 실제 면적이 80평에서 75평으로 줄기 때문에 그 줄은 면적만큼 1천32만8천만원을을 감액했습니다. 놀이방 교재교구 및 학비지원은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아까 64페이지에 설명드렸습니다만 2천750만원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원평동 보육시설 보수공사 부족분 2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공사내역이 보강되었습니다. 난관, 담장공사, 바닥 모래부설등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고, 청북면 보육시설 신축공사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부지를 추가로 100평을 더 확장할 수 밖에 없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 1천3백23만2천원하고, 부상자 보상금 2천만원, 사용잔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파쇄기 1대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절감된 예산 6천6백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인건비에는 기본급으로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에 집행잔액분 3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기요금 예산절감 3천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전기보일러 2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를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 1차수정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분 11페이지입니다. 싱크렌트 구입비 기정예산 6천6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세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적인도용 청소장비 구입은 저희가 농협에서 그린통장을 해가지고 1억3천만원을 시에 주어서 그것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그린머신이라고 위원님들께 그림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장비 3천5백만원짜리 2대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거의 90% 이상이 영국제품입니다. 이번에 외환위기 때문에 도저히 1대에 7천만원을 주고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4대를 더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서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구입을 하고 안되면 장비를 다른 것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모색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곽노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봐 주세요. 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로당하고 숫자가 다르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다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몇개 있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258개소 중에 중앙공급식 아파트 경로당 26개소는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232개소 중에 22개소 부족분 1천6백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운영비는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운영비는 258개소 중에 29개소 부족분이 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인 미만은 1개소에 7만원씩 27개소가 되고, 또 50인 이상은 9만원씩 2개소가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래서 몇개분이 모자란다고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운영비는 29개소가 부족하고, 난방비는 22개소가 부족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난방비 22개소와 운영비 29개소가 왜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국.도비를 저희한테 줄 때 숫자가 항상 맞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윤곽을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부족하게 줍니다. 연말에 가서 보조를 해 주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항상 마지막 추경때 해 주는 것이라 애를 먹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천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시비인데, 이것도 국.도비와 예산을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게 아니고, 22개소, 29개소씩 추경도 했고, 당초 예산도 계상되었고 ,이것이 258개소라면 금년내에 늘어난 것이면 이해가 가지만 금년에 불가 몇개나 늘었습니까? 한 두개 밖에 더 늘어나겠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22개소 늘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애당초에 22개소나 29개소 정도를 미리 뺀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 넣든지 이대로 순수 시비 1천만원이 가는 것이라면 국.도비지원이 숫자가 모자라게 나온다 치더라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애당초 계획에 더 집어 넣어야죠. 그리고 3차 추경에서는 오히려 그때 계상했던 것이 국비나 도비가 충분히 지원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숫자는 258개소가 뻔한데 대충대충 끝까지 넘어 가다가 모자란다고 30개소를 넣는다는 것은 편성자체가 이해가 안 되다는 겁니다.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내시가 더 내려올 것으로 믿고 그동안 있었습니다. 내시가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것이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세웠으면 되었을 것을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연말에 가서 보조예산이 내려오고 또 어느 부분은 안 오고 하는부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천만원을 더 세웠다가 그것이 내려오면 1천만원을 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지금 1천만원을 더 넣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올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333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방진료소 개축비 1천333만1천원과 전산화 장비 8천9백99만9천원으로서 상황별 부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천만원은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정기점검 및 데이타 베이스관리, 응급장애관리 전산관리자 교육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으며, 전산화 장비구입비 2천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컴퓨터 16대, 프린터 4대, 램카드 16장, 즉 보건복지부에 최소 기준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방진료소 개축비 1천333만1천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무과 사무실을 구조변경해서 한방진료실과 치과실을 설치해서 한방진료실 14평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66.7%, 시비 33.3%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산화장비 설치비로서 5천9백99만9천원은 국비 59%, 도비 24%, 시비 17%로서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약국, 임상병리실, 혈액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에 대한 전산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이성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1천3백60만4천원을 계상하고, 5억6천6백22만9천원을 삭감하여 총 5천2백62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97년도 송탄출장소 총 예산규모는 4억1천4백35만6천원으로 출장소 소관분이 3백14억6천3백3만3천원이고 ,면.동예산은 85억5천1백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문에 기본급 2억원과 체력단련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출장소 정원 222명중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22명을 제외한 2백명의 기본급을 계상하였으나 수시로 발생되는 결원에 따른 기본급과 체력단련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집행잔액 4천6백22만9천원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 전산자료 종합전산망 컴퓨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기초 전산망 자료를 입력한 후 98년 4월부터 환경부 및 지방환경 관리청과 시.도, 시.군간 내무부의 지방행정 전산망을 이용한 통신망 연결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 부족분 1천6백10만4천원을 통상 임금조정시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천6백10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통상 임금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계상시 1년분을 계상했습니다만 4월부터 적용하여 3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부족분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원교 재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신장 1동, 11통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어린이 학농장에서 동천1리간 도로 포장공사비 1억원과 송탄동 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비 6천만원을 감액하고 봉남에서 동천간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83페이지 봐주세요. 제3회 추경은 금년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이고 또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쪽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장소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98년도 본예산 안에 계상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노선
곽노선위원
됐어요. 제 의견과 출장소장 의견하고 맞죠?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83페이지 보면 도로개설하는데 2억원, 차집관로 설치공사하는데 1억7천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년에 집행할 사항이 아니죠. 명시이월 시키든지, 그렇다면 새로이 사업을 계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출장소장께서 2억3천만원이 감해졌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는 감한부분은 감한대로 이것보다 훨씬 많은3억7천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금년에 집행조차 못할 것이라면 내년도에 가서 하고, 신장 1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는 섰죠?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네, 섰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무슨 시설비를 투자해야지 당초예산에 설계비 정도 서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2억원씩 세우고 1차집관로 하는데 1억7천만원씩 세워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저희 생각에는 신장 1동, 11통에 2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은 내년도 설계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빨라도 4~5월은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계에 공사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추경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부지를 매입할 생각이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집행이 될려면 최소한 2~3개월은 걸려야 설계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4월에 할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다고 치지만 1차 추경이라도 부지매입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 같은것을 같이 계상해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굳이 2차추경 같으면 모르지만 3차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사업비를 2억원, 1억7천만원씩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동계 기간동안에 용지를 매수하면 내년도 사업이 더 원활히지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차집관로는 왜 집어 넣었습니까?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차집관로는 무봉산에서 내려오는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있어야 바로 연결되어서 오.폐수가 걸러질 것 같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무봉산에서 뭐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무봉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차집관로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지지 않게...
노선
곽노선위원
그것은 청소년 수련마을과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마을이 어느만큼 추진이 되었길래 얼마나 급하면 3차 추경에 차집관로를 만들겠다고 1억7천만원을 계상합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건설과정 한철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 무봉산 수련마을이 착공되었는데, 저희는 봉남 동천간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차집관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시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도로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보상만 완료된 것 아닙니까? 12월 19일에 사업비를 책정해야 된다는 것은...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보상은 완료되었고, 시공회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중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박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5억5천2백만원이며 기정예산중 면분 예산 1억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출장소분 67억4천4백만원 면분 58억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59억6천만원, 사회개발비에 34억4천만원, 경제개발비 32억5천만원, 민방위비에 2백만원, 이중 사업예산이 63억9백만원으로서 제3회 추경 증가분 1억9백만원이 포함되어 자체사업이 49억9천2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13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북면분으로 공원묘지 비석설치비로 4천9백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나중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덕면분으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덕면 덕목리~ 대안 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안중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충줄창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89페이지, 덕목리~대아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덕목리~ 대안 리간 도로포장공사가 많이 진척되었고 중간에 빠진부분은 공사하는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