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19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내외신도시 지역에 보건소 신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착공할 것인지, 지금 어느 선까지 계획수립이 되었는지, 예산은 어느정도 소모가 되는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외동 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건 보건소만 짓는 건 아니고 가칭 보건복지 센터로서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천4평 건평만, 정도를 예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감리 같은 건 계약이 다 끝나고 금일 착공계가 들어올 걸로 판단됩니다. 건축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착공식을 가졌습니까?

착공식은 별도로 대선이라든지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사실 설계가 계획 보다도 한 3,4개월 늦었습니다. 연말에 특히 문화원 준공을 곧 할 건데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가지기가, 착공식은 계획이 없고 공사는 다음주부터 시작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한 건물입니다. 공사예정은 설계상으로는 99년 2월이고 저희들 추진은 내년 년말까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병원도 찾는 분들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보건소에 활동영역을 보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시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차후 보건소가 신축된다라고 볼 때 기존 일반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런 부분들도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보면 진료 파트는 30만 앞으로 50만 시민을 카바하기는 힘드니까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 건강검진 업무는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와 장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시설로서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료수준은 시설수준은 전문치료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병원하고 비교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기본 진료시설과 검사장비 이런 건 김해 어느 지역에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면 같은게 나왔습니까?

의회에 자세한 설계도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각종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이 상당히 안이하게 운영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보건지소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때로는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걸핏하면 지소장이 자리를 비운다든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임산부들의 특진 휴가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연중자리를 비우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료서를 운영하는데 그 진료소에 그러한 공백기가 많이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면 실질적으로 가치는 절반이하로 상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서 보완을 해서 아니면 실질적인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한 사람 배치되는 관계로 업무공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감독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자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꾀 자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주민이 적은 보건지소 같은 걸 경남 산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보건지소 운영안이 있습니다. 의사가 한 사람 이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걸 2 3개면 교통이 괜찮은데 보태어서 2, 3명이 같이 근무하게 하므로서 진료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타 지역에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은 노약자들이 많이 합니다. 2, 3개 통합을 하면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을 활성화해서 이용을 하고 다른 방향을 이용해서 지소를 통합한다는건 현재는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건지료소에 소장이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한곳에 너무 오래 정착을 하면서 태만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건 보건지소 사항이었고 진료소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도 없고 그것도 한 10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걸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농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설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 하십시오.

허창웅 위원입니다. 거북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출된 본 도면대로 사업계획을 실시할 때 총소요 금액은 6억으로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추경에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까?

6억 설계 총액이 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진에 도 예시를 해놨는데 사진현상된 그림과 같은 이런 작품이 사진 찍은 것하고 현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해보면 그래서 조잡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원의 운치를 저해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6억으로서 완벽한 시설이 된다고 봅니까?

예, 그림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 하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뒤에 벽면입니다. 자연석을 산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석을 산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림하고는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검토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시설하면서 이 부분을 더 고급화 하면 그 부분에 더 추가가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거의 설계대로 됩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산불조심 현수막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딴 현수막은 줄여서 없애도 현수막을 안걸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불에 대한 현수막은 꼭 필수적이지 않느냐 해서 묻있습니다. 국장 산불은 다소 경상비나 홍보비가 들더라도 우리 시민의 의식이 잘 되어서 산불 안나는게 최선입니다. 다소 이런 비용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국 소관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위원

192페이지 193페이지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감 장척간 양여금이 감이 되었는데 6억을 기정 했다가 3억3천5백만원으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양여금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줄어졌습니까? 또 93페이지 나전 대감 도로 덧씌우기 있는 데 수정으로서 신설되는 것으로 아는데 덧씌우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사정이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통보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어떻게 변화가 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감 장척간 양여금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나전 대감 도로 덧씌우기 2억은 양여금이 1억4천이 도로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유지 보수차원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감 장척간 2㎞ 하는데 이것으로서 마무리 됩니까?

대감 장척간은 확실하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가 국제적인 금융 국가가 압류된 상태인데 앞으로 많은 금융에 대한 구조조정 또 사회적인 환경변화 등이 참으로 무수히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거나 또는 경기가 침체가 될 때는 부양책으로 국가기간산업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기간산업을 많이 시행을 해야 고용의 창출도 되고 또 경제의 기여도가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각국이 경험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안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물론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양여금 등이 많이 삭감조치된 내용 이해는 합니다만 보다 이 분서에 근무하는 과장님이나 특히 건설도시국 산하 전체의 간부직원께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또는 자체 예산중에서도 일부 삭감되는 예산을 더 많이 국가 지방 기간산업에 투자를 해서 많은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김해경제에 크게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은 내년도 당초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 추가경정 예산 심의도 있을 것이고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고, 위원장께서 시행을 완벽하게 제때하지 못하는 공사는 앞으로 강력하게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앞으로 안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안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좋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도로도 개설이 많이 되어야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판단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현시점에서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경제 위기난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 있는 저희들도 사실상 궁핍한 김해시의 재정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1년에 수십차에 걸쳐서 중앙부서와 도, 토공 같은 관련 부서와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저희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같은 것은 한림 병동에서 주촌면 경계까지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2천5백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으로써 금년 연말까지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2천억 정도의 예산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도 14호선이 만약에 공사가 착공된다면 많은 고용 창출원이 될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사업을 소방도로 개설을 아예 착공안할 것은 하지 말아라는 말씀에 본 담당과장이 감정적으로 말하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착공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착수해야 되는데 우선 용지보상부터 먼저 해야 때문에 용지 보상하다보니까 용지보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사실상 얼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같으면 공사비는 약 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0%는 거의가 다 용지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고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주세요.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 수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수도과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방적으로 끌고 가셔서 특위에서는 국장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니까

미안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한 것은 용서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를 떠나서 지난번에 몸이 불편해서 안나오신 이종진 소장님 오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어려운 경제 난국을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농촌지도소 전 직원들도 현실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8천834만2천원, 도 보조금 2억4천107천억원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8천911만4천원이 증액된 41억5천6백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사항별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19페이지에서 725페이지 하단까지는,

소장님 골자만 해주세요. 세세하게는 다 필요없고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중요대목 몇가지 해주세요.

727페이지에 경상경비이고, 734페이지 8줄부터 737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업무 추진비로 법정편성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에 지역농업인이 필요로하는 농업기술 개발 보금으로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에 음성 자동 시스템 설치 농업인 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 기구대가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명년도에 농기계 신기종인 훈련 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 페이지에 농작물 병충해 종합 설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병충해 장비대가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우리 관내 농업고등학교에 실습 포장을 이용한 초화류 생산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교와 산학, 농고학생들이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페이지 13째줄 농사시험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잔디 재배 직영포 관리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년도에 상동면 여차 고수부지에 3천평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영읍 설창리에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에다가 3천평을 조성하고 2006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우리시의 도시기반 조성과 녹색공간 조성에 잔디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시설 원예 주산단지 근권 환경개선으로 개화기를 단축시키고 품질 향상을 시키는 시설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설 딸기에 저온 요구 시간을 판단해서 촉성 재배를 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에 주요 사업으로써는 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품질 향상을 시킬수 있는 공동 방제 농약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43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 농약사업과 방제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꽃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그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꽃 축제 지원금은 2천810만원이 삭감된 8천590만원으로써 예산을 줄여서 알뜰히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한 음악 시스템 사업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754페이지 6째줄부터 농촌지도분야 경상예산은 사항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5페이지에서부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에는 앞으로 개방화에 따른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과 새로운 영농설계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영농 설계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유통지원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단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시설의 현대화로 첨단농업 기술을 통한 기술집약형 농업으로써 품질 생산 향상을 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로써 농업인 건강 증진과 생활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센타의 현대화 온실설치로 지역특화 작물 개발 및 실증 연구 시설을 갖추어 농업인의 현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농업기상 관측 장비 설치로 우리 지역에 기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연에 재해를 방지하는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전용 물차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일반 트럭에다가 물통을 싣어서 물을 공급했는데 전용 물차를 구입해서 작업에 효율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207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와 단감 수출 촉진과 활로 개척을 위하여 간접 비용을 지원해서 수출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도록 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편성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님,

지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읍면상담소는 철폐가 안됐습니까? 국고사업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740페이지에 잔디 재배를 직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험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정예산 208페이지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지원을 110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우선 송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5페이지 농민상담소 지원, 상담소 직원 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농촌 지도자, 4-H, 생활개선회, 농어민 경영인 후계자 단체, 학술조직체는 아직 읍면별로 연합해서 구성되어서 조직체가 있습니다. 여기 그전 모양으로 지도상당소에서 근무는 하지 않지만 담당읍면별제에 의해서 학습조직체는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 직영포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여차에 고수부지라든지 진영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게 시부지면서도 풀밭상태에 들어가서 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작물로서 생산시키기는 지반이 취약합니다만 약간의 성토만 하면 잔디는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시는 잔디 수요량이 많이 수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잔디 재배를 해서 공공용으로 공급을 할려고 하는 경영사업 차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고예방등은 지금 현재 경운기를 위시해서 농촌의 농기계가 매년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또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나 농촌의 도로자체가 신호등 체제가 완전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사고가 다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반사등을 부착을 해서 농기계가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냐 반사 등을 말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관계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농구기 교통사고 예방은 경운기를 말하는 겁니까? 경운기 몇 대가 됩니까?

저희들 관내 경운기하고 트랙트하고 총 농기계가 약 2만8천대정도 됩니다.

2만8천대중에서 110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주면 다 주지 어떤 분은 주고 어떤분은 안주면,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자체에서도 반사등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순회 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을 할 때 교육용으로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리동별로 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용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2만대 중에서 110대를 고르는 방법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각 읍면별로 기준이 있어서 배정을 하느냐 뭘 보고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농기계 교육을 하면은 반사등이 대부분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부착이 안되어 있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수리 기준이 부품값이 만원이하는 그냥 무료로 해주시고 만원 이상은 실수효자가 부속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환조건으로 회전을 한다 이런 계획으로 11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758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인데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선정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설치 장소는 미정인데 건강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이 시설농업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의 환경이 다른 조건하에서 영농을 장기간 하므로써 농업인이 알수 없는 건강에 병이 소위 농업병입니다. 병이 생긴다 그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의약적인 처리도 안되고 현재까지 단, 농작업을 하는 순간순간에 위생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과정이 수반이 되어야 농민이 농업병이 안생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주고 그 쉬는 공간에 몸을 닦을 수 있는 샤워장이나 또 한가한 시간에 간편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건강관리라 하면 하우스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약에 중독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휴양시설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직결되는 그런 세부적인 시에서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우스 집중지구가 들판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당한 요구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요구도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강휴게실, 건강관리실 이렇게 구분해서 그 내용은 의약적인 처리는 아니고 좌우간 쉼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강관리실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계획서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759페이지 현대화 온실 설치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 새로운 경제, 모든 의식구조를 새로이 다지고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불과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현대화 온실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현대화 온실 설치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어떤 효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온실 자체의 구조는 말하자면 즉 우리 나라 기상이 4계절 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조정해서 환경농업을 하자고 하는데 뜻이 있고 계절적으로 자연조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시설을 통해서 생산을 하되 좌우간 현대화라는 뜻은 식물 생리하고 환경조건을 최대한으로 맞추어 주는 그러한 온실을 현대화 온실이라고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현대화 온실을 설치하자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많은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파급효과를 노려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 온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이 되는 이익 되는 농민들에게 좀더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현대화 온실을 하므로써 어떠한 물량적으로 꼭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좌우간 아까도 말씀드린 작업에 편리하고 또 작업이 능률적이고 앞으로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노동력도 하우스에서 어떠한 기계화를 도모해서 자동화를 시켜준다든지 또 시설안에 여러 가지 병충해가 노지에는 습기가 많은데 건조를 시켜줌으로써 자연발생을 억제시켜 준다는 이러한 종합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이 현대화 하우스 보급의 목적이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에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건립하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준공식이 대충 예정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김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이나 화훼나 그런 품목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센타 건립은 위원님의 염려덕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관 건물은 한 85%정도 준공이 되었고, 부족 건물은 지금 현재 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관 청사 부속 건물 일부 부분적인 재배시설 이것을 동시에 1월말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항목은 단감, 꽃, 가지, 가공품으로써는 김치, 담, 홍삼, 우리 김해시에서 나가는 정도는 그 정도 인데 총계 가지는 원래 면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량 목표량이 1천30톤에 약 한화로 쳐서 20억이 예상되고 단감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금년도에 50톤을 계약했는데 싱가포르에 16톤, 태국에 1톤 해서 17톤이 15일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꽃을 당초에 일본을 대상국으로 했는데 너무 상품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러시아에 매주 약 금액으로 하면 본수로 하면 약 4천5백주, 돈으로 하면 약 2백만원 정도 됩니다. 매주해서 지난번에 보냈고 이달 29일에 보내는데 여러 가지 물량 소비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소련보다 쉽고 검역관계도 쉽고 수송관계도 편한데 단 문제는 김해공항에서 주 1회 밖에 블라디보스토그에 가는 소련 비행기가 1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련 이 사람들이 주로 보따리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일본도 지난 13일날 동경시장에 샘플을 보냈는데 상품의 질은 인정을 해주는데 막상 우리가 물건을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요즈음 유류대가 올라서 농가에서 가름을 많이 못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량 확보하기가 오히려 애로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시죠.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공단조성과, 전철사업과, 환경건설사업소 순으로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위원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 받기 이전에 제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해당과장님이 따로따로 답변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우선 택지개발소관과부터 먼저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과에 걸친 것은 최근실 사업소장이 하시기로 하고 우선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질의 받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해시 전체의 개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여러 가지 경제난 문제나 교통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책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공영개발 사업으로써 택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삼계 일원과 여러 가지 택지개발도 공영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계공영개발사업인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은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반적인 교통문제나 택지분양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건축행위라든지 모든게 복합적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김해시가 하고 있는 삼계공영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성이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데로 북부택지개발 사업은 개발면적 60만평에 인구수용 5만명 계획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5만명 인구가 수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병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교통수요가 증가해서 체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교통 처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충분한 소통 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혼잡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앙도로는 저희들이 30m를 확보했습니다만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단지내에 30m까지는 도로가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오히려 넓게 잡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후의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가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북부택지개발 사업지구도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아파트의 배치라든지 설계라든지 다음에 차량 출입구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전문기관에 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쾌적하고 조화가 되는 그런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되므로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계획을 수립해서 맞추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삼계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하므로서 순순히 잘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분양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파트 건립문제라든지 교통문제 해결은 계획상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교통평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김해의 교통해결을 위해서는 하필 북부지구가 문제가 아닙니다만 경전철을 삼계에 만들어서 하겠다 이러하므로서 그로인한 택지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 있는데 만일에 경전철 문제가 지연된다든지 어떻게 수프로 돌아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적에는 경전철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전철 포함을 안시키고 그냥 그대로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교통을 가지고 그 지구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경전철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혹은 사업이 차질이 생기더라고 해도 교통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지구내에 당초계획에 경전철 노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거기에 계획이 반영이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전철 문제와 상관없이 교통문제는 계획성있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 토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 처리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공동택지는 약 20만평 전부를 우리 시영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부분말고는 매각을 했고 다만 1필지 안 팔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경전철 및 민자유치 사업자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선 공급하라는 1필지가 교통영향평가 승인시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남아있고 단독택지는 우선 우리가 공급 대상 567필지중에서 26필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팔렸습니다. 99.7,8% 분양이 되었고 앞으로 상업용지를 분양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분양 실적은 사업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잘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택지도 별 우려할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미분양 택지도 늦어도 98년중에는 다 팔릴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경전철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택지 1필지를 남겨 놓았다고 했죠?

예.

그 문제는 역세권 개발을 포함 안 시키겠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경전철 사업여부가 최종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재경원간에 12월중에 재고시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것을 분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전철 사업자의 결정여부를 봐가면서 매각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망하면서 부지문제는 사업에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추세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북부지구를 택지개발 하므로서 제척된 부분이 화정부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락민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정부락은 포함을 시키기로 개발계획까지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포함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보상비를 주어가면서 주민들하고 의논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에 관한 차이는 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화정은 우리 사업지구의 복판에 있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 때문에 미리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당초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림 석산개발 원석대 25억원을 98년도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원석대 매각이 가능한지 세입에는 차질이 없는지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서보니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편성이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과장님 대신에 소장님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소장이 해주시고 보충답변을 과장님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전반에 대한 조금전 장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이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이 재현을 요청하는 정도로 경전철 사업입니다. 예산상에 경전철 사업이 언급이 되어있는데 숫자를 말씀하기 이전에 예산에 책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47억이라는 국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시비가 10억원, 국고보조가 47억, 5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활발히 움직여지는 것인지 그 두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송민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사업추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과다 투자로 인해가지고 기업체가 참여를 조금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재정경제원과 정부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 협의 되는대로 추진과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국고 47억원과 시비 10억원을 내년에 책정을 합니다. 사업추진이 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고 47억원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47억원이라는 액수는 숫자상으로 계획서가 올라가서 제안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부지매입비가 269억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50%를 정부지원, 50%를 시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50%중에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50%가 있고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것이 50%입니다. 그 김해시 부담분이 47억원 되겠습니다.

우선 매입을 해놓고 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업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래는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12월말안으로 재고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중에는 어떠한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봉림석산 원석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25억원을 책정 세입으로 잡아놓고 숫자상으로서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차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연지광석과 용원개발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생산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서로 독려를 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 문제가 여태까지 몇 년간 공사하는데 대단히 심각한데 시민의 제일 숙원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과 아울러서 국회의원 등 포함이 되어서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송민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 보조금 47억원을 받았죠?

예.

거기에 플러스(+) 시비 10억원을 추가해서 부지매입에 관한 비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한 경제적인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재 고시를 해도 무산된데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만 경전철 민자유치 사업도 철도법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국회에서 민자유치법을 개정해서 한 번더 재고시를 할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적극적으로 예산문제를 지원받아서 민자유치 사업자들도 희망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정부지원이나 행정비용도 좋습니다만 문제점은 경제난국이 되다보니 민간업자가 어떻게 하면 참가 의사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우라든지 이런 회사등등이 민간자본 유치사업법을 개정하고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봤을때의 민간자본 회사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경전철 관계는 수차에 거론이 되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서로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관계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어렵지만 재정경제원과 적어도 시설비의 50% 정도는 정부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IMF라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경제원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건교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어서 우리 경전철 사업이 무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우는 아직까지도 포기를 하지 않고 정부지원만 있다면 틀림없이 참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소신이 다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을 위기도 잘하면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전철 문제는 정부에 의존도 해야겠지만 우리 김해시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민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든 우리 위원들도 나서야 되고 누구를 책망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좋은 뜻도 있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합쳐서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안되겠냐 하는 소신이고 예산에도 보면 경전철 추진 운영비를 삭감시켰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 때 경전철 사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김해의 교통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3차 고시까지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답답할 것이고 우리 김해시의 발전이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국비 47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투입할려고 계획만 잡아놓은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갖추고 완벽하게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시비 문제도 부지매입도 할 그런 의향도 생각해보고 국비지원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부족한 것은 정부당국에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시 스스로가 좀더 앞장서서 나갈수 있는 대안제시방향이 없는지에 대한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식으로 서면 건의도 해놓고 계속해서 우리 경전철 관계는 수시로 직원들이 건교부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상경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중앙에서 포기를 하지않는 한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신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 47억원 말고 올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더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수차에 건교부에서 저와 우리 전철사업과장, 직원들, 부산시에서 관계과장들 여러번 건교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지원을 받기 위한 협의자료도 수집을 하고 해서 건교부에서 모든 자료를 수입해서 재경원과 협의과정에 있는데 지금 IMF가 일어나기전까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인을 해보면 그때의 사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관망은 할 수 없지만 버릴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재운 위원

이병복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왜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됐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전철도 5조원만 가지면 된다 하는데 현재 40조원을 가지고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전철도 쉽게 이야기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조원만까지 가져야 된다 그런가 하면 민자로 하면 수지타산이 되어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되니까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꼭 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하튼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 과다투자입니다. 역시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1차 고시를 할 때 사업비 책정이 5천2백억원이었습니다. 5천2백억원을 가지고는 실 사업비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희망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정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8천4백여억원으로 인산을 시켰습니다. 95년도 단가분으로 해서 그래서 재고시를 했습니다만 역시 사업비의 과다투자로 손익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8천4백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는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얼마간이라도 철도법에 의한 지하철과 같은 30%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지원만 해주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철도법에 의한 30%정도의 정부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안되는 사항은 역시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지원만 된다면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IMF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 사업은 규제를 한다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가 부도사태인데 어떻게 1조원이 김해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까? 가능이 없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김해시가 된다 안된다를 결정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간에 정부지원 없이는 기업체가 투자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간에 정부지원에 협의를 하고 잇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가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중앙지원만 정부가 지원이 된다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된다 안된다는 속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에 보면 95년도에 8천4백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총 투자금액이 되는데 유가인상이 되고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8천4백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경전철 사업이 내년쯤에 착공을 한다라고해도 1조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5천4백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상유지를 한다라고 할 때 24㎞ 김해에서 사상역까지 타고가는 운임은 1,500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7만명내지 8만명이 수송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된다라는 수지계산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24㎞ 김해에서 사상역까지 가는 이 부분에 7만명에서 8만명까지 수송인원이 있을 것이며 또 당시 8천4백억원일적에 1,500원의 운임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1조원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라고 할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0원 이상의 요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국고 30억원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기업이 이 부분에 가담을 해가지고 경전철을 신설한다라고 봤을 때 철도만 설치해놓고 화차만 덩그러니 놀리는 그런 현상 안 일어나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물론 기업이 투자한 부분 운행을 할는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성이 우리 위원님들도 수차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만 기업이 민자유치 사업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 이렇게 밖에 우리 시민들도 판단을 안하고 있거든요. 행정력이 여기에 꼭 매달려야 하는 현실성이 없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산하고 한 것은 1,500원을 해야만 된다 하는데는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목구조물 시설비에 50% 계산을 하니까 97년도 단가로 계산을 하니까 4천억원 정도는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시설물에 단 50%라도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지원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 추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투자비의 50%만 만약에 재정경제원에서 건교부와 협의만 된다면 충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대우라는 기업에서 참여할 그런 뜻을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답변이 묘합니다.

우리가 철로를 시설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하고난 이후에 운영을 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조원이나 되는 이런 시설비를 투자를 해놓고 기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놀려놓았을 때 그 이후에 부산시나 우리 김해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 운영비는 지금 중앙정부에 지원을 못받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만 30%니 40%만 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추후 운영하는 경비가 기업이 도산을 한다라든지 세워두지는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부산시나 김해시의 행정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보조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도산이 된다고 봤을 때 세워놓지를 못하고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은 시설과 운영을 기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비가 적절하지 않을때는 교통요금을 건교부와 우리시와 업체간에 협의를 해서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어떤 적정선에서 인상하는 방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까지만 지금 협의를 해놓고 계획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적자운행이 된다 해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추후 우리 경전철이 그런 식의 행정에 손을 벌리는 그러면 엄청난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경전철이 운행이 되는 우리 단적인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지하철을 생각해보면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정부에서 부산시 너것 가지고 가라 어느 정도까지 보조를 해줄테니까 해도 부산시에서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맡아봐야 엄청난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경전철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경전철 문제나 지하철 문제는 우리 김해시민의 작은 국가입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이 어려운 경제난국도 해결을 하고 언젠가는 해야 할 숙원이고 일입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경전철 문제도 요금문제에 관한 문제도 앞으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앞으로 정부지원을, 정부도 해주어야 되고 부산이나 인접 양산도 국가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김해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우리 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전철 문제, 대중교통 문제도 있고 본위원이 앞으로의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지하철 문제가 서현정까지 오는게 있어서 만약의 경우 지하철을 서현정에서 김해시 까지 당겨서라도 우리 시민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경전철이 안될 경우 서현정에서 김해까지 지하철을 연장시킬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걱정하셔가지고 경전철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것이냐는 대체 교통수단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지금 부산교통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경전철이 안될 경우 지하철을 연장시켜야 되겠으니까 서현정에서 김해시까지 포함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서신협조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대체 교통수단은 경전철이 중앙부에서 완전히 포기를 했을 경우에 대체 교통수단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체 수단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우리 박과장님께서 대답하십니까?

공단조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세하게 대차대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83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를 받는 국가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공단지는 평당 2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고 보조 및 도비, 시비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농공단지에 대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의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미확정으로 저희들 병동 농공단지와 연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도 14호선하고 그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구획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미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그냥 잡을수 있습니까? 반환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는 지금 말씀한것과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는 지방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장 세입에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진영 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이자수입이 연 10%로 결정된 내용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저희들이 진영 죽곡농공단지 10만평을 조성할때에 우리 김해시장이 담보로 해서 89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조성에 투입을 하고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입주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원금 및 이자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자비율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분기가 되면 원금이자해서 상환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 비율이 의해서 융자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다시 농협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수는 전량 차질없이 회수가 됩니까? 때에 따라서 안된다고 예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융자금이 10년째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상당히 컸지만 지금은 금액이 적지 때문에 아레도 일시금 다 내어놓고 온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농협으로부터 여신을 받아서 이 사람을 한테 줍니까? 직접 본인들하고 거래를 합니까?

저희들 시에서 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농협에 이자비율을 몇%입니까? 같은 10%입니까?

농협 이자율에 의해서

금리가 조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 조정되면 조정 되는대로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똑같은 비율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어느 분이 방과장님께서 하십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저희들 부서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미리 위원장한테 물어본 이유가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회계 구분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회계구분에 대한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택지개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다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조성사업 특별회계하고 그중에서 우리 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조성과에서 회계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은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몇 페이지 입니까?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되어있는 것은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하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매각대금으로 수입이 9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아니 98년도에는 21억8천만원.

97년도에는 현재까지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매각대금은 272억7천7백만원입니다.

97년도 한해

97년도 수입된 금액을 말씀하시죠?

전하지구에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채를 상환해야될 금액은 만기가 도래된 금액은 없었습니까?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장기분할을 하면서 우리가 농협에 무는 이자만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결정이 되면 이자도 같이 뒤에 받는다 이 말입니까?

분양대금 당초에는 결정을 안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분양조건을 완화를 하면서 3년장기 분할을 해주었습니다. 3년간은 분할을 하면서 나머지 2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에 무는 이자만큼을 분양자가 이자를 다시 상환을 하도록 계약조건에 그렇게 붙여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이자 지출하는 것 만큼 분양자들에게서 이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을 제때 못내면 연체료를 또 받죠?

예, 받습니다.

그 이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될 이자를 수요자들이 기간만큼 따로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공정거래 위반 안됩니까?

그런 대금납부조건을 뒤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하고 먼저 분양계약 체결한 사람하고는 틀리니까 처음 당초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기존 분양이 완료가 되고 계약이 끝난 사람은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재산의 가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분양대금을 납부중인 분양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자기 재산이 된거와 아닌 것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될 이자를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를 시켜주면서 완화시켜준 것 만큼의

과장님께서 완화시킨다는 말씀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율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하지구에 농협사모공채 해서 전하공채에 걸려있는 채무이행을 해야될 공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남아있는 채무가

현재 남아있는 채무는 없습니다.

전부다 다른 대금을 상환을 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말씀은 북부지구나 다른데 매각대금으로 받은 걸 가지고 상환을 먼저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부담해야될 채무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는 지역개발기금이 1천164억, 사모공채가 5백억 그래서 1천664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공채는 개발기금은 이율이 몇 %입니까?

8%입니다.

사모공채는?

10%입니다.

과장님 문제가 현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부지구나 다른 지구에서의 수입을 전하지구로 손실을 메꾸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선에 우리가 전하지구 한 건만 공기업특별회계로 가진다면 거기에서 손익이 표가 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전하지구가 매각이 수월하지 않고 전체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익이 그 일부인 전하지구 택지개발손실에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죠?

손실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대답은 생각하기 나름이겠고 다만 지금 현재

전하지구를 택지개발 아직까지 완료는 안되었죠? 길하고

박스 높이로 인한 홍동4통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다가 한 달전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총 전하지구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269억5천만원입니다.

전하지구 부지매각 대금으로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분양대금이 계약체결된 것이 223억1천3백만원,

계약체결된 거 말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그건 앞으로 받을 금액이고 아까 말씀대로 3년간 분할해서 매각대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1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투입금액이 2백6십억

269억5천만원

269억5천만원 하고 실제 받은 금액이

제가 170억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지금까지 실제 들어온 건 170억 정도죠.

그러면 100억정도의 이자를 북부지구나 다른 지구에 사업을 한 내용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손익이 밝혀지지는 않았기만 그러나 그쪽에의 매각대금 등으로 지금 이 이자를 메꾸어야 안됩니까?

예. 일단 분할되어서 안들어온 금액에 대한 이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받은 금액이고 그건 앞으로 받을 금액 아닙니까?

지금부터 물어야 될 금액의 이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단 우리 시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 이자 또는 원금이 납입이 되어서 발생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쪽에서는 미지급금이고 이쪽에서는 미수입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액이 100억이 났다는 이야기는 오늘 현재로 100억에 대한 손실만 있다면 다행인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계산하기로는 130억 정도의 손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자를 다른 공기업 특별회계에 다른 사업분야에서 변제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1백 몇 십억까지는 아니고 일부금액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북부택지개발 사업의 자금이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로 전용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100억에 대한 농협하고 농협사모공채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의 이율이 하나는 10%, 하나는 8%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개를 나누면 9%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100억에 대한 9%의 이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 조금 줄어들 경우도 있겠죠. 분할 받을 수 있는 매각대금으로 납입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점점 감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이 시작되고나서 부담한 금액으로 치면 그 이자가 1년에 9% 100억 같으면 당초에 200억 같으면 267억이면 9%만 해도 1년에 근 24억 정도의 이자를 우리가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지금까지 주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협사모공채나 지역개발기금이나 이자는 우리가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원금 이자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금이 갚아지는데 따라서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북부지구에 택지매각대금으로 받아서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267억이라는 이 금액은 전하지구 때문에 우리가 차입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차입을 해서 전하지구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일부 267억중에 일부를 갚고 모자라는 부분은 북부지구나 다른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 부지매각대금이나 다른 이자 수입등으로 있는 금액으로 상환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담은 거의 일부가 최소한도 100억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됩니다.

267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게 17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100억은 무슨 돈으로 갚았습니까?

제가 장위원님 생각하고 틀리는게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까지 수입이 안들어온 그 부분 그 부분의 이자는 어차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서 받으니까 이 사업에 적자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된 오늘 현재까지 발생이 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회계원리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는 물론 우리가 전하지구 부지를 매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자 일부를 받는 부분도 있을테고 하지만 지금 받는건 차후 문제고 오늘 이전까지 100억에 대한 부담은 앞에는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받아서 자꾸 상환을 공기업특별회계 매입이 되니까 100억이지만 그 앞에는 267억이 투입된 시점은 공사 끝날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점인데 지금은 일부 매각이 분할 유리한 조건을 주어서 분할 매각하는 대금을 받아서 납입을 시켜서 지금 170억 정도지 이 앞에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170억 보다 더 작게 받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드리면 더 빠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267억이 투입된 이게 준공은 언제 났습니까?

준공은 민원관계 때문에 금년 년말되면

저거 말고 공사 끝난 건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 9월경

작년 9월경에 267억원 투입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경에 실질적으로 170억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런데 그건 장위원님 작년까지의 269억에 대한 이자는 공사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실로 보시면

손실로 본게 아니고 267억이 투입될때는 50% 부지 매각되었으면 매각된 것 가지고 267억에 대한 절반은 가령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시켰을거 아닙니까? 갚았을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빨리 갚아야 이자가 적지 만약에 50%해도 140억을 봅시다. 140억은 이미 갚았을 거고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는 267억이 투입된 연후에 지금까지 받은 건 170밖에 안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이 차이 나죠?

예.

100억이 차이 나는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자는 물었을 거아닙니까?

이자는 물었는데

모든 것은 자료를 근거로 두고 하기 때문에 질의자나 답변자 모두 대략 대략 하는데 이왕 이야기 나온 건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정회 후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토론하기로 하고 장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마치고 다음에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철 위원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6천339억4천634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천110억3천49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229억1천141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18억1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안에 대해서는 국제자매도시 래방위원단 의전행사준비 수용비 95건 24억7천74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삭감내역이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안에 대해서는 일반특별회계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천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천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08만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4천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삭감액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24억7천74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천408만원, 총계 26억3천1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시 차입한도액은 전체 예산안의 3%인 19억1천838만2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총 342억9천7백만원중 내무부 장관의 미승인액 18억1천1백만원을 제외한 총 324억8천6백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대성동 고분군 정비 외 20개 사업에 82억5천609만9천원으로 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된 4건의 경상적 경비 1억2천537만8천원이 명시이월비로 이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계속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외 11건 총 5천337억5천812만1천원은 김해시의 당면 주요 현안 사업으로서 해결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철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철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김종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회의를 모두 마치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5차 회의는 97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