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조현송 의원

조현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조성휘 군수님과 산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오늘 아침 새 대통령의 탄생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또한 금년 한해는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국가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성휘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새 대통령 탄생의 기쁨과 국가부도라는 아픔을 함께 맞본 정축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공직자로서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군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예술대학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설립예정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를 위해 산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하였던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키로 하였던 보상협의는 가능한 것인지? 또한 지금까지 군비를 지원한 사례는 있는지? 이 외의 선결과제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과 학교법인 설립인가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 의하면 재단 자체가 빈약하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안될지 양론이 팽배해 지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우리군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특별기획단 운영등으로 준공때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안을 경남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목표아래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유통단지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역시 함안지방공단사업의 유보와 같이 우리 지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아심을 가지는 핵심적인 군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통단지 결정고시와 지구 지정, 승인등 시급한 법적·행정적인 추진상황과 군비지원 투자계획등 앞으로의 전망과 군수님의 복안은 어떠한지 군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의욕적이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해결되어 우리 7만 군민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더 힘찬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사안에 있어 우리 군민에게 큰 실익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에 대신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석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천년에 한번 도래하는 21세기가 목전에 왔습니다. 문민자치이후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우리군의 꿈이있는 함안건설, 변화와 도전의 역사의 장을 펼쳐온 군수이하 전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98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 국제통화기금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고 군정의 새로운 지표설정과 발전을 위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이 시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한 치밀한 계획을 새로이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대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는 올해 양담배 소비량은 96년 42만갑에서 97년 9월 현재 41만갑으로 작년대비 10만갑 이상 늘어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신청한 98년예산 940억 중에서 재정자립도의 비율로 환산하면 32%가 되는데 이는 자치이전 25% 미만이던 것에 비하여 국도비 보조가 줄어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걱정이 앞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낙동강 수질개선의 차원에서 266억의 사업비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버리는 물에 대한 낙동강의 수질개선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한 수원 확보와 수질개선에 더 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란 자연과의 순리이며 예술은 그 의지의 결집으로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결여된 이상을 구현해 주는 것이며 심신의 갈등을 해소하여 주고 상상력을 키우는 문화와 예술은 그 근거로 한 상상력을 현실과 접목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안의 예술회관 건립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창조의식과 정체의식을 확립하여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것은 곧 그 지역의 역사의 정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중요성을 재 강조하면서 우리군의 가야문화, 3.1독립의 역사, 6.25사, 왜곡된 지명변경, 무형문화의 칠원 줄당기기등 이러한 역사의 재검증과 체계적 정비에 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급계획에 관하여 우리 군민이 현재 마시고 있는 물은 간이급수시설 321곳에 1만4천톤과 칠서 정수장 상수도 3천1백톤입니다. 우리 함안이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치가 제일 급선무인데 인구의 유치는 주민세, 자동차세등 각종 세금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있어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현실은 인구를 유치시켜 지역을 발전시킬 APT는 지으려해도 상수도 수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APT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인구 2천명이 모자라 도의원이 두 명밖에 안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속에 아직도 수급계획이 안되었다니 안타까움이 더 할 뿐입니다. 우리군에서 97년도 마산시에 납부한 상수도 요금과 톤수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요금과 톤수를 밝혀 주시고 누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경남예술대학 부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금년 12월말까지는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통 농경지역으로 6·70년대 고도의 산업화와 80년대 이후에는 생활 향상과 함께 직장과 자녀교육을 위한 도시로 떠나 63년도 인구 12만명이 '97년에는 6만7천여명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판단되었고 대학유치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되어 이번에 경남예술대학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하게 된 장소를 가야읍 묘사리 산67번지 일대 약30만㎡(9만여평)를 부지로 확정하고 119필지 지주 64명을 대상으로 '97년 10월 20일부터 실과별 지주 3∼4명을 배정하여 책임제로 추진한 결과 지난 12월 13일 현재 46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72%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8명은 분묘이장, 문중토지등으로 여러 사람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12월말까지는 측면지원을 강화하고 지주들의 요구사항을 재단측과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며, 계속 설득하여 완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100% 보상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군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군도 16호선인 가야읍 산서에서 묘사간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예술대학 진입도로로 겸용 사용하기 위하여 '97년 2차 추경때 용역비 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2.5㎞를 1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98년 당초예산에 양여금 6억5100만원과 지방비 2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13억원은 도비 지원을 받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개교 후 2년까지는 대학 스스로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하고 학생수가 많아질 2001년부터는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로 매설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도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과 학교법인 설립인가에 대한 추진상황, 향후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 승인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자체 심의를 완료하고 도와 승인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학교법인 설립인가는 교육관계법에 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고 교육부는 6월 30일까지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학교법인 경남예술학원이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부와 실무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승인 협의는 '98년 1월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1월중에 접수시켜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얻어 '99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재단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현송 의원이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은 줄 저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서 좀더 세심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이 사업자체가 IMF와 맞물리면서 이 사업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전만 하더라도 흑자부도가 연이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자체의 규모나 재단은 잘 모르고 있지만 돈이 귀해지고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도 물거품으로 떠내려 갈 위험이 높다. 고의가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재단 자체도 막아내기가 상당히 힘겨울 것이 아닌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자체 기획단을 만들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기획단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진행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일일 파악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자체에서 행정적인 연구를 해서 돕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지못한 일들을 알릴 수도 없을뿐더러 자기 개인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권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지만 같이 동참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성공을 볼 수 있게 하려면 공동기획단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 움직여 나가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낱낱이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만 도울 것은 돕고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을 때 조기 마무리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나 행정이 이 사업이 필요하고 늦은 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필요하고 우리 군민이 바라는 사안이라면 일부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조기완공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군비를 지원한 일이 있는가 또는 앞으로 계획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공동기획단 설립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전체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하시는 그런 생각대로 혹시나 부동산 투기를 하고 끝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저희들은 학교법인 경남예술대학과 함안군간에 매각 및 타용도로는 사용을 일체 아니하겠다는 그런 공증을 지난 97년 11월 17일자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동기획단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개발팀에서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매일 재단측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공동기획단을 설치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책개발팀이 담당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단지 결정고시와 지구지정승인등 시급한 법적·행정적인 추진상황과 군비지원 투자계획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야읍 묘사리 및 법수면 윤내리·윤외리 일원으로 '91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함안지방공단 조성지역중에서 농림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을 광역유통단지 유치지역으로 우리군과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우리군과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협의 및 후보지 현지답사로 함안지방공단예정지중 준농림지역 50만평 전체 면적을 개발키로 구역계를 잠정 확정,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23호('97.10.9)로 전국유통단지 개발종합계획 결정고시로 되었습니다. 이 결정고시 내용중에 경남 중부지역인 창원·마산·진해 3개시와 함안·창녕·의령 3개군에 19만평이 배분되었으나 사실상 이 19만평이 함안군 관내에 지정된 사실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로 배분받은 19만평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개발되는 것이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본 사업을 승인 신청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서를 작성완료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지침이 각 시·도에 시달되는 즉시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을 득하여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군비지원 계획은 없으나 승인이 될 경우 지방도 1011호선 4차선 확장과 상수도 등 간접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협의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원만히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문에 의하면 당초면적보다 줄어들었다고 하고 며칠전에 모 신문에 게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의원님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보다 줄어 들었다는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같이 함안지방공단은 8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농림지역인 30만평을 제외한 준농림지역 50만평을 계획했습니다. 50만평중 19만평이 1차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1차사업을 19만평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 그 이후 잔여도 유통단지 또는 지방공단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권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아라가야문화, 3.1독립운동 및 6.25역사, 무형문화재인 칠원 줄당기기 등 역사의 재검증 및 체계적 정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6가야 발상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98년도 상반기내에 결성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이 국내 박물관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시할 박물관 건립부지를 98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가야 유물 환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지방의 3.1독립운동사를 보면 칠북영개장날 의거는 경남지방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경남 3.1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함안면 의거는 독립운동의 사실증명을 교부받아 만국평화회의에 제출하여 독립을 청원하려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군북면 의거는 일본 군경의 부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삼남지방에서 제일 많은 애국지사가 순의한 독립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함안의 3.1운동을 재조명하고 함안의 자긍심을 기르고 애국의 혼을 일깨우기 위하여 98년도에 함안의 독립운동사와 6.25동란사의 발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 줄당기기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완벽한 재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1독립운동의 역사는 함안교육청의 함안교육사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이 지금 현재 영산에서는 3.1문화제라 해서 우리 칠원의 독립운동 역사를 영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함안군 교육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앞으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한 칠원의 왜곡된 지명변경 이러한 것들을 우리자체내의 고증보다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경남대학이나 창원대학이나 이런 이웃의 대학간에 고증을 서로 교환,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운동 역사에 대한 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함안교육사에 기록되어있는 자료도 참작을 해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자료수집 조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과 상이하고 왜곡된 지명등은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사실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권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97년도 마산시에 납부한 상수도요금과 톤수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요금과 톤수와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상수도 공급계획은 당초 합천 황강댐 부산 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칠서 정수장에서 1일 13,000t을 공급받아 함안군에 급수할 계획이었으나 합천군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사업계획 자체가 백지화되어 우리군에서는 함안군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발주하였고 우리 함안군 상수도 공급계획을 위한 방안으로서 가야지구 상수도 확장계획과 삼칠·대산지구 확장계획을 기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야지구는 약120억을 투입해서 남강변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1일 12,000t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삼칠지구는 기존 공급 협약된 1일 10,000t외 현재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강변여과수 수원을 인계받아서 약 50억원을 투입해서 1일 5,000t 규모의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증설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7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마산시에서 급수받은 양은 총 221만t으로서 평균 하루 6,618t씩 공급을 받고 있으며 총 정수대 지불액은 2억1751만6천원이며 수용가로부터 받은 상수도 요금은 2억8817만5천원으로 약 7천만원의 영업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의 누수량은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총 수수량 1일 6,618t중에서 사용료 징수량은 급수량의 50.5%인 3,348t이고 무수 수량인 계량기불감 수량은 20%인 1,323t이며 사업용수량은 3%인 198t으로 추정하고 소방용수등 기타용수가 약 0.5%에 해당하는 31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을 누수량으로 계산한다면 약26%인 1,718t이 상수도의 누수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불감수량 20%는 94년도에 실시한 칠원면 용정리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결과의 계량기 불감율 30%를 감안하여 20%를 적용시킨 비율이 되겠습니다. 누수량이 26%로 많은 이유는 칠서정수장에서 가압하여 삼칠지구 각 가정에 급수하고 있는데 상수도 수압이 높아서 누수가 많고 특히 상수도 관로가 약 180㎞입니다. 이렇게 긴 상수도 관로로 인해서 이음소계가 약 30,000개소가 되고 또 삼칠과 대산의 토지특성상 누수 발생시 도로 노면에 잘 노출되지 않는 특성으로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수량 저감대책으로는 매일 상수도 관로를 순찰하여 조기누수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존 상수도 계량기 교체기간이 6년으로 되어있으나 고정밀계량기를 3년 이내로 모두 교체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매년 약 1억원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고 누수다발지역에서는 구역외 계량등을 실시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함안군이 상수도 보급물량으로 마산시에 지불한 것을 6,618t이라고 하셨고 결론적으로 3,270t이 누수가 되고 본 의원이 사무감사 자료에서 받은 자료에는 3,161t으로 3,457t이 누수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약 50∼60%가 누수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의 대책에서 3년이내 1억씩 투입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함안에 아파트를 지으려해도 물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짓고있는데 이런 누수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함안군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면 물 수급계획의 타당성으로 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함안군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겠다고 많이 신청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함안군 상수도를 이용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지하수등을 개발해서 자가전용 상수도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지하수등을 개발해서 자가전용 상수도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데 대해서는 금후 유사시에 대체수원은 저희들이 공급하기로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칠서 무릉리지구의 대한부동산신탁 1,252세대 임대아파트는 자체 지하수개발후에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하고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자체수원이 되는 자리에는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다시 우리가 수급계획을 세우겠다해서 지금현재 함안군 관내 자체 지하수가 될 수 있는 자리에는 아파트 설립이 가능해지고 자체수원이 안되는 곳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용상수도를 개발해서 하는 곳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칠원 용산리에 설치하고 있는 1일 3,000t의 가압 정수장은 칠원 지내에서만 공급하는 물량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다른 읍면에도 공급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원상수도 확장계획을 칠원 용산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00t짜리 배수지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사실상 칠원지내에서 수압도 그 지대는 낮고 대동아파트라든지 전에 들어온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배수지에 3,000t을 가두어 두었다가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0t에 대한 사항은 전부 칠원지내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량은 약 1,000t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리 지내에 3,000t의 가압정수장이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고 완공이 된다면 약 2,000여t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타아파트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대동아파트 498세대는 98년 5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그 498세대에 물을 주더라도 약 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현재 칠원 오곡지구에 약 2000세대의 상수도 전용허가가 나있는데 1차분이 제가 알기로는 92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지역에 아파트를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는 2000세대의 전용아파트에 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920세대밖에 1차적으로 안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물량이 남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안군 관내에 이러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기술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가야지구에는 남강의 강변여과수, 칠원지구에는 도에서 시행하고있는 강변여과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함안군 관내에 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98년인 내년에 수립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가야지구 상수도 수급계획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98년 3월에 끝이 납니다. 그 용역이 끝이 나면 바로 물 확보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시추를 다 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강 강변여과수는 98년도에 충분히 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쪽에 경남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는 경남도에서 지금 개발 시추를 다 끝내고 약 5,000t 이상의 상수원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은 당초에는 도에서 우리 함안으로 줄 것이냐, 마산시에 줄 것이냐를 놓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 5,000t을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물이니까 저희 상수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에 건의하고 공문도 보내놓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빨리 계획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가 이렇게 많은 것이 관로 180㎞ 약30,000개소의 이음새가 있기 때문에 찾기도 곤란하고 한데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우리 함안군 관내에 계량기가 붙어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5∼7개로 알고 있는데 몇 개입니까? 칠서정수장 원관에서 우리 함안군 지구내에 물이 나오는 관이?

7개관이 묻혀 있습니다.

7개관에는 다 계량기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누수량 찾기가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개관이 1개관은 대산지구, 가야지구, 칠원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있다면 그 원관에서 나온 계량기에서 탐사를 해서 주민들이 쓰는 양하고 계량기 돌아간 양을 비교를 하면 누수량을 찾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량중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무수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300t이상이 무수량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각 가정에 공급될 때는 계량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가 지금까지 나온 계량기는 시간당 15ℓ이하로 흐르는 물은 계량기에 감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5ℓ라면 한 가정에서 하루 24시간을 치면 굉장한 수치가 나옵니다. 약 360ℓ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적게 잡아도 1,400t 가량의 무수량이 생깁니다. 그 나머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방용수도 있고 사업용수등이 있습니다. 사업용수란 어떤 것이냐 하면 상수도관 안에는 상수도 정수를 할 때에는 염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화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붉은 물이 흐르기 쉽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용수를 일시에 보내서 못쓰는 물을 흘려보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량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이 무수량은 시간당 15ℓ 이하일 때는 계량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옛날에는 그런 계량기가 있었다는 치더라도 지금은 시간당 15ℓ가 아니라 1.5ℓ라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시간당 15ℓ가 무수수량으로 잡힐 정도라면 지금 현재 하루에 약1,300t이 누수가 되고있는데 현대식 계량기로 바꿔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당 15ℓ가 안 잡히는 그 계량기가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최근에 시간당 5ℓ까지는 잡히는 계량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3년 이내에 최신 고정밀도 기계로 교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