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정축년도 21세기를 열어갈 15대 대통령선거라는 큰 회기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분야와 경제적인 분야에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마포로5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마포로4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께요. 이거 이번에 심의에 (청취불능) 위원회에서 필요가 있습니까?

얘기를 일단하는 것은 들어보고 질의 시간에 하자고요.

주택계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마포로 5구역6-2지구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에관한계획안을 의견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당구역은 도시재개발될 구역으로써 충정로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5구역 6지구로 지정 되어서 단일 필지로 5,702㎡가 사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 시행이 단일 필지로 어렵기 때문에 금년 6월 11일 6-2지구를, 6-1를 분리하여 현재 6-1지구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6-2지구로 분할 지정해 가지고 남은 지역도, 잔여지역도 재개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위치를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위치는 여기가 서소문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서소문 로타리에서 종근당빌딩 이 사이에 30m 있는데요. 여기 종근당 빌딩에서 약 70m 지점이 6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6-1지구는 금년 6월 11일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가지고 구역을 분할 구분해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먼저번에 추진이 되지 않던, 추진 안 되던 잔여면적 약 940평이 이번에 나머지 구역을 면적지정받고 그리고 건축계획을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역변경 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먼저번

위원장님! 잠깐만.

김동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취안을 지금 들으나 마나 한 거고 청취라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대충 듣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청취해서 들어보면 청취하는 거에요, 들어보면 병신되는 것이고 이게 말하자면 청취해서… (장내소란)

위원님들 질서를 지켜주시고요. 일단은 가져왔으니까 의견 들어보고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 답변시간에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청취로 끝나기 때문에 질의 답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들어보면 청취하는 것이거든요. 시민건설위에는 청취하고 본회의에서 청취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우리가

청취를 하더라도 우리가 의견을 붙여서 보는 거니까요 질의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소용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세요. 가만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예, 먼저번 금년 6월 11일날 시행규정은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18층 건물을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인가가 매년 상반기에 나면 건축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것이 잔여지역에 대한 면적을 먼저번에 740평을 지정하고 나머지 940평을 6-2지구로 떼어 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15층으로 건축을 하고자 이번에 기획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구의회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진에서 본다면 여기 밑에 지역이 노란지역이 6-1지구 바로 옆에 지역이 아직 공사가 착공하지 않은 6-2지구가 되겠습니다. 큰 사진으로 볼때는 이 부분이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94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에 중에서 시행자는 재개발추진 위원장 김규택 씨고요. 시행자는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702㎡였는데 6-1지구가 6월 10일 지정이 되고 나머지가 3,126㎡ 947평이 이번에 6-2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을 47%에서 52%로 하고, 용적률은 673%에 743% 그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 3만 6,000㎡에서 3만 9,900㎡ 사이에서 건축계획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15층이하 지하6층으로 하고자 합니다. 높이는 68.5m 그리고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위는 '79년 9월 20일날 최초 구역지정이 되었으며, '97년 6월 11일 6-2지구가 분리 되었고 '97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6-2지구 잔여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공람공고를 했으며 주민 의견은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로5구역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길 과장께서 서울시에서 심의을 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구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을 때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히 답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지정 여기는 당초 구역은 지정된 사항인데, 분할로 변경지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땅 면적의 10분의 1이상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 안을 만들어서 14일간 공람을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안을 만들어서 청취를 할 때 의견 청취를 받아서 거기에서 어떤 조건이 붙거나 뭘 조정을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하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교수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서대문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이 안건이 과연 괜찮은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적정여부를 해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결정이 될 경우에는 무슨 조문까지 붙을 경우에는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변경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권한은 서울시장입니다, 옛날에는 건설부였는데 서울시장으로 넘어온 지가 3년전에 권한이 넘어와서 서울시에 올라가면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서울시장이 지구변경지정이나 지구지정 그렇지 않으면 불가방침이나 시행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계획결정이나 변경지정이 결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만약에 이것도 추진해라 하고 추진해도 좋다고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세부설계에 들어갑니다.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부설계에 들어가서 설계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주면 그때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법률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결이 되든 그 다음에 그대로 원안이 받아들여지든 조건이 붙든 반드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의회 의견이 예를 들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하겠다면 못하는 대로 저희들은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재개발을 구역변경지정이나 이걸 허가를 냈을 때 각 과에서 전부 검토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통과된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반려시킬 것 같으면 이거 할 수 없이 구 심의위원회나 본회의에 가서 필요없이 거기서 걸러서 하나라도 주제같은 걸 더 만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냥 막바로 거기서 구청에서 심의위원들이 가서 거기서 올려버리면 되지 여기는 아무 구속력도 없는 걸 구태여 무엇하러 여기서 청취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서 청취를 하고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못하게 거기서 빠꾸를 놓으면 모든게 다 허사가 돼 버리면 그런 일을 뭐하러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심의 절차에 있어서요 공람공고후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어떤 것을, 층고를 몇층을 낮추라든가 뮈가 있으면, 어떠한 조건이 붙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시킵니다, 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완이 됐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해도 좋다고 하거나 어떤 조건 붙여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권해서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구의회 의견 청취가 통과된 것은 그대로 통과 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되는데 구도시위원회에 다시 권한을 줬어요. 이 적정여부를 가장 의회에서도 전문적으로 잘하시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한국에서는 제일 전문가라고, 전문가들을 앉혀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안을 적절한지 아닌지 심의 하라고 권한을 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구 교수님들이 구청장님이 심의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또 안해 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금년에 서울시가 확인해 보면 30건이 재개발 신청이 들어갔는데 3건만 지구지정이 되고 27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27건은 전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반려된 건 상관이 없는데 구의회에서 모든 과에서 통과를 시키고 구의회에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거기서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는데 무엇 무엇을 수정하라는 것하고 아예 무시하고 백지화를 시킨다는 건 여기서 아무 청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간 낭비고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법률상 하도록 돼 있고요. 의회에서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는데 강력히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취권은 시민건설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주시렵니까?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분명히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조금전이 과장께서 7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법상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안 듣고 올리면은 그냥 막바로 기각이 됩니다. 받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를 한다면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안을 의회에서 보니까 여러가지 안 맞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는 거부한다 하면은 거부한다는 그 말 자체를 그대로 써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의회 자체에다 상정을 하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어떤 통보 아무 것도 없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절차가 거기서 중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쓸데 없는 규제나 간섭은 필요 없다 이거지. 아무 효력도 없는 걸 무엇하러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덕 위원님께서는 이쪽 재개발 관계가 먼저 우리가 청취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좋다 하고 청취한 내용이 구청으로 갔단 말이에요. 구청에 가서 구청 심의위원들이 우리 청취 한 것은 무효가 돼 버린 거 아니겠어요? 청취내용과 우리가 동의해 준 내용이 백지화가 된 거란 얘기에요. 모든 서류가 반려가 돼가지고 거의 끝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청취해서 그쪽 지역분들을 위해서는 빨리해서 우리 듣기만하고 넘겨주면 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설계내용으로 우리가 지적할 것도 없고, 현장답사도 안해 봤고, 설계내용이 지하 6층에다가 지상 15층인데, 그 지역범위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우리가 모를 입장이고, 또 우리 길 과장 이야기만 듣고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있다가 청취한 거예요? 이게? 우리 주요업무가 도면보고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현장도 답사하고 이 현장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도 되겠구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먼저 김동덕 위원님 동에서 청취가 들어왔을 때 우리지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거기다 아파트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청취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청취 안 해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항의를 받을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전문, 우리 시민건설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든지 그 가운데에서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모시고 가서 이런 지형에 이런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잘 좀 보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이런 지형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말 한마디를 해야지 여기 앉혀놓고 지형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 한테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만들지는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쪽 김동덕 위원님 동에도 분명히 우리가 모든 과를 거쳐서 우리 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청취를 해서 이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게 백지화가 됐다 그거예요. 이런 내용에 또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현장 답사하고 전문위원들 모시고 가서 그런 다음에 이걸 청취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내가 이걸 제기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내 질의에 대해서 길 과장하고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떤 건축계획법상에 나온 얘깁니까? 아니면 권한이 조례상에 나타난 권한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성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각 실무 과에서 다 거쳐서 다 거쳐가지고 모든 안건이 성립이 돼서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안으로 해서 의회에서, 다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고 전원 찬성에 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동의를 해서 찬성 의견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회부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무소불이 권한입니까? 왜 거기서 의회에서 찬성의결한 안건을 가지고 왜 그냥 진짜 백지화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관계법과 정확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구에서 도시계획사업 주요 도시계획사업과 도로를 낸다든가 도로도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가 이게 도시계획선은 3m도로나 12m까지는 권한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12m이하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 구역라든가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지정, 주차장 말하자면 지정, 그 다음에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법 및 우리 재개발은 재개발법에 도시계획위원회 구도시개혁위원회를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청취하도록 금년부터 구의회 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재개발은 직접 올라갔습니다, 서울시로.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두군데만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구의회, 구도시위원회, 서울시도시위원회 3개 기관을 통과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나와있는 것을 절차를 하나라도 생략을 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뭣뭣에 대해서 의결 심의한다,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심의회를 거쳐야만 또 청장님이 결정을 해가지고 시로 올릴 수가 있지, 청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구의회를 통과를 거치지 않고는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봅니다, 법상 다 어떻게 거쳐 왔는가.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됐는가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동덕 위원님 동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까? 이미.

거기는 없는 지역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사업을 백지화로 만든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재개발 지구를 지정하고자 그 계획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층으로 하고 도로를 어디로 내고 그 안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인거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구청에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그걸 백지화로 한다는 그건

아니죠. 지금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한 건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 답변이 '7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지는가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늦어진 사유는 원래가 6지구가 한 필지로 돼 있었는데요. 거기 주유소도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먼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하다가, 추진하다가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하다가 금년 6월에 일부 반이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됐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추진했어요. 나머지가 옆에서 잘 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동의가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한 것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몇 세대가 살고 있어요?

현재 5백 몇 세대죠? 아마

현재 살고 있는 건 240세대, 세입자까지 한 7백

세입자까지 한 537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가 시유지가 국공유지가 92% 입니다. 8%만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또 더군다나 공원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공원화가 환경이 중요한데, 이주를 시키고 아파트를 주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무악재 넘어가면서 다 막아가지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것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합동재개발은 구에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금년에 왜, 작년에 안 올렸느냐 하셔가지고 금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병풍처럼 양쪽에 다해 놨습니다. 여기만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시간 이상을 하여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그분들 말씀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우리구 입장에서 꼭해야 되는 것이 서로 상반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층고를 낮추고 공원용지도 줄이고 최소한으로 해서 다시 상정할 테니까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끝난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류를 해놓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학교 옆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를 고려하고 그분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산을 보이게 하고 이쪽 무악재 가다 보니까 다 가리니까 조금 낮춰가지고 보기 좋게, 검토도 않고 이렇게 그냥 위반해서 주민의견 받나,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고 않는 건 문제를 떠나서 각 부처에서 다 통과를 시키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반려를 한다면 여기서 할 그런 복잡한 절차를 안 거쳐도 되지 않겠느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냐, 글쎄 보류는 시킨 것이지만 그런데 그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하고 않는 건 동네를 하고 않는 건 떠나서 서류상으로 복잡하게 여기서 거쳐서 그걸 하느냐, 구속력도 없고 청취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의견을 내시면 의견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존중이 됩니다. 시에서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법상도 법상 여기를 통과를 해서 받아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산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심의해서 올리는 건 그 사람들이 보류하고 그럴 권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반려도 하고 그러면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것을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정해서라도 그러한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는가, 왜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법적인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법상으로는 명백하게 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누구 정하는 겁니까?

법에서 정했습니다. 법에서.

법을 누가 정하는 거냐고요?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구청 조례를 정하더라도 바뀌더라도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말 들어 보니까 대학교수들 이렇게 참 쟁쟁한 인사들이 앉아 있는 모양인데 그러한 방법을 한번 우리도 개진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들어 가신 분들이 있죠?

우리 정일수 위원님하고 시의원님으로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아홉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명문화가 돼 있어요?

예, 명문화돼 있습니다.

의회에 먼저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권한으로써는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일단은 두 안건을 다루시고 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첨부해 가지고 구청에다 송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마땅히 해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님한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청취만 하고 끝날 것이냐, 청취를 할 바에는 현장도 한 번 답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길 과장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는 거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아느냐 그거야 나는.

지금 현재 마포로5구역6-2지구 거기에 대한 지금 의견과 질의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 다음 안건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로4구역6-2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포로4구역6-2지구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입니다. 위치는 충정로로써 경기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광화문으로 나가서 서대문 로타리입니다. 서대문로타리에서 종근당, 여기가 종근당 빌딩이에요. 여기가 경기대입니다. 경기대 들어가는 좌측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구역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데는 5구역이고 충정로쪽은 4구역입니다. 이름이 공교롭게도 6-1구역 똑같이 분리가 돼 있는요 여기도 1구역, 2구역으로 6-1구역, 6-2구역으로 분류가 됐어요. 6-1구역으로는 분류가 언제 됐냐면은 '89년 5월 26일날 6-1지구를 먼저 사업이 잘 되는 데를 먼저 분할해서 아파트를 건축을 한 동을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지가 6-2지구로써 1,594㎡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땅에 대해서 건축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7층에 지하7층에 15층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하6층 지하를 한층 줄이고 지상을 15층으로 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옆에 18층 건물이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약 5년전에 '92년에 18층이 완공됐고, 그옆에다 19층짜리를 이 땅에다 이렇게 짓는 것이 계획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중간에 주요내용 개요에 보시면 당초 건축계획 허가난 것이 한 층 면적이 714㎡인데, 변경을 해서 730에서 807까지 그 범위내에서 하고 연면적은 1만 9,111㎡에서 1만 6,700에서 1만 8,530까지 약간 연면적은 줄게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4%에서 45%∼50% 사이로, 용적율은 657∼700% 사이로 해서 층수가 4층 높아지고 지하층이 이 사항을 이번에 의견 청취하는 것입니다. 지구면적은 변함이 없고요, 건축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었어요.

마포로제4구역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전에 5구역 제6-2지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양 지역을 우리가 입지나 위치나 한번 구경하고 어디가 어떤 장소인가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보고 청쥐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견 청취안은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고 재개발구역 변경신청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 시간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제가 정식으로 건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물론 부유층이나 영세층이나 다 개발을 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청취를 했는데 청취를 해서 우리는 적합하다고 청취를 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길 과장께서는 올리기 전에 아까 최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조언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 위상을 올려줘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위상에 손상이 갑니다. 저는 우리 충정로 4구역 6구역이나 5구역이나 교통이 좋고, 우리 지역이 좋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해도 우리 위원으로서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없고 지역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지역은 거의 우리가 다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설명만 들어도 다 아는 지역이고 또 이런 공원지역이나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것을 반복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 해가지고 또 우리가 청취를 또 듣는 거 보다는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 얘기는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숩게 노리개 노릇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김종섭 위원께서는 그 위치를 잘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지만 저는 해주지 말 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내일이라도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79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취를 하더라도 이 장소와 사업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청취를 하자는 뜻이지 이걸 저는 반대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해 줄 바에는 그 내용을 깊이 좀 알고 청취를 하자는 뜻이지 김종섭 위원님 내가 해주지 말자는 뜻은 전혀 아니예요.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시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위치에 가서 어떻게 생겼는가도 보고 청취를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그것을 제의했던 것이지 이 사업에 지연을 시키거나 우리가 해주지 말자는 뜻은 전혀 아니예요. 그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감인데요, 이성배 위원님 하나 딴거는 모르더라고 현장은 어디서 한다는 것은 알고 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현장도 모르고서는 심의 이건 기술적으로는 설계에서는 말로만 알겠습니까? 우리도 심의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청취권만 있지 심의권은 없는 거예요. 심의권은 권한이 도시계획 심의하는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취권이라는 것은 우리 의견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청취권은 좋은데 청취권 그만큼 불필요한 걸 넣느냐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불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몇년간에 박사를 따고 전수해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종합적으로해서 도시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거 70년도에 서울시 발전이라고 해서 와우아파트, 도로에다가 집지어 놓고 무너지는 걸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남산같은 데 외인아파트 같은 거 처음에는 지을 때 얼마나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지어놓고 보니까 돈 몇백억을 들여서 헐고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가 결론을 짓겠어요. 현장을 보고할 것이냐 그리고 심의는 뭐 반대하든 뭐하든 거기는 청취권만 우리는 행사를 하면 된다, 심의권은 저쪽에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현장 지금 청취권이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찬성의견 반대의견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섭 위원님께서는 이 안을 지역도 사정을 파악하고 한 사안이니 대충 심의해서 찬성이면은 첨부해서 송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성배 위원님은 계속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현장을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니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파악하고 답사해서 뭔가 정확히 파악해서 청취를 하자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안이 지금 집약이 됐는데,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표결이나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전원 만장일치로 두 가지 안중에 한 가지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성배 위원님의 의견개진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신 위원님은 김종섭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은 없으시죠?

제가 보충해서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충정로지역이나 서대문 중심지가 상당히 발전된 지역인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우리 서대문구에 종로구나 용산구가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무리 큰 빌딩이 들어서더라도 우리 서대문에서 큰 부적절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개량과장께서 우리 청취를 받르려면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청취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셨고, 최광진 위원님.

주무과장께 아까 설명중에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에 상관없이 그냥 올려도 그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통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안을 그대로 올린다는 말씀이죠. 의견을.

그러니까 올리면 된다고 그러셨죠?

절차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준다고 해서 못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찬성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못 올리고 그런 건 아니지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찬성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반려가 되고 그런 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나름입니다. 저희들은 뭐라고

아까 이성배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본위원은 거기에는 옳다고 생각 안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봐가지고 이러쿵 저렇쿵

현장 가서 본다는 것은 여기보니까 동아일보사 옆에 하고 그 건물하고 된 거 같는데 저도 아까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게 급해요?

김동덕 위원님

지금 누가 해주자 안 해주자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심의위원이 먼저 심의를 해가지고 이성배 위원님은 하고 않는다는 것을 건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장에도 열세 분이 있어서 현장 한번 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설계 도면보고 기다 아니다 결정 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이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그래도 위치나 알고 해줘야지 않냐 그런 사항이지

해 주냐 안 해 주냐를 떠나서 청취니까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이런 빌딩이 올라간다는 것은 한번 보고 청취하자 그 얘기야 나는. 해주지 말자는 말은 전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이 충분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여기서 통과를 해주고 안 해 주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이지만 본위원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보충 이야기만 잠깐 할께요. 이게 '7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오늘날에 청취를 우리한테 하라고 가져왔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야. 당장 급한 건 아니 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주면 당연히 해줘야지 청취만 주면 당연해 줘야지 되는데 내가 자꾸 반복하는데 이런 자리에 그런 좋은 건물이 들어가는구나 이 장소는 알고 청취를 하자 그뜻이지 해주지 말자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해주지 말자는 것은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본 청취안에 대해서 의견 집약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