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범관 의원 발언

김삼중위원장
존경하는 재경위원님들 이번 선거기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전반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건강상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세정과장 홍건표입니다. 9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40p 약대로 개설공사 이거 도비지원 3억이죠. 어디인지 혹시 위치 아세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그것 찾아주시고 마지막에 설명했던 저공해비누 공장 운영(성립전)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것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이 된 것인데 도비보조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세입에 맞춰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비누공장인지 그 내용을, 어디에 비누공장이 있습니까? 식용유 걷어서 하는 데.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식용유를 가지고 비누….

김삼중위원장
여성단체에서?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이 내용을, 여성단체에서 식용유를 걷어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김삼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영
최순영위원
취약지 정비사업 2억이 감됐잖아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내려왔는데 사업이 없어서 깎인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거죠.
순영
최순영위원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이게 도비인가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도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순영
최순영위원
이것이 도비였는데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된 것인데 당초는 이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비보조 마지막 추경으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안 내려온 거죠.
순영
최순영위원
변경을 시킨 건데 아예 안 내려온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도에서 책정을 해줬다가 변경된 사유는 모르겠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물어보려는게 아니고 세정과장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과태료가 엉망이더라고 그 얘기 했죠?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그저께 신문 보니까 과태료 펑크 났어요. 떼어먹었어요, 벌써. 어느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받아서 그것을 장부에 연필로 올리고 지워버리고 21건을 떼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신년도에는 과태료 납부사항을 체크리스트를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든 챙겨봐야 될 거예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별로 감사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범관
이범관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건표
홍건표세정과장
그것에 의해서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로.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곧 정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떼어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떼어먹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방치상태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저께 신문 보니까 경찰서에서 21건 떼어먹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을 수행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노동복지회관,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소장들이 왔는데 예산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부 법정부담금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두 줄인가 석 줄 있던데 어떻게 간편하게 하는 방법 없나?

김삼중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산조정을 하면 서 의문나는 점만 불러서 물어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게 해주시든지 내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이것을 한 번 펴보고, 10분 간 정회를 하면서 펴보고 의문나는 것 불러서 물어보고 말지 봉급 조정하는 거예요. 전부 보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검토한 결과 세부적인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